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재선거’ 요구와 ‘검증 뒤 이송’ 해법...올공 시민 · 장동혁 발칵, 불신의 벽을 넘을까

 

중앙선관위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을
 검증한 뒤 과천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국조특위에 보고했다./g-images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아 있는 247만 장의 투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 넘게 이어진 ‘올공 사태’는 이제 거리의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선거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들을 이송하기 전 검증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내놓은 핵심은 단순하다. 국조특위 의결이 이뤄지면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후보자·정당별 분류 상태를 점검한 뒤 심사계수기로 매수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440명을 투입하면 약 9시간, 비용은 약 5000만원이 든다는 계산도 나왔다. 검증 과정에는 국조특위 위원뿐 아니라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과 언론도 참여시키고, 검증 후에는 투표지를 과천 중앙선관위 선거홍보관으로 옮겨 특수 봉인지와 CCTV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시장 선거분 37만 장만 먼저 확인할 경우에는 200명, 5시간, 2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세부안도 제시됐다.

겉으로만 보면 행정적 해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투표지의 물리적 보관 장소가 아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누가 어디에 보관하느냐”를 넘어 “왜 투표가 멈췄고, 부족분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개표 결과가 어떤 절차로 검증되는가”다. 투표지를 옮기는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까지 함께 옮길 수는 없다.

사태의 출발점은 분명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실제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 투표 중단 시간의 합계는 10시간을 넘었고, 일부 투표소는 마감시각 이후까지 투표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흔들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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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틈으로 정치가 들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월 6일 국회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과 선관위 개혁 논의를 요구했고, 이튿날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아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는 시민들과 함께했다.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표현하며 재선거 주장을 전면에 세웠다.

여기에 더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선관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의 누락·지연, 선관위 내부의 부패와 무능까지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여야가 아닌 대한변협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내놓은 ‘검증 뒤 이송’ 방안만으로는 책임 규명까지 갈 수 없으며, 별도의 수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제안에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추천 과정에서 빠져야 하며, 특검의 수사 범위도 선관위 내부와 이번 사태에 한정하지 말고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른바 ‘선거 카르텔’ 의혹까지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력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위 위원이 당원이 아니었고, 법조인으로서의 사회활동이었다며 정치적 편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시민들이 마주한 것은 ‘누가 특검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신뢰 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제3자 추천론은 여야 추천 특검의 정쟁화를 피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위철환 직무대행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제3자 추천이라는 말만으로 공정성이 자동 보장되기는 어렵다. 특검 추천 주체와 후보 검증 기준, 이해충돌 여부, 수사 범위, 중간 수사 결과 공개 원칙까지 모두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설명과 신뢰였다면, 해법 역시 비공개 협상이나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공개된 절차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정치 구호가 더 커지는 데 있지 않다. 재선거는 법률적 요건과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할 문제다. 반대로 선관위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 뒤로 숨을 수 없다. 국민의 불신이 커진 이유는 부족한 투표용지 자체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설명과 검증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다고 느낀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 충돌의 비용도 작지 않았다. 지난 2일 국조특위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할 당시 경찰 약 1500명이 투입됐고, 봉쇄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다. 특위는 약 36분간 내부를 확인했지만,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같은 실질 검증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선관위의 재검증안은 늦었지만 필요한 첫걸음이다. 다만 ‘검증’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증의 전 과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 어떤 상자를 열었는지, 어떤 순서로 분류했는지, 기존 개표상황표와 몇 장이 일치했는지, 이견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남겨야 한다. 국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구경꾼이 아니라, 절차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 주권자다.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로 단정할 근거가 현재 공개 검증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실무 착오로 축소해도 안 된다. 선거는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다. 유권자가 제때 투표할 수 있었는지, 투표지가 정확히 관리됐는지, 검증 과정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는지까지 공정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현장 행보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앙선관위의 247만 장 검증안은 행정기관이 이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가 불신을 동원하는 데 그치고, 선관위가 상자만 옮기는 데 그친다면 올림픽공원은 민주주의의 성지가 아니라 국가가 참정권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장소로 남을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라는 구호 하나도, 조용한 이송 계획 하나도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된 검증,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다시는 투표소에서 국민이 투표용지를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제도개혁이다.

참고문헌

1. MBC, 전국 9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규모와 투표 중단 현황 보도.
2. 중앙선관위의 247만 장 재검증·참관·이송 계획 보도.
3.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440명·9시간·5000만원 검증 추산 및 과천 이송 취지.
4. 7월 2일 국조특위 현장 진입 당시 경찰 투입과 실질 검증 미진행 보도.
5. 장동혁 대표의 6월 6일 특검·선관위 개혁 요구.
6. 장동혁 대표의 6월 7일 올림픽공원 현장 방문 및 재선거 주장.
7. 연합뉴스, 「한병도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특검, 제3자 추천이 공정”」, 2026년 7월 5일. — 한병도 원내대표의 특검법 발의 예고, 인쇄 물량 축소·보고 누락·선관위 내부 부패 등을 수사 범위에 넣겠다는 발언,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제안의 근거.
8. 연합뉴스, 「국힘 “실효성 없어”…與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안’에 반대」, 2026년 7월 5일. — 국민의힘의 야당 추천 특검 요구와, 주진우 의원이 위철환 직무대행의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들어 제3자 추천안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
9. 프레시안,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수사대상 1호는 위철환…‘제3자 추천’ 반대”」, 2026년 7월 6일. — 장동혁 대표의 ‘야당 추천·수사 범위 확대’ 요구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기한 위철환 직무대행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담은 자료.
10. 뉴시스, 「‘李 사시 동기’ 위철환 중립성 공방…與 “당원 가입 안 해” 국힘 “사퇴해야”」, 2025년 10월 1일. — 위철환 직무대행의 문재인 대선캠프 본부장·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경력,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바 없으며 윤리심판원은 외부 법률가 중심의 독립 합의제 기구라고 설명한 청문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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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법’ 시대, 입을 닫으라는 뜻인가…시민과 창작자가 알아야 할 안전한 발언 7원칙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둘러싸고 허위정보 대응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g-images

헌법소원 청구 예고·국제 언론단체 반발…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지만, ‘누가 무엇을 허위로 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를 선동하고, 조작된 영상과 가짜 정보를 돈벌이로 유통하는 행위는 분명히 막아야 한다. 문제는 민주국가가 그 악을 막는 방식이다. 거짓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권력 비판과 논쟁적 의견, 불완전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킨다면 그때부터 국가는 허위정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발언권과 싸우게 된다.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섰다. 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수익성 유통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시민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도 아니다. 정부는 단순 의견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법원의 확정 판단과 수익성·반복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법의 진짜 쟁점은 “누구를 처벌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침묵하게 되느냐”에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신고 절차, 사실확인 연계 체계, 이의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플랫폼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기보다 분쟁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노출을 낮추려는 유인을 받게 된다. 법률 문구의 보호장치와 실제 온라인 공론장의 작동 방식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치부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직접 검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권 사실확인 체계, 플랫폼의 자체 운영정책, 대형 채널과 언론사를 겨냥한 고액 손해배상 위험이 결합하면 결과적으로는 권력이 싫어할 만한 발언일수록 더 먼저 지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전에 스스로 말을 고르는 자기검열이다.

특히 정치·경제·사법 의혹처럼 초기에는 완전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사안이 문제다. 권력 감시는 대개 ‘완벽히 증명된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제보, 정황, 의문, 반론, 추가 취재가 이어지며 비로소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언론사·유튜버·시민이 거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권력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불편한 질문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공익 목적의 비판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도는 보호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보호 여부도 긴 소송 뒤에야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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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 시행 후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 역시 헌법소원 청구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정당한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겨냥한 ‘핀셋 규제’이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한다. 바로 이 충돌이 이번 법의 본질이다. 허위정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하지만, 그 집행의 칼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국내 논쟁만도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말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딥페이크 피해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기관에 관점별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 구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놨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특정 ‘인권법’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이 이미 한·미 간 디지털 통상과 기술협력,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외교 현안이 됐다는 뜻은 분명하다.

국제 언론계와 시민사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AP통신은 법안 통과 당시 언론·시민단체가 모호한 규정이 비판 보도와 공익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역시 이 법이 언론 자유와 온라인 표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 반대자들이 모두 허위정보 유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허위정보를 차단하는 손보다, 그 손이 권력 비판을 움켜쥐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더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대 목소리를 ‘가짜뉴스 비호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다. 첫째,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선동의 요건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 둘째, 사실확인 단체와 투명성센터의 구성·예산·판정 기준을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셋째,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때는 구체적 근거와 이의제기 절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 보도와 권력 감시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법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나 불분명한 기준과 과도한 책임으로 시민과 언론의 입을 먼저 닫게 만드는 법 역시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짓의 자유가 아니다. 권력의 기분에 따라 진실과 거짓, 혐오와 비판의 경계가 바뀌지 않는 나라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조용한 인터넷’이 아니라, 거짓은 바로잡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론장이다.

그렇다면 시민과 창작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답은 침묵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더 분명하게 근거를 남기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한 단정의 자유가 아니지만, 권력과 사회를 향한 질문까지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문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A가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A를 둘러싸고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확인된 자료는 여기까지다”라고 써야 한다. 의혹의 존재와 의혹의 사실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둘째, ‘카더라’식 표현을 안전장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말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 “소문으로는”이라는 말은 출처 없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확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말끝에 ‘주장’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근거 없는 사실 적시의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출처를 남겨야 한다. 보도라면 원문 기사·공식 문서·회의록·판결문·공시자료·영상의 촬영 시점과 장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스크린샷 한 장이나 잘린 영상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방식이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공유보다 보류가 낫다.

넷째, 사실 보도와 의견 논평을 분리해야 한다. “이 정책은 실패다”는 평가와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 담당자가 특정 기업과 부당 거래를 했다”는 사실 주장이다. 전자는 논거를 제시해 토론할 문제이고, 후자는 검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한 문제다. 칼럼과 영상에서도 이 두 층위를 섞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반론권을 남겨야 한다. 특정 개인·기업·기관을 비판할 때는 당사자의 해명, 공식 답변, 반대 근거를 함께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답변을 거부했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했는지 남겨야 한다. 공익을 위한 감시일수록 절차는 더 정교해야 한다.

여섯째, 수정과 정정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새 사실이 확인돼 기존 글의 일부가 틀렸다면, 조용히 지우는 것보다 수정 시각과 정정 내용을 공개하는 편이 신뢰를 지킨다. 정정은 패배가 아니라 독자에게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곱째, 풍자·패러디·AI 합성물은 더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실제 발언이나 실제 영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풍자’, ‘재연’, ‘AI 생성·합성’이라는 표기를 눈에 띄게 붙여야 한다. 웃음과 비판의 자유를 지키려면, 시청자를 속이지 않는 최소한의 경계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검열에 익숙해지는 법이 아니다. 근거를 갖고 말하고, 반론을 수용하며, 권력을 향한 질문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법이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시민 역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 정확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연합뉴스, 「‘내 SNS 글도 처벌?’…7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6년 7월 5일. 
• AP News, “South Korean lawmakers pass bill targeting false information despite warnings on censorship,” 2025년 12월 24일.
• 연합뉴스 영문판, “U.S. voices significant concerns over S. Korea’s network act revision,” 2026년 1월 1일.
• 국제언론인협회(IPI), “South Korea: IPI condemns passage of anti-fake news bill,” 202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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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7년 韓 잠재성장률 1%대 전망...반도체 호황 착시...청년 일자리·노동생산성·직업교육·산업혁신 속도내야

반도체 호황이 초과세수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과 청년
세대의 기회는 별도의 구조개혁 과제로 남아 있다./ghostimages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에 오랜만에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다. 수출은 늘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까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초과세수를 단순한 추경 재원이나 국채 상환에만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금 또는 한국형 국부펀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처럼 반도체 호황이 국가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순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엇에 돈을 써야 하는지 다시 결정할 드문 기회다. 다만 이 돈이 선거와 여론, 단기 소비를 위한 현금성 지출로 흩어진다면 반도체가 만들어 준 호황은 또 한 번의 착시로 끝날 수 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2026년 2.6% 성장한 뒤 2027년에는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도 2027년 성장률을 1.7% 수준으로 제시했다. 숫자만 보면 당장 위기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경고는 따로 있다.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2027년 1.52% 수준까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거나 일시적인 재정지출이 늘어난 해의 성적표가 아니라,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성장의 속도다.

즉 한국은 “올해 수출이 좋아서 잘 버는 나라”는 될 수 있어도, “청년이 내일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로 남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것이 1%대 성장의 진짜 공포다. 경기침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가 천천히 굳어지고, 세대가 올라갈 사다리가 사라지는 일이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반도체와 조선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기업심리가 약하고, 성장의 열기가 경제 전반으로 충분히 번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부 초대형 산업의 수출 성과가 전체 경제의 생산성 혁신과 청년 고용의 질 개선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펀드는 ‘돈을 나누는 펀드’가 아니라 ‘국가의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펀드’가 되어야 한다.

첫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금보다 자신의 노동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경력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반도체·AI·로봇·방산·바이오·전력망·첨단제조 같은 전략 산업에서 청년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유급훈련과 도제식 일자리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야 한다. 대학 졸업장과 취업 사이의 공백을 개인의 불안과 사교육 비용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OECD도 한국에 대해 직업교육의 질과 공급을 높이고, 마이스터고 및 일·학습 병행 체계, 산업계 계약학과를 확대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길러야 한다고 권고한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지원금 수령자 수’가 아니라 ‘훈련 후 정규 일자리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 비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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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래펀드의 첫 투자 대상은 대기업의 이미 강한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넓은 허리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혁신이어야 한다. AI와 자동화, 데이터 활용, 스마트 물류, 디지털 회계와 수출 시스템은 일부 대기업만의 장난감이 아니다. 작은 회사와 자영업자, 지방의 제조업체가 기술을 활용해 한 사람당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국가 전체의 체력이 강해진다.

단, 방식은 보조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돈을 받은 기업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였는지, 임금을 올렸는지, 신규 고용을 만들었는지, 해외 매출을 늘렸는지 성과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성과 없는 지원은 중단하고, 성과 있는 기업과 청년에게 자금이 더 흘러가게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을 오래 살려 주는 정책’에서 ‘좋은 기업이 빨리 커지게 하는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OECD는 한국의 기업 지원이 혁신성보다 기업 규모나 매출 기준에 기울어져 있어 혁신 유인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생존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무기한 보호하는 대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이 자금·인재·시장에 더 빨리 접근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좋은 중소기업 정책은 모든 중소기업을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다. 실패한 기업은 정리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재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 낡은 조직에 갇히지 않고 새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

넷째, 미래펀드는 규제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돈을 투자해 놓고 인허가와 진입장벽, 낡은 업종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면 국가가 자기 돈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 OECD는 한국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제도를 더 빠르게 일반화하라고 권고한다.

한국은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능력만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서비스·금융·법률·회계·의료·교육·물류·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경쟁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자본과 전문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문도 더 넓혀야 한다. 국내 기업만 보호하는 경제는 결국 국내 청년의 선택지도 좁힌다.

다섯째, 재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경제가 어렵고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순간, 정부의 표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적 현금 살포를 성장정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OECD 역시 취약 가계와 기업을 겨냥한 지원은 우선하되,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미래펀드가 진짜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정권의 임기와 분리돼야 한다. 투자 대상 선정은 정치권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위원회가 맡고, 모든 투자 내역과 수익률, 고용·생산성 효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시간당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로 성패를 판단해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통장에 한 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더 높은 임금과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제다. 반도체 호황이 벌어 준 초과세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 돈을 표 계산이 아니라 생산성, 기술 확산, 직업교육, 창업과 재도전, 노동시장 이동성에 걸지 못한다면, 한국은 반도체가 좋을 때조차 미래를 잃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OECD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2026년 2.6%, 2027년 1.9%로 전망하면서 반도체 수출을 주요 동력으로 들었다.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력, 에너지 충격,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경고했다. 기반 잠재성장률 전망은 2026년 1.66%에서 2027년 1.52%로 낮아질 것으로 보도됐다. 이 수치는 실제 성장률 전망과 구분해 쓰는 것이 정확하다. 반도체 수출과 내수 회복을 전제로 2026년 2.5%, 2027년 1.7% 성장을 전망했다. 2026년 한국 구조개혁 권고는 경쟁 촉진, 네거티브 규제 확대, 혁신기업 중심 지원, 직업교육 강화, 외국인투자 장벽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래대응기금·한국형 국부펀드 논의는 진행 중이나, 초과세수를 어디에 어느 비율로 투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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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측 분노 확산…조선일보 보도 뒤 빈소에 불시 나타난 한동훈·이준석...누가 장동혁을 흔드나

 

장동혁 대표 가족상 조문 뒤 한동훈·이준석의 동시 방문과 언론
 보도가  정치적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다./ghostimages-viewe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상 빈소가 뜻밖의 정치 파문 한가운데 놓였다. 지난 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문했고, 세 사람은 약 2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 서로 다른 갈등 축에 서 있던 세 인물이 한자리에서 마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러나 장동혁 측과 일부 지지층이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지점은 “두 사람이 조문을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가족을 잃은 정치인에게 조의를 표하는 일은 본래 인간적 도리다. 문제는 그 조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의 장면이 곧바로 보수 재편·차기 당권·대권 구도와 연결된 정치 기사로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조문은 조용히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동훈과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 자체로 정치적 상징이 됐다. 한 사람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잠재적 당권·대권 변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독자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보수 재편의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 두 인물이 거의 같은 시점에 장동혁의 상가에 들어왔고, 곧바로 “뜻밖의 첫 대면” “20분 대화” “보수 3인방” 같은 문장이 언론 공간을 채웠다.

장동혁 측과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번 동시 조문을 인간적 예의라기보다, 대권·당권 경쟁 구도 속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상징적 장면 연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조문이 아니라, 조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곧바로 정치적 이미지와 차기 권력 구도의 재료로 소비됐다는 점이다.

장동혁 측에서 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위로로만 읽히기 어렵다. 이미 장 대표를 둘러싸고 리더십, 보수 재편, 당의 향방을 놓고 각종 관측과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가족상이라는 가장 개인적이고 비정치적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무대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만들어졌다.

정치에서 조문은 늘 조심스러운 행위다. 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 순간이 사진과 기사, 해설과 전망으로 증폭되면 상가는 더 이상 상가로 남지 않는다. 누군가의 슬픔은 순식간에 다음 권력 구도의 배경 화면이 되고, 조문객의 표정과 동선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동혁 측이 느끼는 불쾌감은 “왜 왔느냐”가 아니라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소비되느냐”에 가깝다. 조문은 개인적이어야 하는데, 보도는 정치적이었다. 위로는 짧았지만, 그 위로를 둘러싼 해설은 길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보다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누구 옆에 앉았는지, 이후 어떤 정치적 파장이 있을지가 더 크게 다뤄졌다.

특히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가 보수 정치권 내부에서 더 큰 민감성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세 사람의 만남을 “뜻밖의 첫 대면”으로 부각하며 보수 진영의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목했다. 사실 전달의 형식이었지만, 장동혁 측이나 지지층 일부에는 이미 “장동혁 이후” 혹은 “장동혁을 넘어서는 다음 장면”을 계산하는 듯한 프레임으로 읽혔을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사안은 보수 3인의 화해나 통합 가능성을 다루는 글이 아니다. 오히려 장동혁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당 대표가 가족상을 당한 와중에도, 주변에서는 곧바로 차기 당권과 대권, 보수 재편의 의제를 꺼내 든다. 정치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은 냉정하지만, 상가까지 그 속도가 밀고 들어오는 순간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과 이준석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조문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의도를 외부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인간적 행위이고,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애도의 뜻마저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인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상징성을 안고 움직인다. 특히 대권·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의 불시 방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구나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장면이 곧바로 언론 보도와 정치 해설로 확장됐다면, 장동혁 측이 “상가까지 이미지 정치의 소재가 됐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한 감정만은 아니다.

문제는 결국 한동훈도, 이준석도, 장동혁도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타인의 슬픔을 얼마나 빨리 권력 서사로 바꾸는가의 문제다. 조문은 본래 떠난 이를 기리고 남은 이를 위로하는 자리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상가는 너무 자주 관계 복원, 세력 과시, 차기 구도, 사진 한 장의 정치학으로 소비돼 왔다.

장동혁 측의 분노는 그 오래된 정치 문법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사람을 잃은 날조차 정치적 중심을 빼앗기고, 자신을 둘러싼 ‘다음 판’의 해설이 먼저 흘러나오는 현실. 그래서 이번 빈소 논란은 조문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 정치 내부에서 누가 중심이고, 누가 다음을 준비하며, 누가 누구를 흔들고 있는지를 둘러싼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한 장면에 가깝다.

장례식장에는 위로가 먼저여야 한다. 그러나 빈소 밖에서는 이미 다음 권력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장동혁 측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가족을 잃은 비통한 상가에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거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뒤, 그 장면이 곧바로 정치적 해석과 언론 보도의 소재로 소비되면서 장동혁 측과 지지층의 반발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들에게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다. 가장 사적인 슬픔의 공간마저 대권·당권 이미지를 키우는 무대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불쾌감, 바로 그 점이 분노의 핵심이다.

특히 장동혁 측 시각에서 보면, 이번 장면은 인간적 위로의 차원을 넘어선다. 조선일보 보도 파문으로 이미 리더십 흔들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장동혁의 빈소에 정치적 상징성이 큰 두 인물이 거의 같은 시점에 나타났고, 그 직후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보수 재편’, ‘의미심장한 만남’, ‘향후 연대 가능성’ 같은 프레임을 덧씌우기 시작했다. 장동혁 측이 보기에 이는 조문 그 자체보다, 그 조문이 소비되는 방식이 더 문제였던 셈이다.

결국 장동혁 측 분노의 본질은 “왜 조문을 왔느냐”가 아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지, 왜 하필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등장했는지, 그리고 왜 그 장면이 즉시 정치 기사와 이미지 정치의 재료로 유통됐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상가의 엄숙함보다 정치적 존재감이 앞서 보이는 순간, 위로는 퇴색하고 노림수만 남는다. 장동혁 측과 지지층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도 바로 그 지점에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대통합의 신호’도 아니고 ‘정치적 쇼’로 단정할 일도 아니다. 다만 정치가 인간성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장면, 동시에 인간적인 장면조차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리는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가 겹친 순간이었다. 장동혁의 빈소에서 시작된 것은 연대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를 완전히 적으로만 부르기 어려워진 보수 정치의 불편한 현실일지 모른다.

참고문헌

1. 조선일보,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장례식장서 뜻밖의 첫 대면,” 2026년 7월 4일.
2. 조선일보 기사 재전재,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장례식장서 뜻밖의 첫 대면,” 2026년 7월 4일.
3. 채널A, “장동혁 가족상에 이 대통령 조의…한동훈·이준석도 조문,” 2026년 7월 4일.
4. 관련 정치권 후속 보도, “한동훈, 장동혁 가족상 조문 뒤 극한 공방,” 202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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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소련 붕괴...트럼프 미국 독립 250주년 반공 선언… 중공·북한·동맹국 내부까지 번지는 새 전선

 

미국 독립 250주년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다시 미국
 자유와 건국 정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ghostimages-gettyimages

미국 독립 250주년이 단순한 국가 기념행사를 넘어, 다시 한번 거대한 이념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전후 연설에서 공산주의를 미국 자유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진보 민주당과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부상을 미국 건국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묘사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상징적 무대 위에서, 그는 자유와 애국, 종교와 국가 정체성을 전면에 세우며 미국이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미국 국내 정치, 특히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강경 보수층 결집 메시지다. 그러나 그 정치적 파장은 미국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트럼프가 다시 꺼내든 반공의 언어는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 미국 내부의 급진 좌파 정치, 그리고 동맹국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해외 영향력 공작 문제까지 하나의 전선으로 묶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레이건 시대의 반공은 소련과 동유럽 위성국을 향한 냉전의 외부 전선이었다. 트럼프 시대의 반공은 훨씬 복합적이다. 군사력과 핵무기, 경제적 의존, 이민과 국경, 선거제도, 대학과 언론, SNS 여론전, 해외 정보전까지 모두가 새로운 이념전의 전장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붕괴”를 공식 국정 목표로 직접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을 이용해 공산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적으로 다시 규정했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다. 이는 향후 미국의 대중국·대북 정책이 단순한 무역 갈등이나 군사적 억지 차원을 넘어, 체제와 가치의 경쟁이라는 더 큰 틀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백악관도 이미 2025년 ‘반공주의 주간’을 공식 선언하며 공산주의를 자유·신앙·인간 존엄을 파괴한 이념으로 규정했다. 이어 2026년을 미국 독립 250주년의 “축하와 재헌신의 해”로 선포하면서, 미국 건국 정신과 자유의 가치가 국가적 서사의 중심임을 분명히 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반공 메시지가 단지 과거 냉전의 향수를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외국의 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미국 내부의 이념 갈등, 선거제도 논쟁, 불법 이민 문제, 급진 좌파 정치의 확산까지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생존 문제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번 독립기념일 메시지는 사실상 “새로운 냉전의 국내화”로 읽힌다. 과거 냉전에서 미국은 소련의 탱크와 핵미사일을 상대했다. 지금의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 첨단기술, 자본, 온라인 여론전, 해외 로비, 정보 영향력 활동을 함께 경계한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적뿐 아니라, 민주사회 내부의 제도와 여론을 흔드는 방식까지 안보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관점은 한국에도 직접 닿는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중국 공산당의 한국 내 ‘악의적 영향력’이 미·한 안보 및 방위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를 요구한 것은, 워싱턴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공간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 내부의 좌우 갈등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시선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전, 경제적 압박, 여론 조작 가능성, 동맹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물론 국내의 특정 정치세력이나 시민단체를 외국 정권과 직접 연결하거나, 곧바로 ‘친중·종북 조직’으로 단정하는 것은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이념적 성향 자체가 아니다. 해외 권위주의 체제의 전략적 이해와 결과적으로 맞물리는 정치·경제·언론·온라인 네트워크가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에게 단순한 군사 협력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첨단기술 공급망, 반도체와 배터리, 정보보안,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류, 선거와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 북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태도까지 모두 동맹 신뢰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익숙한 균형론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자유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가치 대결 구도로 강화될수록, 동맹국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트럼프의 독립 250주년 메시지는 바로 그 변화를 보여준다. 레이건은 소련을 향해 자유의 우월성을 외쳤고, 결국 동유럽과 소련 체제의 균열은 세계 질서를 바꿨다. 트럼프는 아직 특정 공산권 체제의 붕괴를 직접 목표로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를 다시 미국 국가 정체성의 핵심 적으로 세우고, 미국 내부의 이념전과 중국·북한을 둘러싼 국제질서를 하나의 거대한 전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독립 250주년의 불꽃놀이는 끝났지만, 워싱턴에서 다시 시작된 자유 대 공산주의의 정치적 전선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핵심 포인트

• 트럼프는 독립 250주년 연설에서 공산주의를 미국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 이번 메시지는 국내 진보·민주사회주의 세력 비판과 중간선거 전략이 결합된 정치적 선언이다.
• 반공 프레임은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 해외 영향력 공작, 온라인 여론전 문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 미국 의회는 최근 중국 공산당의 한국 내 영향력이 미·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 한국은 앞으로 군사동맹뿐 아니라 정보·기술·여론·정치안보 차원의 동맹 신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Reuters, “Trump extols America, rails at communism in US 250th celebration,” July 4, 2026.
2. The White House, “Year of Celebration and Rededication, 2026,” January 29, 2026.
3. The White House, “Anti-Communism Week, 2025,” November 7, 2025.
4. The White House, “The SAVE America Act.”
5. The Hankyoreh English, “US Congress calls for review of CCP’s ‘malign influence’ in South Korea,” June 19, 2026.
6. Stimson Center, “Implications of Chinese Influence Operations for South Korea and the US-ROK Alliance,” February 25, 2026.

Socko/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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