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새 칼날, 이란만 겨눈 게 아니다… 반미 선동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 연계 외국인의 영주권 취소를 공개하며, 비자·영주권·온라인 검증
을 아우르는 안보 중심 심사 체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dailyjagran

이번 미 국무부 발표를 단순히 “이란 정권 연계 인사 몇 명을 겨냥한 조치”로만 보면 절반만 본 것이다. 2026년 4월 4일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로, 이란 테러 정권과 연계된 외국 국적자들의 영주권을 취소했다고 발표했고, Reuters는 그 직후 해당 인물들이 ICE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핵심은 발표 대상이 이란 인사였다는 사실보다, 미국이 이제 비자 취소를 넘어 영주권 취소와 구금·추방 절차까지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는 점이다.

이 조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2025년부터 이민·비자 심사 전반에 “미국 체제와 안보 우선”이라는 기준을 더 노골적으로 심어 왔다. USCIS는 2025년 8월 특정 이민 혜택 심사에서 신청자의 재량 판단 요소로 반미주의, 테러조직 지지, 적대적 이념 선전 등을 보겠다고 정책 가이드를 업데이트했다. 국무부도 2025년 12월 H-1B와 H-4, 2026년 3월에는 추가 비자군까지 온라인 존재 검토를 확대하며, 대상자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둘 것을 요구했다. 즉, 이번 발표는 새 원칙의 탄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원칙이 현실의 집행 단계로 내려온 사건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첫째, 이란과 같은 적대 정권 연계자에게는 “미국 안에서 미국을 욕하며 체제의 혜택을 누리는 삶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다. 둘째, 중국 공산당 연계자·민감 기술 분야 유학생·연구자들에게는 “기술, 대학, 연구, 비자 모두 안보 문제”라는 경고를 던진다. 실제로 국무부는 2025년 5월 중국 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Reuters는 미국이 중국의 대학 악용과 연구 탈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이란 사례는 그 연장선에서, 미국이 체류 자격 자체를 지정학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치권과 운동권 일각에서는 미국을 향한 강한 적대 언어가 국내 정치 동원에 유용한 자산처럼 소비돼 왔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 교육, 유학, 거주, 자산, 네트워크는 미국 시스템에 기대는 이중 구조도 반복됐다. 과거에는 이것이 “위선” 차원에서만 소비됐다면, 이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공식 문서에서 “반미 좌파”라는 한국식 표현을 쓰지 않지만, 안보 위해성, 적대 이념, 테러 지지, 온라인 흔적을 심사의 언어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 말은 곧, 미국을 비난하는 정치가 더 이상 미국의 문 앞에서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한국의 특정 정치인이나 그 가족이 미국에서 추방된다”고 쓰는 것은 과장이다. 실제 조치가 있으려면 외국 국적자여야 하고, 비자나 영주권 같은 이민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구체 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위기의 변화는 분명하다. Reuters에 따르면 트럼프 복귀 이후 국무부는 10만 건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제 비자와 영주권을 단순한 입국 허가가 아니라, 충성·위험·안보의 필터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부의 “CIA 신고 운동”과 “자유파출소”류의 움직임이 체감상 힘을 얻는 것도 이해는 된다. 실제로 관련 플랫폼은 신고 접수 건수와 제보 축적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국내 보수 진영 일부는 반미 성향 인사나 연예인, 정치인을 미국 기관에 신고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그러나 여기서도 선은 분명하다. 공개적으로 검증된 보도 기준으로, 그 신고 숫자가 곧바로 CIA나 미국 당국의 실제 제재 성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경향신문은 2024년 말 이 운동의 관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고, 뉴시스는 2025년 “CIA 신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는 식의 주장을 당사자가 부인한 사례를 전했다. 즉, 신고 운동은 실재하지만, 그 성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현상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다. 국무부와 USCIS는 공식적으로는 추상적인 언어를 쓴다. “안보”, “외교 이익”, “온라인 존재 검토”, “재량 판단”, “반미주의”, “적대적 조직 지지” 같은 말들이다. 사람들은 바로 그 추상성의 빈칸을 신고, SNS 흔적, 온라인 발언, 커뮤니티 기록, 누적 데이터로 채워 넣는다. 그래서 실제 법적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많은 이들이 “미국 당국에 이미 체크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믿게 된다. 이번 국무부 발표의 정치적 효과는 바로 거기에 있다. 실제 처벌보다 먼저 공포를 제도화하는 것, 그것이 이번 발표의 더 큰 노림수다.

연예인과 공연 비자 이슈가 사회적 체감도를 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 공연계에서는 이미 비자 거부나 발급 지연으로 미국 공연이 흔들리는 사례가 누적됐고, Reuters는 2025년 국제 아티스트들이 미국 비자 정책 변화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미국 입국, 공연, 체류, 노동 관련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화제가 되며 “미국 비자 리스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미 구호를 앞세운 정치가 계속 먹히더라도, 그 정치세력의 가족과 인적 네트워크가 미국 시스템에 기대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 모순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발표는 이란 한 나라를 향한 조치가 아니다. 미국은 지금 비자, 영주권, 입국 허가, 온라인 검증, 안보 심사를 하나의 체제로 묶고 있다. 그리고 그 체제의 핵심 문장은 아주 간단하다. “미국의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의 체제를 공격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이 기준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미국을 욕하면서도 미국을 최종 피난처로 삼아 온 정치적 위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도 이제 그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참고문헌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Rubio Revokes Green Cards of Foreign Nationals with Ties to Iranian Terror Regime,” April 4, 2026.
Reuters, “US agents arrest niece of Iran's Qassem Soleimani after Rubio revoked green card,” April 4, 2026.
USCIS, Policy Alert / Discretionary Factors update, August 19, 2025.
Travel.State.Gov, “Announcement of Expanded Screening and Vetting for H-1B and Dependent H-4 Visa Applicants,” December 3, 2025.
Travel.State.Gov, “Announcement of Expanded Screening and Vetting for Visa Applicants,” March 25, 2026.
Reuters, “Trump administration has revoked over 100,000 visas, State Department says,” January 12, 2026.
Reuters, “US will not tolerate Chinese ‘exploitation’ of universities, theft of research, says State Dept,” May 29, 2025.
Reuters, “Chinese students face anxious wait for visas under US crackdown,” May 30, 2025.
Reuters, “US to screen social media of immigrants, rights advocates raise concerns,” April 9, 2025.
경향신문, “아이유·홍준표 미국 입국 못 하게… 보수층 퍼지는 ‘CIA 신고 운동’,” December 24, 2024.
뉴시스, “CIA 신고당한 이승환 ‘美 입국거부 NO’,” February 16, 2025.
1waynews, “자유파출소, 신고 81건 접수… ‘한미동맹 지키는 버팀목될 것’,” February 4, 2026.

Socko/Ghost

전한길 탈당의 진짜 파장… 지난번 번복에 실망한 보수층까지 돌아섰나

 

전한길의 탈당은 개인 결단을 넘어, 절윤 노선에 실망한 강경 보수층의
 누적된 배신감이 다시 분출되는 상징 장면으로 읽힌다./munhwavianewsis

전한길의 이번 국민의힘 탈당은 한 사람의 돌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 더 본질적인 장면은 따로 있다. 지난 3월 그는 ‘절윤’ 결의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했고, 그 뒤 직접 “저를 따르겠다며 탈당한 구독자가 있다.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이미 당시에도 전한길의 메시지를 행동 신호처럼 받아들여 실제로 당을 떠난 지지층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번 탈당의 후폭풍은 그래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때 쌓인 실망이 이번 실제 탈당을 계기로 다시 폭발하는 2차 파동에 가깝다.

정치적으로 보면 상처는 두 번 났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3월 ‘윤어게인 청산’과 ‘절윤’ 쪽으로 기울며 강경 지지층의 기대를 꺾은 순간이었다. 두 번째는 전한길이 탈당을 공언해 놓고도 곧바로 번복하면서, 그를 따라 실제 행동에 나섰던 지지층에게 허탈감과 혼선을 안겼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다시 탈당을 강행하면서 “제도권 내 싸움은 이미 승산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말은 단순히 당을 나간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라도 마지막으로 버텨보자’는 논리 자체를 철회한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지난번 번복에 실망한 계층이 이번엔 더 크게 가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이미 한 차례 “성급했다”고 사과하며 지지자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했던 인물이, 불과 몇 주 뒤 제도권 보수정당과의 결별을 다시 택했다면, 남아 있던 지지층도 “결국 당은 끝났고, 번복은 시간 끌기였나”라는 감정을 품기 쉽다. 수치로 입증된 ‘탈당 러쉬’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별 심리의 누적과 증폭은 충분히 읽힌다.

이 후폭풍이 더 큰 이유는, 전한길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노선 충돌과 정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쪽으로 선회했고, 당내에선 “윤어게인 청산”을 실천하라는 압박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오세훈 측은 장동혁 지도부가 결의문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는지 보겠다고 했고, ‘장악력’까지 언급했다. 즉 장동혁은 선거를 위해 절윤을 말해야 하는데, 동시에 강경 보수층 이탈은 막아야 하는 모순된 자리 위에 서 있었다.

바로 여기서 강경 지지층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진다. 전한길은 지난번 번복 당시 장동혁의 속마음이 결국 ‘윤어게인’ 쪽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잔류 명분의 하나로 읽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당은 절윤 노선을 접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며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현실론이 더 강해졌다. 그 결과 강경 보수층 입장에선 “겉으로만 절윤이고 속으론 우리 편일 것”이라는 마지막 환상까지 깨지는 셈이다. 이번 탈당의 정치적 의미는 바로 그 환상의 붕괴에 있다.

이진숙 사태는 그 붕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며 재보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진숙은 “기차는 떠났다”고 하며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친윤 성향 인사들도 장동혁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당 지도부가 더 이상 강경 보수 진영의 감정도, 전략도, 상징 자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당원 숫자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윤을 버리지도 못하고, 윤으로 이기지도 못하는 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장동혁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윤을 말하지만, 그 절윤이 진심이라고 믿는 중도층은 아직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 반대로 윤어게인 강경층은 “결국 우리를 버렸다”고 느끼며 장외로 빠져나간다. 전한길 탈당은 바로 이 틈새에서 발생한 상징 사건이다. 당 안에 남아 싸우겠다는 약속도, 당 밖으로 나가 결집을 만들겠다는 결의도 한 차례 번복된 뒤 다시 반복되면서, 지지층 내부의 피로와 냉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태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말은 ‘탈당 러쉬’보다 배신감의 재점화다. 지난번 탈당 번복 때 이미 일부 지지층은 실제 행동에 나섰고, 그 직후 번복은 그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남겼다. 이번 실제 탈당은 그때 마음이 꺾였던 층까지 다시 흔들며, 국민의힘을 향한 결별 심리를 한 단계 더 키우는 2차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한길이 당을 나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적지 않은 강경 보수층이 “국민의힘 안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감정이 커질수록, 장동혁 체제는 당내에서 홀로 싸우는 듯한 모양새를 더 짙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전한길, 국힘 탈당… ‘제도권 내 싸움 승산 없어, 시민단체 창설’,” 2026년 4월 7일.
경기일보, “‘탈당 번복’ 전한길 사과… 지지자들에 ‘돌아와 달라’ 호소,” 2026년 3월 12일.
매일경제, “전한길 ‘국힘 탈당 선언 한 것, 성급했다…당에 남은 이유는 셋’,” 2026년 3월 12일.
뉴시스, “‘탈당은 실수’ 고개 숙인 전한길…장동혁 향해 ‘초심 잃지 말라’,” 2026년 3월 12일.
연합뉴스, “오세훈측 ‘오늘 후보 등록 불투명… 지도부 실천 확인할 것’,” 2026년 3월 12일.
연합뉴스, “張-吳 벼랑 끝 대치에 이정현까지 사퇴… 지선 앞 국힘 ‘쑥대밭’,” 2026년 3월 13일.
동아일보, “장동혁 ‘이진숙 국회 와서 싸운다면 엄청난 힘’… 재보궐 시사,” 2026년 4월 5일.
동아일보, “이진숙 ‘기차는 떠났다’… 재보선 일축하고 대구시장 무소속,” 2026년 4월 6일.

Socko/Ghost

미 비자 단속 공포 파고든 사이버 협박… 인도계 이민자 노린 사기 1년 새 8건→613건

 

미국 내 비자 심사와 단속 강화 국면 속에서, 인도계 합법 체류자를
 노린 사이버 협박과 신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gcb1

미국 내 이민 단속과 비자 심사가 강화되자, 그 불안을 먹고 자라는 또 하나의 산업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합법 체류자를 노린 사이버 협박과 신분 사기다. 인도 외교부가 자국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거주 인도인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협박 민원은 2024년 8건에서 2025년 613건으로 폭증했다. 불과 1년 사이 사실상 폭발적인 증가세다. 특히 표적이 되는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비자(F-1), 전문직 취업비자(H-1B), 동반비자(H-4)처럼 서류와 신분 유지에 민감한 합법 체류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법은 교묘하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미국 이민당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라고 소개하거나, 가짜 로펌·영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다. 이어 “기록에 문제가 있다”, “SEVIS가 취소됐다”, “비자가 무효화됐다”, “지금 즉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추방되거나 체포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인다. 최근 미국 내 비자 발급 지연, 신분 심사 강화, 예약 적체 같은 실제 혼란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지 이민 변호사들 역시 사기범들이 실제 이민 용어와 번호 위조까지 활용해 공포를 극대화한다고 경고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사기가 개인만 겨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자의 부모에게까지 연락해 “자녀가 체포됐다”, “도난 사건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속인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도됐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와 제도 장벽이 높을수록 이런 공포 마케팅은 더 잘 먹힌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전화금융사기가 아니다. 이민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 틈을 파고드는 사기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미국의 단속 강화가 범죄 억제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 체류자를 겨냥한 새로운 협박 경제를 키우는 역설이 나타난 셈이다.

대응 원칙은 분명하다. 미국 정부 기관은 통상 전화나 메시지로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체포나 추방을 빌미로 기프트카드·송금 앱·암호화폐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전형적인 사기 신호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끊고, 공식 웹사이트에 적힌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 관련 서류, 여권번호, SEVIS 정보, 은행계좌, OTP를 낯선 발신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통계는 인도계 사회를 중심으로 집계됐지만, 불안한 비자 환경을 살아가는 아시아계 이민자 전체에 보내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 오늘의 표적이 인도인이라면, 내일의 표적은 한국인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Hindustan Times, “Indians in US see massive surge in cyber extortion, scams amid visa crackdown; Here's what legal migrants should do,” 2026.4.6.
• Times of India, “Amid policy changes & scrutiny, cyber threats targeting Indians in the US surges,” 2026.4.5.
• Business Standard, “75x jump in scams hits Indians in US amid visa crackdown: Govt data,” 2026.4.6.

Socko/Ghost

김어준 쇼에 오른 민주당 4의원, 왜 박상용·안부수·국정원·이시원을 한 줄로 묶었나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 4인이 대북송금 의혹과
 특검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kimeojunnewsfactory

[시사 논평]

이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더 이상 개별 검사의 일탈이나 단순 수사 논란으로 보지 않는다. 4월 7일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박성준·김승원·양부남·김동아 의원의 발언을 따라가면, 이 사건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세 개의 축이 맞물린 구조로 재구성된다. 민주당의 시선에서 박상용 검사는 그 중심에서 움직인 실무 축이었고, 그 주변에는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그리고 국정원과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더 큰 권력의 그림자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첫 번째 축은 김성태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자금 흐름, 그리고 주가를 둘러싼 본류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중심을 끝까지 파고들기보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표적을 향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론을 향해 밀어붙인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김성태를 둘러싼 자금과 사업의 맥락보다, 누가 어떻게 이재명과 연결되는지를 더 절박하게 찾았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축은 이화영이다. 이 축은 민주당 서사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폭발력이 크다. 이미 공개된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은, 민주당이 왜 이번 사안을 ‘진술 회유 의혹’으로 몰아붙이는지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 대목을 두고, 말을 듣지 않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의 방향을 요구한 것이며, 결국 목표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확보였다고 본다. 그래서 이화영 축은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조작기소 의혹’의 핵심 고리로 제시된다.

세 번째 축은 안부수와 국정원,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다. 민주당은 이 축에서 사건이 검사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장 발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와 아태위의 제재대상성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를 시도했고,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쌍방울·김성태·안부수 관련 활동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첩보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대목을 근거로, 안부수 라인은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무게와 정치적 방향을 다시 짜기 위한 연결선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특검에 던지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하다. 박상용 개인의 녹취 한 토막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김성태 축에서는 왜 본류가 비켜갔는지, 이화영 축에서는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부수 축에서는 국정원과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함께 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한 검사의 무리수”가 아니라 “권력이 수사와 정보, 진술과 프레임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사건”이라는 서사다. 특검이 이 서사의 어디까지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은 이제 대북송금 사건을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권력 남용 의혹을 역추적하는 전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참고문헌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4월 7일 화요일 방송 편성 정보 및 출연진.
• 연합뉴스TV, 「민주 "검찰 '대북송금' 수사 아닌 부당거래"…국힘 "이 대통령 방탄"」, 2026.4.5.
• 경향신문,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조작 수사”」, 2026.3.29.
• MBC, 「국정원장 "尹정부 국정원, 대북송금 수사 지원·불리한 자료 누락"」, 2026.4.3.
• 한겨레,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위법성·윤석열 관여 밝혀낼까」, 2026.4.5.
• 조선일보 외 속보 종합,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4.6.

Socko/Ghost

무인기 사태에 北 향해 몸 낮춘 이재명? 평화 관리냐 저자세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사건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에 처음으로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bbc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북한 침범 사건에 처음으로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하며, 비선성 대북 도발과 남북 긴장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선을 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을 긋기 위해 먼저 유감을 표했다. 4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불씨를 키운 사건을 두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정부 책임은 아니지만 그냥 넘길 일도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한 순간이다.

이번 발언이 무거운 이유는 사건의 성격 때문이다. 검찰 기소와 수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 여기에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도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송치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을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민간과 국가기관 일부가 뒤섞인 위험한 비선성 대북 행위로 읽힐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구조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국가 통제력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 발언은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겨냥한다. 하나는 북한이다. “이건 현 정부의 의도가 아니며, 우리는 이런 방식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다. 다른 하나는 국내 강경파를 향한 경고다. 국가 전략과 무관한 개인적 대북 도발은 애국이 아니라, 자칫 전면 충돌을 부를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말한 대목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이런 도발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과시에 이용됐을 가능성까지 겨눈다.

물론 반발도 불가피하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북측 유감 표명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비칠 수 있고, 북한의 위협 앞에서 왜 서울이 먼저 몸을 낮추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관리다. Reuters는 이번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의 문을 열려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관계 개선을 방해해왔다는 점을 짚었다. 이미 2월 정동영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김여정은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재발 시 혹독한 대응을 경고했다. 즉, 이번 유감 표명은 굴복이라기보다 위기 통제와 오판 방지의 정치에 더 가깝다.

결국 이번 발언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위험을 더 이상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누가 애국을 외치든, 누가 반북 강경을 내세우든, 국가 승인 없는 대북 도발은 한반도 전체를 인질로 잡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왜 북에 유감이냐”고 공격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야 국가가 국가답게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늘 말의 정치였지만, 이번에는 말보다 더 큰 신호가 나왔다. 대통령이 비선적 대북 도발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평화 관리의 책임을 직접 떠안은 것이다. 그 선택이 대화의 물꼬가 될지, 또 다른 국내 정치 전선을 부를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참고문헌

• Reuters, “South Korea's Lee expresses regret to North Korea over drone incursion,” 2026-04-06.
• 연합뉴스 영문, “Lee expresses regret over drone flights by individuals into North Korea,” 2026-04-06.
• 다음 뉴스 전재 기사, 「이 대통령, 북측에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첫 유감 표명」, 2026-04-06.
• 조선일보, 「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 표한다’」, 2026-04-06.
• 조선비즈, 「정동영 ‘尹정부 무인기 침투도 北측에 깊은 유감’」, 2026-02-18.
• AP, “Sister of North Korea's leader says South Korea's drone regret was sensible but insufficient,” 2026-02.

Socko/Ghost

“국회로 가라”는 장동혁, “대구가 민심”이라는 이진숙… 보수 내전의 새 축

 

장동혁 대표의 국회 재보선 차출론을 사실상 거절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를 ‘민심 대 당심’의 정면 승부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newsis

장동혁은 이진숙을 국회로 옮겨 선거판을 정리하려 했고, 이진숙은 대구에 남아 당이 아니라 민심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뿌리쳤다. 장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이 전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국회에 와서 싸워달라”며 재·보궐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 전 위원장은 4월 6일 “기차는 떠났다”는 짧고 강한 말로 사실상 거절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불쾌감의 표현이 아니다. 당 지도부가 자신을 대구에서 빼내 선거판을 정리하려 했지만, 본인은 오히려 대구에 남아 당의 공천 논리를 민심으로 뒤집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번 충돌의 본질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권력 문제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선거가 보수 분열의 화약고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겨레와 연합 계열 보도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로 대구 선거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진숙·주호영 등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겹치며 4파전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장 대표는 이진숙을 국회 재보선 카드로 돌려 표 분산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진숙은 지도부의 선거공학을 거부하며 자신을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 “대구 민심의 대리인”으로 포지셔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진숙 대 장동혁 구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당심으로 정리하려는 지도부와 민심으로 뒤집으려는 반란 후보의 충돌이다. 장동혁에게 이진숙은 달래고 옮겨야 할 변수지만, 이진숙에게 장동혁은 자신을 자르고도 필요할 때 다시 부르는 냉정한 당권의 얼굴이다. “기차는 떠났다”는 말이 그래서 더 아프다. 이미 신혼여행 떠난 사람에게 이제 와서 프로포즈하는 격이라는 주변 비판까지 붙으면서, 이 사건은 장동혁 리더십의 설득력 자체를 시험하는 장면이 됐다. 대구는 원래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보수 내부의 균열과 모멸감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 「이진숙 “기차는 떠났다. 대구 바꾸라는 것이 민심”… '보궐 출마' 사실상 거절」, 2026.04.06.
• 뉴시스, 「국힘, 대구 '컷오프' 여파 어수선…이진숙 "기차 떠나", 4파전 현실화하나」, 2026.04.06.
• 연합뉴스, 「장동혁 "이진숙, 국회 와서 싸워달라"…보궐 영입 시사」, 2026.04.05.
• 연합뉴스, 「보수표 쪼개지나…대구시장 선거, 다자구도 현실화 가능성?」, 2026.04.06.
• 연합뉴스, 「김부겸 출마에 대구 선거판 요동…보수 텃밭 '격전지'로」, 2026.03.30.

Socko/Ghost

500억 땅 주차장 상속… 세금 0원? - 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 상속 꼼수'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남용 실태를 보고받고 주차장과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편법 상속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news1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기술과 노하우, 일자리와 거래망을 다음 세대로 넘기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제도의 취지는 흐려지고, 부동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는 우회로처럼 악용되는 장면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세청 보고를 받은 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본 것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만 손해 보는 제도 왜곡이었다.

이날 드러난 핵심은 숫자였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이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현장에서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완제품 빵을 외부에서 들여와 팔거나, 사실상 사적 공간에 가까운 부동산을 사업장처럼 끼워 넣는 방식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제도의 명분은 가업 보호였지만, 현실에서는 땅과 건물을 유리하게 넘기는 장치가 되어버린 셈이다.

가장 상징적인 대목은 ‘주차장’이었다. 회의에서는 500억원대 부동산에 주차장을 만들어 10년가량 운영하면 세금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는 허점이 언급됐고, 이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정말 숙련과 기술, 고용과 산업 생태계가 축적된 업종을 보호하자는 취지와, 넓은 땅 위에 형식상 업종만 올려놓고 상속세를 줄이는 편법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곧바로 방향을 잡았다.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부동산 임대 성격이 강한 업종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고, 가업과 무관한 토지의 공제 범위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를 되돌리겠다는 문제다. 가업은 산업과 기술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여야지, 부동산 부자들의 상속 터널이 되어선 안 된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대상 확실히 줄이라"」, 2026.4.6.
• 조선일보, 「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 가업상속공제대상 확 줄인다」, 2026.4.6.
• 조선일보, 「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가업 상속공제 안 해준다」, 2026.4.6.
• 주간경향, 「이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대상 확실히 줄이라’」, 2026.4.6.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