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IT 전문가가 선관위에 던진 일곱 질문

 

올림픽공원 재선거 요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부정선거와 음모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IT 전문가들은 전산로그 공개, 독립 보안감사와 대만식 현장
 수개표 등 검증 가능한 선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gimages

서울 올림픽공원 앞에서 시작된 재선거 요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출발점은 거대한 음모론이 아니었다.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실제 사고였다.

이후 시민들은 투표함과 투표지가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모여 진상 규명과 재선거, 당일투표와 수개표를 요구했다. 6월 27일에는 시위가 23일째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가 나왔다.

정치권은 곧바로 둘로 갈렸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참정권 침해와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지 이송을 막는 현장 시위를 비판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함을 선관위로 이송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장동혁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재선거 주장을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양당이 ‘부정선거냐 음모론이냐’를 놓고 싸우는 동안 정작 IT 전문가들이 던진 질문은 정치권의 언어와 달랐다.

“조작이 있었다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작 여부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IT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조작 확정’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이다

일부 IT·보안 전문가들은 선거 전산시스템의 위험을 설명하며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관리, 개표 결과 전송, 중앙집계 서버, 관리자 권한과 접속기록을 핵심 검증 대상으로 지목한다.

이들의 주장은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는 결론과는 다르다. 전산시스템은 설계와 운영 권한을 가진 소수의 내부자에게 집중될 수 있고, 외부에서는 프로그램의 작동 과정과 데이터 변경 이력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와 원본 대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고다.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해 하나의 명부로 작성된다. 중앙선관위는 동일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통합명부 자체는 전산조직을 이용해 운영된다.

전문가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통합명부가 실제로 조작됐다는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 명부의 생성과 수정, 접속, 조회 과정이 일반 유권자나 외부 참관인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이 명부에서는 유권자의 서명과 투표 여부를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산 명부는 관리자 권한과 로그, 서버 기록을 신뢰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수정했는지에 대한 불변 로그가 남고, 정당과 외부 전문가가 이를 독립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야 의혹을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전산망에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선거 전산시스템의 위험이 단순한 상상만은 아니라는 근거도 있다.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한 뒤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점검은 시스템 취약점, 해킹 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됐다.

이 점검 결과가 과거 선거에서 실제 득표수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국정원 역시 보안 취약점 점검과 실제 선거조작 입증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관리하는 국가 핵심 전산망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에는 무거운 책임이 발생한다.

국민에게는 “실제 침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고, 언제 보완됐으며, 개선된 시스템을 누가 다시 검증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안 전문가의 관점에서 “침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와 “침해가 불가능했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로그가 충분히 보존되지 않았거나 감시체계가 부실했다면 침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만으로 시스템의 무결성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투표가 편리하다고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일부 정치권과 행정기관에서는 인력 부족, 투표용지 수급, 기표 오류, 개표 지연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산화와 전자투표 확대를 거론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편리함과 안전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은 선거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시설과 사이버시스템 모두를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별도의 선거보안 체계를 운영한다. 선거 장비와 네트워크가 연결될수록 악성코드, 계정 탈취, 데이터 변조, 서비스 장애와 공급망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투표가 100% 디지털 데이터로만 존재한다면 사후 검증의 기준도 프로그램과 전산기록에 의존하게 된다. 프로그램과 서버를 의심하는 시민에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로그만 제시한다면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한 종이 투표지, 현장 집계표,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기록처럼 전산망과 독립된 검증 수단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한국은 현재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투표지분류기가 후보별로 분류한 뒤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이를 곧바로 ‘완전 전자투표’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다만 선거인명부와 사전투표 관리, 장비 운영, 개표 결과 집계와 전송에 전산시스템이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실물 투표지와 전산결과를 연결하는 감사 절차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왜 “믿어달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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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실제 조작 증거가 없고 투·개표 과정은 정당 참관인과 선거사무원, 수검표 절차를 통해 관리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허위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 선거관리기관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관위 대응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질문을 “부정선거가 있었느냐”라는 하나의 결론으로만 좁혔다는 점이다.

IT 전문가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자료다.

선거인명부에 누가 접속했는가. 변경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가. 관리자 계정은 어떻게 통제되는가. 선거용 장비의 프로그램은 누가 검증하는가. 개표소 결과와 중앙집계 결과를 독립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로그가 자동으로 보존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조작은 없었다”는 답만 반복하면 대화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관위의 선의가 아니라 선관위 직원에게 악의가 있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다시 드러난 대응의 한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불신을 다시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선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품인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전산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관리 실패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용지가 없어 기다리거나 돌아가야 했다면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이다.

이후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개혁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 위원들은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현장을 조사했다.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약 247만 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현행법상 선관위가 직권으로 재검표할 근거는 없지만 국정조사특위 의결을 거쳐 투표지 검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상 비용 약 5천만 원도 선관위가 부담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개 검증을 검토한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선관위가 처음부터 투표지 보존과 공개 검증, 독립 조사 일정을 제시했다면 시민들의 불신이 장기간 현장 봉쇄와 재선거 요구로 번지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왜 모든 문제를 ‘음모론’으로 돌리나

더불어민주당은 올공 시위 과정의 과격한 구호와 투표함 이송 방해, 일부 참가자들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했다.

실제 증거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단정하는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폭력이나 시설 점거, 공무집행 방해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시민 집회 전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규정하면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거나 선거관리 실패에 분노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까지 지워진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선관위를 대신해 “아무 문제 없다”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투표지 공개 검증, 전산로그 보존, 독립 보안감사와 현장 수개표 확대를 가장 먼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을 거부할수록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개 검증을 통해 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방어가 된다.

국민의힘은 왜 증거보다 ‘재선거’를 먼저 외치나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권 일부는 투표용지 부족을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재선거와 전면적 선거검증을 주장했다.

투표 기회를 상실한 유권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책임자 문책과 법적 구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투표용지 부족 규모, 미투표 인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현행 선거법상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설득력을 얻는다.

전산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서버 로그, 장비 분석, 투표지 대조와 같은 기술적 증거보다 정치적 구호를 먼저 내세우면 검증 요구 자체가 약해진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막연히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보안감사의 범위, 로그 공개 기준, 투표소 현장 개표 시범사업, 통합선거인명부 감사 방법을 법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부정선거’를 말하고 IT는 ‘검증’을 말한다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양쪽 모두 결론을 먼저 정해놓았다는 데 있다.

한쪽은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IT 보안은 믿음이나 진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취약점이 있는가. 권한은 분리돼 있는가. 데이터 변경 이력이 남는가. 로그를 삭제할 수 있는가. 원본과 결과를 대조할 수 있는가. 제3자가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선거 신뢰도 이 질문에 답할 때 회복된다.

정치인은 부정선거와 음모론을 놓고 싸우지만, IT 전문가는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대만은 왜 아직도 현장에서 손으로 표를 세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대만식 투표소 현장 개표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는 선거위원회가 제공한 기표도구로 종이 투표지에 직접 표시하며 전자투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투표가 끝나면 해당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한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한 장씩 꺼내 후보 이름을 소리 내어 읽으며, 참관인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집계한다. 개표 완료 뒤 투표소 결과를 작성해 상급 선거기관으로 전달한다.

이 방식은 빠르거나 편리하지 않다. 많은 인력과 투표소가 필요하고 개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점은 분명하다.

투표함을 먼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줄고, 시민이 실물 투표지를 직접 보며, 각 투표소의 현장 집계표와 중앙 발표를 대조할 수 있다.

대만과 한국의 투·개표 방식을 비교한 국내 연구 역시 대만의 투표소 수작업 개표가 한국의 투표지분류기 중심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나라의 투표소 수, 인력, 선거 종류와 행정 환경이 달라 전면 도입 전에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선거 공방을 끝낼 일곱 가지 대안

첫째, 통합선거인명부의 접속·조회·수정 로그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선거 후 여야와 독립 전문가에게 감사를 맡겨야 한다.

둘째,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지 수, 회송용 봉투 수를 투표소 단위로 상호 대조해 공개해야 한다.

셋째, 투표지분류기와 계수기의 프로그램, 검증 절차, 장비 봉인과 반출입 기록을 정당 추천 보안전문가가 함께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표소에서 작성된 최초 집계표를 촬영·공개하고 중앙집계 결과와 자동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선관위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보안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안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일부 지역에서 대만식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시범 실시해 비용과 정확성, 개표시간, 시민 신뢰도를 현재 방식과 비교해야 한다.

일곱째, 투표용지 부족이나 장비 오류처럼 참정권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문서와 CCTV, 전산로그, 통화기록을 즉시 동결하는 선거증거보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통합선거인명부가 조작됐다거나 전산으로 특정 후보의 득표수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것이 전산조작의 한계를 입증했다는 주장 역시 전문가 또는 인터뷰 당사자의 추정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잘못은 실제 조작이 입증돼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전산망의 취약성을 장기간 방치했고, 국민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구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행정 실패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협했고, 사고 직후 원자료 공개와 독립 검증보다 기관의 해명을 앞세웠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보안 질문과 근거 없는 부정선거 단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음모론으로만 취급했다.

그리고 정치권이 선거 불신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동안, 검증 가능한 선거제도를 먼저 제안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잃은 것은 단순한 행정 신뢰가 아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국민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신뢰다.

재선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검증 가능한 선거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면 실제 위법행위와 결과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려면 국가도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로그와 원자료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고, 장비와 프로그램은 선관위가 관리하며, 투표지와 명부도 선관위가 보관한다. 모든 자료를 가진 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시민에게 먼저 증명하라고 요구하면 불신은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증거 없는 부정선거 구호에서 벗어나 검증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기보다 공개 검증을 통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권 뒤에 숨지 말고 외부감사와 데이터 공개, 현장 수개표 실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선관위나 정당, 정부의 선의를 믿지 않아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긴다.

IT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것도 특정 후보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흔적이 남으며,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선거다.

부정선거냐 음모론이냐는 정치적 싸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참고문헌

1. 국가정보원,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2023년 10월 10일.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3.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 Election Security 자료.
4. 연합뉴스, 「잠실개표소 봉쇄시위 23일째…홍대 일대서도 재선거 요구」, 2026년 6월 27일.
5. 연합뉴스, 「與 ‘올림픽공원 투표함, 선관위로 이송해야’」, 2026년 6월 18일.
6. 연합뉴스TV, 「선관위 국조특위 전원 내달 2일 올림픽공원 현장방문」, 2026년 6월 29일.
7. MBC, 「중앙선관위 ‘올공 투표용지 재검표 하겠다’」, 2026년 7월 6일.
8. 조선일보, 「선관위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 검토’」, 2026년 7월 7일.
9.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Characteristics of Taiwan Elections.
10.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What is the procedure for counting votes?
11.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What is the procedure for tabulating votes?
12. 이준한, 「대만과 한국의 투개표 방식 비교연구: 대만식 투표소 개표방식과 한국적 도입」, 『아태연구』 제31권 제4호, 2024.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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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두 달째 출국정지, ‘긴급체포설’까지?...美 비자 제한·금융제재법 적용되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의 출국정지가
 연장되면서 미국의 비자 제한과 외교적 대응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gimages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출국정지는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온라인과 일부 집회 현장에서는 검찰이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긴급체포하거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나 법원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공식 발표나 신뢰할 만한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스 탄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발이 묶였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미국 법과 미국 정부의 최근 정책에 비춰보면, 과연 위험에 처한 쪽은 모스 탄 한 사람뿐일까.

미국에서 한 발언까지 한국이 처벌할 수 있나

모스 탄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국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 범죄라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결국 미국 발언까지 혐의에 포함해 2026년 7월 1일 탄 전 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핵심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면 한국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법의 시선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인에 관한 정치적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특히 공직자가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발언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외면했다는 이른바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더 중요한 차이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명예훼손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는 점이다. 대통령에 관한 논란성 발언을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고, 발언자를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끝났는데도 왜 계속 한국에 묶여 있나

탄 전 대사는 2026년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그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6월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대사가 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가형벌권 행사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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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탄 전 대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도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경찰 단계의 출국정지가 끝나자 검찰은 새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려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탄 전 대사가 제기한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긴급체포’가 아니라 다음과 같다.

탄 전 대사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출국정지는 2026년 7월 31일까지로 보도됐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긴급체포설이 나오는 것은 검찰이 추가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출국정지가 반복적으로 연장됐다는 불안감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단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는 중대한 범죄 혐의, 상당한 이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현재 알려진 명예훼손 혐의와 이미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탄 전 대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긴급체포가 이뤄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기사는 ‘긴급체포 임박’이 아니라 **‘긴급체포설까지 확산했으나 확인된 영장이나 공식 조치는 없다’**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미국 국무부의 ‘검열자 비자 제한’과 정면으로 만날 가능성

이 사건이 단순한 국내 명예훼손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최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외교·비자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25년 5월 28일 미국 내에서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에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의 표현을 제한하려 한 외국 관리와, 미국 기술기업에 콘텐츠 삭제나 검열을 요구한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이 정책을 선언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5년 7월 브라질 사법 관계자와 그 가족에게 검열 책임을 이유로 실제 비자 제한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플랫폼과 미국인의 표현을 제한한 이른바 ‘글로벌 검열 산업’ 관계자들에게 추가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

모스 탄 사건이 이 정책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특정 발언의 진위를 수사하는 정당한 형사절차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첫째, 미국 시민이 미국 영토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외국 정부가 자국 형법으로 처벌하려 했는가.

둘째, 발언자가 전직 미국 외교관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는가.

셋째, 수사가 끝난 뒤에도 출국정지를 반복해 사실상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는가.

넷째, 해당 수사와 출국정지가 대통령 또는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는가.

이런 요소가 미국 내부에서 ‘미국인의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직접 관여한 한국 관계자에게 비자 발급 거부나 기존 비자 취소가 검토될 법적·정책적 통로는 이미 마련돼 있다.

누구까지 미국의 비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

미국의 비자 제한은 형사재판처럼 공개된 유죄판결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가 입국이 미국 외교정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다음 관계자들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출국정지를 신청하거나 연장한 수사 책임자, 이를 승인한 행정 관계자, 미국에서 한 발언까지 한국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고위 관계자, 미국 플랫폼이나 언론을 상대로 삭제·차단·수익 제한을 요구한 인사 등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검사·판사로서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미국 측이 정치적 탄압, 차별적 법 집행, 미국인의 표현을 겨냥한 조직적 검열이라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통상 개별 비자 제한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항이나 비자 갱신 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실제 제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사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나

판사 역시 미국 비자 정책에서 절대적인 면책 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과 관련 사법 관계자에게 검열과 정치적 박해 책임을 이유로 비자 제한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판사의 판결과 사법행위도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할 경우 외교적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 판사가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국의 불이익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 기록, 결정 이유, 독립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미국 측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모스 탄 사건이 한 번의 사법결정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 검찰의 재수사 요구, 반복된 출국정지, 법원의 연속 기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미국 측에서 이를 개별 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적 억압 과정으로 평가할 경우 책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제재와 미국 내 자산동결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비자 제한과 금융제재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도와 행정명령 13818호는 중대한 인권침해나 대규모 부패에 관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금융망 접근 제한 등을 허용한다.

하지만 단순한 명예훼손 수사나 출국정지만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신체적 학대,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실종, 심각한 적법절차 침해 또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정도의 사정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미국 측 조치는 금융제재가 아니라 비자 제한, 외교적 항의, 인권보고서 등재, 공개 성명, 의회 청문 또는 관련자 면담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탄 전 대사가 실제로 체포·구속되거나,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장기간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되고, 그 배후에 정치적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미국 정부에 전달된다면 금융제재 논의의 문턱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미국의 ‘초국경적 탄압’ 기준에도 걸릴 수 있나

미국 법무부는 초국경적 탄압을 외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반체제 인사,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또는 활동가를 위협·괴롭힘·감시·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미국인의 표현과 미국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는 초국경적 탄압에 책임을 묻는 것은 미 법무부 국가안보부의 우선 과제다.

모스 탄 사건에는 일반적인 초국경적 탄압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 탄 전 대사가 미국에서 납치되거나 미국 내에서 직접 위협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사법절차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사건을 전형적인 초국경적 탄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을 추적해 처벌하려 하고, 그 목적이 미국 내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키는 데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초국경적 검열’ 또는 초국경적 탄압의 한 형태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

모스 탄에게도 책임은 있다

모스 탄이 전직 미국대사이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이 대통령의 과거에 관해 객관적으로 틀린 내용을 말했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했다면 미국에서도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탄 전 대사가 경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면 출국정지 결정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한국에 입국한 이상 한국의 법과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모스 탄은 무조건 무죄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허위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발언을 조사하는 데 전직 미국 외교관을 두 달 이상 한국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는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를 연장할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민사적 반론과 사실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에 국가 형벌권을 동원한 것이 비례적이었는가.

긴급체포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도 바뀐다

현재까지 모스 탄 전 대사는 불구속 송치 상태다.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검찰이 그를 실제로 체포하거나 구속한다면 이 사건은 한국 내부의 명예훼손 수사라는 틀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미국에서 한 대통령 비판 발언으로 한국에서 신병을 제한당하는 장면은 미국 언론과 의회가 외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된다. 미국 국무부의 검열 관련 비자 제한 정책과 결합해 수사·행정·사법 관계자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때 미국이 물을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 때문에 왜 전직 미국 외교관을 체포했는가.” 그리고 한국이 답해야 할 질문도 단순하다. “모스 탄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모스 탄의 주장이 허위였다면 그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한국의 방식이 과도하고 정치적이었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한국 관계자들도 미국의 비자 제한과 외교적 책임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긴급체포설 자체가 아니다. 한미동맹국의 전직 외교관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李대통령 범죄연루설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공공복리 우선」, 2026년 6월 4일.
2. 연합뉴스,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수사상 필요」, 2026년 6월 4일.
3. 뉴스1, 「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31일까지 출국정지」, 2026년 7월 1일.
4. 연합뉴스,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풀어달라 법원에 또 신청」, 2026년 7월 3일.
5. 서울경제 영문판, 「Court Rejects Morse Tan’s Second Bid to Suspend Travel Ban」, 2026년 7월 6일.
6.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a Visa Restriction Policy Targeting Foreign Nationals Who Censor Americans」, 2025년 5월 28일.
7.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Visa Restrictions on Brazilian Judicial Officials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2025년 7월 18일.
8.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Actions to Combat the Global Censorship-Industrial Complex」, 2025년 12월 23일.
9.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부, 「Transnational Repression」.
10. 미국 법무부, 「40 Officers of China’s National Police Charged in Transnational Repression Schemes」, 202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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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준석 뭘 잘못했나?... ‘자작극–당게’ 설전…경찰 수사 재개에 장동혁 “범죄행위”

 

한동훈 의원이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과 개혁신당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자 이준석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역공하면서
 보수 정치권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gimages

부산시장 선거에서 벌어진 후보자의 피습 자작극을 두고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동훈 의원은 경찰과 개혁신당이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을 선거 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고 반박하면서, 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의혹부터 설명하라는 취지로 맞받았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의원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1년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단순한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 때문에 제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에서 시작된 선거 자작극 논란이 이준석의 당게 역공과 경찰 수사, 장동혁의 범죄 규정까지 만나면서 보수 정치권 전체의 충돌로 번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방에서 메이저 언론이 놓치고 있는 질문이 있다. 한동훈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남의 선거 의혹을 물을 때마다 자신의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되돌아와야 하는가.

피습 피해자를 연기한 부산시장 후보

사건의 출발점은 2026년 부산시장 선거였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선거운동 중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고, 머리를 다쳤다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퇴원 후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청년 정치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우발적인 정치 테러가 아니라 정 후보 측이 사전에 계획한 자작극이라는 의혹으로 뒤집혔다. 정 전 후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6년 7월 8일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방선거 투표일 이전 경찰 조사에서 자작극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에서 한동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경찰과 개혁신당을 향해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했고, 개혁신당은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 후보가 정치 테러 피해자라는 동정심을 이용해 실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산 시민들은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투표했다고 비판했다. 자작극 사실이 공개됐다면 득표수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의 문제 제기는 틀렸나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질문 자체는 정당하다. 후보자가 정치 테러 피해자를 연기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낼 수 없다. 유권자의 감정과 판단을 허위 사실로 움직이려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찰이 자작극 정황을 투표 전에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수사의 중립성과 선거 개입 여부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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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후보자가 선거범죄를 시인했거나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도 투표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이 선거 전에 자작극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당 지도부가 알았다면 후보 교체나 사퇴 요구 없이 선거를 계속 치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몰랐다면 정 후보가 당과 지도부까지 속였다는 의미이므로 후보 검증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남는다. 따라서 한동훈 의원이 “언제 알았느냐”고 물은 것은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부산 시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이준석은 왜 ‘당게’를 꺼냈나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 자작극을 선거 전에 알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선거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했는지 국민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역공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남의 정당에는 사건을 언제 알았는지,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면서 정작 자신과 가족 명의가 등장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에는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였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반격으로는 상당히 날카롭다. 한동훈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적용한 기준을 그대로 한 의원에게 돌려준 셈이다.

그러나 당게 역공이 부산 자작극 사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의원이 과거 당게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이한 후보의 자작극이나 개혁신당의 사전 인지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과 부산 선거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몰랐다”고 답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언제 최초로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는지, 경찰이나 정 후보 측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당 차원의 확인 절차는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당게 사건을 꺼내 한동훈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정이한 자작극 사건의 정치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원게시판 사건에서 한동훈은 뭘 잘못했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한동훈 당시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다수 작성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쟁점은 게시글 내용보다 작성자의 실체다. 한동훈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글을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했는지,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는지 아직 형사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한동훈 의원이나 가족을 게시글 작성자로 단정하거나 범죄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 의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첫째, 가족 명의 계정과 게시글이 실제 존재했다면 한 의원은 언제 이를 알았는가. 둘째, 가족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명의도용에 대해 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셋째, 당원게시판 이용 내역과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당 대표 위치에 있으면서 왜 의혹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했는가. 넷째, 상대 정치인에게는 “언제 알았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본인 사건에서는 충분한 자료 공개와 설명을 했는가.

한동훈 의원이 실제 게시글 작성과 무관하더라도 사건 초기 대응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호하게 부인하고 명의도용 수사를 요구했어야 한다. 가족이 작성했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밝힌 뒤 정치적 책임을 판단받았어야 한다. 모호한 해명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의혹을 끝내지는 못한다.

1년여 만에 다시 움직인 경찰

한동훈·이준석 설전이 벌어진 직후 경찰의 당원게시판 수사가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리 업무를 맡았던 당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2024년 말 사건이 제기된 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수사가 1년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 조사가 재개됐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의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은 게시판 관리 관계자를 조사했다는 단계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 재개는 이준석 대표의 당게 역공에 정치적 힘을 실어줬다. 과거의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현재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다보는 사건이라는 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찰에도 질문이 돌아간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왜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가. 당원게시판 서버와 접속기록이 보존돼 있다면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는 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혐의가 없다면 한동훈 의원에게 붙은 정치적 꼬리표를 왜 방치했는가.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의혹을 장기 보존하는 효과만 낳는다.

장동혁은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제명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원게시판 문제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당 대표가 특정 정치인의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가볍지 않다.

범죄라고 말하려면 무엇이 범죄인지 특정해야 한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는지, 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업무를 방해했는지,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돼야 한다.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이 먼저 범죄라고 단정하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제거를 위해 형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장 대표가 당 감사나 내부 자료를 통해 실제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면 그 자료를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범죄라고 말하면서 증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동훈 의원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한동훈은 부산 선거를 물었는데 모두 한동훈을 물었다

이번 설전의 기묘한 장면은 이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작극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에게 당게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되물었다. 경찰은 그 당게 사건의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범죄행위로 제명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산 후보의 자작극과 경찰의 선거 전 인지 여부를 묻던 사건은 어느 순간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자격을 따지는 싸움으로 바뀌었다. 이런 논점 전환이 한동훈 의원의 과거 책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부산 선거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방어인지 따져봐야 한다.

한 의원에게 당게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정이한 자작극을 덮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이한 자작극이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사실도 한동훈 의원의 당게 대응을 면책해주지 않는다. 둘 다 조사하고 둘 다 답해야 한다.

이준석에게 돌아오는 더 무거운 질문

이번 공방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정이한 전 후보는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후보자의 자작극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이면서 동시에 공천과 후보 관리에 실패한 정당의 문제다. 이 대표가 선거 전에 몰랐다는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당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작극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조직적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된다.

더구나 정 후보가 선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자작극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이후 정 후보가 당 지도부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위선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온 질문에는 자료와 시간표로 답해야 한다. “몰랐다”는 한마디만으로 부산 시민의 투표가 왜곡됐을 가능성까지 정리되지는 않는다.

한동훈에게도 남는 질문

한동훈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거 대응을 돌아봐야 한다. 그는 경찰과 개혁신당에 정확한 인지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준은 당원게시판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본인과 가족의 명의가 등장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가족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왜 명의도용 고소와 자료 공개를 통해 의혹을 끝내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치인이 상대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당한 문제를 제기해도 설득력이 약해진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의 해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당게라는 꼬리표를 모든 정치 활동에 영구적으로 붙이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한동훈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만으로 한동훈 의원이 당원게시판 글을 직접 작성했다거나 가족에게 조직적으로 비방 글을 쓰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이 분명하게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본인과 가족 명의가 등장한 사건을 초기부터 명확한 자료와 법적 조치로 정리하지 못한 점이다. 둘째, 모호한 대응으로 당게 사건이 정치적 공격의 영구적인 소재가 되도록 방치한 점이다. 셋째, 상대에게는 투명성과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사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정치적 잘못과 형사범죄는 구분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범죄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경찰은 실제 작성자와 위법행위를 신속히 밝혀야 한다. 이준석 대표도 당게를 말하기 전에 부산 자작극 사건과 개혁신당의 인지 시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하나의 의혹으로 다른 의혹을 지우지 말라

이번 사건에는 세 개의 질문이 존재한다. 정이한 전 후보는 왜 정치 테러 피해자를 연기했는가.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한동훈 의원과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글은 누가 작성했는가. 세 질문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당게 대응을 비판한다고 해서 부산 선거의 자작극이 사라지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가 당게를 범죄로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한동훈 의원이 부산 시민의 참정권을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당게 해명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은 상대의 의혹으로 자신의 의혹을 덮는 오래된 기술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하는 답은 복잡하지 않다. 부산 자작극 사건은 선거법과 수사 결과로 끝내고, 당원게시판 사건은 서버 기록과 작성자 확인으로 끝내면 된다. 한동훈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범죄가 아니라면 장동혁과 국민의힘도 정치적 유죄 선고를 멈춰야 한다.

개혁신당이 자작극을 미리 알았다면 이준석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몰랐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후보 검증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한동훈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죄보다 더 분명한 잘못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오랫동안 끝내지 못한 정치적 불투명성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산 시민을 속인 자작극에 대한 질문까지 막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한동훈에게 당게를 물으려면 이준석은 부산을 답해야 한다. 이준석에게 부산을 묻는 한동훈도 당게를 답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라고 단정한 장동혁은 이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TV, 「한동훈 ‘정이한 자작극 선거 전 알았나’…이준석 ‘전혀 몰라’」, 2026년 7월 10일.
2. 연합인포맥스, 「한동훈 ‘정이한 피습 자작극 언제 알았나’…이준석 ‘전혀 몰랐다’」, 2026년 7월 10일.
3. 경기일보, 「한동훈 ‘정이한 자작극 묵인했나’ 맹공…이준석 반박」, 2026년 7월 10일.
4. 채널A, 「한동훈 ‘자작극 알았다면 사퇴시켰어야’…이준석 ‘전혀 몰랐다’」, 2026년 7월 10일.
5. JTBC, 「한동훈 ‘정이한 자작극 답하라’…이준석 ‘당게부터 답하라’」, 2026년 7월 10일.
6. 연합뉴스,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경찰 수사, 1년여 만에 재시동」, 2026년 7월 12일.
7. 동아일보, 「장동혁 ‘한동훈, 해당 아닌 범죄행위로 제명’」, 2026년 7월 11일.
8. 조세일보, 「장동혁, 한동훈 겨냥 ‘당원게시판 문제는 범죄행위’」, 2026년 7월 10일.
9. CBS노컷뉴스, 「한동훈 당게사태 재점화…서서히 풀리는 5대 의문점」, 2026년 1월 11일.
10. KNN, 「정이한 자작극과 공범 그리고 한동훈의 참교육」, 2026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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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월드컵 생중계 중 인종차별 파문…IShowSpeed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IShowSpeed가 아르헨티나-카보베르데전 관중석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며 FIFA가 조사에 나섰다./gimage

월드컵 경기장이 다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선수도, 감독도 아닌 세계적 스트리머 IShowSpeed가 대상이었다. 미국의 인기 유튜버이자 라이브 스트리머인 IShowSpeed, 본명 대런 제이슨 왓킨스 주니어는 2026 FIFA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의 32강전이 열린 미국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자신의 관전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한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은 팬과 대화하던 중, 그에게 인종차별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고, 이 장면이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잡히며 파문이 커졌다. AP와 CBS 마이애미 보도에 따르면 FIFA는 이 사건을 인지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 문장이다. IShowSpeed가 관중석의 한 팬에게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묻자, 해당 팬은 스페인어로 그에게 “동물원에 가서 울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P는 이 발언이 흑인인 IShowSpeed를 향한 인종차별적 언급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알자지라 역시 해당 팬이 그에게 “go cry at the zoo”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장면은 경기장 안의 일반 관중 소동을 넘어,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에서 혐오 표현이 실시간 플랫폼을 통해 즉시 확산되는 사건이 됐다.

IShowSpeed는 단순한 관중이 아니다. 그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X 등에서 거대한 팔로워를 가진 글로벌 인터넷 스타다. 알자지라는 그가 유튜브 구독자 5,7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0만 명, 틱톡 팔로워 4,700만 명, X 팔로워 4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드컵 현장에서 그의 존재는 선수 못지않은 관중 동원력과 온라인 파급력을 갖는다. 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와 전 축구 스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도 그의 콘텐츠에 등장한 바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더 커졌다. 과거 경기장 인종차별 논란은 주로 선수에게 향한 야유, 원숭이 울음소리, 모욕성 플래카드, SNS 공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관중석에서 벌어진 짧은 대화가 스트리머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세계로 퍼진 사례다. 경기장 안과 온라인 공간의 경계가 사라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일부 관중만 듣고 지나갔을 장면이, 이제는 수백만 명이 다시 보고 공유하고 해석하는 글로벌 사건이 된다.

FIFA는 즉각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FIFA는 성명에서 인종주의, 혐오, 차별을 모든 형태로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고, 월드컵은 단결과 다양성, 존중의 축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후스포츠와 ESPN은 FIFA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축구와 사회에서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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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벌어진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의 월드컵 32강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는 7월 3일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렸고, 아르헨티나는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경기 결과보다 더 크게 번진 것은 관중석에서 나온 혐오 발언이었다. Times of India와 여러 외신은 이 사건이 아르헨티나의 극적인 승리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월드컵이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드러낸다. FIFA는 오래전부터 “차별 반대”와 “존중”을 강조해 왔지만, 경기장 안의 인종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유럽 리그, 남미 축구, 대표팀 경기에서 흑인 선수와 이민자 배경 선수들을 향한 모욕은 반복되어 왔다. 이번 사건이 더 민감한 것은 피해 대상이 선수가 아니라 유명 스트리머였다는 점이다. 이제 혐오의 표적은 경기장 안 선수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중계를 하는 인플루언서, 관중석의 유명인, 온라인 방송인도 공격 대상이 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아르헨티나 팬덤의 이미지다. 이번 사건을 두고 “아르헨티나 축구 전체”나 “아르헨티나 국민 전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특정 팬의 발언과 그 발언을 가능하게 한 경기장 문화다. FIFA 조사의 핵심도 어느 나라 전체를 비난하는 데 있지 않고, 해당 발언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인종차별적 의도가 있었는지, 경기장 보안과 대회 운영 측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팬 문화에도 부담이 된다. 월드컵은 경기력만으로 평가받는 무대가 아니다. 팬의 행동, 응원 문화, 차별 대응도 국가 이미지의 일부가 된다. 특히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로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런 무대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반복된다면 FIFA의 “포용의 축제”라는 구호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IShowSpeed 개인에게도 복잡한 의미를 남긴다. 그는 축구를 사랑하는 온라인 스타로 월드컵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바로 그 공개성과 파급력 때문에 혐오 발언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스트리머는 카메라를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카메라는 동시에 현실의 추악한 장면도 피할 수 없이 기록한다.

FIFA의 조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해당 팬의 신원 확인,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번역, 의도와 맥락, 경기장 내 조치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하다. 월드컵은 더 이상 90분 경기만의 무대가 아니다. 선수, 관중, 스트리머, 플랫폼, 클립 영상, 댓글 여론이 모두 뒤섞이는 초대형 실시간 미디어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인종차별은 더 빨리 드러나고, 더 빨리 확산되며, 더 빨리 책임을 요구받는다.

결국 IShowSpeed 사건은 “한 팬의 막말”로만 끝나기 어렵다. 이는 월드컵이 세계적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기장 안의 혐오를 얼마나 엄격히 다룰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FIFA가 어떤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2026 월드컵의 인종차별 대응 능력을 시험한 첫 중대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AP, “FIFA is investigating an incident between a fan and streamer IShowSpeed at a World Cup match,” 2026년 7월 7일.
2. Al Jazeera, “FIFA condemns fan’s racist attack on IShowSpeed at Argentina World Cup match,” 2026년 7월 8일.
3. Yahoo Sports, “World Cup 2026: FIFA condemns racist abuse directed at IShowSpeed during Argentina-Cape Verde match,” 2026년 7월 7일.
4. ESPN, “FIFA investigating alleged racist abuse involving IShowSpeed, fan at World Cup match,” 2026년 7월 8일.
5. CBS News Miami/AP, “FIFA says it’s investigating an incident between a fan and streamer IShowSpeed at a World Cup match in Miami,” 202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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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왜 동맹국에 화가 났나?...나토 동맹에 폭발…“이란전 때 안 도울 거면 왜 미국이 지켜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충돌 과정에서 미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들을 비판하며 동맹 비용과 방위비 부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g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다시 폭발했다. 이유는 이란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토 동맹국들이 워싱턴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나토를 유지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유럽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동맹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불만을 드러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 충돌 과정에서 미국 편에 서기를 거부한 여러 나토 동맹을 비판하며, 미국의 막대한 동맹 비용과 유럽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불평이 아니다. 트럼프식 동맹관의 핵심이 다시 드러난 장면이다. 트럼프에게 나토는 가치 공동체이기 전에 비용과 기여의 문제다.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과 재정을 투입해 유럽 안보를 떠받치고 있다면, 유럽 역시 미국이 중동에서 위험을 감수할 때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란 충돌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동맹국들에 실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나토 내부의 부담 분담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아나돌루통신은 트럼프가 이란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동맹국들의 계산은 다르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은 나토 조약 5조가 자동 발동되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과는 성격이 다르다. 유럽은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무조건 동참했다가 이란의 보복, 에너지 위기, 국내 반전 여론, 테러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지역 충돌은 유가와 물류,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흔드는 사안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동맹”과 “미국 주도 전쟁 동참” 사이에 선을 긋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선 긋기를 ‘배신’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현행 나토 지원이 “우스꽝스럽고 일방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유럽이 스스로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유럽의 제한적 지원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나토 지원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불만이 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AP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이란 충돌 지원 부족뿐 아니라 그린란드 문제와 방위비 문제까지 꺼내며 동맹국들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스페인을 “끔찍한 파트너”라고 비판하고 무역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나토가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무역·영토·에너지·중동전략까지 얽힌 거대한 협상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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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뤼터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또 유럽과 캐나다가 미국 수준에 맞춰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에게 “유럽도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외교적 메시지다.

그러나 나토 내부의 균열은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로 본다. 유럽은 동맹을 제도와 가치, 절차로 본다. 미국은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고 묻고, 유럽은 “나토가 미국의 모든 전쟁에 따라가는 자동동원 체제는 아니다”라고 답한다. 이 차이가 이란전에서 폭발한 것이다. 러시아를 상대할 때는 비교적 결속이 가능하지만, 이란과 중동 문제로 오면 나토의 공통분모는 급격히 좁아진다.

한국이 이 장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의 질문은 나토만 향하지 않는다. “미국이 돈과 군사력을 쓰는데, 동맹국은 미국이 필요할 때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중국 견제, 대이란 제재,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로 곧바로 확장될 수 있다. 한국은 유럽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중 경쟁과 중동 에너지, 북한 위협 사이에 끼어 있다. 트럼프가 나토를 향해 던진 질문은 언젠가 한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와 직결된다. 한국은 원유·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동 해상교통로의 불안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을 흔든다. 미국이 이란과 충돌하고, 트럼프가 동맹국에 “왜 함께하지 않느냐”고 압박한다면 한국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 군사 파병은 아니더라도 해상 감시, 제재 협조, 군수 지원, 외교적 지지 표명 등 다양한 방식의 선택 압박이 올 수 있다.

트럼프의 이번 나토 비판은 동맹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동맹은 보험인가, 거래인가. 미국이 평시에 지켜주는 대신 전시에 동맹국이 따라야 하는 계약인가, 아니면 각국의 이해와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정치적 공동체인가. 트럼프는 전자에 가깝고, 유럽은 후자를 말한다. 이란 충돌은 그 차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결국 이번 발언의 본질은 이란보다 나토다. 트럼프는 이란전을 통해 동맹의 충성도를 시험했고, 유럽은 중동전쟁에 자동 편입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 결과 나토는 러시아 억제라는 공통 목표 아래에서도, 미국의 세계전략을 어디까지 함께할 것인지라는 더 어려운 질문 앞에 섰다. 그리고 이 질문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 특히 한국에도 곧 닥칠 수 있는 현실적 과제다.

참고문헌

1. Al Jazeera, “Trump criticises NATO allies over Iran conflict support,” 2026년 7월 7일.
2. Anadolu Agency, “Trump criticizes NATO allies over Iran war support,” 2026년 6월 25일.
3. The Guardian, “‘Ridiculous’ for US to maintain current Nato support, Trump warns ahead of alliance summit,” 2026년 7월 3일.
4. AP, “Trump blasts NATO for rejecting his efforts to claim Greenland as leaders hold a summit in Turkey,” 2026년 7월 8일.
5. Reuters, “New US attacks on Iran were absolutely necessary, NATO chief says,” 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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