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비공개 논란...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도마위에...평화를 말하는 대통령, 헌법을 말하는 국방장관...

 

북한군 포로 비공개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강신철 국방장관의 ‘헌법을 지키는 참군인’론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credit: ohmynews-hani

이번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논란의 본질은 이미 젤렌스키가 무엇을 폭로했느냐를 넘어섰다. 이제 야권의 공격은 한 가지 질문으로 좁혀진다. 왜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공개가 국익과 포로들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홍보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국익을 선택한 증거라는 취지로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야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의식해 비공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는 것조차 북한 눈치를 봐야 한다면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소환하며 이번에도 북한 포로를 비공개 처리하려 했던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이번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경위가 다르다. 하지만 야권이 그 과거 사례를 끌어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쟁의 프레임이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과 생명을 위한 비공개’라고 말하고, 야권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비공개’라고 의심한다. 같은 비공개를 놓고 하나는 안보를 위한 절제, 다른 하나는 대북관계를 위한 눈치 보기라고 해석하는 셈이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결국 정부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한다. 특히 포로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과정, 국내 입국의 법적 근거,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내용, 향후 신변 보호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면 정치적 의혹은 사실관계의 검증 대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 반대로 설명이 부족할수록 정치적 해석이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반격도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만든다.

“국익과 생명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외교적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비공개 외교와 인도적 협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를 선택했다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느냐’다. 그리고 그 답에는 북한의 반응을 고려한 것과 포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들어가야 한다.

안보에서 침묵은 때로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침묵이 길어지면 그 자리는 의혹이 차지한다. 이 대목에서 앞서 강신철 국방장관의 청문회 발언이 다시 떠오른다. 강 장관은 참군인의 기준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의 수호에 두면서 상관의 명령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리고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질문에서도 참군인의 기준을 분명하게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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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그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헌법적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장관 개인의 판단이 헌법보다 앞설 수도 없다. 참군인의 기준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시했다면, 그 기준은 여권과 야권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 강 장관에게는 추상적인 ‘참군인론’이 아니라 현실의 시험장이 놓여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뿐 아니라 최근 DMZ 지뢰 사고와 유엔사 현장조사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군의 헌법적·군사적 판단이 실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강신철이 청문회에서 말한 ‘헌법을 지키는 참군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국방장관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정책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순간 제동을 걸 수 있는 국방장관인가. 결국 이번 북한군 포로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평화를 위한 비공개’가 북한 눈치 보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하는 시험이고, 강신철 국방장관에게는 ‘참군인은 헌법에 복종한다’는 자신의 청문회 답변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이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례까지 끌어오는 것은 현재 정부가 실제로 같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논란을 현재의 대북정책에 겹쳐 의심하는 정치적 공세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의혹을 더 크게 외치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가.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과 충돌하는 순간 국방장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강신철이 청문회에서 말한 ‘참군인’의 진짜 시험은 바로 그때 시작될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내놓은 한반도 구상은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앞세워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 간 소통 복원을 강조했다.

다만 연설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축소해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가겠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나 최근의 군사적 위협·호전적 태도를 전면에 내세운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응답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평화 대화만 거듭 호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외교적 메시지와 실제 군사적 억지·대비태세는 별개의 축이다. 문제는 평화를 말하는 대통령의 언어와 냉혹한 국방 현실 사이의 간극을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의 ‘헌법에 충성하는 참군인’이라는 청문회 답변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명령이 군사적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그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참고자료

• 북한군 포로 2명 국내 송환 및 비공개 논란 -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고, 이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비공개 결정 반박 - 이재명 대통령은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며, 외교·안보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명과 안보보다 정치적 생색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 여야의 북한군 포로 비공개 공방 - 민주당은 포로 당사자의 신변 보호와 한·우크라이나 간 신뢰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와 대북정책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북한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6년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 및 국내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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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왜 하필 유엔에서, 한국 정부보다 먼저, 북한군 포로 문제를 공개했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비공개 외교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메시지가 교차했다./credit: newsi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이라는 세계 외교의 무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행을 전격 공개했다. 9월 23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먼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소통·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사실상 송환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젤렌스키는 왜 굳이 유엔에서 먼저 꺼냈을까. 이것을 한국을 향한 단순한 외교적 ‘저격’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젤렌스키가 얻는 외교적 효과가 훨씬 크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전이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젤렌스키는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의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국제사회의 의제로 끌어올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유엔총회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세계 정상들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외교 무대다. 더구나 이번 공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성과 공개’이기도 하다. 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한·우크라이나 양국은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을 협의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다. 즉 이번 송환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의 물밑 협상의 결과라는 것이다. 젤렌스키가 유엔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과 외교적 기여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그 순간 대한민국 정부의 자리가 묘해졌다는 데 있다.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듯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쟁포로라는 국제적 사안이었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발표했다. 물론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국과 필요한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경로와 시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신변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외교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비공개가 포로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의 순간이 왔을 때 누가 먼저 국민에게 설명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젤렌스키는 유엔에서 북한을 향해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북한이 자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졌다. 한국 정부가 같은 사안을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그것을 국제정치의 언어로 전환해 버렸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까지 등장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국이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외교적 목적에 맞게 활용한 장면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체 무슨 책이라도 잡힌 것인가. 물론 이를 입증할 공개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국민이 그렇게 의문을 품을 만한 장면은 연이어 등장한다.

9월 21일 서부전선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군은 북한군 지뢰 매설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의 성격과 책임 소재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별개로, 정부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극도로 낮았다. ‘북한 지뢰’라는 단어조차 신중했고, 국민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도 군의 설명은 단계적으로 뒤늦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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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만으로 은폐를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사실 여부보다 왜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언어가 이토록 조심스러워졌느냐는 데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시기에 취임한 강신철 국방장관의 메시지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고, DMZ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중단돼야 하며 “눈치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히려 질문은 더 선명해진다. 장관은 ‘눈치 보지 않겠다’는데 왜 정부 전체의 대북 메시지는 자꾸 눈치를 보는 것처럼 읽히는가.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행도 한국 정부보다 젤렌스키가 먼저 세계에 알렸고, 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 역시 북한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설명이 뒤따랐다. 하나하나를 떼어놓으면 각각 충분한 외교·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들이 한 화면에 겹치면 국민에게는 다른 그림이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침묵하는 것인지, 북한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외교에서 침묵은 전략일 수 있지만, 안보에서 반복되는 침묵은 국민에게 의문을 남긴다. 특히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단계적 비핵화 접근,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유엔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별개로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이라는 현실을 다시 국제사회의 화면 한가운데 올려놓는 효과를 낸다.

한국으로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외교적 이중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젤렌스키가 한국을 저격했느냐’보다 한국이 무엇을 비공개로 지켰고, 젤렌스키가 무엇을 공개해 세계에 알렸느냐에 있다. 두 북한군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도주의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의 실상을 보여주는 외교적 사건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전쟁 연대를 부각했고, 한국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안전한 정착과 회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질문이 남는다.

북한 청년을 러시아 전쟁터로 보내는 김정은의 선택, 그 대가로 북한이 얻는 군사기술, 그리고 그 결과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어떻게 바꾸는가. 유엔에서 젤렌스키가 던진 질문은 사실 한국을 겨눈 질문이라기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어디까지 왔으며 한국은 그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세계 앞에 다시 던진 질문에 더 가깝다.

참고자료

• 유엔 제81차 총회 일반토론 일정 및 공식 자료
• 연합뉴스, 「우크라전 참전 북한군 포로 2명 본인의사로 한국땅 밟았다」
• 뉴스핌, 「젤렌스키 '생포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정부 '소통·협의 진행'」
• 서울신문,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보냈다'…청와대 '당사자 신변 민감 사안'」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외교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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