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7년 韓 잠재성장률 1%대 전망...반도체 호황 착시...청년 일자리·노동생산성·직업교육·산업혁신 속도내야

반도체 호황이 초과세수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과 청년
세대의 기회는 별도의 구조개혁 과제로 남아 있다./ghostimages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에 오랜만에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다. 수출은 늘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까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초과세수를 단순한 추경 재원이나 국채 상환에만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금 또는 한국형 국부펀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처럼 반도체 호황이 국가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순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무엇에 돈을 써야 하는지 다시 결정할 드문 기회다. 다만 이 돈이 선거와 여론, 단기 소비를 위한 현금성 지출로 흩어진다면 반도체가 만들어 준 호황은 또 한 번의 착시로 끝날 수 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2026년 2.6% 성장한 뒤 2027년에는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도 2027년 성장률을 1.7% 수준으로 제시했다. 숫자만 보면 당장 위기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경고는 따로 있다.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2027년 1.52% 수준까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거나 일시적인 재정지출이 늘어난 해의 성적표가 아니라,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성장의 속도다.

즉 한국은 “올해 수출이 좋아서 잘 버는 나라”는 될 수 있어도, “청년이 내일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로 남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것이 1%대 성장의 진짜 공포다. 경기침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가 천천히 굳어지고, 세대가 올라갈 사다리가 사라지는 일이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반도체와 조선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기업심리가 약하고, 성장의 열기가 경제 전반으로 충분히 번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부 초대형 산업의 수출 성과가 전체 경제의 생산성 혁신과 청년 고용의 질 개선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펀드는 ‘돈을 나누는 펀드’가 아니라 ‘국가의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펀드’가 되어야 한다.

첫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금보다 자신의 노동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경력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반도체·AI·로봇·방산·바이오·전력망·첨단제조 같은 전략 산업에서 청년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 연계형 유급훈련과 도제식 일자리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야 한다. 대학 졸업장과 취업 사이의 공백을 개인의 불안과 사교육 비용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OECD도 한국에 대해 직업교육의 질과 공급을 높이고, 마이스터고 및 일·학습 병행 체계, 산업계 계약학과를 확대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길러야 한다고 권고한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지원금 수령자 수’가 아니라 ‘훈련 후 정규 일자리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 비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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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래펀드의 첫 투자 대상은 대기업의 이미 강한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넓은 허리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혁신이어야 한다. AI와 자동화, 데이터 활용, 스마트 물류, 디지털 회계와 수출 시스템은 일부 대기업만의 장난감이 아니다. 작은 회사와 자영업자, 지방의 제조업체가 기술을 활용해 한 사람당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국가 전체의 체력이 강해진다.

단, 방식은 보조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돈을 받은 기업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였는지, 임금을 올렸는지, 신규 고용을 만들었는지, 해외 매출을 늘렸는지 성과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성과 없는 지원은 중단하고, 성과 있는 기업과 청년에게 자금이 더 흘러가게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을 오래 살려 주는 정책’에서 ‘좋은 기업이 빨리 커지게 하는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OECD는 한국의 기업 지원이 혁신성보다 기업 규모나 매출 기준에 기울어져 있어 혁신 유인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생존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무기한 보호하는 대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이 자금·인재·시장에 더 빨리 접근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좋은 중소기업 정책은 모든 중소기업을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다. 실패한 기업은 정리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재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 낡은 조직에 갇히지 않고 새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

넷째, 미래펀드는 규제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돈을 투자해 놓고 인허가와 진입장벽, 낡은 업종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면 국가가 자기 돈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 OECD는 한국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제도를 더 빠르게 일반화하라고 권고한다.

한국은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능력만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서비스·금융·법률·회계·의료·교육·물류·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경쟁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자본과 전문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문도 더 넓혀야 한다. 국내 기업만 보호하는 경제는 결국 국내 청년의 선택지도 좁힌다.

다섯째, 재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경제가 어렵고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순간, 정부의 표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적 현금 살포를 성장정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OECD 역시 취약 가계와 기업을 겨냥한 지원은 우선하되,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미래펀드가 진짜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정권의 임기와 분리돼야 한다. 투자 대상 선정은 정치권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위원회가 맡고, 모든 투자 내역과 수익률, 고용·생산성 효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시간당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로 성패를 판단해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통장에 한 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더 높은 임금과 더 넓은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제다. 반도체 호황이 벌어 준 초과세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 돈을 표 계산이 아니라 생산성, 기술 확산, 직업교육, 창업과 재도전, 노동시장 이동성에 걸지 못한다면, 한국은 반도체가 좋을 때조차 미래를 잃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OECD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2026년 2.6%, 2027년 1.9%로 전망하면서 반도체 수출을 주요 동력으로 들었다.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재정압력, 에너지 충격,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경고했다. 기반 잠재성장률 전망은 2026년 1.66%에서 2027년 1.52%로 낮아질 것으로 보도됐다. 이 수치는 실제 성장률 전망과 구분해 쓰는 것이 정확하다. 반도체 수출과 내수 회복을 전제로 2026년 2.5%, 2027년 1.7% 성장을 전망했다. 2026년 한국 구조개혁 권고는 경쟁 촉진, 네거티브 규제 확대, 혁신기업 중심 지원, 직업교육 강화, 외국인투자 장벽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래대응기금·한국형 국부펀드 논의는 진행 중이나, 초과세수를 어디에 어느 비율로 투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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