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비공개 논란...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도마위에...평화를 말하는 대통령, 헌법을 말하는 국방장관...

 

북한군 포로 비공개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강신철 국방장관의 ‘헌법을 지키는 참군인’론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credit: ohmynews-hani

이번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논란의 본질은 이미 젤렌스키가 무엇을 폭로했느냐를 넘어섰다. 이제 야권의 공격은 한 가지 질문으로 좁혀진다. 왜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공개가 국익과 포로들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홍보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국익을 선택한 증거라는 취지로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야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의식해 비공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는 것조차 북한 눈치를 봐야 한다면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소환하며 이번에도 북한 포로를 비공개 처리하려 했던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이번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경위가 다르다. 하지만 야권이 그 과거 사례를 끌어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쟁의 프레임이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과 생명을 위한 비공개’라고 말하고, 야권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비공개’라고 의심한다. 같은 비공개를 놓고 하나는 안보를 위한 절제, 다른 하나는 대북관계를 위한 눈치 보기라고 해석하는 셈이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결국 정부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한다. 특히 포로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과정, 국내 입국의 법적 근거,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내용, 향후 신변 보호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면 정치적 의혹은 사실관계의 검증 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 반대로 설명이 부족할수록 정치적 해석이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반격도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만든다.

“국익과 생명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외교적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비공개 외교와 인도적 협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를 선택했다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느냐’다. 그리고 그 답에는 북한의 반응을 고려한 것과 포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들어가야 한다.

안보에서 침묵은 때로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침묵이 길어지면 그 자리는 의혹이 차지한다. 이 대목에서 앞서 강신철 국방장관의 청문회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 강 장관은 참군인의 기준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의 수호에 두면서 상관의 명령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리고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질문에서도 참군인의 기준을 분명하게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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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그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헌법적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장관 개인의 판단이 헌법보다 앞설 수도 없다. 참군인의 기준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시했다면, 그 기준은 여권과 야권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 강 장관에게는 추상적인 ‘참군인론’이 아니라 현실의 시험장이 놓여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뿐 아니라 최근 DMZ 지뢰 사고와 유엔사 현장조사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군의 헌법적·군사적 판단이 실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강신철이 청문회에서 말한 ‘헌법을 지키는 참군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국방장관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정책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순간 제동을 걸 수 있는 국방장관인가. 결국 이번 북한군 포로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평화를 위한 비공개’가 북한 눈치 보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하는 시험이고, 강신철 국방장관에게는 ‘참군인은 헌법에 복종한다’는 자신의 청문회 답변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이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례까지 끌어오는 것은 현재 정부가 실제로 같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논란을 현재의 대북정책에 겹쳐 의심하는 정치적 공세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의혹을 더 크게 외치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가.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과 충돌하는 순간 국방장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강신철이 청문회에서 말한 ‘참군인’의 진짜 시험은 바로 그때 시작될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내놓은 한반도 구상은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앞세워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 간 소통 복원을 강조했다.

다만 연설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축소해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가겠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나 최근의 군사적 위협·호전적 태도를 전면에 내세운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응답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평화 대화만 거듭 호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외교적 메시지와 실제 군사적 억지·대비태세는 별개의 축이다. 문제는 평화를 말하는 대통령의 언어와 냉혹한 국방 현실 사이의 간극을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의 ‘헌법에 충성하는 참군인’이라는 청문회 답변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명령이 군사적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그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참고자료

• 북한군 포로 2명 국내 송환 및 비공개 논란 -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고, 이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비공개 결정 반박 - 이재명 대통령은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며, 외교·안보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명과 안보보다 정치적 생색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 여야의 북한군 포로 비공개 공방 - 민주당은 포로 당사자의 신변 보호와 한·우크라이나 간 신뢰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와 대북정책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북한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6년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 및 국내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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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참군인’의 정의를 둘러싼 홍준표–강신철–김현태·김용현의 충돌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과 ‘헌법을 지키는 군인’ 사이, 강신철
 국방장관이 제시한 참군인의 기준이 현실의 시험대에
 올랐다./credit: facebook-daejunilbo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중형 선고를 두고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물었다.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 없었느냐는 주장이다. 질문 자체는 가볍지 않다. 군대는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매번 정치적·법률적으로 재판한다면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의 문제 제기는 바로 그 오래된 군대의 딜레마를 건드린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대가 군대일 수 있는가. 그러나 청문회에서 나온 다른 답변은 그 질문에 다른 선을 긋는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참군인’의 기준을 결국 헌법과 국가·국민을 지키는 것에 두었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따라서는 안 되는 명령”이 존재하며, 그 기준을 군 교육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명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두 견해의 충돌은 ‘복종이냐 항명이냐’가 아니다. 군인이 최종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이 상관의 명령인가, 헌법과 법률인가라는 문제다. 여기서 아렌트가 기록한 아이히만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논리가 소환된다. 청문회에서도 바로 이 지점이 언급됐다. 물론 나치의 국가범죄와 12·3 계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과 윤리의 질문은 남는다. “나는 명령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군인의 책임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가. 반대로 모든 군인에게 현장에서 상관의 명령을 법률가처럼 심사하라고 요구한다면 군 지휘체계 자체가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제한적인 복종도, 무제한적인 명령심사권도 아니다. 복종해야 할 명령과 거부해야 할 명령의 ‘마지노선’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히 “상관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고, 일부 지휘관에 대해서는 계엄의 목적과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계엄 준비 과정에서의 역할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양형 사유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명령에 복종한 말단 군인들을 처벌했다’고만 규정하면 재판부가 인정한 구체적인 행위와 지휘책임의 문제를 놓치게 된다. 그렇다고 홍준표의 질문을 법정 밖으로 밀어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군에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교가 대통령이나 장관,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충돌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정치인 체포처럼 민주적 헌정질서의 핵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명령이라면 어디에서 ‘복종의 의무’가 ‘거부의 의무’로 바뀌는가. 이 기준을 사후 형사재판에서만 판단하게 해서는 부족하다. 군인에게 평소부터 가르치고,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고,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참군인’이라는 말도 이제 감상적인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참군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반대편에는 누군가를 ‘거짓 군인’으로 규정하는 위험도 생긴다. 참군인의 기준을 사람의 평판이나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명령을 잘 수행했다고 참군인인 것도 아니고, 명령을 거부했다고 자동으로 참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군인이 그 경계를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명령을 받았으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실행했는가가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명령에 충실한 군인’과 ‘헌법에 충실한 군인’이라는 두 표현이 서로 다른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적·군사적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다. 결국 홍준표의 질문과 청문회 답변 가운데 어느 한쪽을 간단히 ‘정답’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홍준표는 군의 명령체계가 무너질 위험을 묻고 있고, 청문회 답변은 헌법에 반하는 명령까지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선을 묻고 있다.

두 질문 모두 군대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12·3 사건이 남긴 숙제는 더욱 선명하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인 동시에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명령에 따랐으니 죄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명령이 어디에서부터 군인의 복종 의무를 벗어났는가”다. 그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한 군은 명령만 남고, 그 선을 정치적으로 그어버린 군은 헌법을 잃는다.

12·3 이후 대한민국 군이 만들어야 할 것은 ‘누가 참군인이었는가’라는 훈장이 아니라, 어떤 명령 앞에서 군인이 멈춰야 하는지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헌법적 기준일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신철의 청문회 발언이 뜨거운 논쟁을 만든다. 강 장관은 ‘참군인’의 기준을 국가와 국민, 헌법 수호에 두면서, 질문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닿자 사실상 “그들은 군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김현태는 12·3 당시 707부대를 이끌고 국회에 투입됐지만, 이후 공개된 증언에서는 자신이 받은 임무를 국회 봉쇄로 이해했다고 설명했고, 법원은 그의 국회 진입과 병력 운용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역시 법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인의 사명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묘한 장면이 만들어진다. 한쪽에서는 명령을 수행한 김현태를 ‘참군인’의 표상으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강조한 김용현의 군인론을 말하며, 강신철은 두 사람 모두를 참군인의 범주에서 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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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군복을 입고도 ‘군인’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서로 달라진 셈이다. 그래서 홍준표의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을 내란범으로 몰아서야 되겠느냐”는 질문과 강신철의 “그것은 참군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진다. 군인의 충성 대상은 상관의 명령인가, 헌법인가. 여기에 김현태와 김용현이라는 서로 다른 사례가 놓이면서 논쟁은 더욱 복잡해진다.

김현태를 둘러싸고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군인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김용현을 둘러싸고는 최고 지휘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인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결정을 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참군인’이라는 말만으로 누구를 성인군자로 만들거나 반대로 누구를 군인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밀어낼 일도 아니다. 말이 아니라 명령의 내용, 명령을 받은 위치,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위법성, 실제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씩 따져야 한다.

결국 강신철의 단호한 답변이 던진 가장 큰 역설은 이것이다. 홍준표가 말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과 강신철이 말하는 ‘헌법을 지키는 참군인’ 사이에서, 대한민국 군은 이제 그 경계선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위기에서 군인은 또다시 “명령을 따르라”와 “헌법을 지키라” 사이에서 어느 목소리가 진짜 명령인지 묻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강신철 장관에게 ‘참군인’의 정의는 곧 현실의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지금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그 첫 시험처럼 보인다. 군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위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고,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북한 지뢰인지 우리 지뢰인지, 매설인지 유실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과 자신의 헌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순간 강 장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의 명령이 곧 헌법의 명령은 아니다. 반대로 장관 개인의 판단 역시 헌법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지금 강 장관 앞에는 MDL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과 유엔사 조사 문제라는 구체적인 현실이 놓여 있다. 유엔사 조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든, 우리 군의 독자적 조사를 우선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군사협정과 작전 원칙에 따라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국민과 군 앞에 설명할 수 있느냐다.

청문회에서 “김현태·김용현은 군인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그에게 이제 진짜 질문이 돌아온다. 참군인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군인인가, 헌법에 충성하는 군인인가. 그리고 그 답을 강신철 장관 자신이 실제 명령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가.

참고자료

• 홍준표, 계엄 군 지휘부 중형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6년 9월 24일 SNS에서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른 세상인가”라며 전직 군 지휘부 5명의 실형 선고를 비판했다. 그는 상급자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심사권과 향후 군 통수체계의 혼란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 12·3 계엄 관련 군 지휘부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2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 투입 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신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참군인의 기준을 헌법과 국가·국민 수호에 두고, 군인의 복종 의무에도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관련 청문회 영상에서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참군인’ 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단호한 답변이 확인된다.
• 강신철 후보자 부동산 관련 청문회 쟁점: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검증됐으며, 강 후보자는 철거민 보상 절차는 정당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DMZ 지뢰 추정 폭발 및 유엔사 현장조사: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중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해당 작업이 MDL 인근 지형 변화와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현장조사에 앞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군은 북한 지뢰인지 아군 지뢰인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신철 장관의 사고 이후 대응: 강신철 장관은 9월 23일 부상 장병들을 찾아 치료와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현장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향후 조사 결과와 국방부의 대응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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