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보복 행위” ... 박상용 검사 부친은 “아들 그만 괴롭혀라”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의 공개 반박과 박상용 검사 부친의 언론 호소가 맞물리며,
 대북송금 수사 논란은 검찰 내부를 넘어 정치와 가족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nate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다시 거세졌다. 4월 9일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두고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자신의 책임 아래 정치적 고려 없이 움직였다고 주장했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고 맞받았다. 같은 날 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의 검사 문제가 아니라, 과거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판이 커진 것이다.

이미 박상용 검사는 정치권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4월 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했고, 이후 “위헌·위법적 절차”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4월 7일에는 국민의힘이 별도로 마련한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여야의 충돌은 더 격화됐다. 민주당은 진술 회유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숙청” 프레임으로 맞섰다. 결국 이 사건은 법리 다툼을 넘어, 누가 수사를 정치화했는가를 놓고 서로를 겨누는 권력투쟁의 상징이 됐다.

여기에 박 검사 부친까지 언론에 등장하면서 상징성은 더 커졌다.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검사 부친은 “자기 일 한 게 죄냐”, “아들 그만 괴롭혀라”고 말하며 건강과 신변을 걱정한다고 호소했다. 박 검사 개인의 해명 국면이 이제는 가족의 절박한 방어전으로 확장된 셈이다. 검찰과 정치권의 충돌이 계속될수록, 사건은 법정 기록보다 감정과 프레임이 더 크게 소비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만약 박상용 검사에게 진짜 위법이 있었다면 특검과 감찰이 증거로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과거 수사가 정치적 이유로 뒤집히는 것이라면, 그 역시 그 자체로 중대한 사법 훼손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 정치가 진실을 가리기보다, 자기 진영에 유리한 장면만 확대 재생산하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홍승욱의 입장문도, 박상용 부친의 호소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인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한 검사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수사와 정치의 최소한의 경계선 아니냐는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MBC, 「쌍방울 수사 당시 수원지검장 "정치권력이 진실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 2026년 4월 9일.
• 법률신문,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명백한 보복행위"」, 2026년 4월 9일.
• 경향신문, 「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2026년 4월 9일.
• 한겨레, 「법무장관,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2026년 4월 6일.
• 한겨레,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국조 증인선서 거부…“위헌·위법적 절차”」, 2026년 4월 3일.
• 연합뉴스TV, 「민주, '3차 녹취' 공개…국힘, 박상용 불러 '단독 청문회'」, 2026년 4월 7일.
• 일요신문, 「[단독] 박상용 검사 아버지 “자기 일 한 게 죄냐…아들 그만 괴롭혀라”」,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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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왜 부산 북구갑인가...낙하산 반감, 보수 분열 피로, 전국정치 재기 무대 논란

 

한동훈의 부산 북구갑 행보는 단순한 출마설이 아니라 보수 재편과
 지역 반발이 동시에 얽힌 정치 이벤트로 커지고 있다./reuters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부산 북구갑 출마설은 이제 단순한 하마평 수준을 넘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8일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나 지역 분위기와 출마 명분을 점검했고, 서 전 의원은 “출마하면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표현은 “출마 확정”보다 북구갑으로 강하게 기운 상태가 더 정확하다. 아직 공식 선언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한동훈이 부산으로 내려간다” 정도로 보면 핵심을 놓친다. 왜 하필 북구갑이냐. 첫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가 현실화되면 이곳은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큰 자리다. 둘째, 북구갑은 부산에서 민주당이 상징적으로 버틴 드문 지역이라, 여야 모두 전국급 인물을 올릴 명분이 있다. 셋째, 한동훈 개인에게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재기의 뉴스가 되는 격전지다. 이기면 “돌아왔다”가 되고, 지더라도 전국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선다. 그래서 북구갑은 지역구가 아니라 정치적 무대가 된다.

경쟁 구도도 단순하지 않다. 민주당 쪽에서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정청래 대표가 직접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공식화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하 수석에게 “작업 넘어가면 안 돼”라고 공개 발언하며 미묘한 거리도 뒀다. 이 때문에 최종 대진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한동훈 대 하정우, 또는 한동훈 대 조국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하고 있다. 부산일보가 전한 여론조사에선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서는 수치도 나왔다.

여기서 “부산민심 발칵?”이라는 부제가 왜 붙느냐를 봐야 한다. 이 표현은 부산 전체가 한동훈을 싫어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과장이다. 주간경향 르포는 오히려 북구갑 현장이 아직 완전히 달아오른 상태가 아니며, 구포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방문 뒤 반응이 갈렸다고 전했다. 즉, 실제 민심은 일방적 분노보다 혼합 상태에 가깝다. 그런데도 “발칵”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정치권이 뒤집히기 때문이다. 북구갑이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거물 정치인의 재기전과 보수 재편의 시험장이 되는 순간 지역은 피로해진다.

부산에서 특히 불편하게 보는 지점은 첫째 낙하산 이미지다. 시사IN과 현지 르포를 종합하면, 한동훈은 부산과 대구를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비쳤고, 이것이 “정말 북구갑을 위해 오느냐, 아니면 국회 복귀용 발판을 찾느냐”는 반감을 만든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가 정치인의 재기 플랫폼처럼 보이면 곱게 보기 어렵다. ‘부산민심 발칵’의 핵심은 한동훈 개인의 호오보다 지역을 고르는 태도에 대한 불쾌감에 있다.

둘째는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실망과 분열 피로다. CBS 노컷뉴스 르포는 북구갑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싸늘한 반응과 “누가 나와도 힘들 것”이라는 정서를 전했다. 한동훈은 이미 1월 국민의힘 최고위 의결로 제명된 인물이다. 그런 그가 북구갑에 뛰어들면,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아니라 당 밖 한동훈 대 당 안 국민의힘, 혹은 보수 분열 선거로 읽힐 수 있다. 부산 보수 유권자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피곤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셋째는 이름값에 비해 승부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일보와 뉴스토마토 등이 인용한 북구갑 가상대결 조사에선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다. 부동층이 적지 않아 판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동훈이 오면 무조건 이긴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큰 이름이 내려왔는데도 판이 쉽게 안 열리면, 지역에선 기대보다 회의가 먼저 쌓인다. 이 또한 ‘발칵’의 재료가 된다.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이 선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한동훈은 제명 이후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지만, 현재 제도적으로는 당 바깥 인사다. 그런데도 서병수 전 의원처럼 지역 기반 인사가 도움 의사를 밝히고, 친한계는 부산행을 유력하게 본다. 반면 친윤계와 당 지도부로선 한동훈의 등장이 당 주도권을 흔드는 변수다. 부산일보가 전한 박수영 의원과의 여론조사 충돌도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북구갑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의 신경전으로 읽힌다.

결국 이 선거의 본질은 이렇다. 한동훈은 북구갑을 통해 국회 재입성과 전국 정치 복귀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하정우든 다른 거물이든 맞불 카드를 세워 이를 전국급 대결로 키우려 한다. 그런데 가장 난감한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한동훈이 북구갑에서 존재감을 키우면 당 밖 보수 구심점이 생기고, 반대로 꺾이면 보수 재편 동력도 약해진다. 그래서 북구갑은 지역 보선이 아니라 보수의 소유권을 다시 묻는 전장이 되고 있다. “부산민심 발칵?”이라는 말은 결국 한동훈 한 사람에 대한 호불호보다, 부산이 또다시 중앙정치의 무대로 소비되는 장면에 대한 경계심을 뜻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1. 연합뉴스, 한동훈·서병수 회동 및 부산 북구갑 출마 가능성 보도.
2. 주간경향, 부산 북구갑 현장 르포와 주민 반응.
3. 연합뉴스, 한동훈 제명 확정 관련 보도.
4. 연합뉴스, 하정우 부산 북구갑 차출론 공식화 보도.
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하정우 차출설 공개 언급.
6. CBS 노컷뉴스, 북구갑 시장 민심 르포.
7. 부산일보, 북구갑 여론조사와 한동훈 측 반발 보도.
8. 뉴스토마토, 북구갑 가상대결 여론조사 상세.
9. 국제신문, 북구갑 보궐 여론조사 관련 보도.
10. 시사IN, 한동훈 부산 출마 관측과 지역 반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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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부담스럽고 마크롱은 편하다… 이재명 외교의 안전한 무대

 

마크롱 방한은 한불 협력 이벤트이면서도, 국내에서 흔들리는 지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권위를 보강하는 정치의 장면으로 읽힌다./yonhap-koreaherald

에마뉘엘 마크롱의 이번 방한은 단순한 국빈 이벤트가 아니었다. 마크롱은 4월 2~3일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방산, 에너지, 핵연료망, 반도체, 양자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전쟁 충격 속에서 두 정상은 해상 수송로 안정과 공급망 대응까지 함께 거론했다. 겉으로 보면 한불 협력의 격상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국내에서 상처 입은 두 지도자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의 무게를 보강하는 순간에 더 가까웠다.

왜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욕을 먹느냐는 질문엔 숫자가 먼저 답한다. 엘라브 4월 조사에서 마크롱에 대한 신뢰는 23%에 그쳤다. 오독사 조사에선 프랑스인의 83%가 마크롱의 지난 10년 경제 성과를 “실패”로 평가했고, 구매력과 연금, 성장, 세금 문제에서도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같은 시기 오독사는 연료비 급등 국면에서 프랑스인 10명 중 8명이 “노란조끼식 분노” 재연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은 국제 뉴스 속 세련된 전략가이기 전에, 삶의 비용을 잡지 못한 대통령으로 읽히고 있는 셈이다.

로이터도 비슷한 맥락을 짚었다. 2027 대선을 앞둔 프랑스 지방선거 해설에서 로이터는 마크롱의 두 차례 비인기 집권이 중도 진영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는 큰 재정적자 속에서도 2030년까지 국방비를 360억 유로 더 늘리겠다고 밝혔고, 연료세 추가 수입은 늘어난 차입 비용과 보조금 지출에 상쇄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시 말해 마크롱은 바깥으로는 “전략 자율”을 말하지만, 안으로는 경제·재정·민심의 삼중 압박을 받는 지도자다.

그런 마크롱이 왜 서울에서는 환영받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지금 아시아에서 트럼프식 압박 외교의 대안처럼 보이는 몇 안 되는 서방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르몽드는 이번 일본·한국 순방에서 마크롱이 미국 일변도와 중국 편입 사이의 “제3의 길”을 설파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핵보유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독자 군사력과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다. 그러니 마크롱은 국내에서 욕을 먹어도 해외에선 여전히 ‘활용 가능한 파트너’로 보인다. 특히 호르무즈 충격과 공급망 불안이 겹친 한국에선 더 그렇다.

이재명에게 이 무대는 더욱 유용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를 무서워해 못 만난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관계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에도 접촉을 이어갔다. 따라서 더 정확한 해석은, 이재명 외교가 트럼프와의 정면충돌 무대보다 룰라, 싱가포르, 중국, 마크롱 같은 중간 권력의 장면에서 더 안정적으로 존재감을 연출해왔다는 쪽이다. 실제로 이재명은 2월 룰라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3월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1월에는 중국 국빈 방문도 했다. 마크롱 방한은 이 흐름 위에 놓여 있다.

이게 성격 탓이냐, 배경 탓이냐를 굳이 나누자면 둘 다다. 성격 차원에선 트럼프 같은 인물과의 외교는 한 번의 문장,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양보가 모두 국내 정치 리스크로 되돌아온다. 배경 차원에선 한국은 안보를 미국과 분리할 수 없지만, 동시에 중국·중동·유럽과의 공급망과 수출 관계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마크롱이나 룰라처럼 “미국과 적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그림자만 밟지 않는” 지도자들과 자주 손을 잡는 것은 일종의 구조적 선택으로 읽힌다. 다만 그 선택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강한 외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전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거친 결단의 순간을 미루는 우회일 수도 있다. 이 마지막 평가는 해석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번 마크롱 방한의 본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마크롱은 이미 신뢰가 닳아버린 대통령이지만, 서울에서는 여전히 사진이 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그 사진은 단순한 외교 기록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빈칸을 메우는 장치다. 문제는 국제정치의 사진이 국내 정치의 실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파리에서조차 설득력을 잃어가는 지도자에게서 서울이 빌릴 수 있는 것은 잠깐의 분위기뿐이다. 권위는 빌릴 수 있어도, 신뢰까지 수입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References)

1. Reuters, “South Korea to host French President Macron for April 2-3 state visit,” 2026-03-13.
2. Reuters, “South Korea, France agree to deepen defence and energy ties amid Middle East conflict,” 2026-04-03.
3. AP, “French and South Korean leaders say they'll work together on the Strait of Hormuz,” 2026-04-04.
4. Elabe, “L’Observatoire politique - Avril 2026.”
5. Odoxa, “83% des Français jugent que le bilan économique d'Emmanuel Macron depuis 10 ans est un échec,” 2026-04-02.
6. Odoxa archive, “Hausse des prix du carburant : 8 Français sur 10 anticipent un mouvement de type gilets jaunes,” 2026-04-02.
7. Reuters, “What does it mean for 2027? Five takeaways from local French elections,” 2026-03-23.
8. Reuters, “France plans 36 billion euro boost to rearmament, nuclear deterrent expansion,” 2026-04-08.
9. Reuters, “Rising debt costs wipe out French fuel tax windfall, minister says,” 2026-04-03.
10. Le Monde, “In Japan and South Korea, Macron advocates for a ‘third way’,” 2026-04-04.
11. Reuters, “South Korea and Brazil agree to expand cooperation in key minerals, trade,” 2026-02-23.
12. Reuters, “South Korea's Lee to visit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from March 1-4,” 2026-02-27.
13. Reuters, “South Korean president Lee arrives in Beijing state visit,” 2026-01-04.
14. Reuters, “South Korea’s Lee, Trump to hold August 25 summit,” 2025-08-12, and “Lee praises Trump, hopes U.S. can resume North Korea dialogue,”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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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추경, 왜 국민 통장은 더 불안한가… 김어준이 꺼낸 ‘피싱 공포’

 

수십 조 원의 추경보다 더 직접적인 민생 위기는 국민 통장을
 노리는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사기일 수 있다./news1

이재명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들고 나왔다. 명분은 분명하다. 중동 전쟁 충격, 고유가, 고물가, 공급망 불안, 그리고 민생 방어다.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한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 정책금융을 풀고, 에너지 전환에도 돈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숫자만 보면 거대한 방파제다. 그러나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위기는 늘 국제 유가 그래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링크 하나로 통장이 털리는 세상이라면, 그 사회의 민생은 이미 다른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4월 9일 아침 김어준 방송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다시 의제로 올라온 것도 그래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개 검색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도 이날 방송에는 박기태·홍정민 변호사가 출연했고, 관련 인터뷰 안내문에는 박기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소개됐다. 정치가 거대한 추경과 거시경제를 말하는 사이, 시민들은 훨씬 더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공포 속에 산다.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보다 “내 통장이 오늘 털릴 수 있다”는 불안이 훨씬 빠르고 깊게 사람을 압박한다.

물론 정부는 성과를 말한다. 실제로 경찰청과 관계 부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2월 1일부터는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하고, 금융위도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 제도 정비,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감소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감소세와 안심은 같은 말이 아니다. 2025년 연간 피해액이 1조133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은, 이 범죄가 이미 단순한 생활범죄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 인프라를 갉아먹는 경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추경의 우선순위를 다시 물어야 한다. 국민에게 쿠폰을 뿌리고 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사기와 피싱 범죄를 방치한 채 “민생 회복”을 말하는 것은 절반짜리 정책이다. 한쪽 손으로 지원금을 쥐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범죄 조직이 그 돈을 낚아채 가는 구조라면, 국가는 지출만 하고 보호는 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의 정치적 속도가 아니라, 국민 자산 방어의 행정적 속도다.

특히 피싱은 이제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다.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대환대출 유인, 수사기관 사칭, 가족 사칭, 투자 미끼, 택배와 환급을 가장한 링크까지 일상 전반으로 파고든다. 이 범죄는 서민을 가장 먼저 노리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 비용을 폭증시킨다. 낯선 전화는 모두 의심해야 하고, 공공기관 안내 문자도 먼저 링크를 의심해야 하며, 금융 안내는 진짜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거래 질서가 무너진 사회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바로 이 신뢰 질서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진짜 민생 추경이 되려면, 첫째 현금성 지원 못지않게 피해 예방 인프라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통신사·플랫폼·금융사 실시간 차단 체계,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고령층과 취약층 대상 현장 교육, 경찰·금감원·통신당국 공조 인력 확충 같은 항목은 보여주기 어려워도 실제 효율은 훨씬 클 수 있다. 둘째, 피해 구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피싱은 예방보다 초동 대응 시간이 더 치명적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 늦으면 돈은 사라진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개별 범죄”가 아니라 “민생 체감 치안”의 핵심 지표로 다뤄야 한다.

정치는 늘 큰 숫자를 좋아한다. 몇 조 원, 몇 퍼센트, 몇 만 명 지원. 그러나 시민은 거대한 예산서보다 자기 휴대전화 화면에서 국가의 유능함을 먼저 체감한다. 모르는 번호 한 통이 공포가 아니게 만드는 것, 수상한 문자 하나가 바로 차단되는 것, 피해가 생겼을 때 즉시 구제 절차가 작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생 국가의 실제 얼굴이다. 이재명 정부의 26조 추경이 진짜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려면, 국제유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통장을 노리는 디지털 범죄부터 잡아야 한다. 민생은 유가만이 아니라, 링크 하나에도 무너진다.

참고문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2026.03.31.
2. 뉴시스, 「[전문]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문」, 2026.04.02.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쟁 추경’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등에 2.6조 원 투입」, 2026.04.09.
4. 한겨레, 「‘전쟁 추경’에 3조원 증액한 국회…박홍근 “국채 발행하자는 뜻인지 신중 검토”」, 2026.04.09.
5. 금융위원회,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2025.12.30.
6. K-공감/경찰청 인용, 「보이스피싱 31.6% 줄었다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2026.04.02.
7. 금융위원회,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가속화」, 2026.03.26.
8. 금융위원회,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2026.04.09 확인.
9. 유튜브/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04.09 방송 목록 및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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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와 런던 금융주권을 걸고 다시 유럽으로? 영국 유로 재접근이 위험한 이유

 

영국은 브렉시트의 상징을 유지한 채 안보와 성장 압박 속에서
 다시 EU와의 실용적 재결합을 모색하고 있다./brugel

브렉시트는 단지 유럽연합 탈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국이 파운드와 런던의 금융 권력, 그리고 “우리는 대륙과 다르다”는 오래된 자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키어 스타머 정부가 유럽연합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말하기 시작한 장면은, 단순한 외교적 유연성으로만 보기 어렵다. 영국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브렉시트로 얻은 정치적 상징과 브렉시트가 남긴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현실 수정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그 수정이 깊어질수록, 영국이 그토록 강조해 온 금융주권 논란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스타머가 움직이는 첫 번째 이유는 안보다. 그는 4월 1일 “불안정한 세계”를 이유로 영국이 유럽과 더 가까운 경제·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에너지 불안, 미국의 동맹 압박은 영국으로 하여금 “미국만 믿고 갈 수 없다”는 계산을 하게 만들고 있다. 브렉시트 시기에는 유럽에서 떨어져 나와도 미국과의 특별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의 국제정세는 그 전제를 흔들고 있다. 영국이 다시 유럽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은 이념의 변화라기보다 생존의 계산에 가깝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규제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얻었다고 말했지만, 그 대가로 무역 마찰, 투자 둔화, 공급망 비용 증가를 떠안았다. Reuters는 영국과 EU가 2025년 방위·무역 관계를 대대적으로 재설정했고, 2026년 들어서는 전력시장 통합 협상, 식음료 무역 완화, 청년 이동성 같은 실용 의제까지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도 성장을 위해 많은 EU 비즈니스 규칙과의 정렬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영국은 이제 “완전한 분리”보다 “손해를 줄이는 재접근”이 더 이익이라고 보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민감한 질문이 터진다. 영국의 진짜 힘은 단순한 무역 규모가 아니라, 파운드와 런던이라는 세계 금융 허브의 전통적 권력에 있었다. 런던은 2026년에도 세계 주요 금융센터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했고, 영국 금융가에서는 EU 규제에 다시 맞추는 식의 재정렬은 이미 지나간 길이라는 경계심도 강하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은 유럽 바깥에 있으면서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독자 플랫폼이라는 자부심을 지켜 왔다. 그 자부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영국 국가전략의 핵심이며, 파운드 체제의 정치적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영국의 유럽 재접근은 곧바로 “유로에 흡수된다”는 뜻은 아니어도, 금융주권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 스타머 정부가 말하는 것은 유로 가입도, 단일시장 복귀도, 관세동맹 재가입도 아니다. 그러나 안보와 성장 압박 때문에 EU와의 규제 정렬이 늘어나면, 영국은 일부 영역에서 다시 남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가 된다. Reuters Breakingviews는 이런 과정을 두고 영국이 더 나은 EU 금융시장 접근을 얻기 위해 일정 부분 “rule-taking”의 길을 마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바로 그 장면이,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금 영국 정치의 본질은 찬반의 단순 구도가 아니다. 남느냐 떠나느냐의 싸움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얼마나 가까이 가되 얼마나 덜 종속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스타머는 브렉시트를 뒤집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브렉시트의 상처를 봉합하는 실용 노선을 걷고 있다. 문제는 이 노선이 성공하려면 유럽과 더 깊게 얽혀야 하고, 그렇게 얽힐수록 보수 진영은 “이게 결국 브렉시트 후퇴 아니냐”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영국은 지금 유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도 돌아온 것 같은 효과를 내야 하는 정치적 곡예를 하고 있다.

한때 브렉시트는 자유의 언어로 포장됐다. 유럽의 느린 규제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영국식 속도와 유연성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전개됐다. 지정학적 충격, 미국의 변덕, 에너지 위기, 저성장이 겹치자 영국은 독립의 환호보다 시장 접근과 안보 협력의 필요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더 이상 떠나온 과거가 아니라, 다시 활용해야 할 인접 질서로 돌아오고 있다. 이 변화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서의 문제다. 그리고 그 계산서 한가운데 런던과 파운드가 있다.

결국 브렉시트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영국은 유럽을 떠나 금융과 통화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지만, 세계가 더 거칠어질수록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유럽과 다시 손을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금 영국이 감수하려는 것은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의 상징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의존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영국이 다시 유럽으로 기우는 순간, 그것은 브렉시트의 실패 선언은 아닐지라도, 브렉시트의 비용을 너무 늦게 인정하는 장면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Reuters, “UK requires closer EU partnerships due to volatile world, Starmer says,” Apr. 1, 2026.
Reuters, “Hold for Britain poised to reset trade, defence ties with EU,” May 18, 2025.
Reuters, “UK’s Starmer, asked about Trump’s NATO comments, says he will act in Britain’s interest,” Apr. 1, 2026.
Reuters, “UK seeks closer EU ties on power market, youth mobility and food trade,” Jan. 2026.
Reuters, “London retains top spot in global financial centre survey for sixth year,” Jan. 22, 2026.
Reuters, “City says broad realignment with EU rules now ‘gone’,” Jan. 2026.
Reuters Breakingviews, “Guest view: City of London requires strategy,” Jul.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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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카스트, 첫 국빈방문서 아르헨 ‘포클랜드 영유권’ 공개 지지 ... 남미 우파 연대 상징성

 

칠레의 카스트 대통령은 첫 국빈방문에서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며 밀레이 정부에 상징적 외교 지원을 보냈다./reddit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아르헨티나를 택한 것도 상징적이었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곧바로 포클랜드, 즉 말비나스 문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카스트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카사 로사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제도와 사우스조지아·사우스샌드위치 제도, 그리고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 주장을 공식 지지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남미 우파 연대가 안보·에너지·국경 협력을 넘어 영토 민족주의의 영역까지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

카스트와 밀레이의 만남은 애초부터 정치적 색채가 뚜렷했다. 두 정상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와 가까운 남미 우파 블록의 얼굴로 묶여 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광물, 에너지, 국경 통과, 조직범죄 대응 같은 전략 분야 협력이 핵심 의제로 거론됐다. 그런데 여기에 말비나스 문제까지 얹히면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첫 국빈방문이 아니라 이념과 국익을 동시에 묶는 우파 진영의 상징 정치로 격상됐다.

이 장면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밀레이가 최근 말비나스 문제로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적지 않은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쟁 추모일 발언에서 섬 주민들이 언젠가 아르헨티나를 선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기존의 강경한 영유권 담론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카스트의 공개 지지는 밀레이에게 “아르헨티나의 주권 주장은 여전히 국제적 우군을 얻고 있다”는 메시지를 안겨주는 외교적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장면의 본질은 이렇다. 남미의 신우파는 더 이상 단순히 시장 개혁이나 좌파 척결만을 외치는 세력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영토 문제와 국가주의 의제까지 끌어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호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카스트의 이번 발언은 칠레-아르헨티나 관계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밀레이에게는 국내 논란을 덮는 외교 카드이고, 카스트에게는 “칠레 보수도 남미 지정학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연출이다. 포클랜드를 둘러싼 역사적 상처가 다시 한번, 남미 우파 재편의 정치 무대로 호출된 셈이다.

참고문헌
Buenos Aires Herald, “Kast visits Milei in first international trip as president of Chile,” Apr. 6, 2026.
MercoPress, “Chilean President Kast backs Argentine claim over Falklands in first state visit to Buenos Aires,” Apr. 7, 2026.
Buenos Aires Times, “Milei marks war anniversary with Malvinas oil warning,” Apr. 2026.
El País, “Milei recibe a Kast en Buenos Aires como nuevo aliado regional,” Apr. 6, 2026.
AP, “Argentina's President Milei draws pushback over his Falklands War speech,” Ap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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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을 당장 끌어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국 권력투쟁의 속내

 

시진핑 체제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군 숙청과 경제 침체가 겹치며
 ‘시 이후’를 상상하는 루머가 공개영역으로 번질 만큼 권력 신뢰가 약해졌다./theguardian

중국 권력 내부를 둘러싼 소문은 원래 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베이징에서 도는 이야기는 결이 다르다. 단순한 건강이상설이나 궁중암투 풍문이 아니라, 왜 지금 유독 ‘시진핑 이후’를 계산하는 말들이 힘을 얻느냐는 질문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하나다. 독재자의 권력이 정말 약해졌는지보다, 그 권력이 예전처럼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시진핑은 여전히 건재하다. 국영매체는 그의 에너지 안보 발언을 크게 다뤘고, 중국 외교와 경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여전히 그라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시진핑이 곧 쓰러진다”거나 “즉각 축출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몰락설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체제의 중심부에서 너무 많은 이상 신호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군과 당 상층부의 연쇄 숙청이다. Reuters는 1월 중국이 군 서열 2위급 핵심 인사인 장유샤를 포함한 고위 군 인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 4월에는 정치국원 마싱루이까지 반부패 조사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마싱루이는 최근 6개월 사이 조사 대상이 된 세 번째 정치국급 인사였다. 이런 흐름은 반부패 드라이브라는 공식 명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오히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권력핵심을 덮고 있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런 숙청이 체제를 더 강하게 보이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다. 독재체제는 평소에는 ‘공포의 안정’을 먹고 산다. 그러나 숙청이 너무 잦아지면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정말 강해서 자르는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자르는 것인가. 이 질문이 퍼지는 순간, 권력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을 드러낸 셈이다.

경제는 그 균열을 더 깊게 만든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Reuters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부동산 가격이 약 40% 떨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고, 2026년 2월에도 70개 주요 도시 중 53곳에서 월간 집값 하락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집값은 단지 자산의 숫자가 아니다. 중국 중산층에게 집은 저축이자 신분이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소비가 얼어붙고, 자영업과 중소상인은 먼저 타격을 받는다. 체제 불만이 반드시 거리 시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갑을 닫는 침묵, 체념, 냉소가 더 위험한 정치 신호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건강설과 반대파 거래설, 가족 안전 보장설 같은 풍문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사실처럼 쓰는 순간 글 전체가 흔들린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진위보다, 왜 그런 소문이 먹히는 토양이 생겼느냐이다. 군은 흔들리고, 당 핵심은 잘려나가고, 부동산은 무너지고, 중산층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그런 사회에서는 “독재자는 아직 살아 있지만, 모두가 이미 그 이후를 계산한다”는 말이 힘을 얻는다. 그것이야말로 몰락의 전조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두고 말해야 할 것은 ‘붕괴 확정’이 아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거칠게 자신을 붙들고 있는 단계라는 것. 독재자는 오늘도 권좌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안에서조차 그 영속성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몰락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시대의 증상이 된다. 

참고문헌
Reuters, “Chinese Politburo member Ma Xingrui under investigation by anti-graft watchdog,” April 3, 2026.
Reuters, “China investigating senior military officials Zhang Youxia, Liu Zhenli, says ministry,” January 2026.
Reuters, “China removes 3 lawmakers with defence-sector ties after top general probed,” February 5, 2026.
Reuters, “China’s new home prices extend decline in February,” March 15, 2026.
Reuters Breakingviews, “China’s property reset comes with a heavy price,” March 10, 2026.
Reuters, “China’s Xi urges faster development of new energy system as Middle East war continues,” April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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