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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 대중 관계 복원, 대북 긴장완화가 한 방향으로 누적될 경우 그 끝에 남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 이완과 중국의 반사이익일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chosun |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를 말한다. 듣기 좋은 말이다. 어느 나라 지도자가 주권과 자립을 말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안보·외교 흐름을 가만히 이어보면, 그것은 당당한 자주국방의 길이라기보다 미국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고, 그 빈틈을 중국이 가장 반기게 만드는 방향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대놓고 “미군은 나가라”는 말은 없다. 한미동맹 파기 선언도 없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노골적 파기는 국민 저항을 부르지만, 점진적 이완은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 천천히 굳어진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연합훈련의 톤 조절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며, 대중 관계 복원은 실용이라는 외피를 쓴다. 하나하나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조각들이 한 방향으로 쌓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의 영향력은 옅어지고, 한국 안보의 중심축은 흔들리며, 중국은 굳이 손 하나 더 대지 않고도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을 챙기게 된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는 질문이 나온다. 이재명은 왜 이렇게까지 자주를 서두르는가. 정말 국가의 자립이 목표인가. 아니면 미국의 압박과 감시, 요구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 정치 공간을 넓히려는 권력의 본능이 깔려 있는가. 미국은 동맹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억지력의 상징이지만,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자신을 제약하는 현실 권력이기도 하다. 이런 이중성을 불편하게 느끼는 지도자라면, 겉으로는 자주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미국의 존재감이 옅어지길 바랄 수 있다. 그것이 입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의 방향이 그런 의심을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흐름이 중국이 가장 원하는 그림과 너무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필요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 반미 정서가 커지고, 미국과의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북한과의 긴장완화가 미화되며, 서울이 ‘균형’이라는 말로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를 흐리게 만들면 그걸로 충분하다. 베이징은 공개 개입 없이도 웃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의 동맹망이 안에서부터 느슨해지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언어와 방향은, 의도 여부를 떠나 그 시나리오에 지나치게 가까워 보인다.
결국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이재명이 진심으로 국가를 위해 자주를 말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 더 편한 권력 지형을 만들고 싶은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에서 국민은 속내를 기다리지 않는다. 누적되는 방향을 본다. 그 방향 끝에서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해지고, 중국의 공간이 넓어지고, 한국 안보가 더 불안해진다면, 그 자주는 주권이 아니라 착시다. 평화도 아니다. 그저 동맹의 힘을 빼고 권력의 재량만 넓히는 위험한 실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국의 압박 그 자체가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주라는 명분 아래 쌓은 선택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더 약한 자리로 밀어 넣고 있다는 국민적 각성이다. 그 순간 자주 외교의 포장은 벗겨지고, 남는 것은 하나다. 누구를 위한 자주였느냐는 질문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Reuters, South Korea's Lee to pursue wartime command transfer, selective conscription, 2026.3.27.
- Reuters, South Korea's Lee seeks to develop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2026.1.5.
- Reuters, Pentagon foresees more limited role in deterring North Korea, 2026.1.24.
- Reuters, South Korea and the US to conduct Freedom Shield military drills in March, 2026.2.25.
- Reuters, China’s top diplomat meets Kim, calls for closer coordination, 2026.4.10.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