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미 일상에서 시작된 사상 검증과 낙인의 공포...“무섭노” 논란·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위축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

7월 7일 이후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 포인트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월 7일부터 시행되며,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가 핵심이다.
• 법의 실제 범위보다도, 소송 부담과 플랫폼의 선제 차단이 자기검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리센느 원이의 사투리 논란과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은 ‘낙인과 과잉응징’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 가짜뉴스 대응은 필요하지만, 권력 비판·공익제보·사투리·일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무섭노”라는 경상도 사투리 한마디가 정치 성향 검증으로 번졌다. 고교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외친 구호는 5·18 폄훼 논란으로 번졌고, 팀 전체는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물가와 환율을 설명한 유튜버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7월 7일,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려 돈을 벌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실제 개정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짜뉴스 처벌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하고, 어떤 발언이 공익적 비판이며 어떤 발언이 악의적 유포인지, 그 경계가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법 조문은 고의성, 손해 발생, 부당한 이익 목적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풍자와 패러디, 공익신고와 부패·비리 고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법문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과, 시민이 체감하는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한 번의 소송만으로도 개인 유튜버나 소규모 언론, 시민기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승소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아예 다루지 말자”는 자기검열이 먼저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권력자나 대형 기관을 비판하는 콘텐츠는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전까지 게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의 대응도 변수다. 대형 플랫폼이 과징금과 법적 책임을 우려할수록,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는 사후 판단보다 선제 차단을 선택하기 쉽다. 명확한 불법성보다 ‘문제가 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영상·게시물·댓글을 삭제하는 분위기가 커지면, 표현의 자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기준에 의해 축소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먼저 ‘낙인’이 작동하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는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일베식 표현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원이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표현은 영남권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말투라는 반론도 나왔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일상 언어가 순식간에 정치적 성향 검증의 대상으로 번졌다.

문제는 특정 표현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다. 사투리 한마디가 고향말인지, 정치적 암호인지, 혐오 표현인지부터 해명해야 하는 사회가 건강한가라는 질문이다. 언어의 맥락보다 낙인의 속도가 빠르고, 설명보다 공격이 먼저 도착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이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친 사건은 광주 지역 팀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정지와 몰수패 처분을 내렸다. 일부 학생의 행위가 팀 전체의 선수 인생과 진학, 프로 지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과잉처벌 논란도 커졌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구호가 적절했는지도 별도의 비판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부적절한 표현을 비판할 자유와 함께, 그 표현에 비례하는 책임을 묻는 원칙으로 유지된다. 열여덟 살 학생들에게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출전정지를 내리는 방식이 교육인지, 아니면 사회적 낙인과 응징인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이것이 1020세대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다. “틀린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군가 불쾌해할 가능성이 있는 말은 하지 말라”는 공포가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원가도, 사투리도, 소비 습관도, 환율과 물가에 대한 설명도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된다면 청년들은 자유롭게 말하는 법보다 안전하게 침묵하는 법부터 배우게 된다.

그리고 침묵은 언제나 권력에게 편리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와 악의적 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목적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딥페이크, 허위 투자정보, 명예훼손성 조작 영상처럼 실제 피해를 만드는 콘텐츠에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만능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엄격할수록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하고, 권력 비판과 공익제보에는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가 비판적 보도를 싫어한다고 해서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정서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투리가 혐오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한 번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의 미래 전체를 처벌할 수도 없다.

7월 7일 이후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시민들의 말이 아니다. 권력이 불편한 비판을 견딜 수 있는가, 정부와 플랫폼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원이 ‘허위’와 ‘불편한 진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른다. 자유는 완벽한 말만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유는 실수할 권리, 반대할 권리, 불편한 질문을 던질 권리까지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자유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정말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가짜뉴스를 줄이고 온라인 폭력을 막겠다는 수준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 규제와 사법 절차만으로도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거액의 징벌배상, 플랫폼 책임 강화, 광범위한 허위정보 판단 장치를 동시에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말 자체인가, 아니면 통제하기 어려운 비판과 의혹 제기, 그리고 권력에 불편한 질문들인가.

권력은 언제나 “사회 질서”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더 큰 통제 권한을 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부가 악의를 품었을 때만이 아니다. 선의를 주장하는 권력이 자신만이 진실을 판별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다. 누군가의 발언이 틀렸는지, 과장됐는지, 불편한 진실인지 판단하는 권한이 정치권·행정기관·플랫폼의 손에 집중되면, 시민은 비판자가 아니라 허가받은 발언자가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언론과 유튜브, 시민사회는 감시자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존재로 바뀐다.

더 큰 아이러니는 이런 법이 결국 지금의 권력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은 바뀌고, 다수는 소수가 되며, 오늘의 규제 권한은 내일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된다. 지금 야당과 비판 언론, 유튜버를 향해 만들어진 강력한 통제 장치는 훗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발언을 막는 데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사회는 “우리 편이 권력을 잡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경계한다. 법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의 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년 7월 7일 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3. 뉴시스,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적용,” 2026년 5월 8일.
4. 한국기자협회, “민주당 ‘징벌손배 최대 5배, 과징금 10억까지’,” 2025년 10월 21일.
5. 경향신문,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언론·유튜브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025년 12월 24일.
6. 서울신문·다음, “리센느 원이 ‘무섭노’ 사투리 논란,” 2026년 7월 4일.
7. 경향신문, “배재고 구호 논란과 청와대 엄중 경고,” 2026년 7월 4일.
8. 펜앤마이크,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와 과잉징계 논쟁,” 202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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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독립기념 250주년...트럼프, 여권·기념화폐·백악관 UFC까지…애국심과 개인 충성 경계가 흐려져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기념 여권과
 250달러 지폐 구상, 백악관 UFC 행사 등/image: afp-gettyimages

미국은 2026년 7월 4일,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는다. 1776년의 독립은 왕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왕을 거부하는 사건이었다. 권력은 혈통이 아니라 시민에게서 나오고, 국가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250번째 생일을 앞둔 워싱턴의 풍경은 묘하다. 한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기념 여권이 공개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 구상이 거론된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는 트럼프의 80번째 생일과 미국 25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UFC 행사 구조물이 세워졌고, 일부 언론은 이를 ‘Arc de Trump’라고 불렀다.

기념 여권은 실제로 제한 수량으로 발급될 예정이지만, 250달러 지폐는 아직 입법 제안과 검토 단계다. 현행 미국 법은 살아 있는 인물을 화폐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 얼굴이 들어간 지폐가 실제 통화로 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폐가 실제 나오느냐가 아니다. 국가의 기념물을 개인의 얼굴과 이름으로 채우려는 상상 자체가 이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애국심은 원래 정치적 언어다. 미국 대통령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애국심을 호출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선택으로 공화국의 원칙을 증명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1976년 미국 건국 200주년 당시 제럴드 포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애국심을 보여줬다. 워터게이트 이후 미국 사회가 깊은 불신에 빠져 있던 시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 거대한 건축물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토머스 제퍼슨의 저택 몬티첼로에서 이민자들의 귀화식을 주재했다. 미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국가를 자기 이름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민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메시지였다.

트럼프의 애국심은 다르다. 그것은 공동체의 기억보다 개인의 존재감을 중심에 둔다. 국가의 250주년은 미국인의 역사적 자산이지만, 트럼프식 연출 속에서는 점점 “트럼프 시대의 장식물”처럼 보인다. 여권의 얼굴, 기념화폐 구상, 백악관 UFC 행사, 연방 건물 명명 논란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는 축하의 주체가 아니라 개인 브랜드의 무대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애국심은 시민을 묶는 언어여야 한다. 그러나 애국심이 특정 지도자에게 대한 충성으로 바뀌는 순간, 반대자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기 시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를 지지하라”는 말과 겹쳐질 때, 공화국은 위험해진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9·11 이후 “우리 편이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이라는 언어가 등장했을 때도 미국 사회는 애국심과 충성심의 경계를 경험했다. 그 시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감시와 반대 의견 억제가 확대된 시기였다. 트럼프의 시대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처럼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에는 늘 모순이 있었다. 자유를 말하면서 노예제를 유지했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흑인과 원주민, 이민자,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애국심은 언제나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평가돼야 했다.

트럼프의 애국심은 이 배제의 언어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국경, 이민, 충성, 질서, 적대 세력이라는 단어가 중심으로 들어오고, 국가의 역사적 기념일은 포용의 계기보다 정치적 결집의 도구가 된다. 문제는 국가가 특정 지지층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때, 반대편 시민도 같은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감각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250주년은 미국이 자신의 공화국적 약속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어야 한다. 미국은 한 대통령의 개인 브랜드보다 오래된 나라이고, 특정 정당의 선거 자산보다 더 큰 공동체다. 독립선언의 의미는 누군가의 얼굴을 여권에 넣는 데 있지 않다. 권력이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그래서 미국 250주년의 진짜 질문은 트럼프가 애국심을 정치화하느냐가 아니다. 애국심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미국의 애국심이 공동선을 위해 쓰일 것인가, 아니면 한 정치인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으로 바뀔 것인가.

참고문헌

• The Conversation, “The US is turning 250 – and Trump is making it all about him,” 2026년 7월 3일.
• Reuters, “US to issue passports bearing Trump’s image,” 2026년 4월 28일. 기념 여권 발급 계획과 트럼프 초상 사용 내용을 다룸.
• Axios, “Why $250 bills bearing Trump’s face are a tough legal sell,” 2026년 5월 28일. 250달러 지폐 구상과 생존 인물 화폐 초상 제한 법률을 설명.
• Associated Press, “Judge rules Trump can stage UFC fights on the White House's South Lawn,” 2026년 6월. 백악관 남쪽 잔디밭 UFC Freedom 250 행사와 법원 판단 관련 보도.
• The Washington Post, “America’s 250th birthday celebration increasingly centers on Trump,” 2026년 6월 3일. 기념 여권·화폐·백악관 행사와 개인 브랜딩 논란을 종합적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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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조문도 尹 계엄도 선거 계산인가…오세훈·한동훈의 ‘변신 정치’ 민낯 어느 정도인가

 

오세훈 시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지지층 분리 전략, 한동훈·장동혁
 간 갈등이 맞물리며 보수권의 재편과 대선 셈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sbs

보수 정치권의 최근 풍경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변한다. 어제까지 한 정치인의 핵심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은 “결별해야 할 대상”이 되고, 동시에 그를 지지했던 세력은 “함께 가야 할 국민”으로 재분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선을 긋고, 윤어게인 지지층은 품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는 이 복잡한 계산을 가장 잘 보여준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면서도,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등과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보수 재건론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읽으면 2030년 대선을 향한 ‘집토끼와 들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전략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은 정치적 부담이 되니 거리를 두되, 그를 지지했던 강한 결집층은 미래의 표밭으로 남겨두겠다는 계산이다. 책임은 특정 개인에게 몰아주고, 그 개인을 만든 정치적 분위기와 지지 동력은 흡수하겠다는 방식이다. 이는 성찰이라기보다 선거공학에 가깝다.

보수 재건은 단순히 인물 교체나 연대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강성 지지층 정치, 당내 배신과 제명 공방이 왜 반복됐는지에 대한 정직한 진단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보수권에서는 원인에 대한 성찰보다, 어느 지지층을 버리고 어느 지지층을 잡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장면이 더 많이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장 대표의 단식, 한 전 대표의 사과, 제명과 복당을 둘러싼 공방은 겉으로는 당내 노선 갈등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가 보는 것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먼저 ‘도덕적 우위’의 장면을 선점하느냐는 이미지 경쟁이다.

조문 논란도 그래서 더 민감하다. 가족의 큰 상을 당한 정치인에게 조문을 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간적 도리의 영역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계가 이미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문도 정치적 의미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사전 연락 여부, 현장 취재, 보도 확산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왔다면, 문제는 조문 자체보다 정치권이 타인의 비극조차 해석과 연출의 대상으로 만드는 문화에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 국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는 각자 평가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상대를 인간성이 없는 사람처럼 규정하거나, 조문을 곧바로 악의적 연출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왜 국민에게 진심보다 계산으로 읽히게 됐는가다.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과 윤어게인을 분리하려 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과의 결별 이후 독자적 정치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과 당내 주도권을 붙잡으려 한다.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 모두가 보수의 가치보다 보수 유권자의 재배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사회가 위기에 빠질수록 유권자는 더 민감해진다.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묻는다. 계엄을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계엄을 지지한 정치적 동력은 흡수하겠다는 태도, 갈등을 비판하면서도 갈등의 장면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만들지 못한다.

보수의 위기는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에 붙을 때는 원칙을 말하고, 불리해지면 거리 두기를 하며, 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지지층을 계산하는 정치 문화 자체가 위기의 본질이다. 오세훈과 한동훈, 장동혁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 보여도 국민이 보기에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과연 이들은 보수를 바꾸려는가,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해 보수의 조각들을 다시 조립하려는가.

그런데 보수 잠룡들이 정말 외면하고 있는 장면은 따로 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시작돼 한때 수만 명까지 모였던 재선거 요구 집회다. 초기 현장에는 20·30대가 적지 않았고, 이들은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한다기보다 투표용지 부족과 절차 혼선이 참정권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일부 청년층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선거관리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선 국가가 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가 진심으로 보수 재건과 2030의 신뢰 회복을 말한다면, 이 목소리를 단순한 거리의 소음처럼 넘길 수는 없다. 청년들이 요구한 것은 특정 정치인의 복귀나 강성 지지층의 구호가 아니라,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의심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은 윤석열과 윤어게인을 어떻게 분리할지, 누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 차기 대권의 표밭을 어떻게 재배치할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더 뻔뻔하게 읽힌다.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이 실제로 광장으로 터져 나왔고, 2030이 ‘재선거’라는 거친 요구까지 외쳤다면 정치권은 최소한 왜 그런 요구가 나왔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재선거를 곧바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라는 낙인만 피하고,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은 외면하는 태도 역시 답이 될 수 없다. 올림픽공원의 메아리는 결국 하나다.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치인들이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지지층의 숫자가 아니라 선거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요구다.

참고문헌

• 한겨레, 「일본 언론에…오세훈 시장 ‘윤석열 지지세력과 관계 유지’」, 2026년 7월 4일.
• 연합뉴스TV, 「오세훈 “보수 향한 국민 기대 여전히 존재…한동훈·이준석 등과도 힘 합쳐야”」, 2026년 7월 4일.
• 연합뉴스, 「장동혁, 한동훈 제명 후폭풍 속 ‘무기한 단식’…승부수 통할까」, 2026년 1월 15일.
• 연합뉴스TV, 「한동훈 ‘송구한 마음’…장동혁 단식 중 사과」, 2026년 1월 19일.
• YTN, 「한동훈 ‘장동혁, 노이즈로 연명’…징계 예고 비판」, 2026년 7월 1일.
• 연합뉴스, 「한동훈 ‘장동혁 미국 방문, 잘못된 일정…안타깝다’」, 2026년 4월 20일.
• 연합뉴스, 「잠실 떠나 홍대로 옮긴 2030…‘부정선거’에 선긋고 ‘재선거’ 외쳐」, 2026년 6월 20일. 올림픽공원 집회 초기 2030 참여와 일부 청년층의 재선거 요구, 부정선거론과의 거리두기 맥락.
• 뉴시스, 「개표소 시위 주도 2030 “참정권·공정성 훼손 절차에 분노”」, 2026년 6월 8일. 청년 참가자들이 참정권 침해와 절차 공정성을 핵심 문제로 제기한 내용.
• YTN, 「‘재선거’ 외친 2030…한때 3만여 명 운집한 올림픽공원 상황」, 2026년 6월 7일. 당시 현장 규모와 재선거 요구 시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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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신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ghostimages-ytn

유승민 전 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 전 의원이 딸의 임용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유죄도, 기소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고 송치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난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한 가족 채용 논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오랫동안 정치적 자산으로 쌓아온 ‘원칙’과 ‘공정’의 이미지가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유담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는 논문 질적 심사 순위와 최종 1차 심사 통과 결과 사이의 격차가 논란이 됐다. 질적 심사에서 25명 가운데 16위였지만, 양적 심사와 학력·경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2위로 통과했다는 의혹이다.

점수 체계가 규정에 따른 것이었는지,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는지, 채용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수사가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국민이 이미 느끼는 불편함은 숫자 그 자체보다 훨씬 크다. 취업난과 채용 불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경쟁이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교수 임용은 일반 취업보다 더 높은 공공성과 엄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특히 국립대·공공기관 성격의 대학 채용이라면,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만큼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지만, 의심을 낳는 구조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적 신뢰는 크게 훼손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늘 자신을 원칙과 개혁의 정치인으로 설명해 왔다. 대중은 그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적어도 “자기 기준이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해 왔다. 그래서 이번 의혹은 다른 정치인에게 제기되는 가족 채용 논란보다 더 큰 정치적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다. 자신이 내세워 온 언어가 자기 가족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는 인식이다. 공정을 외쳐 온 정치인이 자녀 채용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청년층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유승민 전 의원 한 사람의 정치적 미래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진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은 과연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가. 취업 준비생과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수년간 경쟁하는 자리에, 정치권과 연결된 가족이라는 배경이 조금이라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면 그 제도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수사는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 성급한 유죄 단정도, 정치적 방어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정치적 신뢰를 얻으려면 법적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채용 과정의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정은 남의 자녀 문제를 비판할 때만 빛나는 구호가 아니다. 자기 가족의 문제 앞에서도 같은 기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정치인의 원칙이 된다.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떠올린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입시 관련 서류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2024년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자녀 개인의 입시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제도 접근성이 자녀의 기회에 개입했는지를 두고 한국 사회 전체가 격렬하게 충돌한 사건이었다.

조국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부모의 책임을 훨씬 더 엄격하게 묻기 시작했다. 자녀가 얻은 스펙과 채용, 장학금, 인턴 경력, 입시 결과가 부모의 영향력과 무관했는지 국민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이는 정치 보복이나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직접 서류를 조작했는지, 청탁을 했는지, 제도 설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혹은 자신의 지위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특권으로 작동했는지는 모두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됐다.

조국에게 적용했던 기준과 유승민에게 적용할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진영이 바뀌었다고 부모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면, 한국 정치가 말하는 공정은 원칙이 아니라 편의가 된다.

유승민 전 의원 사건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봐야 한다. 아직 수사 단계인 만큼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정치적 영향력과 자녀 채용 절차가 만나는 순간 국민은 이미 조국 사건에서 배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법적 책임이 없으면 정치적 책임도 없는가. 자녀가 혜택을 얻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름과 권력이 조금이라도 작동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참고문헌

• 연합뉴스, 「‘인천대 교수 임용특혜 의혹’ 수사 반년…유승민 딸 입건 안돼」, 2026년 5월 20일.
• 경향신문, 「31살 딸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의혹…경찰, 유승민 전 의원 입건」, 2026년 7월 3일.
• 헤럴드경제, 「‘유담 교수 특혜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피의자 입건」, 2026년 7월 3일.
• YTN,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인천대 2차 압수수색」 보도.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 관련 발표 및 언론 브리핑 자료.
• 대법원 2024도4021 판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판결, 2024년 12월 12일.
• 법률신문,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과 의원직 상실 내용을 정리한 보도.
• 연합뉴스, 「경찰, 유승민 전 의원 입건…딸 교수 임용 의혹 관련」, 2026년 7월 3일. 유 전 의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송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MBC, 「경찰, ‘유담 인천대 특혜 임용’ 유승민 전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 2026년 7월 3일. 경찰의 수사 경과와 인천대 압수수색, 관련자 입건 상황을 다룬 보도.
• 연합뉴스TV,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전 의원 피의자 조사」, 2026년 7월 3일. 유 전 의원의 피의자 조사와 채용 업무방해 혐의를 다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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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상임위원장 배제는 정치의 문제... 디지털 합성 음란물 유포는 성 범죄의 문제다

 

상임위원장 배정 갈등과 별개로, 합성 음란물 유포는 정치적 풍자가
 아닌 디지털 성폭력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ghostimages

정치권에서는 종종 가장 잔인한 방식의 논쟁이 벌어진다. 누군가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의 가해자를 따지기보다 “왜 저렇게까지 힘들어했을까”를 두고 피해자의 내면을 해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원 논란도 그런 장면에 가깝다.

온라인상에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와 성적 모욕 표현이 게시됐고, 의원실은 그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제작·게시·유포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이를 여성 정치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정치권과 유튜브 공간의 일부 시선은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바로 직전 이 의원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에서 배제된 데 공개 반발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합성 음란물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고 실제 충격은 정치적 소외 때문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한다.

이 추측은 자극적일 수는 있어도, 언론적으로는 매우 조심해야 할 주장이다. 입원 이유는 당사자와 의료진의 영역이며, 확인되지 않은 심리 상태를 제3자가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강단 있는 정치인이 그런 이미지 하나로 입원할 리 없다”는 식의 논법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람에게 남기는 피해를 너무 가볍게 본다.

이 논쟁은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한국 정치에는 여성을 향한 성적 대상화가 필요할 때마다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 온 불편한 전례가 있다. 2017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곧, BYE 展’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풍자화 ‘더러운 잠’이 전시돼 큰 논란이 일었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관한 행사였고, 작품의 표현 방식이 정치풍자의 범위를 넘어 여성의 신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표창원 의원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취지로 사과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윤리기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장면이 남긴 정치적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권력 비판과 여성 비하는 같은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실정과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 비판이 여성의 나체와 성적 대상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치적 적대가 강해질수록 여성의 몸을 모욕의 매개로 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어느 진영의 주장도 인권 감수성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래서 이언주 의원을 향한 합성 음란물 유포 의혹을 두고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나 상임위원장 배제 문제만 부각하는 것은 본질을 비켜간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나체 풍자화 논란이 남긴 교훈도 결국 같다. 정치적 목표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성의 신체와 성적 이미지가 공격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풍자나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다. 디지털 성범죄를 두고도 “누구 편이냐”에 따라 분노의 크기가 달라진다면, 한국 정치의 성범죄 감수성은 결국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합성 음란물은 단순한 조롱 사진이 아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 사회적 정체성을 성적 대상화해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행위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평소 강한 언어와 행동을 보여 온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 피해가 축소될 수는 없다. 강한 사람도 공격받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싸우는 사람도 사적인 모욕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진짜 정치적 쟁점은 입원의 ‘속마음’을 추측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왜 당내 권력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여성 정치인을 향한 성적 비하와 이미지 조작이 함께 등장하는가에 있다. 정치적 비판은 발언, 정책, 표결, 인사, 노선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온라인 정치는 종종 이를 건너뛰고 인격 모독, 외모 비하, 성적 조롱으로 직행한다.

그 순간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공격이 된다.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공적 공간에 존재할 자격 자체를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정치인에게는 성적 대상화가 가장 손쉬운 공격 도구로 작동한다. 말로 이기기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불편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정책 검증이 아니라 성적 모욕이 되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이 상임위원장 배정에서 배제된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 이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합리적 기준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자리를 배분했다고 비판했고, 이를 정치 보복으로까지 규정했다. 당 지도부의 인사·원 구성 방식이 공정했는지, 특정 계파나 정치적 관계가 작동했는지는 충분히 검증 가능한 공적 의제다.

그러나 그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합성 음란물 사건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당내 갈등과 정치적 배제가 겹친 시점에 성적 모욕 이미지까지 유통됐다면, 정치인은 물론 일반 시민도 쉽게 느낄 수 있는 압박과 고립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두고 “어차피 다른 일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상대화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권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해야 한다. 첫째,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뤄졌는가. 둘째, 누가 어떤 경로로 합성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했으며, 플랫폼과 수사기관은 이를 얼마나 신속히 차단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정당 민주주의와 권력 배분의 문제다. 두 번째 질문은 인권과 법치의 문제다. 둘을 섞어버리면 정당의 내부 갈등은 가십으로 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정치적 해프닝으로 축소된다.

정치가 거칠어질수록 우리는 더 냉정해야 한다.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든, 합성 음란물과 성적 모욕을 ‘정치적 풍자’로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공론장은 무너진다. 그것은 비판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비용으로 삼는 폭력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말일지 모른다. 그 한마디는 가해 행위의 책임을 뒤로 밀어내고, 피해자가 겪은 일을 다시 의심의 대상으로 만든다. 정치가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은 이미 충분히 거칠다. 적어도 성적 모욕과 합성 이미지까지 정쟁의 언어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與이언주측 ‘합성 음란게시물 온라인 게시…선처없이 법적 조치’」, 2026년 7월 3일. 이언주 의원 측 법률대리인의 제작·유포자 대상 법적 대응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 아시아경제, 「[단독] 이언주, ‘합성 음란물 유포’ 기업인 경찰에 고소」, 2026년 7월 3일.
• 한겨레, 「이언주 ‘상임위원장, 나만 쏙 빼고 나눠먹기…정치보복인가’」, 2026년 7월 3일. 상임위원장 배제 관련 이언주 의원의 공개 입장 자료.
• 연합뉴스, 「표창원 ‘누드화 논란’에 “상처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2017년 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전시와 표창원 의원의 사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 경향신문, 「박근혜 풍자 누드 ‘더러운 잠’ 관련 정치인·여성계 입장은?」, 2017년 1월 25일. 작품 내용, 국회의원회관 전시 경위, 여성계와 정치권의 비판을 정리한 자료.
• YTN, 「표창원, ‘대통령 풍자 나체화’ 전시 파문」,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위 회부 방침과 정치권 논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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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말하는 권력, 학생에게만 가혹한가…새천년NHK와 6개월 징계 역설...망각의 26년 세월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와 과거 새천년NHK 사건이 다시 비교되며
 정치권 책임의 형평성 논쟁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응원 논란은 결국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로 이어졌다. 청룡기 경기 출전도 막혔고, 팀 성적은 몰수패로 처리됐다. 학생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와 야구부 전체가 사회적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됐다.

학생들의 발언은 분명 잘못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지역 비하를 연상시키는 구호는 교육 현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학교와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선수들도 자신들의 언행이 어떤 역사적 상처를 건드렸는지 배워야 한다. 이 사건을 단순한 장난이나 무지로만 덮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커질수록 정치권에서 다시 소환되는 이름이 있다. 2000년 5월 17일, 5·18 전야제 직후 광주의 유흥업소 ‘새천년NHK’에서 벌어진 정치인 술자리 논란이다.

당시 사건은 단순한 사적 술자리가 아니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앞세우고 5·18 정신을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아 온 일부 386세대 정치인들이, 가장 엄숙해야 할 전야에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여성 종업원 동석과 폭언 논란까지 불거졌고, 이후 일부 참석자들은 사과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훗날 이를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과 이후의 시간이다. 새천년NHK 사건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퇴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흠집으로 처리됐다. 당시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국회의원, 당 지도부, 장관급 직책, 광역단체장 후보, 여권 핵심 인사로 계속 활동했다. 과거의 잘못이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이 사건이 더 큰 파문으로 번진 것은 당시 현장에 잠시 들렀던 임수경 전 의원의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386세대 인사들이 이용하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5·18 전야제 직후 유흥주점 안에서 벌어진 술자리 풍경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글은 이후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반복 인용됐다. 최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 전 의원의 당시 글을 인용하며, 송영길·우상호·김민석 등 당시 거론된 인사들이 지금도 정치권의 핵심 무대에서 활동하거나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시 게시글 내용의 세부 묘사에는 정치권 공방과 당사자들의 반론도 있었던 만큼, 기사에서는 이를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 ‘임수경 전 의원이 당시 문제 제기한 내용’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부인하기 어려운 핵심은 남는다. 5·18의 의미를 누구보다 앞세우던 정치권 인사들이, 바로 그 전야에 광주의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같은 진영 인사에게조차 강한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 일부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총리, 광역단체장 후보, 당 지도부 또는 여권 핵심 인사로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왔다.

이 지점에서 새천년NHK 사건은 단순한 과거 술자리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도덕적 자기면책 구조를 상징하는 사건이 된다.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정치적 훈장이 되었지만, 그 기억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실제 행동은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됐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과연 같았는가.

반면 오늘의 고등학생들은 6개월 출전정지와 팀 전체 제재를 받는다. 물론 두 사건은 동일하지 않다. 당시 정치인들은 성인이었고, 공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다. 배재고 학생들은 미성년 또는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 선수들이다. 오히려 이 차이 때문에 국민의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왜 더 높은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요구받아야 할 권력자에게는 시간이 면죄부가 됐고, 아직 교육과 교정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즉각적인 집단 처벌이 내려졌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세대 감정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신뢰 위기와 직결돼 있다. 586세대 정치인들은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정치적 정당성의 핵심 자산으로 삼아 왔다. 그 세대가 권위주의에 맞서 싸웠고,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공로가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공로는 영구 면허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스스로에게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이지,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 특히 5·18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인사들이 그 전야에 유흥주점 술자리 논란을 빚었다면,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성의 균열로 평가받아야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0대와 20대의 시선은 기성 정치권과 크게 다르다. 이 세대는 1980년 광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빚을 개인적으로 지고 태어난 세대도 아니다. 그렇다고 5·18의 의미를 부정하는 세대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역사적 희생을 존중하되, 그 기억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덕적 독점물이 되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청년 세대가 묻는 것은 단순하다. 왜 어떤 세대의 잘못은 시대적 맥락과 인간적 실수로 설명되고, 다른 세대의 잘못은 즉시 낙인과 집단 제재로 이어지는가. 왜 86세대 정치인의 과거는 “반성했고 오래된 일”이 되는데, 고등학생의 잘못은 학교와 팀의 미래까지 흔드는 처벌로 확장되는가.

이 질문은 위험한 역사부정론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가치를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질문이다. 5·18을 존중한다면, 그 가치를 앞세운 사람들에게도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5·18은 특정 진영의 정치 자산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으로 남을 수 있다.

배재고 사건을 두고 학생들을 무조건 감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학생들은 잘못했고, 교육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이 교육을 압도하고, 팀 전체와 개인의 진로를 장기간 묶어두는 방식이 과연 가장 공정한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고등학생을 단순히 ‘어린아이’로만 볼 수도 없다. 이들은 이미 정치와 역사, 지역 감정, 온라인 문화의 영향을 직접 받고 판단하는 세대다. 잘못된 발언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책임은 이들이 사회에서 영구히 배제될 존재가 아니라, 잘못을 배우고 바로잡아야 할 시민이라는 전제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이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도덕 기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느냐는 데 있다. 새천년NHK 사건은 2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시의 당사자들이 지금도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요 정치무대에 복귀해 있다면, 국민은 당연히 묻게 된다. 과연 이 사회는 잘못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세대적 배경에 따라 책임의 크기를 다르게 정하는가.

국정이 흔들리고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시기일수록, 이런 이중 기준은 더 치명적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대였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만으로 납득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로를 인정하되, 공로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신들은 취업, 입시, 군복무, 주거, 세대부채 속에서 작은 실수도 오래 따라다니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천년NHK와 배재고 사건의 비교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누구에게는 과거를 지워주고, 누구에게는 낙인을 남기는지 묻는 세대적 심판이다.

학생에게는 교육과 책임이 필요하다. 정치인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더 오래가는 기억이 필요하다. 그 순서가 뒤집힌 사회에서 5·18의 정신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정치적 문구가 될 위험이 크다.

5·18의 정신은 누구를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렇다고 특정 진영의 과거 잘못을 지워주는 면허증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존중한다면, 그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일수록 더 엄격한 자기 기준을 보여야 한다.

배재고 학생들은 잘못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바로잡는 방식이 교육보다 처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정치권은 학생들에게만 도덕적 엄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는 망각이 빠르고, 학생에게는 낙인이 오래 남는 사회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엄격함이다. 새천년NHK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불편한 비대칭 때문이다.

참고문헌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배재고 야구부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응원 관련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 자료, 2026년 7월.
• MBC 뉴스데스크, 「‘배재고 출전정지 6개월’…지역 비하 응원 파문에 중징계」, 2026년 7월 1일. 배재고의 청룡기 출전 제한과 몰수패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MBC 12뉴스, 「선 넘은 조롱, 칼 빼든 협회…‘6개월 출전정지’」, 2026년 7월 2일.
• 매일신문, 「5·18 비하 응원 논란 빚은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후폭풍」, 2026년 7월 2일.
• 중앙일보, 「5·18 전야에 술판 벌인 두 얼굴 386」, 2000년 5월 26일 보도. 새천년NHK 사건의 당시 언론 보도 자료.
• 임수경 전 의원, 2000년 당시 운동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새천년NHK 관련 문제 제기 글 및 이후 해명·입장 자료.
• 우상호 전 의원 SNS 입장문, 새천년NHK 사건 관련 사과 및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취지의 발언, 2021년 2월.
• MBC, 「장동혁 ‘새천년 NHK 당사자들이 5·18 정신 언급…보수였으면 진작 쫓겨났을 것’」, 2026년 5월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임수경 전 의원의 당시 글과 사건 관련 인사들이 다시 거론된 맥락을 담고 있다.
• 머니투데이, 「장동혁 ‘새천년 NHK 당사자들이 5·18 정신 언급…착잡하다’」, 2026년 5월 17일. 송영길·우상호·김민석 등 관련 인사와 현재 정치적 위치를 둘러싼 공방을 확인하는 자료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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