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김정은 카드’와 이재명의 전작권 자주국방 — 한미동맹은 유지되고 미군은 한반도를 떠날 수 있다

 

“트럼프의 김정은 카드와 이재명의 자주국방 — 한미동맹은
 유지되지만 미군의 전략적 공간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는가?”/credit: parsi-euronews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 카드를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신의 최근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졌던 트럼프식 톱다운 북미외교의 재가동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2018년과 다르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했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카드는 단순한 ‘북한 달래기’라기보다 김정은을 활용해 북중러가 결합해 가는 동북아 전략구도를 다시 흔드는 시도로 볼 필요가 있다.

빅터 차의 전망처럼 김정은은 당장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의 한미훈련 축소를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행동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북미대화의 기회를 살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오히려 김정은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먼저 군사훈련을 줄이는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서둘러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트럼프가 먼저 무엇을 더 내놓을 것인지 기다리면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후방 카드를 동시에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당장 침묵한다고 해서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는 왜 지금 김정은 카드를 꺼냈을까.

한반도만 놓고 보면 다소 갑작스러운 결정처럼 보이지만, 동북아 전체의 전략지도를 놓고 보면 계산이 달라진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과 충돌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반도 군사훈련 축소 결정은 미군의 중동 재배치와 맞물려 아시아에서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에게 김정은과의 직접 소통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추는 동시에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흔들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도 새로운 변수를 투입하며, 미국이 동시에 여러 전선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즉 김정은을 적으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중러 삼각구도의 한 축을 미국과 직접 연결해 움직이는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트럼프-김정은 정상외교 당시에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앞세워 한미훈련을 축소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해 북미협상에 나선다면 서울이 원하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과 워싱턴이 선택하는 북미 직접협상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남북대화와 종전선언·평화체제 논의를 강조하더라도, 워싱턴과 평양이 별도의 전략적 거래를 시작하면 서울이 그 거래의 설계자가 아니라 결과를 통보받는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실제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 주목해야 할 곳은 DMZ와 유엔군사령부다.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가 곧바로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예정대로 시작됐고 약 1만8천 명의 한국군이 참여한다. 훈련의 목적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드론, 사이버전, GPS 교란 등 현대전 위협에 대한 연합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규모 훈련 참여가 줄어들수록 DMZ라는 실제 최전선에서 한국군이 부담해야 할 억지와 감시·대응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훈련 횟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 기능, 다국적 전력의 역할, DMZ 감시체계, 한미연합 지휘·통제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비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의 방식을 바꾼다면 DMZ 역시 새로운 안보구조의 최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가 시험대에 오른다.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가 실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면 한국에도 이익이다. 문제는 대화의 대가로 한국의 군사적 안전판이 먼저 약화되는 구조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한미훈련을 축소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으려 한다면 서울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협력, 중국과의 관계관리, 북한과의 대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상황에서 워싱턴과 평양이 직접 거래를 시작한다면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 DMZ의 현실적인 최전선에는 결국 한국군이 남는다.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북한이 핵억지력을 유지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후방을 받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 메시지만으로 안보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트럼프의 김정은 카드는 북한에 대한 양보 카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판을 다시 짜는 카드일 수 있다.

북한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후방이 있고, 핵과 미사일이라는 협상자산이 있으며, 트럼프라는 직접협상 상대가 다시 등장했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기존 군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트럼프의 북미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진행되지 않도록 협상구조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곧 한미동맹 약화라는 단순한 등식도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북미대화가 시작되니 평화가 온다’는 낙관론도 위험하다. 지금 한반도의 핵심 질문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만난 뒤 DMZ와 한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지는가”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카드로 북중러의 동북아 정치지형을 다시 흔드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외교의 전면에 서는 동시에 안보의 최전선에도 홀로 서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맞게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직접 실행하는 ‘동맹 재설계’ — 이재명의 자주국방과 전작권 회수가 오히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만나는 순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아니라 트럼프가 동맹의 작동방식을 직접 재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자주국방”을 핵심 국방철학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는 방향을 강조해왔다.

2026년 3월에는 전작권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6월에는 미국에 대한 전통적인 안보 의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이란 관련 군사행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고, 동시에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것을 단순한 ‘No Thanks’에 대한 보복으로만 보면 오히려 본질을 놓칠 수 있다.

트럼프식 계산은 “한국은 한반도 방어를 더 많이 책임지고,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보다 자유롭게 운용한다”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외형은 그대로 남지만 실제 군사작전의 공간은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남중국해·일본·필리핀·호주 등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장된다.

이재명이 말하는 자주국방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한국에 더 많은 한반도 방어 책임을 맡기면서 자신은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작전공간으로 보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중동의 이란전 이후 미국이 동북아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새로운 전략으로 움직인다면, 한반도는 단순한 휴전선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북중러와 미국·일본·한국이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대, 나아가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러시아의 지원구조 속에서 한국이 통일과 전쟁이라는 두 극단적 가능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지정학적 최전선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자주국방’이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동맹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떠맡는 대신 미국은 인도태평양 작전의 자유를 확보하는 새로운 분업구조로 귀결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안보 시험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Reuters — Trump instructs Pentagon to reduc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상당히 축소하도록 지시했으며, 한국의 이란 관련 미국 노력 지원 거부와 김정은과의 관계를 이유로 언급했다는 핵심 사실.
• Reuters — Trump says North Korea's Kim has responded to his overtures: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접촉에 김정은이 응답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과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
• AP — South Korea hopes for talks between US and North Korea: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훈련 축소가 대북 억지력과 연합대비태세에 미칠 우려를 함께 다룬 자료.
• Financial Times — Seoul rattled by Trump's threat to drills: 한미훈련 축소와 중동으로의 미군 자산 재배치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전략적 의미 및 한국의 자주국방·전작권 문제를 다룬 분석.
• 한국 국방부/연합뉴스 — 전작권 전환 추진: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
•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관련 발언: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핵심 국방철학으로 강조하면서 전작권 회수를 방위자율성의 핵심 요소로 제시해 왔습니다.
• The Diplomat — Trump’s Exercise Cut Risks Turning Alliance Readiness Into a Bargaining Chip: 이번 훈련 축소가 단순한 비용절감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최근 분석. 

Socko/Ghost

美 독립기념 250주년...트럼프, 여권·기념화폐·백악관 UFC까지…애국심과 개인 충성 경계가 흐려져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기념 여권과
 250달러 지폐 구상, 백악관 UFC 행사 등/image: afp-gettyimages

미국은 2026년 7월 4일,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는다. 1776년의 독립은 왕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왕을 거부하는 사건이었다. 권력은 혈통이 아니라 시민에게서 나오고, 국가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250번째 생일을 앞둔 워싱턴의 풍경은 묘하다. 한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기념 여권이 공개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 구상이 거론된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는 트럼프의 80번째 생일과 미국 25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UFC 행사 구조물이 세워졌고, 일부 언론은 이를 ‘Arc de Trump’라고 불렀다.

기념 여권은 실제로 제한 수량으로 발급될 예정이지만, 250달러 지폐는 아직 입법 제안과 검토 단계다. 현행 미국 법은 살아 있는 인물을 화폐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 얼굴이 들어간 지폐가 실제 통화로 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폐가 실제 나오느냐가 아니다. 국가의 기념물을 개인의 얼굴과 이름으로 채우려는 상상 자체가 이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애국심은 원래 정치적 언어다. 미국 대통령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애국심을 호출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선택으로 공화국의 원칙을 증명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1976년 미국 건국 200주년 당시 제럴드 포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애국심을 보여줬다. 워터게이트 이후 미국 사회가 깊은 불신에 빠져 있던 시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 거대한 건축물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토머스 제퍼슨의 저택 몬티첼로에서 이민자들의 귀화식을 주재했다. 미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국가를 자기 이름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민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메시지였다.

트럼프의 애국심은 다르다. 그것은 공동체의 기억보다 개인의 존재감을 중심에 둔다. 국가의 250주년은 미국인의 역사적 자산이지만, 트럼프식 연출 속에서는 점점 “트럼프 시대의 장식물”처럼 보인다. 여권의 얼굴, 기념화폐 구상, 백악관 UFC 행사, 연방 건물 명명 논란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는 축하의 주체가 아니라 개인 브랜드의 무대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애국심은 시민을 묶는 언어여야 한다. 그러나 애국심이 특정 지도자에게 대한 충성으로 바뀌는 순간, 반대자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기 시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를 지지하라”는 말과 겹쳐질 때, 공화국은 위험해진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9·11 이후 “우리 편이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이라는 언어가 등장했을 때도 미국 사회는 애국심과 충성심의 경계를 경험했다. 그 시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감시와 반대 의견 억제가 확대된 시기였다. 트럼프의 시대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처럼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에는 늘 모순이 있었다. 자유를 말하면서 노예제를 유지했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흑인과 원주민, 이민자,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애국심은 언제나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평가돼야 했다.

트럼프의 애국심은 이 배제의 언어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국경, 이민, 충성, 질서, 적대 세력이라는 단어가 중심으로 들어오고, 국가의 역사적 기념일은 포용의 계기보다 정치적 결집의 도구가 된다. 문제는 국가가 특정 지지층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때, 반대편 시민도 같은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감각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250주년은 미국이 자신의 공화국적 약속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어야 한다. 미국은 한 대통령의 개인 브랜드보다 오래된 나라이고, 특정 정당의 선거 자산보다 더 큰 공동체다. 독립선언의 의미는 누군가의 얼굴을 여권에 넣는 데 있지 않다. 권력이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그래서 미국 250주년의 진짜 질문은 트럼프가 애국심을 정치화하느냐가 아니다. 애국심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미국의 애국심이 공동선을 위해 쓰일 것인가, 아니면 한 정치인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으로 바뀔 것인가.

참고문헌

• The Conversation, “The US is turning 250 – and Trump is making it all about him,” 2026년 7월 3일.
• Reuters, “US to issue passports bearing Trump’s image,” 2026년 4월 28일. 기념 여권 발급 계획과 트럼프 초상 사용 내용을 다룸.
• Axios, “Why $250 bills bearing Trump’s face are a tough legal sell,” 2026년 5월 28일. 250달러 지폐 구상과 생존 인물 화폐 초상 제한 법률을 설명.
• Associated Press, “Judge rules Trump can stage UFC fights on the White House's South Lawn,” 2026년 6월. 백악관 남쪽 잔디밭 UFC Freedom 250 행사와 법원 판단 관련 보도.
• The Washington Post, “America’s 250th birthday celebration increasingly centers on Trump,” 2026년 6월 3일. 기념 여권·화폐·백악관 행사와 개인 브랜딩 논란을 종합적으로 다룸.

Socko/Ghost

이란 합의와 호르무즈 재개방…트럼프 전쟁이 드러낸 미국 패권의 한계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전쟁의 출구를 열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중동 질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냈다./ghostimages-reuter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승리처럼 포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리고, 전쟁은 멈추며, 세계 에너지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의 끝이 곧 승리라는 뜻은 아니다. 이번 합의가 드러낸 것은 미국의 압도적 힘이라기보다, 그 힘이 더 이상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냉정한 현실에 가깝다.

미국과 이란의 초기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긴장을 낮추는 외교적 성과다. 해상 봉쇄를 풀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며, 추가적인 핵 협상과 제재 논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구조다. 석유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국제사회도 일단 최악의 확전을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된 질문을 지우지 못한다. 이 전쟁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합의의 가장 큰 역설은 전쟁이 끝난 자리다. 미국과 이란은 사실상 전쟁 직전의 핵심 쟁점으로 되돌아왔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검증과 제한의 문제로 남아 있고,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도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란은 해협 운영과 통행료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선박회사들은 여전히 안전과 보험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천 명의 죽음과 수개월간의 에너지 충격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전쟁은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력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파키스탄 등 중재국의 외교 채널과 이란과의 조건부 합의에 기대야 했다. 거대한 군사력은 협상장으로 가는 문을 열 수는 있었지만, 협상장 안의 결론까지 지배하지는 못했다.

이 대목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가 드러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항모전단, 공군력, 제재망,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막강하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병목에서는 상대가 약하다고 해서 곧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란은 미국보다 훨씬 약하지만, 해협을 흔들고 유가를 밀어 올리며 세계 공급망을 불안하게 만들 능력을 보여줬다.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이긴 것은 아니지만, 강대국도 약한 국가를 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다.

트럼프에게 이 합의는 정치적 탈출구다. 전쟁이 계속되면 유가와 인플레이션, 미군 피해, 동맹국 불안, 중간선거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합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트럼프가 오랫동안 비판해 온 오바마식 이란 핵 합의와 이번 합의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는 과거 이란과의 협상을 굴욕이라고 불렀지만, 이번에는 자신도 결국 이란의 핵 제한 약속, 검증 장치, 제재 완화 논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익숙한 외교 문법으로 돌아왔다.

공화당 내부의 불만도 여기서 나온다. 강경파는 이 합의를 이란에 대한 양보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전쟁 비용을 치르고도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핵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했고, 해협 운영 문제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이다. 반대로 트럼프 지지층은 전쟁을 끝내고 유가를 낮췄다는 점을 성과로 볼 것이다. 같은 합의가 한쪽에는 현실주의이고, 다른 한쪽에는 후퇴로 보이는 이유다.

동맹국들의 불안도 작지 않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합의가 자국 안보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유럽은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과 뒤이은 급작스러운 협상 전환 사이에서 전략적 신뢰를 다시 계산하게 됐다. 중동의 걸프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워싱턴의 선언 하나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여전히 강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 세계 질서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과거의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 동맹망을 결합해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전쟁을 시작할 힘은 있어도, 그 전쟁의 경제적 파장과 외교적 후폭풍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중국, 걸프 국가, 유럽, 이스라엘, 파키스탄, 국제 해운업계, 에너지 시장이 모두 미국의 선택을 제약하는 변수로 등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래서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패권의 시험대였다. 미국은 그 해협을 열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고, 이란은 그 해협을 흔들며 세계경제를 압박했다. 결국 해협을 다시 여는 방식은 전면 승리도, 완전 항복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앞에서 멈춰 선 타협이었다.

이 합의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60일의 추가 협상에서 핵 검증, 제재 완화, 동결 자산, 해협 통항 조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 문제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을 낳은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군사 충돌은 중단됐지만, 불신과 계산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종전이라기보다 휴전의 연장, 승리라기보다 비용의 중단에 가깝다.

트럼프는 자신이 전쟁을 끝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더 냉정한 평가는 다르다. 이 전쟁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원하는 방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고, 미국은 완전히 이기지 못했다. 호르무즈는 다시 열릴 수 있지만, 미국 패권의 균열은 이미 세계가 보았다.

결국 이번 합의의 장중한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전쟁은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끝난 자리에서는 미국 힘의 한계가 더 선명해졌다. 해협은 다시 열리고 시장은 안도했지만, 수천 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는 묻고 있다. 이 모든 비용을 치르고도 양측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이 전쟁은 과연 누구의 승리였는가.

참고문헌

• Reuters, “Trump’s Iran accord offers exit from war - and fresh political risks,” June 15, 2026.
• Reuters, “Trump says deal to end war will be signed on Sunday, Iran questions timing,” June 13, 2026.
• The Guardian, “Trump declares US-Iran peace deal ‘all signed’ as G7 leaders battle to tie up loose ends,” June 15, 2026.
• Associated Press / Washington Post, “A tentative deal is reached to end the Iran war and Trump orders a stop to the US naval blockade,” June 14, 2026.
• Britannica, “2026 Iran war,” updated June 2026.
• Al Jazeera, “US-Israel attacks on Iran: Death toll and injuries live tracker,” March 2026.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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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실행 기구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cnbc

트럼프, 팸 본디 전격 해임… 토드 블랑시 대행 체제와 리 젤딘 후임설 속에 법무부가 ‘전투적 실행 기구’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팸 본디 법무장관을 잘랐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참모 교체가 아니다. 워싱턴 정가가 받아들이는 신호는 훨씬 노골적이다. 이제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내 편인가”를 넘어, “누가 실제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충성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를 들고 와야 한다는 뜻이다.

본디는 트럼프 진영에서 오랫동안 신뢰받아 온 인물이었다. 공개 석상에서는 누구보다 강경했고, 법무부의 전통적 독립성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트럼프식 우선순위에 맞춰 움직여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런데도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너무 충성스러웠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본디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리고, 정치적 적대자들을 겨냥한 법 집행이 기대보다 약하다고 여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결정타처럼 겹친 것이 에프스타인 문건 파문이다. 본디가 약속했던 수준의 공개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초당적으로 번졌고, 피해자 보호와 정보 공개를 둘러싼 혼선까지 겹치면서 법무부 리더십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이 사안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트럼프 지지층에는 “왜 아직도 안 까느냐”는 분노로, 반대 진영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진실은 못 내놓는다”는 조롱으로 되돌아왔다. 본디는 양쪽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은 셈이다.

사실 예고편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지난해 9월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글에서 본디를 향해 사실상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고 직격했다. 그 글에는 코미, 애덤 시프, 레티샤 제임스 등 자신이 적으로 여기는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됐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불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다. 법무부를 향한 트럼프의 요구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 압박이었다. 그리고 이번 경질은 그 압박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켰다.

후임 구도 역시 상징적이다. 당장은 토드 블랑시가 대행을 맡았지만, 블랑시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뢰’는 확보했어도,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전면전 사령관으로 낙점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 보도에서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핵심은 이름이 아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법무부 수장의 조건은 법률가적 신중함이 아니라, 정치적 전투력과 즉시 실행력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 인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트럼프는 더 이상 ‘제프 세션스형 무력함’도, ‘윌리엄 바형 거리 두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편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 제도와 절차를 핑계로 속도를 늦추는 사람, 결과 없이 언론 플레이만 하는 사람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트럼프가 찾는 인물은 법률적 방어선을 뚫고, 정적을 법정으로 끌고 가며, 정치적 전쟁을 사법 전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투사형 법무장관’에 가깝다.

그래서 본디 경질은 인사 뉴스가 아니라 체제 선언에 가깝다. 법무부를 더 이상 중립적 심판 기관으로 보지 않고, 권력 유지와 보복, 동원과 압박을 수행하는 실전 조직으로 재정렬하겠다는 선언 말이다. 트럼프가 바꾸려는 것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법무부의 성격 자체일 수 있다. 미국 정치가 또 한 번 “법의 통치”와 “권력의 통치” 사이 경계선에서 흔들리고 있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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