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첫날 DMZ 지뢰 추정 폭발…25사단 장교 사망 겹친 최전방의 물음

 

승리’를 선언한 새 국방장관의 취임 첫날, 최전방에서는 지뢰
 추정 폭발로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credit: newsis

새 국방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강렬했다. 강신철 장관은 22일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적을 이기는 대한민국의 전사가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도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규백 전 장관이 ‘국민의 군대 재건’을 내세우며 물러난 자리에,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 장관이 다시 들어와 ‘전사공동체’와 ‘승리’를 국방의 언어로 꺼낸 것이다.

문민 국방장관에서 야전형 장군 출신 장관으로의 교체라는 상징성도 분명하다. 그런데 그날 국방부 밖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루 전 육군 25사단의 DMZ 수색로 개척작전 과정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같은 25사단 본부에서 작전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던 대위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므로 섣불리 두 사건을 하나의 비극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같은 부대에서 최전방 폭발사고 직후 장교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군 당국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군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강 장관의 ‘승리’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들린다. 적을 이기는 군대라면 먼저 자기 장병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군대여야 한다. 압도적인 무기체계와 전력화, 부전승과 전승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뢰인지, 과거 매설 지뢰인지, 북한이 새로 매설한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폭발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 먼저다. 취임식 당시 강 장관의 메시지는 ‘전사’와 ‘승리’에 집중됐지만, 이후 그는 DMZ 폭발사고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규명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문제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언제, 무엇을 가장 먼저 말했느냐에 있다. 묘한 장면은 또 있다. 강 장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현재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연합사령관과 함께 호흡을 맞춘 인물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을 “탁월한 지휘관”이라고 평가하며 파트너로서 많은 호흡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리고 22일 이·취임식 현장에서도 두 사람은 나란히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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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날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DMZ 작전에서 다친 한국군 장병과 가족을 직접 위로했다. 한미동맹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장면과 최전방 장병의 부상이 한 화면 안에 들어온 것이다. 동맹의 신뢰는 사진 한 장의 친밀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병사의 안전을 함께 책임질 때 비로소 실체를 갖는다. 이 틈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파고들었다.

장 대표는 강 장관 임명에 대해 “간신철거민”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임명을 비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철거민 특별공급 문제와 강 장관의 대북·국방 인식 등을 묶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간신철’이라는 정치적 조어가 사실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강 장관에게 제기된 부동산·가족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이미 상당 부분 공개적으로 다뤄졌고, 국회는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제부터는 별명 싸움보다 실제 국방 성과와 장병 안전,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개편이라는 결과의 영역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강 장관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오히려 ‘적을 이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 군이 얼마나 빨리 진실을 찾아내고, 장병을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며, 국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느냐다.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와 방벽을 확대해왔다는 군 당국의 판단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폭발의 매설 주체와 위치, 작전 안전절차, 정보 공유, 지휘체계까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북한 책임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북한 변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모두 성급하다. 군의 신뢰는 추측이 아니라 조사 결과로 세워진다. 결국 강신철의 첫날은 역설적이다. 장관은 ‘승리’를 선언했고, 현충원에서는 ‘승리하는 국군’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순간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거대한 승리의 구호가 아니라 최전방에서 다친 장병이 왜 다쳤는지, 같은 부대에서 숨진 장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장동혁의 ‘간신철’이라는 정치적 공격도, 강신철의 ‘전사공동체’라는 선언도 결국 이 질문 앞에서는 부차적이다. 국방장관의 진짜 첫 전투는 정치권의 말싸움이 아니라 사고 현장의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다. 적을 이기는 군대 이전에, 장병을 잃지 않는 군대부터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승리’를 말한 새 국방장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강신철 국방장관 취임: 강신철 장관은 9월 22일 취임식에서 군을 ‘전사공동체’로 규정하고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승리를 위한 국방개혁을 강조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연합뉴스 — 25사단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9월 21일 25사단 관할 서부전선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뢰 의심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의 부상 장병 위로 -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 22일 DMZ 폭발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는 강신철 장관 취임일과 같은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최전방 장병 안전이라는 두 장면을 함께 볼 수 있다.
• SBS — 장동혁 대표의 강신철 임명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 장관 임명 재가에 대해 “간신철거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도 같은 보도에서 확인된다.
• 뉴스1 — 국민의힘의 강신철 낙마 공세: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간신철’, ‘간신철거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낙마 공세를 벌였던 과정이 보도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과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문제 등이 제시됐다.
• 뉴시스 — 강신철 취임과 국방개혁: 강 장관은 취임 후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한미군, 유엔사 장병들을 ‘전사공동체’로 규정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쟁 수행능력과 국방개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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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재판] 김용현 최후진술 “나를 벌하라, 군은 묶지 말라”…평양 무인기 이적죄 논란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은 군사작전의 정당성, 이적죄 적용, 군 지휘권 위축 논란을 동시에 던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며, 군사작전의 정당성과 이적죄 적용을
 둘러싼 안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segyeilbo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혐의의 이름은 무겁다. 일반이적.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이 지시됐고, 그 결과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됐으며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본다. 같은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성격을 법정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을 향한 군의 대응이 사후 정치 프레임 속에서 어디까지 범죄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쟁점은 선명하다. 특검의 시각에서 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분위기를 만들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한 위험한 행위다. 반대로 김 전 장관 측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응징과 억제 차원의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충돌하는 것은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보는 관점 자체가 충돌한다. 한쪽은 “도발 유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도발 억제”를 말한다.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처벌보다 군의 위축을 더 크게 말했기 때문이다. 요지는 이렇다. 자신에게 내릴 형량은 더 무겁게 해도 좋으니, 군의 대비 태세와 지휘 판단만큼은 흔들지 말아 달라는 호소다. 이것은 법정 전략이라기보다 군 조직 전체를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전쟁을 억제해야 할 군이, 적의 도발보다 사후 수사와 정치 보복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그 군대는 이미 절반은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그가 꺼낸 ‘당나라 군대’ 비유는 자극적이지만 상징적이다. 역사 속 당나라 군대가 권력 내부의 숙청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기강을 잃고 오합지졸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경고다. 적과 싸워야 할 장수들이 전장을 보는 대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 군대는 외형만 남고 정신은 사라진다. 이 비유는 오늘의 한국군을 향해 던지는 질문으로 바뀐다. “앞으로 지휘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보고 즉각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훗날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어떻게 재단될지를 먼저 계산할 것인가.”

물론 재판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별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죄목이다. 실제로 특검은 무인기 추락과 작전·전력 관련 기밀 유출 가능성, 군사 긴장 고조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북한에 강경했으니 무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위험했으니 이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이미 법정 밖에서 폭발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과 각종 심리전으로 한국 사회를 흔드는 상황에서, 그 대응 작전이 이적죄의 피고석에 오른 장면은 보수층과 안보 여론에 강한 충격을 준다. “북한을 겨냥한 작전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한 죄가 되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질문은 법리의 영역을 넘어 국민 감정의 영역으로 번진다. 적을 향한 억제 조치가 내부 정치의 언어로 재해석되는 순간, 국민은 헷갈리기 시작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은 어디까지 싸울 수 있고, 어디서부터 처벌받는가.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뜨거운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자신의 무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군인의 본능이 법정에서 유죄가 되는 시대를 경고했다. 군인은 원래 위험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평화로운 책상 위에서 완벽해 보이는 판단은 실제 안보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은 회색지대에서 오고, 대응 역시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회색지대를 사후에 흑백의 정치 구도로 잘라버리면, 다음 지휘관은 결심하지 않는다. 보고서를 올리고,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군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국가는 위험해진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건이 앞으로의 안보 판단에 남길 그림자다. 북한이 또다시 풍선, 드론, 해킹, 국지 도발, 심리전으로 한국을 흔들 때 현장의 지휘관은 무엇을 떠올릴까. 국민의 생명인가, 적의 의도인가, 아니면 전임 장관에게 구형된 징역 25년인가. 바로 그 순간부터 억제력은 문서 속 단어가 된다. 적은 총을 쏘지 않아도 된다. 상대 군대가 스스로 손발을 묶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 재판의 진짜 쟁점은 김용현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전 상태의 나라라는 현실을 다시 묻는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뿐이다. 그 멈춤을 지키는 것은 선언문이 아니라 억제력이고, 억제력은 결국 군의 판단과 결심에서 나온다. 법은 군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군의 정당한 대응 의지까지 마비시킨다면, 그 법적 승리는 안보의 패배가 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최후진술은 그래서 한 노병의 항변처럼 들린다. “나를 벌하라. 그러나 군을 겁먹게 만들지는 말라.” 이 문장은 정치적으로는 논쟁적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안보적으로는 무겁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적을 향해 서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정의 피고석을 먼저 떠올리는 조직인지, 그 갈림길이 이 재판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단순히 한 장관의 유무죄를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이 북한의 도발 앞에서 어떤 심장으로 결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법정은 죄를 판단하겠지만, 역사는 그 판결이 군의 용기를 살렸는지, 아니면 군의 눈치를 키웠는지를 함께 기록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2026.04.24.
2. 연합뉴스/뉴스통, 「특검, ‘평양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김용현 징역 25년」, 2026.04.24.
3. MBC, 「‘北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재판 이번 주 결심」, 2026.04.19.
4. SBS, 「‘평양 무인기 의혹’ 윤·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2026.04.24.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