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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재선거 요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부정선거와 음모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IT 전문가들은 전산로그 공개, 독립 보안감사와 대만식 현장 수개표 등 검증 가능한 선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gimages |
이후 시민들은 투표함과 투표지가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모여 진상 규명과 재선거, 당일투표와 수개표를 요구했다. 6월 27일에는 시위가 23일째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가 나왔다.
정치권은 곧바로 둘로 갈렸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참정권 침해와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지 이송을 막는 현장 시위를 비판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함을 선관위로 이송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장동혁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재선거 주장을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양당이 ‘부정선거냐 음모론이냐’를 놓고 싸우는 동안 정작 IT 전문가들이 던진 질문은 정치권의 언어와 달랐다.
“조작이 있었다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작 여부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IT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조작 확정’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이다
일부 IT·보안 전문가들은 선거 전산시스템의 위험을 설명하며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관리, 개표 결과 전송, 중앙집계 서버, 관리자 권한과 접속기록을 핵심 검증 대상으로 지목한다.
이들의 주장은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는 결론과는 다르다. 전산시스템은 설계와 운영 권한을 가진 소수의 내부자에게 집중될 수 있고, 외부에서는 프로그램의 작동 과정과 데이터 변경 이력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와 원본 대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고다.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해 하나의 명부로 작성된다. 중앙선관위는 동일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통합명부 자체는 전산조직을 이용해 운영된다.
전문가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통합명부가 실제로 조작됐다는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 명부의 생성과 수정, 접속, 조회 과정이 일반 유권자나 외부 참관인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이 명부에서는 유권자의 서명과 투표 여부를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산 명부는 관리자 권한과 로그, 서버 기록을 신뢰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수정했는지에 대한 불변 로그가 남고, 정당과 외부 전문가가 이를 독립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야 의혹을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전산망에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선거 전산시스템의 위험이 단순한 상상만은 아니라는 근거도 있다.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한 뒤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점검은 시스템 취약점, 해킹 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됐다.
이 점검 결과가 과거 선거에서 실제 득표수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국정원 역시 보안 취약점 점검과 실제 선거조작 입증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관리하는 국가 핵심 전산망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에는 무거운 책임이 발생한다.
국민에게는 “실제 침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고, 언제 보완됐으며, 개선된 시스템을 누가 다시 검증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안 전문가의 관점에서 “침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와 “침해가 불가능했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로그가 충분히 보존되지 않았거나 감시체계가 부실했다면 침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만으로 시스템의 무결성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투표가 편리하다고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일부 정치권과 행정기관에서는 인력 부족, 투표용지 수급, 기표 오류, 개표 지연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산화와 전자투표 확대를 거론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편리함과 안전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은 선거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시설과 사이버시스템 모두를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별도의 선거보안 체계를 운영한다. 선거 장비와 네트워크가 연결될수록 악성코드, 계정 탈취, 데이터 변조, 서비스 장애와 공급망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투표가 100% 디지털 데이터로만 존재한다면 사후 검증의 기준도 프로그램과 전산기록에 의존하게 된다. 프로그램과 서버를 의심하는 시민에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로그만 제시한다면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한 종이 투표지, 현장 집계표,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기록처럼 전산망과 독립된 검증 수단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한국은 현재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투표지분류기가 후보별로 분류한 뒤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이를 곧바로 ‘완전 전자투표’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다만 선거인명부와 사전투표 관리, 장비 운영, 개표 결과 집계와 전송에 전산시스템이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실물 투표지와 전산결과를 연결하는 감사 절차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왜 “믿어달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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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실제 조작 증거가 없고 투·개표 과정은 정당 참관인과 선거사무원, 수검표 절차를 통해 관리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허위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 선거관리기관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관위 대응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질문을 “부정선거가 있었느냐”라는 하나의 결론으로만 좁혔다는 점이다.
IT 전문가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자료다.
선거인명부에 누가 접속했는가. 변경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가. 관리자 계정은 어떻게 통제되는가. 선거용 장비의 프로그램은 누가 검증하는가. 개표소 결과와 중앙집계 결과를 독립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로그가 자동으로 보존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조작은 없었다”는 답만 반복하면 대화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관위의 선의가 아니라 선관위 직원에게 악의가 있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다시 드러난 대응의 한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불신을 다시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선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품인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전산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관리 실패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용지가 없어 기다리거나 돌아가야 했다면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이다.
이후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개혁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 위원들은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현장을 조사했다.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약 247만 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현행법상 선관위가 직권으로 재검표할 근거는 없지만 국정조사특위 의결을 거쳐 투표지 검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상 비용 약 5천만 원도 선관위가 부담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개 검증을 검토한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선관위가 처음부터 투표지 보존과 공개 검증, 독립 조사 일정을 제시했다면 시민들의 불신이 장기간 현장 봉쇄와 재선거 요구로 번지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왜 모든 문제를 ‘음모론’으로 돌리나
더불어민주당은 올공 시위 과정의 과격한 구호와 투표함 이송 방해, 일부 참가자들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했다.
실제 증거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단정하는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폭력이나 시설 점거, 공무집행 방해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시민 집회 전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규정하면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거나 선거관리 실패에 분노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까지 지워진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선관위를 대신해 “아무 문제 없다”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투표지 공개 검증, 전산로그 보존, 독립 보안감사와 현장 수개표 확대를 가장 먼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을 거부할수록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개 검증을 통해 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방어가 된다.
국민의힘은 왜 증거보다 ‘재선거’를 먼저 외치나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권 일부는 투표용지 부족을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재선거와 전면적 선거검증을 주장했다.
투표 기회를 상실한 유권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책임자 문책과 법적 구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투표용지 부족 규모, 미투표 인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현행 선거법상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설득력을 얻는다.
전산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서버 로그, 장비 분석, 투표지 대조와 같은 기술적 증거보다 정치적 구호를 먼저 내세우면 검증 요구 자체가 약해진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막연히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보안감사의 범위, 로그 공개 기준, 투표소 현장 개표 시범사업, 통합선거인명부 감사 방법을 법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부정선거’를 말하고 IT는 ‘검증’을 말한다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양쪽 모두 결론을 먼저 정해놓았다는 데 있다.
한쪽은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IT 보안은 믿음이나 진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취약점이 있는가. 권한은 분리돼 있는가. 데이터 변경 이력이 남는가. 로그를 삭제할 수 있는가. 원본과 결과를 대조할 수 있는가. 제3자가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선거 신뢰도 이 질문에 답할 때 회복된다.
정치인은 부정선거와 음모론을 놓고 싸우지만, IT 전문가는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대만은 왜 아직도 현장에서 손으로 표를 세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대만식 투표소 현장 개표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는 선거위원회가 제공한 기표도구로 종이 투표지에 직접 표시하며 전자투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투표가 끝나면 해당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한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한 장씩 꺼내 후보 이름을 소리 내어 읽으며, 참관인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집계한다. 개표 완료 뒤 투표소 결과를 작성해 상급 선거기관으로 전달한다.
이 방식은 빠르거나 편리하지 않다. 많은 인력과 투표소가 필요하고 개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점은 분명하다.
투표함을 먼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줄고, 시민이 실물 투표지를 직접 보며, 각 투표소의 현장 집계표와 중앙 발표를 대조할 수 있다.
대만과 한국의 투·개표 방식을 비교한 국내 연구 역시 대만의 투표소 수작업 개표가 한국의 투표지분류기 중심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나라의 투표소 수, 인력, 선거 종류와 행정 환경이 달라 전면 도입 전에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선거 공방을 끝낼 일곱 가지 대안
첫째, 통합선거인명부의 접속·조회·수정 로그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선거 후 여야와 독립 전문가에게 감사를 맡겨야 한다.
둘째,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지 수, 회송용 봉투 수를 투표소 단위로 상호 대조해 공개해야 한다.
셋째, 투표지분류기와 계수기의 프로그램, 검증 절차, 장비 봉인과 반출입 기록을 정당 추천 보안전문가가 함께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표소에서 작성된 최초 집계표를 촬영·공개하고 중앙집계 결과와 자동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선관위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보안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안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일부 지역에서 대만식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시범 실시해 비용과 정확성, 개표시간, 시민 신뢰도를 현재 방식과 비교해야 한다.
일곱째, 투표용지 부족이나 장비 오류처럼 참정권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문서와 CCTV, 전산로그, 통화기록을 즉시 동결하는 선거증거보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통합선거인명부가 조작됐다거나 전산으로 특정 후보의 득표수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것이 전산조작의 한계를 입증했다는 주장 역시 전문가 또는 인터뷰 당사자의 추정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잘못은 실제 조작이 입증돼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전산망의 취약성을 장기간 방치했고, 국민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구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행정 실패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협했고, 사고 직후 원자료 공개와 독립 검증보다 기관의 해명을 앞세웠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보안 질문과 근거 없는 부정선거 단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음모론으로만 취급했다.
그리고 정치권이 선거 불신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동안, 검증 가능한 선거제도를 먼저 제안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잃은 것은 단순한 행정 신뢰가 아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국민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신뢰다.
재선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검증 가능한 선거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면 실제 위법행위와 결과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증거를 요구하려면 국가도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로그와 원자료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고, 장비와 프로그램은 선관위가 관리하며, 투표지와 명부도 선관위가 보관한다. 모든 자료를 가진 기관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시민에게 먼저 증명하라고 요구하면 불신은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증거 없는 부정선거 구호에서 벗어나 검증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기보다 공개 검증을 통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권 뒤에 숨지 말고 외부감사와 데이터 공개, 현장 수개표 실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선관위나 정당, 정부의 선의를 믿지 않아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긴다.
IT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것도 특정 후보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흔적이 남으며,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선거다.
부정선거냐 음모론이냐는 정치적 싸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2023년 10월 1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 Election Security 자료.
- 연합뉴스, 「잠실개표소 봉쇄시위 23일째…홍대 일대서도 재선거 요구」, 2026년 6월 27일.
- 연합뉴스, 「與 ‘올림픽공원 투표함, 선관위로 이송해야’」, 2026년 6월 18일.
- 연합뉴스TV, 「선관위 국조특위 전원 내달 2일 올림픽공원 현장방문」, 2026년 6월 29일.
- MBC, 「중앙선관위 ‘올공 투표용지 재검표 하겠다’」, 2026년 7월 6일.
- 조선일보, 「선관위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 검토’」, 2026년 7월 7일.
-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Characteristics of Taiwan Elections.
-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What is the procedure for counting votes?
-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What is the procedure for tabulating votes?
- 이준한, 「대만과 한국의 투개표 방식 비교연구: 대만식 투표소 개표방식과 한국적 도입」, 『아태연구』 제31권 제4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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