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냐 김주애냐… 북한 후계 구도, 미중은 왜 김주애 쪽을 더 선호하나

 

김주애 후계 구도가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은 체제 안정, 미국은 핵 통제와
 급변 관리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북한의 다음 권력 지형을 주시하고 있다./reuters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시선이 다시 한 번 흔들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단순한 관측 수준이 아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2026년 4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으면서, 북한 권력 승계 문제는 더 이상 막연한 추측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북한 매체가 김주애의 탱크 운전과 권총 사격 장면까지 공개한 것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남성 중심 체제인 북한에서 여성 후계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군 통수권 이미지까지 미리 입히려는 연출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김여정이다. 오랫동안 대외 메시지 관리와 당 핵심 라인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김여정은 언제나 ‘유사시 가장 현실적인 대안’처럼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판단은 이 흐름에 미묘한 제동을 걸었다. 김여정이 독자적 권력을 장악한 실질적 후계자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한 내부에서 이름값과 존재감은 김여정이 더 클지 몰라도, 체제가 장기적으로 선택하려는 얼굴은 김주애 쪽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여정은 변수일 수는 있어도, 상징과 혈통의 정통성을 앞세운 후계 프레임에서는 김주애보다 앞줄에 서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중국과 미국 모두, 각기 전혀 다른 이유로 김주애 쪽 후계 구도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 먼저 중국이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모험이 아니라 안정이다. 체제 붕괴도 원치 않고, 군부 폭주도 원치 않는다. 무엇보다 압록강 건너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가장 싫어한다. 그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김씨 혈통을 유지한 채 승계 명분을 이어가는 김주애 카드는 낯설어도 관리 가능한 카드다. 최근 중국이 북중 교역과 접경 인프라를 다시 강화하며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보도는, 베이징이 북한의 급변보다 ‘통제 가능한 지속’을 선호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김여정이 강한 개성과 독자 노선을 가진 인물로 비칠수록, 중국은 오히려 혈통 상징성이 분명한 김주애 체제를 더 다루기 쉬운 구조로 볼 여지가 있다.

미국의 계산은 다르다. 미국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지보다, 그 후계 구도가 핵과 미사일 통제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붙들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 미국 입장에서 최악은 북한 내부 권력 공백이 길어지거나, 군부 강경파가 핵을 앞세워 전면에 튀어나오거나, 중국이 안정 관리 명분으로 북한 영향력을 더 깊게 장악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김주애 후계 구도는 미국에도 반드시 나쁜 카드만은 아니다. 어린 후계자는 상징성이 앞서고 실제 운영은 성인 엘리트와 후견 세력이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이를 ‘대화와 관리가 가능한 과도 체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국정원은 같은 날 북한이 이란과 거리를 두며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평가했다. 후계 구도와 대미 전략이 동시에 관리 모드에 들어간다면, 워싱턴이 이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도 줄어든다.

결국 중국은 안정 때문에, 미국은 통제 때문에 김주애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둘 얼굴을 원하고, 미국은 핵과 급변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한다. 셈법은 정반대지만, 결론은 묘하게 만난다. 바로 ‘김여정보다 김주애’라는 더 장기적이고, 더 상징적이며, 더 관리 가능한 후계 구도다. 물론 이것이 김주애의 권력 장악이 이미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김주애는 절대 권력자라기보다 체제가 미리 세워두는 미래의 간판에 가깝다. 그러나 권력은 늘 칼을 쥔 손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누가 가장 강한가보다, 누가 가장 체제를 오래 유지하게 해줄 얼굴인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 북한 후계 구도에서 미중이 보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일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Reuters, “South Korea says ‘credible intelligence’ indicates North Korean leader’s daughter is successor,” 2026-04-06.
• AP, “Seoul spy agency says it’s fair to view teen daught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as his heir,” 2026-04-06.
• Yonhap, “Head of spy agency tells lawmakers that N. Korean leader's daughter appears to be his successor,” 2026-04-06.
• Reuters, “North Korea distancing itself from Iran to leave door open for US talks, Seoul says,”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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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 하루 만에 직무정지… 박상용 ‘북에 정권 목줄 넘긴다’ 정면폭발

 

박상용 검사는 직권면직이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회 선서 거부 논란과 함께
 “정권 목줄을 북한에 넘기는 것”이라는 강경 발언으로 파장을 키웠다./news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정치·사법 충돌의 한복판에 섰다. 먼저 사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2026년 4월 6일 현재 박상용 검사는 직권면직된 상태가 아니다. 법무부가 내린 조치는 면직이 아니라 직무집행 정지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박 검사를 감찰 중이며, 그 상태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이는 해임·면직·정직 사유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청구가 예상될 때 가능한 조치다. 즉 지금은 면직 확정 국면이 아니라,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현업에서 먼저 배제된 단계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징계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박 검사는 같은 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여권 일각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며,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권 운명의 목줄을 북한에 넘기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분명하다. 한국 사법부가 다뤄야 할 사건을 권력이 정치적으로 접어버리면, 나중에 북한이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흘리거나 압박 카드로 꺼낼 경우 정권은 스스로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법정에서 끝내야 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덮을수록, 진실 공방의 무대는 서울 법원이 아니라 평양의 입과 문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경고다.

논란이 더 커진 장면은 하루 전 국회 국정조사 특위였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선서 거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목 때문에 야권에서는 “선서도 안 한 검사에게는 바로 칼이 들어왔다”는 식의 반발이 나온다. 다만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한다. 법무부의 공식 설명은 ‘선서 거부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 공정성 의혹과 비위 감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선서 거부 때문에 직무정지됐다”는 단정은 무리이고, 보다 정확한 표현은 **“선서 거부 파문까지 겹친 뒤, 감찰 사유를 근거로 직무정지가 초고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체감은 더 거칠다. 여권 성향 인사들의 거친 발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정권의 가장 아픈 고리 중 하나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게는 징계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직무부터 멈춰 세운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 때문에 야권과 보수층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번갯불에 콩 튀기듯 빠르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물론 이 표현은 정치적 평가이지 법무부의 공식 판단은 아니다. 법무부는 어디까지나 비위 사실의 내용과 직무수행 부적절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timing, 즉 시점의 문제는 정치에서 언제나 실체만큼 강하게 읽힌다. 선서 거부 파문이 불붙은 직후 직무정지까지 이어진 흐름은, 박상용 개인을 넘어 정권과 검찰, 국회와 사법절차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물론 박 검사의 말이 곧바로 진실 확정은 아니다. 그는 지금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진술 회유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관련 의혹 사건은 이미 특검 쪽으로 이첩됐고, 법무부도 감찰 사유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의 폭탄발언은 자신의 수사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강경 방어 논리로도 읽힌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은 두 개의 질문이 동시에 충돌하는 국면이다. 하나는 박상용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수사를 했는가, 다른 하나는 대북송금 사건 자체를 정치 권력이 접으려 하는가다. 전자는 감찰과 특검이 따질 문제이고, 후자는 법정과 기록, 그리고 남아 있는 증거가 답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박상용 발언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대북송금 사건의 성격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 기업자금, 지방권력, 차기 대권급 정치인의 법적 책임이 한데 얽힌 초고위험 사안이었다. 이런 사건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현실 정치의 카드처럼 비치기 시작하면, 보수층은 이를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라 정권이 자기 목줄을 스스로 끊으려다 오히려 북한 손에 넘기는 역설로 해석하게 된다. 박 검사의 표현이 거칠더라도, 그 거친 표현이 지금 정국의 불신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된 셈이다. 결국 박상용은 아직 직권면직된 검사가 아니라, 직무정지 상태에서 정권을 향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공개 경고한 검사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국회 국조·특검·정권 이해관계·북한 변수까지 한꺼번에 엮인 정치사법 충돌로 번지고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2026-04-06.
• 뉴시스, “與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 결심…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 대상’,” 2026-04-05.
• 한겨레, “법무장관,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2026-04-06.
• 한겨레, “‘박상용 검사 ‘진술회유’ 폭로’ 서민석 ‘내가 녹음한 원본 증명’,” 2026-04-06.
• 한겨레, “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대북송금 수사’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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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 北 유입설’ 터지자 경찰 칼 뽑았다… 가짜뉴스와의 전면전

 

서울경찰청이 중동 전쟁 관련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사이버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유튜브 계정 4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jtbc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전담팀 2개 편성
‘울산 석유 90만 배럴 北 유입설’ 등 허위정보 유포 수사 본격화

중동 전쟁의 포성이 한국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만든 불안과 공포, 분노와 음모는 이미 한국의 온라인 공간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서울경찰청이 4월 6일 중동 전쟁을 둘러싼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인터넷 단속이 아니라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정보 전쟁’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장으로 읽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전담팀 2개를 편성해 관련 허위정보 게시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공중 협박 및 가짜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를 운영해 왔고, 서울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29건의 삭제 요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이 주목되는 이유는 사례가 상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식의 주장이 확산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은 지난 4월 1일 관련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유튜브 계정 4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청장은 중동 전쟁 관련 정보라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단속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면은 지금 한국 사회의 취약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쟁이 터지면 유가는 흔들리고, 물류 불안이 커지고, 시민들은 생필품과 안보 문제에 민감해진다. 바로 그 틈을 타 “석유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거나 “정부가 전쟁을 숨기고 있다”는 식의 자극적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공포를 조직하는 행위가 된다. 특히 유튜브와 SNS는 정보의 속도는 빠르지만 검증은 느리다. 한 번 퍼진 허위정보는 정정 기사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파고든다. 결국 문제는 전쟁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전쟁을 먹고 자라는 선동 산업이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긴장도 있다. 가짜뉴스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이 크지만, 국가기관의 삭제 요청과 수사 확대가 어디까지 허위정보이고 어디부터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 경계를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강경 대응이라는 면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도 동시에 부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전쟁 정보가 조회 수와 분노를 먹고 커질수록, 사회는 진실보다 불안에 먼저 지배당한다는 점이다.

결국 경찰의 이번 조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는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클릭 장사인가. 중동 전쟁은 멀리 있지만, 허위정보의 파장은 이미 우리 일상 한복판에 도착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엄격한 검증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 유튜브 4곳 수사 중···경찰, 중동전쟁 가짜뉴스 집중 단속」, 2026년 4월 6일.
• 다음 뉴스(경향신문 전재), 같은 기사 요약 및 수사 대상·삭제 요청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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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이 민주당에 투항했다”… 한동훈, 홍준표에 초강수 독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부겸 지지에 나선 홍준표 전 시장을
 “탈영병” “투항”이라고 직격하며 보수 진영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졌다./kbs

한동훈 전 대표가 김부겸 지지에 나선 홍준표 전 시장을 “탈영병” “투항”이라고 맹비난하며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보수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균열이 결국 공개 폭발로 번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탈영병 홍준표가 드디어 투항했다”고 직격하면서, 대구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신경전이 사실상 전면전 단계로 들어섰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누가 진짜 보수인가”를 놓고 내부에서 칼이 먼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한동훈의 발언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홍준표를 “탈영병”이라고 부르며, 홍 전 시장이 당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탈영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홍준표가 자신을 “쫓아낸 전남편” 운운하며 국민의힘 측을 비꼰 데 대해, 한동훈은 “또 거짓말을 한다”고 받아쳤다. 정치 언어로 번역하면 단순하다. “당을 떠난 사람은 배신자이고, 그 배신자가 이제 민주당 후보를 돕고 있다”는 프레임이다. 이는 홍준표 개인을 공격하는 동시에, 그를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도 경고장을 던지는 셈이다.

반대로 홍준표의 계산도 선명하다. 그는 김부겸 지지가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김부겸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선을 그으며, 차기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이미 정계를 은퇴하고 “남은 생은 국익에 충성하기로 결심했다”며 정당 논리를 뛰어넘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에서 이런 말은 늘 역설적이다.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다”는 말은 듣기에는 품격 있어 보여도, 선거판에서는 결국 상대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행동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를 “투항”이라고 불렀고, 홍준표는 “국익”이라고 포장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시점이다.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은 컷오프 후폭풍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겹치며 심각한 혼전 양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장 선거는 당내 반발과 무소속 변수 때문에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의 김부겸 지지는 단순한 개인 소신 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판 전체를 흔드는 내부 변수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자기 진영 표부터 찢어지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충돌은 한동훈 대 홍준표 개인전이 아니다. 이것은 보수가 지금 어떤 언어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쪽은 “탈영”과 “투항”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국익”과 “미래”를 말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듣는 것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한편이 아니다”라는 인상이다. 대구는 원래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텃밭이 오히려 보수의 내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장이 되고 있다.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후보 경쟁이 아니라, 보수의 권위와 정통성을 둘러싼 잔혹한 내부 숙청전에 가깝다.

참고문헌

• 뉴시스, 「한동훈 "탈영병 홍준표가 드디어 투항" 김부겸 지지 비판」, 2026년 4월 6일.
• 뉴시스, 「국힘, 대구 '컷오프' 여파 어수선… 4파전 현실화하나」, 2026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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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 트럼프의 본디 경질은 법무부를 더 노골적인 정치 전장화

 

트럼프의 팸 본디 해임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법무부를 더 공격적이고
 정치적인 실행 기구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cnbc

트럼프, 팸 본디 전격 해임… 토드 블랑시 대행 체제와 리 젤딘 후임설 속에 법무부가 ‘전투적 실행 기구’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팸 본디 법무장관을 잘랐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참모 교체가 아니다. 워싱턴 정가가 받아들이는 신호는 훨씬 노골적이다. 이제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내 편인가”를 넘어, “누가 실제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충성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를 들고 와야 한다는 뜻이다.

본디는 트럼프 진영에서 오랫동안 신뢰받아 온 인물이었다. 공개 석상에서는 누구보다 강경했고, 법무부의 전통적 독립성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트럼프식 우선순위에 맞춰 움직여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런데도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너무 충성스러웠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본디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리고, 정치적 적대자들을 겨냥한 법 집행이 기대보다 약하다고 여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결정타처럼 겹친 것이 에프스타인 문건 파문이다. 본디가 약속했던 수준의 공개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초당적으로 번졌고, 피해자 보호와 정보 공개를 둘러싼 혼선까지 겹치면서 법무부 리더십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이 사안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트럼프 지지층에는 “왜 아직도 안 까느냐”는 분노로, 반대 진영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진실은 못 내놓는다”는 조롱으로 되돌아왔다. 본디는 양쪽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은 셈이다.

사실 예고편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지난해 9월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글에서 본디를 향해 사실상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고 직격했다. 그 글에는 코미, 애덤 시프, 레티샤 제임스 등 자신이 적으로 여기는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됐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불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다. 법무부를 향한 트럼프의 요구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 압박이었다. 그리고 이번 경질은 그 압박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켰다.

후임 구도 역시 상징적이다. 당장은 토드 블랑시가 대행을 맡았지만, 블랑시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뢰’는 확보했어도,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전면전 사령관으로 낙점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 보도에서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핵심은 이름이 아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법무부 수장의 조건은 법률가적 신중함이 아니라, 정치적 전투력과 즉시 실행력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 인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트럼프는 더 이상 ‘제프 세션스형 무력함’도, ‘윌리엄 바형 거리 두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편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 제도와 절차를 핑계로 속도를 늦추는 사람, 결과 없이 언론 플레이만 하는 사람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트럼프가 찾는 인물은 법률적 방어선을 뚫고, 정적을 법정으로 끌고 가며, 정치적 전쟁을 사법 전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투사형 법무장관’에 가깝다.

그래서 본디 경질은 인사 뉴스가 아니라 체제 선언에 가깝다. 법무부를 더 이상 중립적 심판 기관으로 보지 않고, 권력 유지와 보복, 동원과 압박을 수행하는 실전 조직으로 재정렬하겠다는 선언 말이다. 트럼프가 바꾸려는 것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법무부의 성격 자체일 수 있다. 미국 정치가 또 한 번 “법의 통치”와 “권력의 통치” 사이 경계선에서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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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선 “이대로 가면 진다”는 불안… “결과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수행하겠다”

 

윤석열 절연 요구와 공천 파동, 당내 사퇴 압박까지 겹치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지방선거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newsi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위기는 6월 3일 지방선거 개표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당 안팎에서는 “이대로 가면 진다”는 불안이 널리 퍼져 있고, 그 패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소환되는 이름도 장동혁이다. 연합뉴스는 지난 2월부터 이번 지방선거가 장 대표를 포함한 보수 진영 정치인들의 명운을 가를 시험대라고 짚었고, 현재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인물로 장 대표를 꼽았다. 즉 지금의 위기설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선거 전부터 축적돼 온 구조적 경고에 가깝다.

실제로 당내 신호는 여러 번 켜졌다. 2월 말 국민의힘 중진들은 장동혁을 만나 수도권과 부산·경남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했고, 장 대표는 돌파구 마련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보다 앞서 1월에는 당이 5년 반 만의 당명 교체에 나섰는데, 이 역시 윤석열 탄핵과 비상계엄 여파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장동혁 체제가 꺼낸 쇄신 카드로 해석됐다. 말하자면 장동혁은 지금 “잘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대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면 무너질 대표”의 위치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구시장 선거 파동이 결정타처럼 겹친다. 장동혁은 컷오프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국회 재보선 출마를 권유했지만, 이진숙은 “기차는 떠났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장 대표가 보수표 분산을 우려해 선거판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작 공천 갈등의 상처를 치유할 정치적 권위와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대구시장 선거가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장동혁 체제가 “보수의 심장”조차 하나로 묶지 못한다는 상징으로 읽힌다.

그래서 장동혁 위기설의 핵심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패배의 얼굴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에는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친장계가 윤리위 제소로 맞받아치는 장면까지 나왔다. 대표가 선거를 이끌기보다 계파 충돌의 중심에 놓여 있는 모습이다. 장동혁이 “결과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할수록, 오히려 그 말은 내부 책임론을 의식한 방어처럼 들린다.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장동혁의 리더십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보수 진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패배의 상징이 되어버린 지도부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제명 사태로 각자도생 나선 張·韓·李…지방선거가 명운 시험대」, 2026.02.08.
• 연합뉴스, 「국힘, 5년 반 만에 당명 바꾼다…지선 앞둔 위기 돌파 의지 해석」, 2026.01.12.
• 연합뉴스, 「국힘 중진들 ‘절윤·노선변화’ 요구…장동혁 ‘돌파구 마련 깊이 고민’」, 2026.02.26.
• 조선일보, 「당협위원장 24명 ‘張 사퇴 요구’에…친장동혁계, 윤리위 제소」, 2026.02.24.
• 조선일보, 「사퇴는 없다? 장동혁 “선거 끝나고 당명 교체”」,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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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수사 개입 시도 확인”… ‘초대형 국정농단’ 뇌관 터지나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news1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선, 결국 대통령실로 향하나
특검 “단순 검사·기업 문제가 아니다”… 국가권력 개입 의혹 정면 겨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폭발력을 얻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업 비리나 검찰 수사 논란 차원이 아니다. 2차 종합특검이 4월 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무게중심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갔다. 특검은 이 사안을 단순한 수사 과정의 흠결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검찰 단계에서 제기되던 ‘진술 회유’ ‘수사 왜곡’ 논란이 이제는 권력 핵심부 개입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지난 3월 초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2일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고, 수사 대상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등 적법절차 위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의혹의 핵심은 “대북송금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수사 개입과 절차 왜곡 시도다.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원래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보다도, 그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때문이다.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2023년 수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부적절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다는 주장으로 불이 붙었다. 검찰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고, 경향신문은 특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 개입 시도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사건은 단순한 회유 논란을 넘어 권력형 수사 조작 의혹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적으로 보면 파장은 훨씬 크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원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구조를 둘러싼 핵심 사건이었다. 그런데 만약 특검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 수사에 손을 댄 정황이 확인된다면, 보수 진영이 그동안 내세워 온 ‘사법 정의’ 프레임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 “부패 척결 수사”로 포장됐던 것이 실은 정권 차원의 표적 개입이었느냐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와 법정에서 더 검증돼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 폭발력만큼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번 속보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특검이 대통령실을 향해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고, 특검의 공개 브리핑 단계다. 그러나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과거 수사팀 내부 논란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쌍방울 사건은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라, 누가 수사를 만들고 누가 그 수사를 움직였는가를 묻는 권력 추적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 「[속보]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04.06.
• 경향신문, 「[속보] 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확인”」, 2026.04.06.
• 연합뉴스, 「[속보]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04.06.
• 뉴시스,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04.06.
• 한겨레,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위법성·윤석열 관여 밝혀낼까」, 2026.04.05.
• 경향신문, 「종합특검으로 넘어간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이첩 배경은」,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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