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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1일 토요일

미 정가 ‘반한·반이재명’ 기류 커지나… 트럼프의 필살기는 결국 돈·주한미군·중국 카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주한미군, 중국 견제 카드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구도를 상징하는 이미지
워싱턴의 반이재명 기류가 조직화됐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관세·투자·방위비·중국 카드를 모두 손에 쥐고 있다./gettyimages


워싱턴의 공기는 분명 예민해져 있다. 하지만 먼저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 정가에 “반한·반이재명 전선”이 조직적으로 구축됐다고 단정할 만한 공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은 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고 위협한 전력이 있고,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서두르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즉, 감정적 반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실무형 압박 구조가 이미 작동 중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첫 번째 필살기는 여전히 돈이다.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관세다. Reuters에 따르면 그는 2026년 1월 한국산 자동차와 기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했고, 한국은 이미 지난해 합의한 대미 투자·무역 패키지를 이행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후 한국 국회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관리할 법안까지 처리했다. 이 흐름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트럼프식 외교에서 안보 동맹도 결국 거래 대상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필살기는 주한미군과 역할분담 카드다. Reuters는 올해 1월 미 국방전략이 북한 억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더 “제한적”으로 보고, 한국이 더 큰 1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는 곧바로 철수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워싱턴이 앞으로 “한국이 더 부담하라”는 논리를 제도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Reuters는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약 4,500명 철수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 한국 국방부가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가 방위비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칼은 “철군” 그 자체보다 철군 가능성을 흘리며 더 많은 비용과 양보를 얻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 


세 번째 필살기는 중국 카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관세만이 아니라 공급망, 반도체, 수출통제까지 엮여 있다. Reuters는 3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제한·관세 체계를 다시 손보며, 외국산 첨단 노드 반도체도 미국 내 보안 테스트와 관세를 거치게 하는 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투자, 대중 수출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워싱턴이 서울을 압박할 때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 둘 것이냐”는 문제는 언제든 다시 전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 반한·반이재명 정서가 커질 경우, 그 감정은 결국 친중 의심 프레임과 결합해 제도 압박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필살기는 한반도 안정 프레임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 드론 문제에 유감을 표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고, Reuters는 북한이 이를 두고 이례적으로 “현명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며칠 뒤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쏘며 화해 기대를 일축했다. 워싱턴의 강경파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읽겠는지는 어렵지 않다. “서울이 너무 빨리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는 순간에 한국 정부가 너무 부드럽다”는 공격 논리가 가능해진다. 즉, 이재명 정부의 대북 완화 시도는 미국 내 매파에게는 압박 명분으로 재가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 정가 분위기가 다소 반한, 반이재명 전선 확대 조직적 대응”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 맞는가. 현재 공개 정보 기준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워싱턴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긴 어렵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그 주변 강경파가 한국을 더 세게 다뤄도 된다는 분위기는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동맹국에도 거래적 접근을 취하고, 방위비·관세·투자이행을 한 패키지로 묶는 트럼프식 스타일을 감안하면, 반감이 실제 정책 압박으로 전환되는 데 별도의 이념 선언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카드가 손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진짜 필살기는 화려한 폭로가 아니라 계산서다. 첫째, 관세를 다시 흔든다. 둘째, 대미 투자 약속의 속도와 내용을 더 세게 요구한다. 셋째, 방위비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압박한다. 넷째, 중국 견제와 대북 강경 기조에 더 명확히 서라고 요구한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도 아프지만, 동시에 오면 한국 경제·안보·외교를 한 번에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비밀 공작”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칼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그 칼끝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향해 언제든 더 노골적으로 겨눠질 수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Reuters, South Korea reassures on U.S. investment pledge after Trump tariff threat, 2026.1.27.  
  • Reuters, Explainer: Why has President Trump threatened to raise U.S. tariffs on South Korea again?, 2026.1.27.  
  • Reuters, South Korea parliament forms committee to fast-track U.S. investment legislation, 2026.2.9.  
  • AP, South Korean lawmakers pass law to manage Seoul’s pledge of $350 billion in U.S. investments, 2026.3.12.  
  • Reuters, Pentagon foresees ‘more limited’ role in deterring North Korea, 2026.1.24.  
  • Reuters, South Korea’s defence ministry says no talks held with U.S. on troop withdrawal, 2025.5.23.  
  • Reuters, Troop costs, China in focus when South Korea’s Lee meets Trump, 2025.8.22.  
  • Reuters, Trade rules: Trump administration revises export restrictions…, 2026.3.13.  
  • Reuters, North Korea says South Korea’s Lee is ‘wise’ for expressing regret about drones, 2026.4.6.  
  • Reuters, North Korea fires ballistic missiles as Pyongyang dismisses Seoul’s diplomacy hopes, 2026.4.7.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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