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센트 재무장관의 "우리 편인가, 적인가" 대이란전 일갈...한국 경제의 생사갈림길을 가르는 엄중한 현실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의 대이라니 고강도 제재 선언과
 "우리 편인가 적인가" 최후통첩. 한국 역사적 오일 파동과
 외환 위기/credit: news1

역사가 보낸 침묵의 경고: 석유 파동과 외환 위기의 지리경제학적 수치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당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감축으로 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폭등했고, 한국은 물가상승률 24.8%, 실질성장률 급감이라는 혹독한 통상 shock를 겪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이 39억 달러 선까지 바닥나며 환율이 달러당 1,960원까지 치솟았던 비극은, 중동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외환 건전성 악화가 결합할 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요충지와 달러 패권이라는 금융 축이 흔들릴 때, 한국과 같은 대외 의존형 경제는 연쇄적 불황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스콧 베센트의 최후통첩: "우리 편에 설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최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경제를 봉쇄·사살하고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선언하며 전 세계 우방국들을 향해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양자택일의 칼자루를 내밀었다. 이는 단순한 대중동 제재에 그치지 않고, 이란산 원유 수입이나 금융 거래를 지속하는 제3국 기업과 국가 전체에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가하겠다는 명확한 경고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고 대미·대중 무역의 복잡한 얽힘 속에 놓인 한국 경제에 미 재무부의 이러한 통상 압박은 치명적인 경제적 외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봉쇄와 제2의 석유 파동 위험성

미국의 전면적인 대이란 제재와 봉쇄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단 및 수송 병목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동발 원유 수입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수급 차질과 유가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 원가 급증과 내수 침체를 부르고, 대규모 무역 적자 누적으로 이어져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 유출을 가속화한다. 과거 오일 파동 시절 나타났던 초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한반도 경제에 다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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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를 향한 경고: 줄타기 외교의 종말과 사법·정치 리스크

이러한 거대한 지정학적 격랑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외교·경제적 미온함은 국가적 위기를 키우는 시한폭탄과 같다. 미 재무부의 강력한 대이란 동맹 참여 요구 앞에서 실리 외교라는 명분으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미 통상 보복과 금융 제재라는 참사를 피할 수 없다. 사법 리스크와 내정 갈등에 몰입하여 지정학적 외환 위기의 징후를 방치하는 순간,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되는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지리적 요충지(GEO) 위험'과 원화 가치 하락의 연쇄 폭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너지 요충지)과 동아시아의 한반도(안보 요충지)라는 지리적 위험 지표가 동시에 고조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본의 '한국 탈출' 징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워싱턴의 강력한 대이란 제재 참여 압박 속에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 연일 상방 압력을 받을 경우, 외환보유액 방어 능력은 급격히 소진된다. 에너지 폭등으로 인한 무역적자와 원화 폭락이 결합하는 순간,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구조적 경제 도미노 파탄에 직면하게 된다.

외환 건전성 확보와 통상 노선의 결단이 시급하다

정부는 더 이상 안일한 국정 운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통화스왑 확대와 외환보유액의 실질적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통상 질서에 명확한 메시지를 내어 '2차 제재'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차단해야 한다. 동맹국의 최후통첩조차 외면한 채 어설픈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는 국내 산업 체질 붕괴와 외환 기근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자에게 예고된 경제적 대재앙

1970년대 오일 파동과 1997년 외환 위기는 외환 건전성을 잃고 지정학적 외풍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가가 어떤 비극을 맞이하는지 증명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의 "우리 편인가, 적인가"라는 일갈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한국 경제의 생사 갈림길을 가르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안팎의 위기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적·외교적 결단을 미룬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식 어둠 경제'를 넘어 역사상 가장 가혹한 외환 대재앙의 터널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References)

• 외신 주요 뉴스 (CNBC / Reuters / Al Jazeera): "US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on Iran Sanctions & 'Coordinated Economic Isolation'"(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CNBC 인터뷰 내용, 대이란 고강도 경제 제재 및 동맹국을 향한 "우리 편인가 적의 편인가(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발언 및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통상 압박 분석)
• 한국은행 / 기획재정부 외환 및 통상 보고서: "1, 2차 석유파동 및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주요 경제 지표 분석 리포트"(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시기 원유 가격 4배 폭등 및 물가상승률(24.8%),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가용한 외환보유액(39억 달러) 고갈 및 환율(1,960원) 폭등 수치와 지리경제학적 구조 분석)
• 국제에너지기구(IEA) / 에너지경제연구원 동향 분석: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협 수송 차단이 한국 에너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중동 원유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및 호르무즈 해협 물리적 차단 시 발생하는 무역적자 연쇄 파급 효과 분석)
• 외교안보 / 국립외교원 기획 정책 연구: "미·중·중동 삼각 관계 속 한국의 통상 노선 선택과 동맹 외교의 과제"(미 재무부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와 관련하여 대미 통상 보복 위험, 금융 시스템 고립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 필요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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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왜 동맹국에 화가 났나?...나토 동맹에 폭발…“이란전 때 안 도울 거면 왜 미국이 지켜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충돌 과정에서 미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들을 비판하며 동맹 비용과 방위비 부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g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다시 폭발했다. 이유는 이란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토 동맹국들이 워싱턴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나토를 유지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유럽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동맹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불만을 드러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 충돌 과정에서 미국 편에 서기를 거부한 여러 나토 동맹을 비판하며, 미국의 막대한 동맹 비용과 유럽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불평이 아니다. 트럼프식 동맹관의 핵심이 다시 드러난 장면이다. 트럼프에게 나토는 가치 공동체이기 전에 비용과 기여의 문제다.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과 재정을 투입해 유럽 안보를 떠받치고 있다면, 유럽 역시 미국이 중동에서 위험을 감수할 때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란 충돌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동맹국들에 실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나토 내부의 부담 분담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아나돌루통신은 트럼프가 이란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동맹국들의 계산은 다르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은 나토 조약 5조가 자동 발동되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과는 성격이 다르다. 유럽은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무조건 동참했다가 이란의 보복, 에너지 위기, 국내 반전 여론, 테러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지역 충돌은 유가와 물류,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흔드는 사안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동맹”과 “미국 주도 전쟁 동참” 사이에 선을 긋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선 긋기를 ‘배신’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현행 나토 지원이 “우스꽝스럽고 일방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유럽이 스스로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유럽의 제한적 지원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나토 지원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불만이 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AP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이란 충돌 지원 부족뿐 아니라 그린란드 문제와 방위비 문제까지 꺼내며 동맹국들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스페인을 “끔찍한 파트너”라고 비판하고 무역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나토가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무역·영토·에너지·중동전략까지 얽힌 거대한 협상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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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뤼터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또 유럽과 캐나다가 미국 수준에 맞춰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에게 “유럽도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외교적 메시지다.

그러나 나토 내부의 균열은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로 본다. 유럽은 동맹을 제도와 가치, 절차로 본다. 미국은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고 묻고, 유럽은 “나토가 미국의 모든 전쟁에 따라가는 자동동원 체제는 아니다”라고 답한다. 이 차이가 이란전에서 폭발한 것이다. 러시아를 상대할 때는 비교적 결속이 가능하지만, 이란과 중동 문제로 오면 나토의 공통분모는 급격히 좁아진다.

한국이 이 장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의 질문은 나토만 향하지 않는다. “미국이 돈과 군사력을 쓰는데, 동맹국은 미국이 필요할 때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중국 견제, 대이란 제재,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로 곧바로 확장될 수 있다. 한국은 유럽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중 경쟁과 중동 에너지, 북한 위협 사이에 끼어 있다. 트럼프가 나토를 향해 던진 질문은 언젠가 한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와 직결된다. 한국은 원유·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동 해상교통로의 불안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을 흔든다. 미국이 이란과 충돌하고, 트럼프가 동맹국에 “왜 함께하지 않느냐”고 압박한다면 한국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 군사 파병은 아니더라도 해상 감시, 제재 협조, 군수 지원, 외교적 지지 표명 등 다양한 방식의 선택 압박이 올 수 있다.

트럼프의 이번 나토 비판은 동맹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동맹은 보험인가, 거래인가. 미국이 평시에 지켜주는 대신 전시에 동맹국이 따라야 하는 계약인가, 아니면 각국의 이해와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정치적 공동체인가. 트럼프는 전자에 가깝고, 유럽은 후자를 말한다. 이란 충돌은 그 차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결국 이번 발언의 본질은 이란보다 나토다. 트럼프는 이란전을 통해 동맹의 충성도를 시험했고, 유럽은 중동전쟁에 자동 편입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 결과 나토는 러시아 억제라는 공통 목표 아래에서도, 미국의 세계전략을 어디까지 함께할 것인지라는 더 어려운 질문 앞에 섰다. 그리고 이 질문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 특히 한국에도 곧 닥칠 수 있는 현실적 과제다.

참고문헌

• Al Jazeera, “Trump criticises NATO allies over Iran conflict support,” 2026년 7월 7일.
• Anadolu Agency, “Trump criticizes NATO allies over Iran war support,” 2026년 6월 25일.
• The Guardian, “‘Ridiculous’ for US to maintain current Nato support, Trump warns ahead of alliance summit,” 2026년 7월 3일.
• AP, “Trump blasts NATO for rejecting his efforts to claim Greenland as leaders hold a summit in Turkey,” 2026년 7월 8일.
• Reuters, “New US attacks on Iran were absolutely necessary, NATO chief says,” 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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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밀수전쟁] 트럼프·시진핑 웃는데 푸틴만 굳었다… 푸틴, 드론 공포에 승전 퍼레이드 붉은광장 숨겼다

 

축소된 승전절 퍼레이드와 미중 정상외교는 러시아의
 전략적 고립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ghostimages

러시아의 승전절은 원래 푸틴이 가장 빛나는 날이었다. 붉은광장 위를 질주하는 전차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군악대의 굉음, 그리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장하는 크렘린의 절대 권력자.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가 여전히 “강한 제국”임을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였다. 하지만 올해 모스크바는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초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불안해 보였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은 이제 국경지대가 아니라 러시아 심장부를 노린다. 심지어 붉은광장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고급 아파트까지 타격했다는 보도는, 푸틴 체제의 상징적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줬다. 과거 러시아가 “원거리 정밀타격”을 자랑하던 시절, 우크라이나는 방어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다. 방어 자세에 들어간 것은 모스크바다.

[정세 진단] 장동혁의 워싱턴 연설과 공화당계의 주목... 한미동맹, 대북 억지, 북한 인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메시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IRI 연설은 한미동맹, 대북 억지, 북한 인권,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 공화당계
 네트워크에서 예상 밖 존재감을 만들었다./fn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미국 방문은 출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워싱턴으로 떠난 것을 두고 “빈손 방미” 비판과 “성과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공격이 이어졌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포착된 장면만 놓고 보면, 이 일정은 단순한 의전 방문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장동혁의 방미는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이뤄졌고, 이 단체는 미국 정치권에서 사실상 공화당계 국제 네트워크로 인식된다. 더구나 이번 초청은 한국 보수정당 대표를 향한 첫 공식 초청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즉, 미국 쪽에서 먼저 문을 연 방문이라는 상징성 자체가 있었다.

왜 장동혁이 의외의 대접을 받았느냐는 질문의 답은, 결국 연설 내용에 있다. 장동혁은 IRI 연설에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규정한 뒤, 한미동맹의 철학적 기초를 자유와 헌법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향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의 도덕적 책임으로 호명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과 호르무즈 자유항행 문제까지 안보 의제로 연결했다. 한국 국내 정치 연설로 보면 다소 과감할 수 있지만, 미국 공화당계 안보 담론으로 번역하면 매우 익숙하고 선명한 언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워싱턴은 언제나 한국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특히 공화당 진영에서 반기는 한국 정치인은 대체로 명확한 안보 메시지, 반전체주의 언어, 동맹 강화 의지, 대북 억지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장동혁의 연설은 바로 그 공식을 따랐다. “동맹의 전략적 깊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북한 인권”, “힘을 통한 평화” 같은 표현은 미국 보수 진영 청중에게 별도의 해설 없이 바로 통하는 코드다. 한국 정치인의 말이 미국 보수 네트워크에서 힘을 얻으려면 결국 미국이 듣고 싶은 문법으로 번역돼야 하는데, 장동혁은 그 번역을 꽤 정확하게 해낸 셈이다. 이는 해석이지만, 공개된 연설 내용과 초청 구조를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판단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정의 밀도다. 조선일보와 서울경제 영문판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은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 등을 만났고, 국무부 측 요청으로 귀국 일정을 늦췄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도의 톤을 그대로 옮기면, 미국 측과의 접촉이 예정보다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동 문제와 한국의 안보 태도에 관한 우려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미국 전체가 장동혁에게 거물급 대우를 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상보다 접촉 강도가 높았고, 미국 쪽에서 한국 보수와 새 소통 창구를 열 필요를 느꼈다는 인상은 분명히 남긴다.

여기서 장동혁 연설이 더 흥미로운 이유가 생긴다. 그는 단순히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상투적 발언에 머물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한국 경제와 직접 연결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동맹의 전략적 깊이 확장으로 규정했으며, 북한 문제를 단지 남북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프레이밍했다. 즉 장동혁은 한국 국내 보수의 생존 논리를 미국 공화당의 국제전략 언어로 포장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인이 훨씬 상대하기 쉽다. 한국 내부 논쟁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동맹·억지·자유·인권이라는 익숙한 틀로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다. 이번 일정은 어디까지나 IRI 중심의 공화당계 네트워크 방문이지, 미국 주류 전체의 전폭적 환영으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니다. 국내 비판도 여전하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보도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표가 장기간 비운다는 비판, 성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 “거기 유권자 있느냐”는 비꼼까지 담겼다. 따라서 이번 방미를 “대성공”으로 포장하는 것도 무리이고, 반대로 “빈손 외유”로 잘라내는 것도 부족하다. 더 정확한 평가는 이 정도일 것이다. 장동혁은 미국 공화당계 네트워크 안에서는 분명히 자기 언어를 먹히게 만들었고, 그것이 의외의 존재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국내 정치 자산으로 얼마나 번질지는 아직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번 방미의 핵심은 사람보다 메시지였다. 워싱턴은 장동혁 개인에게 감탄했다기보다, 그가 가져간 언어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치가 미국에 말을 걸 때 어떤 문법이 통하는지, 보수 진영이 어떤 좌표를 선택하려 하는지, 그 방향이 이번 연설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바뀐다. “왜 장동혁이 의외의 대접을 받았나”가 아니라, **“왜 지금 워싱턴은 저런 메시지를 가진 한국 보수 정치인을 다시 필요로 하나”**라는 질문이다. 그 질문 앞에서 장동혁의 연설은 단순 방문 일정을 넘어 하나의 신호가 된다. 

참고문헌(References)

• 아시아경제, Jang Donghyuk to Visit U.S. in Mid-April to Build South Korea-U.S. Alliance, 2026-04-08.
• 동아일보, 장동혁, 美 IRI 연설…“한국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시험대 올라”, 2026-04-17.
• Chosun Ilbo English, People Power Party Leader Holds Alliance Talks With U.S. Republican Figures, 2026-04-11.
• 조선일보, 美공화연구소 “장동혁 대표와 90분 원탁 토론, 동맹 현안 등 논의”, 2026-04-11.
• 뉴시스, 장동혁, IRI 초청 행사 연설…“韓 자유민주주의 시험대…대북 태도 우려”, 2026-04-17.
• Chosun Ilbo English, People Power Party Leader Defends U.S. Visit Amid Criticism, 2026-04-17.
• 서울경제 영문판, Jang Dong-hyuk: U.S. Says Korea Should Voice Same Resolve on Iran, 2026-04-16.
• 다음/뉴시스, 장동혁, IRI 초청 행사 연설…“원잠 승인·호르무즈·힘을 통한 평화”, 2026-04-17.
• 조선일보, 빈손 방미 비판에… 장동혁 “성과 있지만 보안상 말 못해”,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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