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poch Times 모스 탄 출국정지 논평, 안동댐 발언... 미 국무부는 어디까지 움직일까?

 

모스 탄 출국정지, 미국 시민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한국 사법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미 국무부는 어디까지 움직일까./gimages

미국 시민권·표현의 자유와 한국 사법권의 충돌…이재명 정권을 향한 미국의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첫째, 모스 탄 사건의 본질은 이제 ‘명예훼손 사건’ 하나로만 보기 어렵다.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해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된 주장을 제기했다가 한국에서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사의 실효성과 공익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출국정지는 다시 연장됐다. 여기까지라면 한국 사법기관이 자국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발언이 한국에서 한 말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 피의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미국으로 돌아갈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 중요하다. The Epoch Times는 지난 7월 17일 모스 탄 사건을 미국 시민권자의 출국 제한 문제로 다루면서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미국 시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이 한국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아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현지법을 위반했다면 현지 사법절차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무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별개다. 한국의 사법권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법권이 국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비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행사되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셋째, 특히 미국적 관점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한국 영토에서 미국 시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모스 탄이 한국에서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 헌법이 한국 사법기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가 워싱턴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그 발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이 국내에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논리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보면 정치적 발언을 한 미국 시민이 외국 정상에 대한 발언을 이유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The Christian Post도 8월 4일 모스 탄 사건을 “전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된 사건”으로 다루며, 탄 측의 ‘독재화’ 우려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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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여기서 ‘안동댐 의혹’과 모스 탄 사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안동댐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기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주장으로, 과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논란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실제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안동댐 인근 범죄와 소년원 수감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퍼뜨린 유튜버가 202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모스 탄이 제기한 주장의 사실 여부와 한국의 기존 판결·수사 결과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허위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 전체를 출국 제한의 장기적 근거로 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사실관계의 진위와 표현행위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을 분리해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손현보 목사와 미국 국무부의 접촉이다. 지난 2월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먼저 만나 종교의 자유 등을 논의했고, 6월에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라일리 반스 차관보 일행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 목사 측과 다시 면담했다. 한국의 국내 정치적 논쟁이 이미 미국의 종교 자유·인권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 탄 사건까지 미국 국무부의 관심 대상이 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외국인 형사사건’으로만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미국은 손현보 문제에서는 종교·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모스 탄 문제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절차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각각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에 전직 트럼프 행정부 대사라는 상징성까지 겹치면서 개별 사건들이 하나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미국의 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여섯째,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 국무부가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하기보다 ‘압박의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국무부가 당장 한국 정부에 모스 탄의 출국을 허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법권은 한국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영사 접근과 법률 절차 확인,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 인권·종교자유 보고서에서의 평가, 미국 시민권자 권리 보호 차원의 공개적 질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미 The Epoch Times가 미국 국무부의 우려를 받아 보도했고, 기독교 보수 성향의 The Christian Post까지 이 사건을 다뤘다는 것은 한국 국내 정치의 프레임이 미국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라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신호다.

일곱째, 결국 이 사건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스 탄 개인이 아니라 ‘사법권력의 국제적 이미지’일 수 있다. 모스 탄의 발언이 허위라면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하면 된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면 한국 법원이 판결하면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출국정지가 반복되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었으며, 당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이라는 사실이 겹치면 이야기는 국내 형사사건의 차원을 넘어선다. 특히 미국의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거친 비판과 정치적 의혹 제기는 매우 넓게 허용된다. 한국의 사법권이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국의 사법권 역시 ‘대통령 비판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됐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남기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답은 출국정지의 반복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과 증거여야 한다. 미국 국무부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수사권을 무력화해서도 안 된다. 결국 한미동맹이 시험받는 지점은 누가 모스 탄을 이기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사법권과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양국이 얼마나 투명하고 절제된 법치로 답하느냐에 있다. 이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질문은 “모스 탄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왜 그 말을 한 미국 시민이 아직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내 사법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와 민주주의의 국제적 신뢰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The Epoch Times — Former US Ambassador Remains Under South Korea Exit Ban — 미국 국무부의 미국 시민 출국정지 관련 입장까지 포함.
• The Christian Post — Fmr. Trump official Morse Tan banned from leaving South Korea — 기독교 보수 언론권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
• 연합뉴스 — 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손현보 목사 면담 — 미국 국무부의 한국 내 종교·인권 관련 접촉.
• 연합뉴스 — 모스 탄 출국정지 및 법원 판단 — 한국 사법기관의 공식적 논리.
• 연합뉴스 — 모스 탄 불구속 기소 및 추가 출국정지 — 최신 형사절차.
• 조선일보 — ‘이재명 소년원’ 허위사실 공표 유튜버 벌금형 — 안동댐·소년원 의혹의 법적 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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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두 달째 출국정지, ‘긴급체포설’까지?...美 비자 제한·금융제재법 적용되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의 출국정지가
 연장되면서 미국의 비자 제한과 외교적 대응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gimages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출국정지는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온라인과 일부 집회 현장에서는 검찰이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긴급체포하거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나 법원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공식 발표나 신뢰할 만한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스 탄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발이 묶였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미국 법과 미국 정부의 최근 정책에 비춰보면, 과연 위험에 처한 쪽은 모스 탄 한 사람뿐일까.

미국에서 한 발언까지 한국이 처벌할 수 있나

모스 탄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국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 범죄라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결국 미국 발언까지 혐의에 포함해 2026년 7월 1일 탄 전 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핵심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면 한국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법의 시선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인에 관한 정치적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특히 공직자가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발언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외면했다는 이른바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더 중요한 차이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명예훼손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는 점이다. 대통령에 관한 논란성 발언을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고, 발언자를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끝났는데도 왜 계속 한국에 묶여 있나

탄 전 대사는 2026년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그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6월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대사가 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가형벌권 행사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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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탄 전 대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도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경찰 단계의 출국정지가 끝나자 검찰은 새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려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탄 전 대사가 제기한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긴급체포’가 아니라 다음과 같다.

탄 전 대사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출국정지는 2026년 7월 31일까지로 보도됐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긴급체포설이 나오는 것은 검찰이 추가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출국정지가 반복적으로 연장됐다는 불안감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단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는 중대한 범죄 혐의, 상당한 이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현재 알려진 명예훼손 혐의와 이미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탄 전 대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긴급체포가 이뤄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기사는 ‘긴급체포 임박’이 아니라 **‘긴급체포설까지 확산했으나 확인된 영장이나 공식 조치는 없다’**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미국 국무부의 ‘검열자 비자 제한’과 정면으로 만날 가능성

이 사건이 단순한 국내 명예훼손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최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외교·비자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25년 5월 28일 미국 내에서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에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의 표현을 제한하려 한 외국 관리와, 미국 기술기업에 콘텐츠 삭제나 검열을 요구한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이 정책을 선언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5년 7월 브라질 사법 관계자와 그 가족에게 검열 책임을 이유로 실제 비자 제한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플랫폼과 미국인의 표현을 제한한 이른바 ‘글로벌 검열 산업’ 관계자들에게 추가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

모스 탄 사건이 이 정책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특정 발언의 진위를 수사하는 정당한 형사절차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첫째, 미국 시민이 미국 영토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외국 정부가 자국 형법으로 처벌하려 했는가.

둘째, 발언자가 전직 미국 외교관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는가.

셋째, 수사가 끝난 뒤에도 출국정지를 반복해 사실상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는가.

넷째, 해당 수사와 출국정지가 대통령 또는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는가.

이런 요소가 미국 내부에서 ‘미국인의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직접 관여한 한국 관계자에게 비자 발급 거부나 기존 비자 취소가 검토될 법적·정책적 통로는 이미 마련돼 있다.

누구까지 미국의 비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

미국의 비자 제한은 형사재판처럼 공개된 유죄판결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가 입국이 미국 외교정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다음 관계자들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출국정지를 신청하거나 연장한 수사 책임자, 이를 승인한 행정 관계자, 미국에서 한 발언까지 한국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고위 관계자, 미국 플랫폼이나 언론을 상대로 삭제·차단·수익 제한을 요구한 인사 등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검사·판사로서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미국 측이 정치적 탄압, 차별적 법 집행, 미국인의 표현을 겨냥한 조직적 검열이라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통상 개별 비자 제한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항이나 비자 갱신 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실제 제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사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나

판사 역시 미국 비자 정책에서 절대적인 면책 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과 관련 사법 관계자에게 검열과 정치적 박해 책임을 이유로 비자 제한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판사의 판결과 사법행위도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할 경우 외교적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 판사가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국의 불이익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 기록, 결정 이유, 독립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미국 측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모스 탄 사건이 한 번의 사법결정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 검찰의 재수사 요구, 반복된 출국정지, 법원의 연속 기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미국 측에서 이를 개별 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적 억압 과정으로 평가할 경우 책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제재와 미국 내 자산동결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비자 제한과 금융제재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도와 행정명령 13818호는 중대한 인권침해나 대규모 부패에 관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금융망 접근 제한 등을 허용한다.

하지만 단순한 명예훼손 수사나 출국정지만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신체적 학대,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실종, 심각한 적법절차 침해 또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정도의 사정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미국 측 조치는 금융제재가 아니라 비자 제한, 외교적 항의, 인권보고서 등재, 공개 성명, 의회 청문 또는 관련자 면담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탄 전 대사가 실제로 체포·구속되거나,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장기간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되고, 그 배후에 정치적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미국 정부에 전달된다면 금융제재 논의의 문턱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미국의 ‘초국경적 탄압’ 기준에도 걸릴 수 있나

미국 법무부는 초국경적 탄압을 외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반체제 인사,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또는 활동가를 위협·괴롭힘·감시·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미국인의 표현과 미국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는 초국경적 탄압에 책임을 묻는 것은 미 법무부 국가안보부의 우선 과제다.

모스 탄 사건에는 일반적인 초국경적 탄압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 탄 전 대사가 미국에서 납치되거나 미국 내에서 직접 위협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사법절차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사건을 전형적인 초국경적 탄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을 추적해 처벌하려 하고, 그 목적이 미국 내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키는 데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초국경적 검열’ 또는 초국경적 탄압의 한 형태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

모스 탄에게도 책임은 있다

모스 탄이 전직 미국대사이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이 대통령의 과거에 관해 객관적으로 틀린 내용을 말했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했다면 미국에서도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탄 전 대사가 경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면 출국정지 결정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한국에 입국한 이상 한국의 법과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모스 탄은 무조건 무죄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허위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발언을 조사하는 데 전직 미국 외교관을 두 달 이상 한국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는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를 연장할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민사적 반론과 사실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에 국가 형벌권을 동원한 것이 비례적이었는가.

긴급체포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도 바뀐다

현재까지 모스 탄 전 대사는 불구속 송치 상태다.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검찰이 그를 실제로 체포하거나 구속한다면 이 사건은 한국 내부의 명예훼손 수사라는 틀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미국에서 한 대통령 비판 발언으로 한국에서 신병을 제한당하는 장면은 미국 언론과 의회가 외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된다. 미국 국무부의 검열 관련 비자 제한 정책과 결합해 수사·행정·사법 관계자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때 미국이 물을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 때문에 왜 전직 미국 외교관을 체포했는가.” 그리고 한국이 답해야 할 질문도 단순하다. “모스 탄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모스 탄의 주장이 허위였다면 그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한국의 방식이 과도하고 정치적이었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한국 관계자들도 미국의 비자 제한과 외교적 책임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긴급체포설 자체가 아니다. 한미동맹국의 전직 외교관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李대통령 범죄연루설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공공복리 우선」, 2026년 6월 4일.
2. 연합뉴스,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수사상 필요」, 2026년 6월 4일.
3. 뉴스1, 「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31일까지 출국정지」, 2026년 7월 1일.
4. 연합뉴스,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풀어달라 법원에 또 신청」, 2026년 7월 3일.
5. 서울경제 영문판, 「Court Rejects Morse Tan’s Second Bid to Suspend Travel Ban」, 2026년 7월 6일.
6.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a Visa Restriction Policy Targeting Foreign Nationals Who Censor Americans」, 2025년 5월 28일.
7.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Visa Restrictions on Brazilian Judicial Officials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2025년 7월 18일.
8.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Actions to Combat the Global Censorship-Industrial Complex」, 2025년 12월 23일.
9.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부, 「Transnational Repression」.
10. 미국 법무부, 「40 Officers of China’s National Police Charged in Transnational Repression Schemes」, 202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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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결국 모스 탄 검찰 불구속 송치...왜 출국정지 만료 다음 날 송치와 1개 연장이 동시에 이뤄졌는가

모스 탄 전직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검찰 송치와 출국정지 연장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과 한미 외교 부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ghost-ytn

출국정지는 6월 30일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7월 1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검찰로 넘겨졌고 출국정지도 다시 한 달 연장됐다. 사건의 핵심은 한 전직 미국 대사가 한국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비공개 조사와 출국정지, 검찰 송치가 이어진 이 과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납득 가능하게 설명되고 있느냐에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스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는 지난해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과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때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다시 수사를 진행해 송치 결론을 냈다.

여기서 분명히 할 대목이 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도, 기소도 아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검찰로 넘긴 단계이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유죄가 입증된 사건’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정치 보복이 확정된 사건’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수사 절차가 정치적 해석을 부르는 장면들은 있었다. 모스 탄 교수는 24일 예정됐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그는 25일 비공개로 약 2시간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추가 조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출국정지 만료 직후 검찰 송치와 연장이 함께 이뤄지자, 지지층 일각에서는 ‘출국을 막기 위해 절차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

그 의문에 답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이다. 해외에서 이뤄진 발언을 한국 수사기관이 어떤 법리와 근거로 다루는지, 왜 출국정지 연장이 필요했는지, 송치 뒤에도 신병 확보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법치가 강할수록 과정은 더 투명해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해외 거주자인 데다 전직 미국 고위 공직자라는 상징성을 가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모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현직 외교사절로 한국에 부임한 인물은 아니다. 전직 직함만으로 한국 사법절차에서 자동적인 예외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 정치권 및 보수 네트워크와 연결된 공개적 인물이라는 점은, 이번 사건이 국내 형사 사건의 범위를 넘어 한미 관계의 상징적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을 높인다.

더구나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의 정식 부임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를 곧바로 한미 외교 충돌로 부풀릴 필요는 없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개별 형사 절차를 직접 중단시킬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러나 새 대사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전직 고위 인사를 출국정지한 뒤 송치했다’는 이미지가 국제 보수 네트워크에 확산될 경우, 외교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는 핵심은 모스 탄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그의 발언이 허위인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검찰과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국가 권력이 출국정지와 형사 절차를 사용할 때는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법은 불편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아니라, 반대편이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될 때 신뢰를 얻는다.

모스 탄 사건은 이제 단순한 ‘전직 미 대사 수사’가 아니다. 재선거 논란과 올림픽공원 집회,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법치 논쟁, 한미 소통 채널 복원이라는 민감한 시점이 겹쳐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법 시스템은 한 사람의 발언을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을 얼마나 절제되고 설득력 있게 다룰 수 있는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일까. 

당장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개별 형사 절차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모스 탄은 현직 외교사절이 아니라 트럼프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전직 인사이며, 한국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찰 판단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구조도 아니다. 가장 먼저 가능한 반응은 주한 미국대사관 또는 국무부 차원의 비공개 사실 확인일 것이다. 송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출국정지 연장이 왜 필요한지, 향후 재판·출국 절차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묻는 수준의 외교적 확인이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 출국정지나 기소·구속 논란으로 더 커지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 이를 ‘한미 동맹국 내 정치적 발언과 절차적 권리의 문제’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한국의 교회 및 미군기지 관련 수사 보도를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안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정리될지, 아니면 법치와 표현의 자유, 한미 신뢰의 문제로 확장될지는 결국 한국 수사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워싱턴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서울의 수사 과정이 워싱턴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국면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2. 뉴시스,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3. 뉴스핌, 「경찰,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4. 연합뉴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최종관문’ 상원 인준 통과…곧 부임할 듯」, 2026.06.18.
5. Reuters, 「Trump says he is concerned about investigation targeting Korean churches」,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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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감시단인가 정치폭탄인가…모스 탄은 한국 사법당국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나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방한은 부정선거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의혹, 경찰·검찰 수사, 한미 정치 갈등
가능성이 얽힌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ghostimages

한국에 들어왔다. 선거 전야의 한국, 부정선거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보수 결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각종 의혹이 한데 엉켜 있는 시점이었다. 우연이라기에는 무대가 너무 정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스 탄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다. 더 정확히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을 한국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어떻게 받아치게 만들었느냐에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의혹, 이른바 소년원 수감설, 안동댐 관련 괴담성 주장,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한국 우파 일부의 기대를 등에 업고 들어왔다. 이 주장들은 이미 허위사실 논란과 고발,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의혹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 의혹들이 정치적 폭발물로 다시 꺼내졌다는 사실이다.

모스 탄의 행보는 단순한 폭로자의 동선이 아니다. 그는 한국 사법당국의 대응까지 계산한 듯한 정치적 무대를 만들고 있다. 한국 경찰이 그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는 사전투표소와 우파 정치 현장을 다니며 “한국 선거는 의심스럽다”는 메시지를 키울 수 있다. 반대로 경찰이 그를 조사하면 그는 “국제 선거감시단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출국정지까지 거론되면, 사건은 곧바로 “한국 정부가 전직 미국 고위 인사를 막았다”는 외교적 언어로 바뀐다.

그래서 이번 입국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밑밥에 가깝다. 먼저 선거감시라는 명분을 깐다. 그다음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낸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허위 의혹 논란을 섞는다. 경찰이 움직이면 “정치 수사”라고 말할 수 있고, 경찰이 물러서면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판은 커진다.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경찰과 검찰도 이제 물러서기 어렵다. 경찰은 처음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피해자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고, 명예훼손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이제 경찰이 다시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수사기관의 체면이 흔들린다. 반대로 강하게 움직이면 외교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리와 체면, 정치적 부담이 함께 걸린 수사로 변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도 쉽게 물러서기 어렵다. 소년원설이나 안동댐 괴담성 주장은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생애와 도덕성, 정치적 정통성을 직접 겨냥하는 소재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방치하면 지지층은 “왜 허위 의혹을 그냥 두느냐”고 물을 수 있다. 반대로 강하게 대응하면 보수 진영은 “비판자를 탄압한다”고 반격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측은 명예를 지키려는 수사와 표현의 자유 논란 사이에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아이러니는 고발의 출발점에도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이 보수 인사를 겨냥해 시작한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은 우파 성향 시민단체에서 출발했다. 국내 우파 진영 내부의 고발이 경찰 수사와 검찰 재수사 요청을 거쳐, 다시 모스 탄을 국제적 정치 인물로 키우는 장치가 된 셈이다. 고발은 그를 압박하려는 칼이었지만, 그는 그 칼을 들고 자신의 정치적 무대를 더 크게 만드는 중이다.

모스 탄에게 이 상황은 손해만은 아니다. 그는 전직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라는 이력,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리버티대 교수라는 보수 기독교권 명함, 그리고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미국 인사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한국 사법당국이 움직일수록 그는 “한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다 탄압받는 미국 인사”라는 서사를 얻는다. 미국 보수권에 이만한 소재도 흔치 않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이미 한미 외교 갈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거나, 백악관 또는 국무부가 모스 탄의 방한을 공식 조율했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 불씨는 충분하다. 새 주한미국대사 부임 일정, 미국 내 보수 네트워크, 한국 내 반미·친미 정서의 충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보수권의 시선이 겹치면 이 사건은 언제든 외교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 이전의 판 키우기다. 모스 탄은 한국에 들어와 수사기관의 손을 기다리는 듯한 위치에 섰다. 경찰과 검찰은 체면 때문에 물러서기 어렵고, 이재명 측은 정치적 위상 때문에 방치하기 어렵다. 우파 진영 일부는 무언가 터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미국 보수권은 한국 정권을 압박할 소재를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진실은 뒤로 밀리고, 장면이 먼저 정치가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또 하나의 이상한 시험대 앞에 섰다. 허위 의혹은 허위 의혹대로 다뤄야 하고, 외국인의 정치적 발언은 국제적 기준 속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모스 탄의 입국은 이 둘을 한데 섞어버렸다. 수사를 하면 탄압이 되고, 수사를 안 하면 묵인이 되는 구도.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무서운 점이다.

모스 탄은 한국에 단순히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 사법당국, 이재명 정권, 우파 진영, 미국 보수권이 모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이제 공은 한국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이 사건은 아직 본편이 아니다. 그러나 서막만으로도 충분히 시끄럽다. 어쩌면 모스 탄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소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MBC, 「[단독] 경찰,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 2026년 6월 1일.
연합뉴스, 「경찰,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에 출석 요구 방침」, 2026년 5월 29일.
연합뉴스, 「검찰,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2026년 5월 13일.
뉴스1, 「‘李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경찰 출석 불응하고 사전투표소 방문」, 2026년 5월 29일.
한겨레,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 입국」, 2026년 5월 29일.
서울신문, 「경찰, 모스 탄 ‘李대통령 소년원설’ 美발언 각하…공소권 없음」, 2026년 5월 5일.
자유일보, 「모스 탄, ‘한미 부정선거 조사단’ 활동 본격화」,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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