[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에게 두 차례나 관저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은 여권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당권주자들은 모두 ‘윤심’을 의식하고 있었고, 대통령과의 거리감은 곧 정치적 경쟁력으로 해석되던 분위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이 윤 대통령과 단독 만찬을 가진 데 이어 부부 동반 관저 만찬에도 참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 만찬은 2022년 11월 30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한남동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미 차기 당대표 출마 의지를 드러낸 당권주자였고,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자 대선 기간 원내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만찬에서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두 번째로 주목된 자리는 12월 17일 관저 만찬이었다. 동아일보는 정치권과 종교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김 의원이 11월 30일 윤 대통령과 3시간가량 단독 만찬을 한 데 이어, 12월 17일에는 부부 동반으로 다시 관저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만찬 자리였고, 울산 대암교회 장로인 김 의원과 부인이 함께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 경쟁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여당 지도부를 이끌게 될 인물이었다. 그 임무는 단순한 당무 관리가 아니었다.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고, 총선 공천과 전략을 준비하며, 22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 탈환을 목표로 해야 했다.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은 당원들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인식됐다.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하게 읽힌 신호는 만찬만이 아니었다. 당시 김 의원은 친윤 핵심으로 꼽힌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 이른바 ‘김장연대’를 앞세우고 있었다. 김기현의 ‘김’과 장제원의 ‘장’을 합친 이 표현은 단순한 정치 농담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 주류가 누구를 차기 당대표로 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작동했다. 동아일보도 두 차례 관저 만찬과 김장연대 발언을 함께 놓고, 윤심이 김 의원 쪽을 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물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두루 만나는 것은 집권 초 당정 소통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22일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이른바 원조 윤핵관 인사들과 부부동반 관저 만찬을 했고, 11월 25일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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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에서 일정은 메시지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주자와 대통령의 만남은 그 자체로 해석의 대상이 된다. 김기현 의원이 여러 차례 관저 만찬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당내 경쟁자들에게 불편한 신호였을 수 있다.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다른 당권주자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특정 후보의 거리가 가깝게 비치는 장면 자체가 부담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당시 당내에서 안정형 후보로 평가받았다. 판사 출신 4선 중진, 울산시장 경력, 원내대표 경험,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은 모두 당 운영 경험을 보여주는 요소였다. 무엇보다 친윤계와의 관계가 강점이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대통령실과의 충돌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본 당원들에게 김기현은 무난하고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었다.
반면 그 안정감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다. ‘윤심 후보’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독자성은 약해진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김기현 의원뿐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체를 관통한 문제였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가 당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대통령실에 종속된 여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했다.
안철수 의원에게는 이 구도가 더 불리했다. 안 의원은 대선 단일화의 파트너였고, 중도 확장성과 기술·미래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당원 중심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 확장보다 당심, 그리고 대통령과의 호흡이었다. 김기현 의원에게 반복된 관저 만찬 보도는 안철수 의원에게 “윤심에서 멀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었다. 이는 이후 전당대회 구도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 작용했다.
이 사안이 흥미로운 이유는 ‘부부 만찬’이라는 형식 때문이다. 정치적 회동이라면 공식 회의, 당정협의, 지도부 간담회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관저 만찬, 그것도 부부 동반 자리는 사적 친밀감과 정치적 신뢰를 동시에 보여준다. 정치권이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식 지지 선언이 없어도, 누가 대통령 관저의 식탁에 반복적으로 초대받았는지는 당내 권력 지형을 말해주는 상징이 된다.
이런 만찬 정치는 한국 정치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식사는 늘 메시지를 낳았다. 어느 인물이 초대받았는지, 누가 배석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시점이었는지가 모두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의원의 만찬도 마찬가지였다.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단순한 송년 인사나 종교계 모임 참석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붙었다.
결국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 ‘윤석열 정부의 여당은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를 묻는 선거였다. 독립적 집권당인가, 대통령 중심의 친윤 정당인가. 당내 다양성을 살릴 것인가, 대통령실과의 일체감을 우선할 것인가. 김기현 의원에게 두 차례나 관저 만찬 보도가 따라붙은 것은 이 질문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실제로 차기 당대표로 마음에 두었는지는 당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공개 발언보다 반복된 장면을 읽는다. 단독 만찬, 부부 동반 관저 만찬, 김장연대, 친윤계의 움직임이 겹치자 여권은 빠르게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졌다. “윤심은 김기현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이 해석은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을 읽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식탁이 여당 전당대회의 정치 신호로 읽히기 시작했고, 김기현 의원은 그 신호의 가장 앞에 놓인 인물이 됐다. ‘부부 만찬 정치’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한 끼 식사가 당권 구도의 방향을 말해주는 시대, 국민의힘은 그렇게 윤심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尹대통령, 김기현과 최근 만찬 회동…與의원들과 잇단 스킨십」, 2022년 12월 4일.
동아일보, 「尹心은 김기현에?…지난달 30일 단독만찬에 이어 17일엔 부부동반 관저 만찬」, 2022년 12월 29일.
YTN, 「尹, 與 당권 주자 김기현과 관저에서 만찬」, 2022년 12월 4일.
한겨레, 「윤 대통령과 부부동반 만찬한 김기현…‘윤심’ 실리나」,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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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정계 은퇴 선언입니까?” 2022년 9월 25일 정치권에서는 이 한 문장이 빠르게 회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밤 자신의 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입니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적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를 받아치며 던진 말이었다. 짧은 SNS 문장 하나가 곧바로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됐고, 정치권은 다시 ‘불의’와 ‘정의’라는 익숙하지만 가장 위험한 단어 앞에 섰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지지층을 향한 독려의 성격으로 읽혔다. 이 대표는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고 썼고, 이어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해당 글에 달린 “불의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는 취지의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며 “수고 많으셨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언어는 언제나 발화자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권성동 의원은 이 대표의 문장을 곧바로 뒤집었다.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는 말이 맞다면, 이 대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도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반격이었다. 권 의원은 SNS에서 “이재명 대표님, 정계 은퇴 선언입니까?”라고 꼬집었다. 말의 표적을 바꿔, 이 대표가 던진 도덕적 문장을 이 대표 자신에게 되돌려 보낸 셈이다.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 비슷한 방향의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대표의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는 말 자체에는 “맞다. 지극히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MBN은 김 의원이 “○○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을 떠올렸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 장면은 당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SNS 메시지를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내로남불’의 소재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거창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단 몇 줄의 SNS 문장이 정치적 역공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불의에 맞서 행동하자”는 메시지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그 기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되받았다. 정치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바로 그만큼 위험하다. 상대를 겨누는 순간, 자신도 같은 잣대 위에 올라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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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치권의 공기는 이미 날카로웠다. 대선 이후 여야 대치가 이어졌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사법 리스크는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불의”라는 단어는 추상적 윤리어가 아니라 곧바로 현실 정치의 칼날이 됐다. 지지층에게는 행동의 명분이 됐고, 반대편에게는 공격의 근거가 됐다. 같은 문장이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힌 것이다.
권성동 의원이 던진 “정계 은퇴 선언입니까?”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조롱 이상의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불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되묻는다. 불의가 권력의 부당함만 뜻하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외면하는 태도도 포함하는가. 정치인이 도덕적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는 필연적으로 자기 검증의 요구를 동반한다. 권 의원의 반격은 바로 그 약한 지점을 찌른 것이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 지지층에서 보면 이 메시지는 전혀 다르게 읽혔을 수 있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 공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불의를 방관하지 말자”는 말은 지지층 결집의 신호였다. 정치적 공격에 밀리지 말고 행동하자는 호소였고, 거대 야당 대표로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낸 격려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말이 대중정치 공간에 올라오는 순간, 지지층만을 향한 내부 메시지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2022년의 짧은 공방이지만, 지금 다시 읽어도 의미가 있다. 한국 정치에서 SNS는 더 이상 부수적인 소통 수단이 아니다. 정치인이 올린 한 문장, 한 단어, 한 댓글은 곧바로 기사화되고, 상대 진영의 반격 소재가 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불의”처럼 도덕적 강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파급력은 커지고, 그만큼 부메랑의 위험도 커진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나 권성동 의원 한 사람의 설전이 아니다. 정치인이 도덕의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다.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는 문장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이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 말이 곧 질문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불의를 방관하지 않았는가. 당신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2022년 9월의 이 짧은 논쟁은 그래서 여전히 살아 있다. 정치가 도덕을 말할수록, 도덕은 정치인을 다시 심판한다. 상대를 향해 던진 문장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권성동 의원의 “정계 은퇴 선언입니까?”라는 반문은 그 정치적 부메랑의 한 장면이었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與, ‘불의 방관은 불의’ 이재명에 ‘정계 은퇴 선언인가’」, 2022년 9월 25일.
MBN, 「이재명 ‘불의 방관은 불의’ 메시지에 권성동 ‘정계 은퇴 선언이냐’」, 2022년 9월 25일.
MBN/다음, 「이재명 ‘불의 방관은 불의’ 메시지에 권성동 ‘정계 은퇴 선언…’」, 2022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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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불찰이라며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의 별정직 역시 선출직과 운명을 같이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자리라는 설명이었다.
이 해명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 대통령실, 장관실, 지자체장 비서실, 국회의원실 등에는 선출직 또는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정무직 인력이 존재한다. 이들은 시험을 거쳐 평생직장처럼 들어가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정치적 신뢰, 업무 호흡, 국정 철학 공유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시험만으로 뽑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당시 대통령실 채용은 비공개 채용, 이른바 ‘엽관제’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별정직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누구를 추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엽관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권력이 자기 철학을 실현할 사람을 쓰는 제도적 관행이다. 그러나 엽관제가 공적 설명 없이 인연, 지역, 후원, 측근 관계로만 보이면 그것은 곧 사적 채용 논란으로 바뀐다. 제도는 ‘정치적 신뢰’를 말하지만, 국민은 그 장면에서 ‘아는 사람 챙기기’를 본다. 이 간극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권 직무대행은 그 청년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개월 동안 대선 승리를 위해 일한 청년이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씨를 자신이 추천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정치권에서 문제 삼은 대목은 단순히 “추천” 자체가 아니었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지역 인사의 아들이고,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시 권 직무대행이 추천했다는 구조가 겹치면서 ‘공적 채용’과 ‘사적 인연’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점이었다. 우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번졌다. 권 직무대행은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 미안하다”는 발언으로 더 큰 역풍을 맞았다.
여기서 ‘별정직’이라는 단어는 방패가 되기도 했고, 동시에 불씨가 되기도 했다. 권 직무대행 쪽 논리는 이렇다. 별정직은 선출직 공직자와 함께 일하는 정치적 보좌 인력이다. 공개채용 일반직과 다르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의 별정직 채용 사례를 거론하며 야당의 비판을 ‘내로남불 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반응은 법리보다 감정에 가까웠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경쟁의 문턱을 넘으려 할 때, 정치권의 누군가는 “대선 때 일했으니 별정직으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라 해도, 국민이 듣는 메시지는 다르다. “시험 없이 들어갔다”, “추천으로 들어갔다”, “아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인상이 남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말이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법적으로 가능한가보다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엽관제는 민주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제도다. 선거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자기 정책을 실현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 부분 데려와야 한다. 미국식 표현으로는 승리한 쪽이 일정한 공직을 나누는 관행이었고, 한국 정치에서도 대통령실·지자체·의원실의 정무직·별정직 인사는 늘 존재했다. 문제는 엽관제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되고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느냐이다. 엽관제가 공적 책임의 장치 없이 작동하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연고주의로 보인다.
이번 논란에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대선 캠프에서 일한 청년들의 공로”를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헌신한 청년 실무자들이 정부 출범 이후 실무자로 임용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에도 현실은 있다. 선거캠프는 수많은 무급·저임금 실무자들의 노동으로 돌아가고, 정권이 출범하면 그들 가운데 일부가 정부나 국회, 정당의 실무 보좌 인력으로 흡수된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설명은 “원래 다 그렇게 한다”가 아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다.
특히 9급이라는 직급은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여권은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이라며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청년층이 받아들인 상징은 달랐다. 9급 공무원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상징 중 하나다. 수많은 청년이 시험 하나를 위해 몇 년을 쏟는 현실에서 “별정직 9급”이라는 설명은 제도적 구분이 아니라 감정적 역린을 건드렸다. 일반직 9급과 별정직 9급이 다르다는 법적 설명은 맞지만, 정치적 언어로는 너무 둔했다. 법은 구분했지만, 민심은 구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케이스 스터디로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째, 별정직은 어디까지 공개성과 검증을 요구받아야 하는가. 둘째, 선거 캠프 활동은 공직 임용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셋째, 정치적 신뢰에 기반한 채용과 사적 인연에 기반한 채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같은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 여야가 서로의 과거 사례를 꺼내 들며 “너희도 했다”고 싸우는 동안, 국민은 정치권 전체를 향해 “그러니까 다 문제 아니냐”고 묻게 된다.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과는 표현에 대한 사과였지만, 국민이 묻고 싶었던 것은 표현만이 아니었다. 별정직 채용 제도 자체가 정말 공적 책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정치권은 그 제도를 사적 인연의 통로로 쓰고 있지 않은가, 선거 승리의 전리품처럼 공직을 배분하는 관행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가 더 큰 질문이었다. 이 질문 앞에서 “별정직은 원래 다르다”는 설명은 절반의 답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투명성, 검증, 국민 눈높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청년의 대통령실 채용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 논란의 상징이 됐다. 권력은 사람을 써야 한다. 정치적 보좌 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약속한 정부라면, 그 사람을 왜 썼는지 설명할 책임도 함께 진다. 엽관제라는 말은 공직을 나누는 면허증이 아니다. 별정직이라는 말도 모든 의혹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다. 제도가 권력을 보호하려면, 먼저 국민에게 납득되어야 한다. 납득되지 않는 별정직은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정치적으로는 언제든 사적 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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