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APEC 정상회의 이후 국내 진보매체와 일부 진보 성향의 정책 분석가들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실질적 갑(甲)이며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우위를 행사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시각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선택이라기보다, 중국의 실물경제·외교전략의 부상,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동아시아 재편 흐름을 근거로 한 해석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이 논조가 갖는 구조적 타당성과 한계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특정 시각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왜 그러한 담론이 APEC 이후 강화되었는가”, “그 논리에 어떤 사실 기반과 맹점이 동시에 존재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1. 진보매체가 강조하는 프레임: “중국이 갑이고, 미국은 을이다”
1) APEC에서 드러난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
한국 진보 매체가 APEC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 때문이다.
- 중국의 기업·국가대표단 규모와 경제협력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부각
-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치 변수(예산·의회 분열)로 인한 대외 정책 집중도 약화
- 미국이 동맹국들을 결집시키는 회의가 아니라, 표면적 관리·현상 유지에 가까운 회의로 평가됨
-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이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한 회의를 주도했다는 인식 확산
특히 “실질적 경제 의제의 중심에 중국이 있었다”는 국내 진보 언론의 분석은 상당히 일관되며, 이 지점에서 **‘중국이 실질적 갑 권력을 행사했다’**는 서사가 만들어졌다.
2)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략적 우위는 중국”이라는 주장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동남아·중앙아시아·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넓혔고, 미국은 실질적 추가 압박이나 구조적 제안 없이 관리적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회담 결과가 대만 문제, 경제통제, 기술수출 규제에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확산되었다.
진보매체는 이를 “미국이 방어적이고, 중국은 전략적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구도로 해석한다.
3) APEC에서 한국의 역할이 미중 어느 쪽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해석
한국 진보언론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 구상에 완전히 동참하지도 않고, 중국과의 경제·산업 협력을 뚜렷하게 강화하지도 않는, ‘중간적·모호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곧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우위는 인정되는데, 한국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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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매체가 제시하는 근거: “중국의 구조적 우위”
1) 중국의 압도적 제조·공급망
진보 성향 분석가들은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의 30%, 희토류·배터리·정제·가공의 70~90%, 세계 최대 내수시장, 실물경제 중심의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중심축”이 되었다고 본다.
2) 미국 경제의 내적 취약성
미국의 높은 국가부채, 정치 양극화, 연방정부의 정책 지속성 약화, 제조업 리쇼어링의 제한을 근거로, “미국의 패권은 불안정하며 중국에 비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논조가 등장한다.
3) APEC에서 드러난 중국의 적극 외교
중국이 회의 직후 말레이시아 희토류 협력,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5+1 협력, BRICS 확대, 아시아 지역의 금융·디지털 인프라 지원 제안 등을 이어간 점은 중국 우위론을 확대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3. 그러나 진보 매체의 “중국 갑·미국 을” 시각은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1) 미국은 여전히 금융·군사·기술 구조에서 압도적
달러 결제망, SWIFT·채권시장, 항모전단·우주군, 반도체 설계·AI·OS·클라우드 표준 등에서 미국은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실물 경제만을 기준으로 ‘갑/을’을 판단하는 것은 편향된 접근이다.
2) APEC은 실물경제 중심 회의이므로 중국에 유리한 구도가 자연스러움
APEC은 안전보장, 군사, 공공재 공급 이 아닌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따라서 경제비중이 높은 중국이 돋보였다고 해서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미·중 경쟁은 영역별 우위가 나뉘는 구조
진보 매체가 주장하는 ‘중국 단일 갑’ 프레임은 현실적인 국제정치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현재는 경제·제조 = 중국 우위, 금융·군사·동맹 = 미국 우위, 기술·표준 = 미국 우위, 자원·공급망 일부 = 중국 우위라는 복합적 경쟁 체제가 맞는 해석이다.
4. APEC 이후 국내 진보매체가 ‘중국 갑’ 담론을 강화한 이유
1) 미국의 단일패권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구조적 인식
중국의 경제 규모·무역량·신흥국 외교가 확장되는 가운데 미국이 현상 유지적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점은 한국 진보 진영이 “세계 다극화” 흐름을 강조하는 배경이 된다.
2) 한국 외교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
진보 매체는 “한국이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조가 나온다.
3) 미국발 기술 규제·리쇼어링이 한국 산업에 부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한국 기업에 의도치 않은 비용과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미국 중심 질서보다 중국 중심 실물경제 구조가 현실적 영향력이 크다”는 해석이 강화된다.
5. 제3자적 결론 — APEC은 ‘중국 우위론’의 근거가 되지만, ‘미국 약화론’의 증거는 아니다
APEC은 실물 경제 중심의 회의였고, 중국은 공급망·제조·자원·투자 영역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따라서 한국 진보 매체가 “중국이 갑”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한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패권·군사력·기술·동맹·기축통화에서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약화될 가능성이 낮다. 즉, APEC은 중국의 실물 경제 우위를 확인한 회의였으나, 미국의 패권 붕괴나 ‘을 전락’을 보여준 회의는 아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중국 단일 갑”도 아니고 “미국 절대 갑”도 아닌, 분야별 우위가 교차하는 복합 경쟁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 (2025), Brookings Institution – Trump–Xi .
APEC 회담 분석, Global Asia – “APEC: Seeking Relevance in a Changed World”,
Tricontinental – “The World Economy’s Centre of Gravity Shifts to Asia”,
Reuters – APEC 기간 미·중 역할 및 중국의 무역 리더십 관련 보도,
AP News – Gyeongju APEC에서의 시진핑 연설 및 자유무역 발언,
Carnegie Endowment – 한국 진보·보수의 대중국 인식 차이 연구,
CEIAS – “South Koreans Have the World’s Most Negative Views of China?”,
Korea On Point – “APEC 2025: Keep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ilient”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