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파티’ 의혹] 설주완 변호사의 입회 정황... 이화영 측 ‘회유 프레임’의 가장 약한 고리

 

‘검찰청 술파티’ 의혹의 핵심은 소주 구매 여부를 넘어, 그날
 조사실에  변호인이 실제로 입회했는지 여부로 모이고 있다./news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른바 ‘검찰청 술파티’ 의혹은 처음부터 자극적이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진술 회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대중에게 강렬한 장면을 남긴다. 복잡한 대북송금 자금 흐름이나 법정 진술보다 “검찰이 술 먹이며 말을 맞췄다”는 이미지는 훨씬 쉽고 빠르게 퍼진다. 그래서 이 의혹은 단순한 절차 논란이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전체를 흔드는 정치적 무기가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급소는 소주 4병 그 자체가 아니다. 더 결정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그날 조사실에 변호인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변호인이 바로 설주완 변호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검찰청 안에서 술과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조사실은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공간이어야 한다. 피의자와 검찰, 관련자들이 느슨하게 섞여 있고, 변호인의 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야 “검찰청 술자리 회유”라는 프레임이 완성된다.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의 입회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 그림은 크게 흔들린다. 변호인이 조사실에 있었다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된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몰래 술을 먹이며 진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으로 바뀐다. 이것은 입증 부담이 훨씬 무겁다. 변호인이 있었다면 왜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조사 과정에서 왜 이의제기나 기록화가 없었는가. 조사 종료 뒤 변호인의 행적과 통화 내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질문은 이제 소주병에서 설주완으로 이동한다.

박상용 검사 측이 설주완 변호사의 복귀 요청 통화와 조사 종료 후 통화 기록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주가 언제 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술자리 회유를 증명할 수 없다. 소주 구매, 청사 반입, 조사실 도착, 음주, 회유, 진술 변화는 각각 별개의 고리다. 반면 변호인 입회 여부는 이 모든 고리를 한 번에 흔든다. 변호인이 있었다면, ‘은밀한 회유’라는 표현은 훨씬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설주완은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다. 그는 그날 조사실의 현실을 가르는 사람이다.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몇 시에 들어왔는가. 조사 시작 전부터 있었는가, 야간 조사 중 복귀했는가. 조사 종료 때까지 있었는가. 끝난 뒤 누구와 통화했고,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술파티 의혹의 뼈대를 직접 건드린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은 소주병이 아니라 설주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정치권은 ‘술파티’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그 단어는 매우 강하다. 검찰청이라는 딱딱한 공간과 술파티라는 느슨한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국민 머릿속에는 곧바로 비정상적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나 법정은 이미지가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인다. 카드 결제 시간, 조사 시작 시간, 호송 기록, 변호인 입회 여부, 통화 녹취, 출입 기록, 교도관 진술이 맞물려야 한다. 그중 설주완 변호사의 존재는 의혹의 가장 예민한 지점이다.

만약 설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종료 뒤에도 별다른 이상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화영 측 주장은 상당한 설명 부담을 안게 된다. 반대로 설 변호사의 입회가 형식적이었거나, 핵심 시간대에 현장에 없었거나, 실제 조사실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박상용 검사 측 반박도 약해진다. 그래서 설주완은 어느 한쪽의 장식용 증인이 아니라, 사건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고리다.

이 대목에서 더 큰 질문이 나온다. 왜 이 사건은 계속 정치권에서 폭발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흔들리면 대북송금 수사의 정당성도 흔들린다. 대북송금 수사가 흔들리면 이재명 측을 향한 검찰 수사의 큰 축 하나가 약해진다. 그래서 ‘검찰청 술파티’ 의혹은 단순한 조사실 해프닝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정치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프레임이 아무리 강해도 기록을 이길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정말 술자리 회유를 했다면, 그것은 엄중한 수사 범죄에 가깝다. 관련자들은 책임져야 하고 수사 기록은 다시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의혹이 과장됐거나 선별된 자료로 키워진 것이라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재판 중인 사건의 핵심 증언을 흔들기 위해 국민에게 자극적 이미지를 먼저 던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술파티 의혹’의 승부처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다. 그리고 그 시간표의 한가운데에 설주완이 있다. 소주가 몇 시에 결제됐는가. 조사실에는 몇 시에 들어왔는가. 야간 조사는 몇 시에 시작됐는가. 변호인은 몇 시에 복귀했는가. 조사는 몇 시에 끝났는가. 끝난 뒤 변호인은 어떤 말을 남겼는가. 이 모든 질문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다. 설주완.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소주 4병이 있었느냐”에서 멈추면 안 된다. 더 날카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그날 변호인은 어디에 있었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술파티 의혹은 이미지에 머문다. 반대로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해지면, 사건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법정의 기록으로 돌아간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진실은 술파티라는 말 한마디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 사람의 위치와 시간으로 크게 갈릴 수 있다. 설주완 변호사는 그래서 이 사건의 조연이 아니다. 그는 ‘검찰청 술파티’ 의혹의 급소다. 소주병은 장면을 만들었지만, 설주완은 그 장면이 실제였는지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다.

참고문헌

• 중앙일보/다음, 쌍방울 법인카드 소주 구매 관련 보도
• 한겨레, 이화영 술자리 의혹과 박상용 검사 반박 관련 보도
• CBS노컷뉴스, 박상용 검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보도
• 데일리안, 이화영 ‘술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관련 보도
• 오마이뉴스, 법무부 조사와 수원지검 조사실 술·음식 제공 의혹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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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미래는 이미 전선에 와 있다”... 정찰은 드론, 돌격은 로봇…우크라이나가 보여준 SF 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정찰은 드론이, 돌격과 보급은 지상 로봇이
 맡는 새로운 전투 모델이 현실화하고 있다./aljazeera

전쟁 영화의 장면처럼 보였던 일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실이 됐다. 정찰은 드론이 맡고, 돌격은 지상 로봇이 수행하며, 보급과 부상자 후송까지 무인체계가 이어받는 전투 모델이 등장했다. 인간 병사가 참호를 향해 뛰어가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진지를 드론과 지상 로봇만으로 점령했다는 외신 보도는 이 질문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앞에 던졌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작전을 두고 “미래는 이미 전선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로봇 기업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전선에서 2만2000회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그만큼 사람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과거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순간은 늘 비슷했다. 적 참호를 발견하고, 포격으로 흔들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뛰어들었다. 이제 그 마지막 돌격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사례의 충격은 단순히 로봇이 전장에 등장했다는 데 있지 않다.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징이 됐다. FPV 자폭 드론은 전차와 장갑차를 사냥했고, 정찰 드론은 포병의 눈이 됐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공중 드론이 적 진지를 찾고, 공격 드론이 방어선을 흔들고, 지상 로봇이 접근해 폭약을 운반하거나 기관총을 쏘고, 무인 보급 차량이 탄약과 물자를 밀어 넣는다. 개별 장비의 등장이 아니라, 무인체계 전체가 하나의 전투 흐름으로 묶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병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보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병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보병은 가장 먼저 들어갔다. 참호를 향해 뛰고, 지뢰밭을 건너고, 기관총과 포탄 사이로 돌격했다. 미래의 보병은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로봇이 진지를 흔들고, 드론이 살아남은 적 병력을 제압하고, 무인 차량이 보급선을 확보한 뒤, 인간 병사는 점령지를 굳히고 판단하고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다. 전장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 마지막 결정권자로 이동하는 셈이다.

러시아 병사들이 로봇에게 항복했다는 보도는 이 변화의 심리적 측면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항복은 대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다. 손을 들고 나왔을 때 상대 병사가 총을 겨누고, 포로가 된다. 그런데 이제 병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폭약을 실은 기계일 수 있다. 드론이 머리 위에서 보고 있고, 지상 로봇이 참호 입구로 접근한다. 이때 병사는 누구에게 항복하는가. 조종석 뒤의 인간인가, 눈앞의 기계인가, 아니면 그 둘이 결합된 새로운 전쟁 시스템인가.

우크라이나가 이런 전술을 빠르게 발전시킨 배경은 냉혹하다.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기전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한 명의 병사라도 더 아껴야 한다. 러시아는 여전히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며 소모전을 강요한다.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해법은 사람을 더 밀어 넣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 대신 기계를 위험지대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로봇 전쟁은 화려한 기술 혁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여지책은 때로 전쟁의 표준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은 전차를 낳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의 시대를 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지상 로봇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값싼 FPV 드론 하나가 수백만 달러짜리 장갑차를 파괴하고, 소형 지상 로봇이 병사 대신 지뢰밭과 참호로 들어간다. 거대한 무기보다 작고 싸며 대량으로 투입되는 무인이 전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변화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지상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휴전선 일대의 감시, 지뢰지대, 산악 전투, 도시전, 지하 시설, 장사정포 대응까지 생각하면 무인 정찰과 지상 로봇의 필요성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더 클 수 있다. 문제는 장비 몇 대를 들여오는 수준이 아니다. 정찰 드론, 공격 드론, 전자전, 지상 로봇, 보급 로봇, 통신망, 인공지능 분석 체계를 하나의 전투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전자전은 이 미래 전쟁의 숨은 승부처다. 드론과 로봇은 통신이 끊기면 고철이 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상대의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밍과 스푸핑, 전파 탐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무인 전쟁은 단순히 로봇 숫자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잘 보고, 더 빨리 연결하고, 더 오래 통신을 유지하며, 더 안전하게 인간의 판단을 개입시킬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판단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기계가 먼저 보고, 먼저 접근하고, 먼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격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항복한 병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민간인과 전투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여전히 인간의 결정이어야 한다. 무인체계가 강해질수록 법과 윤리, 책임의 문제도 더 날카로워진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은 SF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의 다음 장면이다. 정찰은 드론이 하고, 돌격은 로봇이 하며, 인간 보병은 기계가 만든 틈 뒤로 들어간다. 이것을 보병의 종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보병의 재배치다. 인간은 참호 앞에서 가장 먼저 죽는 존재에서, 기계들이 열어 놓은 공간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이동하고 있다.

전쟁은 늘 인간의 잔혹함과 기술의 속도가 만나는 곳에서 바뀌었다.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이제 묻고 있다. 다음 전쟁에서 병사는 총을 들고 먼저 뛰어갈 것인가, 아니면 화면 앞에서 로봇을 보내고 마지막에 들어갈 것인가. 답은 이미 전선에서 나오고 있다. 미래 전쟁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호 안으로 굴러 들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1. Reuters, “Ukraine deploys new combat model, commander says Russian-held areas recaptured,” 2026.04.15.
2. The Times, “First victory for the battle brigade run by robots alone,” 2026.04.15.
3. New York Post, “Ukraine captures enemy Russian position using only robots, no humans,” 2026.04.15.
4. Defense One, “Russians will surrender to robots. Russian robots won’t,” 2026.04.16.
5. The Independent, “Russian soldiers surrendered to Ukrainian assault using only robots,”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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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보+에너지] “중국도 이란에 무기 못 보낸다”는 트럼프의 선언 ... 미중·중동 질서 재편의 신호탄

 

트럼프의 “시진핑 big fat hug” 발언은 농담처럼 보이지만,
 중국과 이란을 동시에 압박하는 외교 메시지로 읽힌다./bhaskr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발언은 단순한 허풍으로만 보기 어렵다. 그는 특유의 과장된 언어로 “중국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시진핑이 나를 크게 안아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농담 같은 문장 뒤에는 중동 전쟁의 핵심 압박선이 숨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자존심이자 중국의 에너지 목줄이고, 세계 원유 시장의 심장부다. 이곳을 누가 여느냐, 누가 닫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이 갈린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시진핑이 중국의 대이란 무기 공급을 부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트럼프가 중국의 대이란 무기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표현은 가볍지만 내용은 무겁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자제한다면,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을 뒤에 두고 버티던 기존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영구적으로 열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국제사회에 흔들어 온 마지막 카드다. 이란은 해협 봉쇄 가능성을 내세워 미국, 유럽, 아시아의 에너지 시장을 동시에 압박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카드를 정면으로 꺾겠다고 선언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명분을 “중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라고 포장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와 중동 에너지에 깊이 묶여 있다. 해협이 막히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트럼프는 바로 그 약점을 찌른 것이다.

겉으로는 시진핑을 껴안는 제스처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장면이다. 미국이 호르무즈를 열고, 중국이 그 혜택을 받는다면 중국은 이란 편에 서기 어려워진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면 해협 안정의 방해자가 되고, 보내지 않으면 미국의 중동 질서 재편에 사실상 끌려 들어간다. 트럼프식 외교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적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보다, 농담과 거래의 언어로 상대를 자기 판 안에 끌어들인다.

레바논과 헤즈볼라 문제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외신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워싱턴에서 이례적인 대화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헤즈볼라 휴전 완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로이터는 이스라엘이 평화 논의 중에도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지금 중동에서는 평화 협상과 군사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협상은 하되, 무장 세력과 이란의 영향권은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이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 이유가 나온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에너지 가격, 수입 물가, 환율, 제조업 비용으로 충격을 받는다. 한국은 원유와 가스, 석유화학 원료, 반도체 생산 에너지 비용에서 중동 리스크에 민감한 구조다. 국내에서는 이미 청년 고용 악화와 생활물가 압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3월 청년 실업률은 7.6%로 보도됐고, 청년 취업자 감소세도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겹치면 자영업자와 청년층, 제조업 하청망이 먼저 흔들린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트럼프가 또 센 말을 했다”가 아니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중국에는 에너지 안정이라는 당근과 대이란 무기 차단이라는 족쇄를 동시에 내밀고 있다. 이란에는 해협 카드가 더 이상 절대무기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에는 헤즈볼라의 정치·군사적 공간을 줄이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사실은 더 큰 질서 재편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의 “big fat hug”는 웃기는 표현이지만, 그 웃음 뒤에는 냉혹한 국제정치가 있다. 시진핑을 안아주는 척하면서 중국의 선택지를 줄이고, 호르무즈를 여는 척하면서 이란의 마지막 카드를 빼앗고,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 압박을 유지한다. 이것이 트럼프식 협상의 얼굴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이 거대한 판이 움직이는 동안 한국 정치가 사진 논란과 내부 공천 싸움에 갇혀 있다면, 진짜 위기는 밖에서 먼저 오고 안에서 뒤늦게 터질 수 있다.

참고문헌

1. Reuters, “Trump says he asked China’s Xi not to give Iran weapons,” 2026.04.15.
2. The Washington Post, “Trump says China has agreed not to send weapons to Iran,” 2026.04.15.
3. Hindustan Times, “‘President Xi will give me big, fat hug’: Trump claims he is ‘permanently’ opening Strait of Hormuz,” 2026.04.15.
4. Reuters, “Israeli military continues to strike Hezbollah amid Lebanon peace talks, Netanyahu says,” 2026.04.15.
5. Al Jazeera, “Israel and Lebanon hold rare talks in Washington, DC, amid Iran war,” 2026.04.14.
6. Maeil Business Newspaper, “Korea adds 206,000 jobs in March, youth decline hits 41 months,”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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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논단] 캐나다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William Barclay, ‘이재명 주변 20명 사망’ 의혹 논란

 

이 이미지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주변 인물 사망 논란을 다룬 팩트체크 기사용 대표
 이미지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5~6명 사례와 해외발( Western Standard, William Barclay)
 20명 명단  주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적 의혹과 사실 검증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주변 인물 사망’ 논란이 다시 해외발 주장과 유튜브 해설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윌리엄 바클레이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망자 20명의 명단을 올렸다는 주장이 퍼지면서다. 국내 일부 유튜브 채널은 이를 근거로 “국내 언론보다 해외 인사가 더 정확히 정리했다”는 취지의 해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숫자보다 분류가 먼저다. 실제로 이재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다. 2023년 3월 연합뉴스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 참고인 등을 포함해 “주변 인물 사망 사례가 5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24년에는 김만배 씨와 돈거래 의혹을 받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보수 진영과 일부 매체는 이를 ‘6번째 사망’으로 연결했다. 여기까지는 공개 보도와 정치권 공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역이다. 문제는 이를 20명으로 확장하는 순간부터다. 가족, 과거 지인, 지방 공무원, 수사 참고인, 언론인, 사건 주변부 인물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으면 독자에게는 거대한 의혹처럼 보이지만, 법적·사실적 인과관계는 흐려진다.

더구나 확인된 기존 보도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빠져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는 2023년 보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5건 중 타살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치적 책임론과 형사적 책임론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죽음이 수사, 압박,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특정 정치인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현재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과도하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글 역시 맥락을 따져야 한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영문 칼럼을 발표한 인물이며, 해당 글은 보도 기사라기보다 의견 칼럼으로 분류된다. 외국 칼럼니스트가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는 사실 자체는 뉴스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곧 명단 전체의 객관적 검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논란의 핵심은 “20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진짜 쟁점은 이재명 관련 수사와 의혹의 주변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죽음이 한국 정치에 남긴 불신이다. 검찰 수사가 과도했는지, 의혹의 몸통이 제대로 규명됐는지, 정치권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고 있는지, 이 세 질문이 함께 놓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확인된 사망 사례만으로도 이 사건군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무거운 장면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20명 명단을 그대로 받아쓰는 순간, 기사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음모론 확산으로 읽힐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숫자가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의 관계·사망 경위·수사 관련성·공식 판단을 분리하는 냉정한 검증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최측근 비서실장까지…이재명 주변 인물 벌써 5명째 사망”, 2023.03.10.
2. Western Standard, William Barclay, “President Lee — Asia’s newest dictator”, 2026.04.01.
3. 뉴데일리, “이재명 의혹 관련 6번째 사망…與 ‘범죄소설의 한 장면’”, 2024.07.01.
4. 민주언론시민연합, “제멋대로 끼워맞춘 ‘이재명 측근 사망’ 보도…”,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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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풍자] 교황도 못 피한 트럼프식 공격… 미국 심야 방송이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레오 14세를 “약하다”고 공격하자
 스티븐 콜베어와 지미 키멀이 이를 강하게 풍자했다./reuters

트럼프식 정치 언어가 결국 교황에게까지 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약하다”고 공격하자, 미국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조차 잠시 말문이 막힌 듯한 반응을 보였다. 평소 트럼프를 강하게 풍자해 온 스티븐 콜베어와 지미 키멀에게도, 대통령이 교황을 향해 “범죄에 약하다”고 몰아붙인 장면은 쉽게 넘길 수 없는 소재였다.

논란의 배경은 이란 전쟁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국·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며 평화와 절제를 촉구했고, 트럼프는 이에 격하게 반발했다. Reuters는 교황이 4월 14일 민주주의가 도덕적 기반을 잃을 때 “다수의 폭정”이나 엘리트 지배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트럼프와의 충돌 직후 나온 메시지여서 정치적 파장이 컸다.

심야 방송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Variety에 따르면 지미 키멀은 “교황이 범죄와 무슨 상관이냐, 배트맨도 아닌데?”라는 취지로 트럼프의 표현을 비꼬았고, 콜베어 역시 대통령이 교황을 공격하는 초유의 장면을 풍자했다. 트럼프를 매일같이 조롱하던 진행자들에게도, 교황을 ‘약하다’고 공격하는 장면은 너무 낯선 정치 쇼였다.

사태는 단순한 농담거리로 끝나지 않았다. 부통령 JD 밴스는 트럼프를 방어하며 교황이 미국 공공정책보다 종교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고,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도 트럼프의 교황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즉, 한밤중 방송의 웃음거리로 시작된 듯한 논란이 바티칸, 워싱턴, 로마를 잇는 외교·종교 갈등으로 커진 것이다.

이번 사건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트럼프가 다시 한 번 금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정치인, 판사, 언론, 동맹국 정상에 이어 이제는 교황까지 공격 대상이 됐다. 지지층에는 “거침없는 지도자”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선을 모르는 권력자”의 이미지가 더 짙어진다. 특히 교황이 미국 출신이라는 점까지 겹치면서, 이번 충돌은 단순한 종교 논쟁이 아니라 미국 보수 정치 내부의 균열까지 드러내는 장면이 됐다.

결국 콜베어와 키멀이 웃은 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교황을 향해 “약하다”고 말하는 시대, 풍자는 현실을 따라잡기 바쁘다. 트럼프의 말은 또 하나의 헤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남겼다. 전쟁을 반대하는 교황이 약한 것인가, 아니면 교황에게까지 분노를 쏟아내는 권력이 더 불안한 것인가.

참고문헌(References)

• Variety, Colbert, Kimmel Slam Trump’s Attack on Pope Leo, 2026.4.14.
• Reuters, Pope Leo issues warning on democracy after Trump criticism, 2026.4.14.
• The Guardian, JD Vance defends Trump amid spat with Pope Leo, 2026.4.14.
• People, Italian Prime Minister Calls Trump’s Attacks on Pope Leo ‘Unacceptable’,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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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참았고, 돌아가선 무너졌다…김건희의 침묵 뒤에 남은 회한

법정에서는 침묵했고, 돌아가서는 무너졌다는 전언은 권력 
이후의 인간적 장면을 남겼다./chosun

김건희 여사는 법정에서는 울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질문이 이어졌고, 시선이 쏟아졌고,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는 끝내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배우자 관계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은 짧았다. 그 침묵은 법적 권리 행사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장벽처럼 보였다.

그러나 법정이 끝난 뒤 전해진 이야기는 달랐다. 변호인 측 전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의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간 뒤에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많이 울었다고 한다. 이 말이 전해지는 순간, 법정의 침묵은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전략만이 아니라, 무너지는 감정을 끝까지 붙잡으려 했던 한 사람의 버팀으로도 읽혔다.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이 장면은 한국 사회가 오래 기억할 만한 후일담이다. 한때 대통령 배우자로서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이제는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서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 무너졌다는 전언은 권력의 흥망을 압축한다. 화려한 조명과 경호, 공식 행사와 해외 순방의 이미지 뒤에 남은 것은 법정의 침묵과 구치소의 오열이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미화할 수는 없다.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고,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많은 시민은 아직도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공적 인물로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빼면 글은 감상문이 되고, 논평의 균형을 잃는다.

그럼에도 정치적 심판과 인간적 고통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의 고통까지 조롱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누군가의 눈물이 있다고 해서 그가 져야 할 책임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김건희의 법정 이후 오열 전언은 바로 그 복잡한 경계 위에 놓여 있다. 동정과 책임, 침묵과 해명, 방어권과 공적 의무가 한 장면 안에서 충돌한다.

특히 “돌아가는 길의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식의 전언은 상징성이 크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의 표현이 아니라, 한 시대의 붕괴를 겪는 사람의 심리적 충격처럼 들린다. 과거에는 권력의 중심에서 수많은 시선을 통제하거나 견뎠다면, 이제는 그 시선이 재판정의 증인석으로 되돌아왔다. 무대는 바뀌었고, 역할도 바뀌었다. 박수를 받던 자리가 질문을 받는 자리로, 조명받던 길이 호송의 길로 바뀐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녀 없이 서로에게 의지해 온 부부로 알려져 있다. 그 사적 관계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는 순간, 장면은 더 잔인해진다. 법은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지위로 부른다. 남편은 피고인, 아내는 증인이다. 서로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마음껏 말할 수 없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 재판의 절차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법정 안의 짧은 시선과 법정 밖의 오열 전언은 하나의 비극적 구도를 만든다.

이 장면을 두고 누군가는 “뒤늦은 회한”이라고 부를 수 있다. 누군가는 “정치보복의 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감정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어느 해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김건희라는 이름은 이미 개인을 넘어 정치적 상징이 되었고, 그 상징은 지지자와 반대자에게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 이후의 이야기는 더 많은 말을 불러냈다는 점이다. 김건희가 울었다는 전언은 그 자체로 팩트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의 끝, 부부의 재회, 사법의 냉정함, 지지층의 연민, 반대층의 냉소가 한꺼번에 달라붙는 정치적 장면이 된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한 법정 스케치가 아니라, 권력 이후의 인간을 다루는 슬픈 자화상이다.

결국 김건희의 침묵과 오열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참은 만큼, 돌아가서 무너졌다는 전언은 한 인간의 감정선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 감정선 위에는 여전히 공적 책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눈물은 사람을 설명하지만,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침묵은 권리일 수 있지만, 해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오래 남는다. 권력은 화려하게 시작되지만, 끝날 때는 종종 가장 사적인 얼굴로 무너진다. 법정에서 참았고, 구치소에서 울었다는 전언. 그 한 문장은 김건희라는 이름이 지나온 길과,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의 무게를 동시에 보여준다. 권력의 정점에서 법정의 증언대로, 그리고 다시 구치소의 침묵으로 이어진 길. 그 길 끝에 남은 것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차갑고 긴 회한의 그림자다.

참고문헌

1. MBC, 「김건희 여사,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대부분 증언 거부」, 2026.04.14.
2. YTN, 「윤석열·김건희 접견 논란…방어권인가 특혜인가」, 2026.04.15.
3.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12억 원대 논란」, 2026.04.01.
4. 관련 변호인 전언 및 법정 출석 후일담 보도·발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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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프레임 청문회가 왜 이재명 면죄부가 되지 못했나… 위증 경고 속 살아남은 대북송금 증언

 

검찰 조작 프레임이 강했던 청문회장에서조차 방용철 전 부회장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유지하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면죄부 청문회로만 정리되기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kbs

이번 국회 청문회의 핵심은 “무슨 말이 나왔느냐”보다 “그 말이 어떤 무대에서 다시 나왔느냐”에 있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 정치적 분위기는 검찰 조작 프레임을 최대한 키우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론장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평가가 강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안이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정면 반발했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이번 청문회는 애초부터 ‘조작 수사’ 서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듯한 무대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대에서 예상과 다른 장면이 나왔다. 쌍방울 전 부회장 방용철은 4월 14일 청문회에서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 왔다”, “김성태가 돈을 전달했고 자신은 그 자리까지 안내했다”, “그 돈은 방북 대가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유지했다. 더 중요한 건 이 진술이 아무 긴장 없는 반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재차 경고했고, 그 뒤에도 방용철은 핵심 진술을 꺾지 않았다. 이 대목 때문에 이번 증언은 단순한 재탕이 아니라, 공개 청문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다시 이뤄진 부담 있는 재확인으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이 진술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실 폭로는 아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그 증언을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바로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 기존 진술이 단순히 법정기록 속에 머물렀다면,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장에서는 조작 프레임에 밀려 주변화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청문회 공개석상에서, 위증 리스크가 재강조된 뒤에도 그 진술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새로운 폭로”보다 더 불편하다. 왜냐하면 조작 프레임으로 전부 덮어버리려던 흐름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핵심 고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가 나온다. 답은 분명하다. 이 청문회는 더 이상 이재명 무죄나 공소취소 정당화의 청문회로만 정리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작 수사 프레임에 유리한 증인과 주장들이 앞세워진 무대처럼 보였음에도, 정작 쌍방울 측 핵심 증인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확인해 버렸다면, 그 자체로 청문회의 정치적 목적은 흔들린다. 유리한 판을 깔아도 불리한 증언을 지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청문회는 면죄부 생산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특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추진과 맞물려 보면 이 장면은 더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고, 법무부 장관은 추가 감찰과 직무집행 정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청문회와 박상용 라인에 대한 제재 흐름은 하나의 큰 서사, 곧 “검찰 조작이었고 그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북송금 핵심 구조를 지지하는 증언이 공개석상에서 되살아났다면, 그것은 조작 서사가 생각만큼 완결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몰아가면 지워질 줄 알았던 부분이 끝내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쪽 반박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국정원은 기존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글의 핵심은 국정원과 방용철 중 누가 최종 진실이냐를 당장 재단하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조작 프레임이 압도하던 정치적 공간에서도 방용철이 위증 경고를 정면으로 받고 불리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그 장면 자체가 이번 청문회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던 무대가 오히려 “그래도 남는 증언이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순간, 청문회는 더 이상 일방적 면죄부 청문회가 될 수 없어진다.

결국 이번 청문회의 진짜 역설은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서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무대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무대 안에서 방북 대가 대북송금 구조를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는 증언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검찰 조작이니 다 무효”라는 단순 서사로 닫히지 않는다. 오히려 왜 쌍방울 측 증언이 여전히 치명적인지, 왜 이 사건이 공소취소나 무죄 취지의 정치쇼로 쉽게 정리될 수 없는지를 다시 드러낸 장면이 됐다.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새로운 국면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연합뉴스, 국정조사 쌍방울 前부회장, 재판때처럼 “필리핀 온 리호남 돈줘”, 2026.4.14.
• 연합뉴스,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돈줬다”…국정원 측 증인 “진실 아냐”(종합), 2026.4.14.
• SBS,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에 방북 대가 돈” vs 국정원 “진실 아냐”, 2026.4.14.
• 동아일보, 쌍방울 前부회장 “李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 줬다”, 2026.4.14.
• 시사저널, 방용철, 與서영교 압박에도 “리호남 필리핀에서…”, 2026.4.14.
• 동아일보, 법사위, 與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키로, 2026.4.8.
• MBC, 법사위, 위증죄로 박상용 고발…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목적”,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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