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poch Times 모스 탄 출국정지 논평, 안동댐 발언... 미 국무부는 어디까지 움직일까?

 

모스 탄 출국정지, 미국 시민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한국 사법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미 국무부는 어디까지 움직일까./gimages

미국 시민권·표현의 자유와 한국 사법권의 충돌…이재명 정권을 향한 미국의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첫째, 모스 탄 사건의 본질은 이제 ‘명예훼손 사건’ 하나로만 보기 어렵다.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해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된 주장을 제기했다가 한국에서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사의 실효성과 공익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출국정지는 다시 연장됐다. 여기까지라면 한국 사법기관이 자국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발언이 한국에서 한 말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 피의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미국으로 돌아갈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 중요하다. The Epoch Times는 지난 7월 17일 모스 탄 사건을 미국 시민권자의 출국 제한 문제로 다루면서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미국 시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이 한국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아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현지법을 위반했다면 현지 사법절차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은 미국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무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별개다. 한국의 사법권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법권이 국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비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행사되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셋째, 특히 미국적 관점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한국 영토에서 미국 시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모스 탄이 한국에서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 헌법이 한국 사법기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가 워싱턴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그 발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검찰은 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이 국내에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논리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보면 정치적 발언을 한 미국 시민이 외국 정상에 대한 발언을 이유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The Christian Post도 8월 4일 모스 탄 사건을 “전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된 사건”으로 다루며, 탄 측의 ‘독재화’ 우려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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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여기서 ‘안동댐 의혹’과 모스 탄 사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안동댐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기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주장으로, 과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논란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실제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안동댐 인근 범죄와 소년원 수감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퍼뜨린 유튜버가 202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모스 탄이 제기한 주장의 사실 여부와 한국의 기존 판결·수사 결과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허위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 전체를 출국 제한의 장기적 근거로 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사실관계의 진위와 표현행위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을 분리해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손현보 목사와 미국 국무부의 접촉이다. 지난 2월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먼저 만나 종교의 자유 등을 논의했고, 6월에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라일리 반스 차관보 일행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 목사 측과 다시 면담했다. 한국의 국내 정치적 논쟁이 이미 미국의 종교 자유·인권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 탄 사건까지 미국 국무부의 관심 대상이 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외국인 형사사건’으로만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미국은 손현보 문제에서는 종교·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모스 탄 문제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절차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각각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에 전직 트럼프 행정부 대사라는 상징성까지 겹치면서 개별 사건들이 하나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미국의 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여섯째,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 국무부가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하기보다 ‘압박의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국무부가 당장 한국 정부에 모스 탄의 출국을 허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법권은 한국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영사 접근과 법률 절차 확인,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 인권·종교자유 보고서에서의 평가, 미국 시민권자 권리 보호 차원의 공개적 질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미 The Epoch Times가 미국 국무부의 우려를 받아 보도했고, 기독교 보수 성향의 The Christian Post까지 이 사건을 다뤘다는 것은 한국 국내 정치의 프레임이 미국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라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신호다.

일곱째, 결국 이 사건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스 탄 개인이 아니라 ‘사법권력의 국제적 이미지’일 수 있다. 모스 탄의 발언이 허위라면 법정에서 증거로 입증하면 된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면 한국 법원이 판결하면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출국정지가 반복되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었으며, 당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이라는 사실이 겹치면 이야기는 국내 형사사건의 차원을 넘어선다. 특히 미국의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거친 비판과 정치적 의혹 제기는 매우 넓게 허용된다. 한국의 사법권이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국의 사법권 역시 ‘대통령 비판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됐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남기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답은 출국정지의 반복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과 증거여야 한다. 미국 국무부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수사권을 무력화해서도 안 된다. 결국 한미동맹이 시험받는 지점은 누가 모스 탄을 이기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사법권과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양국이 얼마나 투명하고 절제된 법치로 답하느냐에 있다. 이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질문은 “모스 탄이 무슨 말을 했는가”에서 “왜 그 말을 한 미국 시민이 아직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내 사법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와 민주주의의 국제적 신뢰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The Epoch Times — Former US Ambassador Remains Under South Korea Exit Ban — 미국 국무부의 미국 시민 출국정지 관련 입장까지 포함.
• The Christian Post — Fmr. Trump official Morse Tan banned from leaving South Korea — 기독교 보수 언론권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
• 연합뉴스 — 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손현보 목사 면담 — 미국 국무부의 한국 내 종교·인권 관련 접촉.
• 연합뉴스 — 모스 탄 출국정지 및 법원 판단 — 한국 사법기관의 공식적 논리.
• 연합뉴스 — 모스 탄 불구속 기소 및 추가 출국정지 — 최신 형사절차.
• 조선일보 — ‘이재명 소년원’ 허위사실 공표 유튜버 벌금형 — 안동댐·소년원 의혹의 법적 처리 사례.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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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감시단인가 정치폭탄인가…모스 탄은 한국 사법당국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나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방한은 부정선거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의혹, 경찰·검찰 수사, 한미 정치 갈등
가능성이 얽힌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ghostimages

한국에 들어왔다. 선거 전야의 한국, 부정선거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보수 결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각종 의혹이 한데 엉켜 있는 시점이었다. 우연이라기에는 무대가 너무 정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스 탄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다. 더 정확히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을 한국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어떻게 받아치게 만들었느냐에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의혹, 이른바 소년원 수감설, 안동댐 관련 괴담성 주장,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한국 우파 일부의 기대를 등에 업고 들어왔다. 이 주장들은 이미 허위사실 논란과 고발,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의혹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 의혹들이 정치적 폭발물로 다시 꺼내졌다는 사실이다.

모스 탄의 행보는 단순한 폭로자의 동선이 아니다. 그는 한국 사법당국의 대응까지 계산한 듯한 정치적 무대를 만들고 있다. 한국 경찰이 그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는 사전투표소와 우파 정치 현장을 다니며 “한국 선거는 의심스럽다”는 메시지를 키울 수 있다. 반대로 경찰이 그를 조사하면 그는 “국제 선거감시단을 탄압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출국정지까지 거론되면, 사건은 곧바로 “한국 정부가 전직 미국 고위 인사를 막았다”는 외교적 언어로 바뀐다.

그래서 이번 입국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밑밥에 가깝다. 먼저 선거감시라는 명분을 깐다. 그다음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낸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허위 의혹 논란을 섞는다. 경찰이 움직이면 “정치 수사”라고 말할 수 있고, 경찰이 물러서면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판은 커진다.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경찰과 검찰도 이제 물러서기 어렵다. 경찰은 처음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피해자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고, 명예훼손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이제 경찰이 다시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수사기관의 체면이 흔들린다. 반대로 강하게 움직이면 외교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리와 체면, 정치적 부담이 함께 걸린 수사로 변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도 쉽게 물러서기 어렵다. 소년원설이나 안동댐 괴담성 주장은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생애와 도덕성, 정치적 정통성을 직접 겨냥하는 소재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방치하면 지지층은 “왜 허위 의혹을 그냥 두느냐”고 물을 수 있다. 반대로 강하게 대응하면 보수 진영은 “비판자를 탄압한다”고 반격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측은 명예를 지키려는 수사와 표현의 자유 논란 사이에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아이러니는 고발의 출발점에도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이 보수 인사를 겨냥해 시작한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은 우파 성향 시민단체에서 출발했다. 국내 우파 진영 내부의 고발이 경찰 수사와 검찰 재수사 요청을 거쳐, 다시 모스 탄을 국제적 정치 인물로 키우는 장치가 된 셈이다. 고발은 그를 압박하려는 칼이었지만, 그는 그 칼을 들고 자신의 정치적 무대를 더 크게 만드는 중이다.

모스 탄에게 이 상황은 손해만은 아니다. 그는 전직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라는 이력,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리버티대 교수라는 보수 기독교권 명함, 그리고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미국 인사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한국 사법당국이 움직일수록 그는 “한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다 탄압받는 미국 인사”라는 서사를 얻는다. 미국 보수권에 이만한 소재도 흔치 않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이미 한미 외교 갈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거나, 백악관 또는 국무부가 모스 탄의 방한을 공식 조율했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 불씨는 충분하다. 새 주한미국대사 부임 일정, 미국 내 보수 네트워크, 한국 내 반미·친미 정서의 충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보수권의 시선이 겹치면 이 사건은 언제든 외교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 이전의 판 키우기다. 모스 탄은 한국에 들어와 수사기관의 손을 기다리는 듯한 위치에 섰다. 경찰과 검찰은 체면 때문에 물러서기 어렵고, 이재명 측은 정치적 위상 때문에 방치하기 어렵다. 우파 진영 일부는 무언가 터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미국 보수권은 한국 정권을 압박할 소재를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진실은 뒤로 밀리고, 장면이 먼저 정치가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또 하나의 이상한 시험대 앞에 섰다. 허위 의혹은 허위 의혹대로 다뤄야 하고, 외국인의 정치적 발언은 국제적 기준 속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모스 탄의 입국은 이 둘을 한데 섞어버렸다. 수사를 하면 탄압이 되고, 수사를 안 하면 묵인이 되는 구도.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무서운 점이다.

모스 탄은 한국에 단순히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 사법당국, 이재명 정권, 우파 진영, 미국 보수권이 모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이제 공은 한국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이 사건은 아직 본편이 아니다. 그러나 서막만으로도 충분히 시끄럽다. 어쩌면 모스 탄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소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MBC, 「[단독] 경찰,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 2026년 6월 1일.
연합뉴스, 「경찰,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에 출석 요구 방침」, 2026년 5월 29일.
연합뉴스, 「검찰,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2026년 5월 13일.
뉴스1, 「‘李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경찰 출석 불응하고 사전투표소 방문」, 2026년 5월 29일.
한겨레,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 입국」, 2026년 5월 29일.
서울신문, 「경찰, 모스 탄 ‘李대통령 소년원설’ 美발언 각하…공소권 없음」, 2026년 5월 5일.
자유일보, 「모스 탄, ‘한미 부정선거 조사단’ 활동 본격화」,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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