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이재명과 김정은 몸값은? 한국 안보·경제를 뒤흔드는 한반도 거래

 

푸틴의 지원으로 몸값을 높이는 김정은과 경제·기술·동맹
 자산을 가진 이재명. 트럼프의 한반도 거래에서 누가 더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갖는가?/investing-wikipedia

김정은의 몸값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북한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가난한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구조를 바꿔놓았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탄약, 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과 물자,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만들었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석을 인용한 최근 보도에서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말까지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유입된 경제적 이익이 최대 144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은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군사협력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김정은은 과거처럼 중국의 지원만 기다리는 지도자가 아니다.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버티게 해주는 탄약과 병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적 생존력을 높이는 거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가격표’가 올라갔다는 의미다.

문제는 그 돈이 단순히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드론·사이버 능력과 결합한다면 한국이 직면하는 위협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경험은 실전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경우 그동안 한국이 유지해온 재래식 전력 우위가 점차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의 전략연구기관 역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단순한 외교적 연대를 넘어 직접적인 군사협력으로 전환됐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안보 문제로 확대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얻는 전장 경험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병력·탄약의 교환은 일종의 ‘전쟁 기술의 순환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보다 김정은이 돈과 실전 경험과 외부 군사기술을 동시에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의 한반도 카드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상당히 축소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고, 그 배경으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와 한국의 이란전 지원 부족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 단순히 훈련 횟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힘을 키우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조정한다면, 북한은 이를 ‘미국이 한국보다 북한과의 협상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여정은 훈련 규모가 줄어든 것 자체가 북한의 안보정책이나 핵 억제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후원자와 미국이라는 협상 상대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한국을 가운데 놓고 양쪽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손해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전통적인 동맹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방위비, 주한미군의 역할, 한미연합훈련, 이란전 지원 등 여러 사안을 묶어 협상할 수 있다. 최근 보도에서도 한국의 미국 투자 협상과 한미 군사훈련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산업·통상 전략에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적 파트너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한반도 개입은 한국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상대하면서 한국이라는 경제·기술·군사 자산을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으로 다시 깊숙이 끌어들이는 작업이 된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다. 김정은이 러시아와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분석에서도 북러 관계 심화가 북중 관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당연히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시진핑이 올해 6월 평양을 방문한 것도 단순한 북중 친선 행보로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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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어가는 김정은을 중국의 전략 공간 안에 다시 묶어두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이 틈이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중국·러시아가 모두 김정은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순간, 서울이 단순한 ‘북한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경제 질서의 핵심 협상자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거나 안보와 경제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면, 그 협상 공간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차지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유리한 쪽은 누구인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과 푸틴의 거래가 가장 눈에 띈다. 김정은은 러시아에서 돈과 군사적 보상을 얻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을 얻는다. 트럼프 역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투자·방위비·군사적 역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쪽이 한국이다. 북한은 강해지고, 러시아는 북한을 필요로 하며, 중국은 북한을 다시 끌어안으려 하고,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경제·안보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이 ‘자주국방’만 외치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약화시키거나, 반대로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경제적 협상력을 잃는 양극단 모두 위험하다.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은 어느 강대국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유지하면서 자체 군사력과 방산·AI·반도체·조선·에너지 경쟁력을 협상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진짜 질문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돈을 받고 군사력을 키우는 동안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재편한다면,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을 가져가느냐이다. 김정은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돈줄을 얻었고, 푸틴은 북한이라는 전쟁 자원을 확보했으며,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와 방위 역할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서울의 선택이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미국에만 의존하면 경제적 협상력을 잃을 수 있고, ‘자주국방’을 이유로 미국과 거리를 벌리면 북한·러시아·중국이 만든 새로운 군사환경에서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 가장 유리한 국가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을 잘 서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강대국이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국가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선택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아 자주국방의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안보경제 전략이다.

트럼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몸값’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재명의 몸값은 한국이 가진 반도체·조선·방산·AI·배터리 등 경제적 자산과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에 있다. 반면 김정은의 몸값은 핵무기와 미사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다시 한반도 협상판을 열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교적 ‘딜’의 가치다. 최근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고, 동시에 한국의 이란전 지원 문제를 압박한 것은 이 두 가격표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경제에 투자하고 안보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는 동맹국이고, 북한은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보유 협상 상대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면 단순히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이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방산·기술·안보 파트너라는 사실을 실제 협상력으로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체 방위역량 강화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된다.

더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의 몸값이 올라갈수록 이재명의 몸값도 역설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핵보유 북한을 미국이 관리하려면 결국 한국이라는 현실적 당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이 미국과 멀어지고 한미 군사협력의 신뢰가 흔들리면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거래하면서 한국을 협상 테이블의 핵심 당사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주변 파트너로 밀어낼 수도 있다. 최근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 결정이 서울에서 동맹의 신뢰성과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계산에서 김정은은 ‘북한이라는 위험을 거래할 수 있는 카드’이고, 이재명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안보 자산을 미국 쪽에 얼마나 묶어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대’다. 따라서 한국의 진짜 전략은 김정은보다 더 높은 몸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김정은과 거래할수록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핵·러시아 연계가 커질수록 한국의 첨단 방산과 조선, 미사일 방어, AI·반도체, 군사정보 능력이 미국에 더욱 중요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트럼프의 ‘김정은 카드’가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몸값을 올리는 지렛대로 역전될 수 있다.

참고자료

• Reuters — Trump orders Pentagon to reduc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 트럼프가 8월 16일 한미연합훈련을 크게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그 배경으로 한국의 대이란전 지원 거부와 김정은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 AP — South Korea stresses alliance after Trump order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가 한국에서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 CFR — Trump’s South Korea Social Post Poses Risks
•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가 단순한 군사훈련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신뢰와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 Lowy Institute — North Korea’s Battlefield Dividend
•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현금·군사기술 이전 등 전장 배당금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 Reuters — Kim Jong Un and Putin reaffirm ties
• 김정은과 푸틴이 최근에도 양국 관계 심화를 재확인하면서 북러 전략적·군사적 협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Brookings — Trump and Lee, alliance modernization
• 한미동맹의 미래가 인도태평양 전략, 방위비, 한국의 조선·산업 역량 등을 함께 묶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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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직전 푸틴의 쿠릴열도 방문...2차대전 패전, 들끓는 도쿄...제2의 러일전쟁의 발단인가

 

푸틴의 첫 쿠릴열도 분쟁지역 방문이 일본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러시아·일본의 영토분쟁에 미일동맹과 북러 군사협력이 겹치면서
 쿠릴열도가 동북아 확전의 새로운 발화점이 될지 주목된다./credit: ap

푸틴의 8월 13일 쿠릴열도 방문은 시점부터 예사롭지 않다.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러시아명 이투루프)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1주년을 기념하는 8·15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강하게 항의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반대로 해당 섬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재확인했다.따라서 이것은 관광이나 지방경제 시찰 이상의 정치적 행위로 읽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쿠릴열도는 1945년 소련이 점령한 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됐으며, 이 문제는 양국의 정식 평화조약 체결을 가로막는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일본 정부 역시 2026년 공식적으로 북방 4개 섬의 귀속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여전히 기본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2차 러일전쟁’의 발단이 될 수 있을까.당장 전쟁 가능성을 말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원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영토분쟁은 수십 년 동안 외교·경제·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분쟁 자체보다 주변의 전략환경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7월에는 러시아 군용 IL-20 정찰기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주변에서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해 항공자위대가 긴급 출격하기도 했다.즉쿠릴이라는 오래된 영토분쟁 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일동맹,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의 영토분쟁이 새로운 동북아 군사대립의 접점으로 변할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더 중요한 질문은 ‘푸틴은 왜 지금 일본을 자극하는가’다.한 가지 해석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했으며, 중국·북한·러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 악화에 대응해 방위력을 확대해왔다. 러시아가 쿠릴열도에서 주권을 과시하는 것은“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대러 압박을 러시아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분석에서는 푸틴의 이번 방문을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방위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다.더욱이 러시아가 일본의 영토 주장을 무시한 채 정상의 직접 방문으로 실효지배를 과시했다는 것은 외교적 메시지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문제는 이런 신호전이 상대방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면서 안보 딜레마를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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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푸틴의 전략’이라는 가설이 등장한다.물론 푸틴이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을 목표로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는 생각해볼 만한 시나리오다.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문제를 극단적으로 충돌시키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이 일본 방어에 개입하는 순간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적 자원과 정치적 관심을 인도·태평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까지 결합한다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러시아·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전략적 가설이다. 푸틴이 실제로 ‘3차대전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핵보유국 러시아가 직접적인 미·러 전쟁으로 가는 상황은 러시아 자신에게도 극도로 위험하다. 그렇다면 더 현실적인 목표는 전면전 자체가 아니라미국과 동맹국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대의 군사적 비용을 높이며, 러시아의 협상력을 키우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바로 그 ‘회색지대 전략’이 언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느냐에 있다.러시아가 쿠릴열도에서 군사훈련과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일본이 이에 대응해 자위대의 경계태세를 높이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작은 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대만 압박,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북러 군사협력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공식 안보정책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상호 연결된 전략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쿠릴열도 하나만 놓고 보면 국지적 영토분쟁이지만,쿠릴–홋카이도–동해–한반도–대만해협이라는 지도를 펼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한 곳의 군사적 긴장이 다른 곳의 동맹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연결된 안보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이 문제를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먼 영토분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DMZ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중국·북한이라는 세 방향의 위협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쿠릴열도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정면으로 자극한다면 일본의 방위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역시 일본 방어와 인도·태평양 억제태세를 강화할 유인이 커진다.그 결과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일본에서는 러시아·중국·북한에 대한 대응이, 미국에서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한 안보 딜레마다. 러시아가 일본을 압박할수록 일본이 미국에 가까워지고, 일본이 미국에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중국·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푸틴의 쿠릴 방문을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지만, 이를 단순한 외교적 쇼로 치부하는 것도 위험하다.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푸틴의 전쟁 의도가 아니라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쿠릴열도의 영토분쟁,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일본의 재무장과 미일동맹,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의 핵·미사일 및 북러 협력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전략지도에서는 하나의 공간으로 겹친다. 따라서 푸틴이 정말 미국을 3차대전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기보다,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전략적 곤경을 만들어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인지를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번 쿠릴 방문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다.제2의 러일전쟁은 푸틴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발 하나가 미일동맹의 대응을 부르고 그 대응이 러시아의 재대응을 부르는 ‘확전의 사슬’에서 시작될 수 있다.2026년 동북아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의 의도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다.도발에는 억제력을 보여주되 확전의 문은 닫아두는 정교한 위기관리다.

참고자료

• 1. Reuters — Putin visits disputed Kuril Islands
• 푸틴의 첫 분쟁 쿠릴열도 방문, 일본의 항의, 러시아의 실효지배 주장 등을 확인하는 핵심 보도입니다. Reuters 관련 보도
• 2. 일본 총리관저 — Northern Territories 문제
• 일본 정부가 북방 4개 섬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영토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어떤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Japan Prime Minister's Office
• 3. 일본 정부 — 2026년 시정방침 연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일본이 어떤 전략환경 속에서 바라보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Japan Prime Minister's Office — Policy Speech
• 4. Japan Times — 러시아 군용기의 일본 영공 관련 보도
• 쿠릴열도 주변에서 러시아 군사활동과 일본의 대응이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를 보완하는 자료입니다. The Japan Times 관련 보도
• 5. ISW — Putin's Kuril Islands visit
• 푸틴의 방문을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러시아의 대응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ISW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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