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는 한반도 전쟁을 바라나…북한을 때리던 말이 왜 이재명 정부와 충돌했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경고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에 강하게 반발한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외교 갈등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credit: kookminilbo

젤렌스키는 한반도 전쟁을 바라나. 질문은 거칠지만, 지금 한국 외교를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는 이 물음이 놓여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을 원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듭 경고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다.

한국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그 경고가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외교적 충돌을 일으키는 기묘한 장면으로 번졌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공개 논란에 이어, 다시 북한의 러시아 협력을 거론하면서 한·우크라이나 관계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젤렌스키의 북한 비판 자체가 아니다.

더 민감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젤렌스키 측의 발언을 두고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국가원수가 외교 상대국을 향해 내놓은 표현치고는 매우 강하다. 한동훈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바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 것도 그래서다. “우크라이나가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고 있다는 팩트에 대한 주장이라면 논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였다.

외교에서 말 한마디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대통령의 말에는 국내 정치인의 논평과 다른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드론 운용과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습득하고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사실 여부를 둘러싼 정보 검증은 별도의 문제지만, 적어도 젤렌스키가 말하는 위협의 방향은 명확하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장기화되면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과 기술 축적이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문제 삼아야 할 대상은 우크라이나의 경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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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 경고가 가리키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인가. 바로 여기서 한동훈 의원의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표현은 거칠었지만, 질문의 정치적 핵심은 분명하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로부터 첨단전쟁 경험과 기술을 얻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강한 외교적 경고를 보내야 하는가.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국민에게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관련 독자제재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답한 사실까지 겹치면서 논쟁은 단순한 한·우크라이나 간 감정싸움을 넘어선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과연 양립할 수 없는가.

더 이상한 것은 포로 송환 문제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에서는 정작 그 비공개 합의 논란에 대한 해명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한국이 북한군 포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 지점에서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외교적 오해를 풀어야 할 시점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셈이다. 한쪽은 합의와 예의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북한의 위협과 전쟁의 현실을 말한다. 외교가 꼬이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언어가 등장한다. 그렇다고 젤렌스키의 문제 제기를 모두 정치적 선동으로 치부하는 것도 위험하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사안이며,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다는 문제 역시 한국이 외면할 수 없는 안보 변수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경고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외교적 감정을 앞세우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한다”는 수준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따른다. 외교는 박수 받을 말을 골라 하는 정치 연설이 아니라, 국가의 이해관계와 동맹, 안보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냉정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한국 외교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경고하는 젤렌스키와 그 경고에 날을 세우는 이재명 정부 사이에서 정작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것은 한국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라는 현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젤렌스키 역시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 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한동훈 의원이 던진 질문처럼 대통령의 외교적 언어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젤렌스키의 경고에도 검증 가능한 근거가 따라야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누가 전쟁을 바라느냐”는 정치적 낙인이 아니라, 누가 한반도의 긴장을 키우고 있으며 한국은 그 긴장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냉정한 답이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2026.10.05, 「젤렌스키 “한국이 北 군인 넘겨달라 요청”…비공개 합의 파기는 언급 안 해」 — 젤렌스키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발언 및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주장.
• 뉴시스, 2026.10.05, 「한반도 긴장 조성 말랬는데…젤렌스키, 또 北 언급하며 “매우 위험한 순간”」 — 러시아의 북한 대상 제트엔진 드론 기술 이전 주장과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관련 발언.
• 연합뉴스, 2026.09.30, 「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선제요청…여러채널로 합의”」 — 비공개 합의의 경위와 국정원 정보위 보고 내용.
• 연합뉴스, 2026.10.02, 「‘北포로 송환 공개’ 문제 외교갈등 비화…우크라 사과 여부 주목」 —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사과 요구 및 한·우크라 외교 갈등 경과.
• 서울신문, 2026.10.05, 「젤렌스키 “韓, 北포로 송환 요청”…‘비공개 합의 파기’ 언급은 안 해」 — 젤렌스키의 포로 송환 설명과 비공개 합의 논란에 대한 무응답.
• 뉴스1, 2026.10.06, 「외통위 국감 달군 北지뢰·포로 송환…여야 정부 대응 놓고 공방」 — 외통위 국감에서 북한·우크라이나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방.
• 뉴시스, 2026.10.06, 「여야, 외통위 국정감사서 北지뢰 대응·포로 송환 등 설전」 — 한·우크라 갈등과 북한 대응,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국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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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이재명과 김정은 몸값은? 한국 안보·경제를 뒤흔드는 한반도 거래

 

푸틴의 지원으로 몸값을 높이는 김정은과 경제·기술·동맹
 자산을 가진 이재명. 트럼프의 한반도 거래에서 누가 더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갖는가?/investing-wikipedia

김정은의 몸값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북한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가난한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구조를 바꿔놓았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탄약, 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과 물자,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만들었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석을 인용한 최근 보도에서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말까지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유입된 경제적 이익이 최대 144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은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군사협력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김정은은 과거처럼 중국의 지원만 기다리는 지도자가 아니다.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버티게 해주는 탄약과 병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적 생존력을 높이는 거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가격표’가 올라갔다는 의미다.

문제는 그 돈이 단순히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드론·사이버 능력과 결합한다면 한국이 직면하는 위협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경험은 실전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경우 그동안 한국이 유지해온 재래식 전력 우위가 점차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의 전략연구기관 역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단순한 외교적 연대를 넘어 직접적인 군사협력으로 전환됐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안보 문제로 확대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얻는 전장 경험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병력·탄약의 교환은 일종의 ‘전쟁 기술의 순환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보다 김정은이 돈과 실전 경험과 외부 군사기술을 동시에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의 한반도 카드가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상당히 축소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고, 그 배경으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와 한국의 이란전 지원 부족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 단순히 훈련 횟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힘을 키우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조정한다면, 북한은 이를 ‘미국이 한국보다 북한과의 협상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여정은 훈련 규모가 줄어든 것 자체가 북한의 안보정책이나 핵 억제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후원자와 미국이라는 협상 상대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한국을 가운데 놓고 양쪽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에게 손해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전통적인 동맹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방위비, 주한미군의 역할, 한미연합훈련, 이란전 지원 등 여러 사안을 묶어 협상할 수 있다. 최근 보도에서도 한국의 미국 투자 협상과 한미 군사훈련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산업·통상 전략에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적 파트너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한반도 개입은 한국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상대하면서 한국이라는 경제·기술·군사 자산을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으로 다시 깊숙이 끌어들이는 작업이 된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다. 김정은이 러시아와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분석에서도 북러 관계 심화가 북중 관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당연히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시진핑이 올해 6월 평양을 방문한 것도 단순한 북중 친선 행보로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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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어가는 김정은을 중국의 전략 공간 안에 다시 묶어두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이 틈이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중국·러시아가 모두 김정은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순간, 서울이 단순한 ‘북한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경제 질서의 핵심 협상자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거나 안보와 경제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면, 그 협상 공간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차지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유리한 쪽은 누구인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과 푸틴의 거래가 가장 눈에 띈다. 김정은은 러시아에서 돈과 군사적 보상을 얻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을 얻는다. 트럼프 역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투자·방위비·군사적 역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쪽이 한국이다. 북한은 강해지고, 러시아는 북한을 필요로 하며, 중국은 북한을 다시 끌어안으려 하고,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경제·안보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이 ‘자주국방’만 외치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약화시키거나, 반대로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경제적 협상력을 잃는 양극단 모두 위험하다.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은 어느 강대국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유지하면서 자체 군사력과 방산·AI·반도체·조선·에너지 경쟁력을 협상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진짜 질문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돈을 받고 군사력을 키우는 동안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재편한다면,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을 가져가느냐이다. 김정은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돈줄을 얻었고, 푸틴은 북한이라는 전쟁 자원을 확보했으며,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와 방위 역할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서울의 선택이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미국에만 의존하면 경제적 협상력을 잃을 수 있고, ‘자주국방’을 이유로 미국과 거리를 벌리면 북한·러시아·중국이 만든 새로운 군사환경에서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 가장 유리한 국가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을 잘 서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강대국이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국가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선택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아 자주국방의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안보경제 전략이다.

트럼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몸값’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재명의 몸값은 한국이 가진 반도체·조선·방산·AI·배터리 등 경제적 자산과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에 있다. 반면 김정은의 몸값은 핵무기와 미사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다시 한반도 협상판을 열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교적 ‘딜’의 가치다. 최근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고, 동시에 한국의 이란전 지원 문제를 압박한 것은 이 두 가격표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경제에 투자하고 안보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는 동맹국이고, 북한은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보유 협상 상대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면 단순히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이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방산·기술·안보 파트너라는 사실을 실제 협상력으로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체 방위역량 강화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된다.

더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의 몸값이 올라갈수록 이재명의 몸값도 역설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핵보유 북한을 미국이 관리하려면 결국 한국이라는 현실적 당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이 미국과 멀어지고 한미 군사협력의 신뢰가 흔들리면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거래하면서 한국을 협상 테이블의 핵심 당사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주변 파트너로 밀어낼 수도 있다. 최근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 결정이 서울에서 동맹의 신뢰성과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계산에서 김정은은 ‘북한이라는 위험을 거래할 수 있는 카드’이고, 이재명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안보 자산을 미국 쪽에 얼마나 묶어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대’다. 따라서 한국의 진짜 전략은 김정은보다 더 높은 몸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김정은과 거래할수록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핵·러시아 연계가 커질수록 한국의 첨단 방산과 조선, 미사일 방어, AI·반도체, 군사정보 능력이 미국에 더욱 중요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트럼프의 ‘김정은 카드’가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몸값을 올리는 지렛대로 역전될 수 있다.

참고자료

• Reuters — Trump orders Pentagon to reduc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 트럼프가 8월 16일 한미연합훈련을 크게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그 배경으로 한국의 대이란전 지원 거부와 김정은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 AP — South Korea stresses alliance after Trump order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가 한국에서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 CFR — Trump’s South Korea Social Post Poses Risks
•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가 단순한 군사훈련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신뢰와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 Lowy Institute — North Korea’s Battlefield Dividend
•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현금·군사기술 이전 등 전장 배당금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 Reuters — Kim Jong Un and Putin reaffirm ties
• 김정은과 푸틴이 최근에도 양국 관계 심화를 재확인하면서 북러 전략적·군사적 협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Brookings — Trump and Lee, alliance modernization
• 한미동맹의 미래가 인도태평양 전략, 방위비, 한국의 조선·산업 역량 등을 함께 묶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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