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기] 중국·러시아·북한식 감시전의 확산… 영국이 꺼낸 100개국 손에 들어간 휴대폰 해킹 무기

영국이 약 100개국의 스파이웨어 보유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러시아·북한을 축으로 한 권위주의 사이버 위협과 한국이 예외일 수 없는 이유를 짚는다. 

영국 정보당국의 경고는 해킹 기술이 더 이상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수 정부가 활용 가능한 감시 무기로
 확산됐음을 보여준다./securitynews

영국이 던진 이번 경고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약 100개국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침투할 수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에 접근하거나 이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영국이 2023년 “지난 10년간 최소 80개국이 상업용 사이버 침투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평가했던 때보다 더 팽창한 그림이다. 다시 말해 해킹 기술은 더 이상 몇몇 초강대국의 비밀 병기가 아니라, 돈과 네트워크만 있으면 국가들이 사들일 수 있는 시장형 무기로 변하고 있다.

이 변화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도청 대상이 늘어서가 아니다. NCSC는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문자와 사진, 위치정보, 오디오 통화, 카메라·마이크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게다가 이런 도구는 피싱뿐 아니라 사용자의 조작이 거의 필요 없는 이른바 ‘제로클릭’ 방식까지 가능해, 피해자가 감염 사실조차 모른 채 감시당할 수 있다. 이는 휴대전화가 단순 통신기기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직장 정보, 금융 기록, 일정과 인간관계가 모두 저장된 “손안의 정보 저장소”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영국이 특히 경고한 주체는 국가다. AP와 로이터에 따르면 NCSC 수장 리처드 혼은 최근 가장 심각한 대영(對英) 사이버 위협이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적대적 국가에서 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영국이 매주 약 4건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이버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고, 영국 정부는 지난 1년간 200건이 넘는 중대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이 위협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지정학적 충돌과 맞물린 국가 차원의 디지털 공격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님이 말한 “공산권 블록 위험성”은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사이버 위협은 옛 냉전식 공산권 개념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국과 동맹국의 공개 평가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심 축으로 반복 지목되고, 북한 역시 지속적인 위협 행위자로 분류된다. NCSC는 2025년 연례 검토와 연설에서 중국을 “고도로 정교하고 능력 있는 위협 행위자”로, 러시아를 “능력 있고 동기부여된 무책임한 위협 행위자”로, 북한과 이란 역시 영국과 동맹국에 위험을 가하는 국가로 거론했다. 따라서 지금 더 정확한 표현은 “중국·러시아·북한을 축으로 한 권위주의·반서방 사이버 위협 블록”에 가깝다.

중국은 특히 정교함의 문제에서 경고를 받는다. NCSC는 2025년 중국 연계 캠페인이 수천 대의 장비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고, 중국 기반 기술기업들이 악성 사이버 캠페인을 가능하게 했다는 공개 지적도 내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사이버전과 디지털 사보타주 경험을 축적했고, 영국 정부와 동맹국들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 GRU의 활동을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제재까지 연결했다. 북한은 규모는 작아도 집중력과 지속성, 그리고 외화 획득과 교란 목적이 결합된 특유의 사이버 능력으로 꾸준히 위험 행위자로 지목돼 왔다. 즉 위협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국가 목표를 위해 민간망과 개인 기기까지 전장으로 넓힌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영국이 “기업과 핵심 인프라가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NCSC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상업용 해킹 도구의 확산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위협을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또 연례 보고서에서는 국가 행위자와 상업적 침투 산업이 결합하며 영국과 글로벌 사이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즉 스파이웨어는 개인 사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통신·물류·금융·정부망까지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산업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이건 특정 사건을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의 문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금융, 메신저 의존, 반도체·배터리·방산·플랫폼 산업 밀집도를 가진 초연결 사회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직자나 기업 임원, 연구자, 언론인, 활동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기기까지도 충분히 표적 가치가 생긴다. 특히 공급망, 방산, 첨단기술, 대북 이슈, 미중 경쟁,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주제가 얽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정보 수집의 매력적인 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영국과 동맹국이 말한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의 일반 원리를 한국 환경에 대입한 합리적 추론이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보안 뉴스가 아니다. 해킹 기술이 시장화되면서, 감시는 권력의 특권에서 상품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그 결과 권위주의 국가든, 반서방 정권이든, 혹은 그들과 협력하는 기관이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침투 능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영국의 경고가 섬뜩한 이유는, 이 기술이 이미 너무 멀리 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가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그런 걸 이미 샀느냐”가 질문이 됐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한국도 더는 방관자가 아니다.

참고문헌

1.  TechCrunch, “UK government says 100 countries have spyware that can hack people’s phones,” 2026-04-22.
2. AP News, “Most serious cyberattacks against the UK now from Russia, Iran and China, cyber chief says,” 2026-04-22.
3. Reuters, “UK must brace for rise in state-backed cyberattacks, security chief says,” 2026-04-22.
4. NCSC, “The threat from commercial cyber proliferation,” 2023-04-19.
5. NCSC, “Cyber experts warn of rising threat from commercial hacking tools over the next five years,” 2023-04-19.
6. NCSC Annual Review 2025, “The cyber threat to the UK,” 2025-10-14.
7. NCSC, “Richard Horne's Government Cyber Security Conference 2025 speech,” 2025-02-03.
8. NCSC, “UK and allies expose Russia's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for malicious cyber activity,” 2025-05-21.
9. NCSC, “UK and allies expose China-based technology companies enabling cyber campaign,” 2025-08-27.
10. NCSC, “UK and US issue alert over cyber actors working on behalf of Iranian state,”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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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보훈] 천안함은 정쟁이 되고 참전용사는 생활고에 남았다… 인프레쉬 후원이 던진 불편한 질문

인프레쉬의 6·25 참전용사 후원은 단순 미담이 아니다. 천안함과 서해수호의 정치적 상징성, 2026년 보훈외교 확대, 참전용사 생활예우의 공백을 함께 짚는 심층 분석.

인프레쉬의 후원은 작은 선행을 넘어, 정치가 상징화하고
 국가가 늦게 메운 보훈의 공백을 드러내는
 사례로 읽힌다./infresh

인프레쉬를 두고 단순히 “착한 기업”이라고만 부르면 오히려 본질을 놓친다.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후원 규모의 거대함보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비워 둔 자리를 먼저 건드렸기 때문이다. 인프레쉬 홈페이지 공지에는 2024년 국내 6·25 참전용사 식사지원, 가전제품 후원, 전자제품 후원 프로젝트와 2025년 후원 내역이 이어져 있고, 외부 기사에서도 이 회사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과 국내 참전용사 후원을 지속해 왔다고 소개된다. 작은 기업의 반복된 움직임이 뉴스가 되는 순간, 사회는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간다. 왜 이런 일은 국가보다 민간이 먼저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인프레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대체로 단순한 칭찬에 머물지 않는다. 물론 “고맙다”는 반응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는 정서는 미담의 감동보다 부끄러움에 가깝다. 참전용사의 겨울 난방, 식사, 가전, 의료 같은 가장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왜 국가 시스템이 더 안정적으로 떠받치지 못했느냐는 질문이다. 인프레쉬 사례가 울림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기업은 거대한 이념을 말하지 않지만, 그 조용한 후원이 오히려 한국 보훈의 구조적 빈자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대목에서 정치권의 태도는 늘 미묘하게 갈린다. 보수 진영은 참전용사와 천안함, 서해수호를 국가 정체성과 안보, 희생의 상징으로 더 강하게 호명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은 이를 부정한다기보다, 정쟁화와 군사주의적 소비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차이가 현장에서는 다르게 읽힌다는 점이다. 보수의 강한 호명은 때로 이용처럼 보이고, 진보의 신중한 거리두기는 때로 외면처럼 비친다.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치의 오랜 긴장도 바로 이 간극 위에 쌓여 왔다. 이는 특정 진영 전체를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난 반복적 언어 습관에 대한 해석이다.

천안함이 이 글에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안함은 늘 뜨거운 기억이다. 추모의 언어가 곧장 정치의 언어로 번지고, 희생의 의미는 종종 당파적 해석 위에 놓인다. 올해 16주기에도 정치권과 공적 인물들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고, 이 이슈가 여전히 상징 전쟁의 중심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그런데 정작 그 뜨거움이 참전용사들의 생활예우로 곧장 이어졌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복잡해진다. 한국 사회는 안보의 상징은 크게 말해 왔지만, 상징 뒤에 남은 노년의 빈곤과 고립은 자주 작은 목소리로만 다뤘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프레쉬의 후원은 의미를 얻는다. 정치가 상징을 키우는 동안, 기업은 밥상과 가전 같은 생활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은 이 문제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2026년 2월 국가보훈부는 ‘2026 보훈외교 설명회’를 열고 유엔참전국과의 보훈협력 확대를 공식화했고, 4월에는 프랑스와 6·25 참전용사 예우와 기념시설 협력 등을 담은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월에는 현대차그룹이 국가보훈부와 함께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에 나섰고, 이를 다른 참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이 이제 다시 외교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바로 그래서 인프레쉬 사례가 더 흥미롭다. 정부와 대기업이 이제야 보훈외교를 전면화하는 시점에, 인프레쉬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 국내 6·25 참전용사 식사·가전 지원 같은 작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이어 왔다. 국가가 추모시설과 외교 프레임을 키우는 동안, 이 기업은 생활세계의 예우를 먼저 실험한 셈이다. 거창한 의제 설정은 늦었지만, 현장의 손길은 민간이 먼저 뻗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게 인프레쉬를 단순 CSR 사례보다 한 단계 높게 읽게 만드는 이유다.

이쯤에서 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이다. 한국 정치는 희생을 자주 호명했지만, 그 희생의 노년을 오래 책임지지는 못했다. 천안함과 서해수호, 6·25와 참전국 기억은 늘 상징 자본으로는 강했다. 그러나 생활예우와 고독, 질병과 주거, 식사와 가전 같은 현실의 층위로 내려가면 이야기는 급격히 작아졌다. 인프레쉬의 후원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유도 결국 “착하다”보다 “국가가 먼저 했어야 했다”는 감각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을 어느 한 진영 비판으로만 좁히는 것은 오히려 아깝다. 더 본질적인 비판은 이쪽이다. 한국 사회는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돌보는 데는 일관되지 못했다. 보수는 때로 상징을 크게 소비했고, 진보는 때로 그 상징의 정치화를 경계하다가 삶의 문제를 전면화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 사이에서 참전용사는 기념의 대상이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인프레쉬는 바로 그 틈을 비춘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감동보다 질문으로 기억될 때, 그때 비로소 이 후원의 사회적 의미가 완성된다.

참고문헌

• 인프레쉬 공지사항 페이지. 인프레쉬의 2024~2025 후원 내역 및 6·25 참전용사 식사·가전·전자제품 후원 프로젝트 게시물.
• 시사매거진, 「인프레쉬, 6.25 참전용사와 에티오피아에 따뜻한 온정 전하다」, 2025년 1월 17일.
• 경남뉴스,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 참전용사 후원 나선 '인프레쉬'」, 2023년 6월 20일.
• 국가보훈부, 「유엔참전국과의 보훈협력을 확대」, 2026년 2월 12일.
• 국가보훈부 사진자료, 「2026 보훈외교 설명회」, 2026년 2월 12일.
• 연합뉴스, 「한-프랑스, '6·25 참전용사 예우' 보훈협력 양해각서 체결」, 2026년 4월 3일.
• 현대차그룹 뉴스룸, 「현대차그룹, 국가보훈부와 함께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시설 개선 나선다」, 2026년 3월 2일.
• 연합뉴스, 「현대차그룹, 국가보훈부와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시설 개선」, 2026년 3월 2일.
• 연합뉴스, 「천안함16주기 대전현충원 찾은 이명박 前대통령…‘영원히 기억’」, 2026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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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 주한미군 2029 전작권 로드맵... 지휘권 이양? 이제 중국을 겨눈다

 

브런슨 사령관의 2029 로드맵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구조 재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voa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다시 확인한 정도가 아니다. 그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가 2029 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으로는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추상적 정치 구호를 넘어, 실제 시간표를 가진 군사 로드맵 단계로 들어갔음을 뜻한다. 동시에 브런슨은 이 과정이 어디까지나 “조건 기반”이어야 하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표면만 보면 이 메시지는 간단하다. 한국군이 강해졌고, 이제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질 때가 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브런슨은 한국군을 세계 5위권 수준의 역량을 가진 군대로 평가했고, 향후 수년간 한국 국방비 증가가 긍정적 여건을 만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절반만 읽은 셈이다. 이번 로드맵의 진짜 핵심은 지휘권의 형식적 전환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한반도 방어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점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데 있다.

브런슨은 이번 증언에서 북한 대응 임무는 유지하되, “서쪽으로 시야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말하는 ‘서쪽’은 결국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작전 공간, 특히 중국 견제 구도를 뜻하는 맥락으로 읽힌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고정된 방어군이 아니라 역내 전체에 투입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이 구조조정의 정치·군사적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기사적 해석이지만, 브런슨의 “서쪽으로 시야를 넓힌다”는 언급과 조건 기반 전환 논리를 함께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독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무겁다. 전작권 전환이 흔히 국내 정치에서는 ‘자주국방의 상징’처럼 소비되지만, 실제 전략 환경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군의 책임 범위를 키우는 대신 자국 자산 운용의 자유도를 높이는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휘권 환수의 상징성이 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개입 구조는 유지하되, 평시와 위기 시 자산 배치에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는 길이 열린다. 결국 서울이 자주를 말할 때, 워싱턴은 기동성을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브런슨 발언과 최근 미군의 인도·태평양 재배치 논리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더 민감한 대목은 ‘안보 공백’ 논란이다. 최근 중동 정세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THAAD 체계가 한국 밖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지만, 브런슨은 THAAD 자체는 한반도에 남아 있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그는 오산기지 내 재배치 과정 때문에 혼선이 있었고, 일부 레이더 구성품과 탄약은 중동 작전 준비 과정에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즉 “THAAD 포대 전체가 빠져나간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방어 자산의 일부 요소가 다른 전구와 연동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된 셈이다. 이 대목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전작권 전환과 별개로, 주한미군 자산의 ‘영내 고정성’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게 만든다.

문제는 시점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은 결코 느슨하지 않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북러 밀착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제도 전환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는 고난도 구조조정이 된다. 그래서 브런슨이 정치 일정보다 조건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신중론이 아니라, 자칫 전환이 서둘러질 경우 연합 억제 체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결국 2029 로드맵의 진짜 의미는 지휘권의 국적이 바뀌는 데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변화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구조’에서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의 전면 책임을 더 크게 지고, 미군은 이를 받치면서 동시에 역내 전략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 이를 자주국방의 진전으로 포장할 수 있고,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동맹의 재편이자 부담의 재배분이다. 그리고 그 재배분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쪽은 결국 한국군과 한국 사회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전작권을 언제 넘겨받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은 미군의 확장억제와 정보·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증원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 자산을 더 넓게 쓰려 할 때, 한국은 그 틈에서 어떤 안보 보증을 문서와 전력으로 받아낼 것인가. 2029년은 날짜가 아니라 시험대다. 브런슨의 발언은 그 시험이 이미 시작됐다고 알린 셈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목표"」, 2026년 4월 23일.
2. Yonhap News Agency, “S. Korea, U.S. aim to meet OPCON transfer conditions by Q1 2029: USFK commander,” April 23, 2026.
3. The Korea Times, “USFK commander warns against ‘political expediency’ in rushed OPCON transfer,” April 22, 2026.
4. Reuters, “US did not move defense system from Korea, general says,” April 21, 2026.
5. KBS World, “USFK Commander: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Has Not Been Moved to Middle East,” April 22, 2026.
6. Reuters, “North Korea fires ballistic missiles again, flexing muscle amid Iran war,” April 18, 2026.
7. AP News, “North Korea fires about 10 missiles toward sea in show of force, Seoul says,” March 14, 2026.

Socko/Ghost

[한미 동맹] 美 공화당 54인 서한의 진짜 경고... 쿠팡이 아니라 ‘박해’와 ‘공격’으로 규정한 워싱턴

 

미국 공화당 의원 54인의 서한은 쿠팡 문제를 넘어
 한국의  규제주권과 한미동맹의 경계선을 건드린
 사건으로  평가된다./news1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이번 서한의 진짜 의미는, 미국이 한국 내 기업 규제 문제를 더 이상 국내 행정의 영역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서한은 한국 정부가 애플·구글·메타·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쿠팡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두고는 “whole-of-government assault”, 즉 정부 총력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여기에 “persecution” 같은 단어까지 동원된 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한국의 법 집행을 사실상 정치적 박해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격이 달라진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데이터 유출, 시장 질서, 공정거래, 세무 문제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일이 주권 국가의 통상적인 행정 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그 동일한 행위를 “차별”, “공격”, “박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사안은 국내 규제의 차원을 벗어나 외교·통상·안보 사안으로 승격된다. 즉 이번 사건은 쿠팡 한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한국의 규제주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를 미국이 시험하기 시작한 사건으로 읽어야 한다. 이는 해석이지만, 서한이 직접 양국 경제·안보 파트너십 훼손 가능성을 거론하고 주한미군 3만 명 주둔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번 서한이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2026년 2월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했는지 조사한다며 쿠팡에 문서 제출과 증언을 요구했다. 당시 법사위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정부기관들이 미국 기업에 punitive obligations, excessive fines, discriminatory enforcement practices를 가하고 있다고 적시했고, 이런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 집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입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번 54인 서한은 바로 그 흐름 위에서 나온 공개 압박이다.

여기서 한국이 더 긴장해야 할 이유는, 미국이 이번 사안을 양국 간 기존 합의의 위반 문제로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년 11월 한미 전략무역·투자 합의문은 양국이 상호 호혜적 무역과 투자 확대, 그리고 장벽 해소를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 의회 보수진영은 바로 이런 합의를 발판 삼아 “한국이 미국 디지털 서비스와 기업에 불필요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앞으로 플랫폼 규제든 데이터 규제든 세무 조사든, 미국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워싱턴은 이를 ‘통상 분쟁’이 아니라 ‘동맹 위반’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한이 굳이 중국 기업들, 즉 테무·알리바바·쉬인까지 거론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 기업을 압박하면 그 빈자리를 중국 플랫폼이 채우고, 이는 단순 경쟁 문제가 아니라 안보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워싱턴은 이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국내 정책이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의 하위 전장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구도에 들어가면 서울이 아무리 “국내법에 따른 통상적 행정”이라고 주장해도, 미국은 “동맹국이 중국에 유리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서사로 대응하게 된다.

결국 이번 서한의 본질은 쿠팡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쿠팡 사건을 빌미로 한국의 규제주권 전체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봐주기나 굴복이 아니라, 자국의 행정행위가 국제정치의 무기로 번역되지 않도록 설명 능력과 법적 정합성, 그리고 외교적 대응력을 동시에 갖추는 일이다.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의 공정거래, 개인정보, 세무, 플랫폼 규제는 하나씩 미국 의회의 감시 목록에 올라갈 수 있다. 동맹은 안보를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규제주권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서한은 바로 그 불편한 현실을 드러낸 첫 경고장에 가깝다.

참고문헌

1. Republican Study Committee, “Baumgartner Leads 54 Lawmakers Demanding South Korea Stop Targeting American Companies,” April 21, 2026.
2. U.S.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letter to Coupang, February 5, 2026.
3.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November 2025.
4.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Congress Flags Korea’s Discriminatory Digital Policies,” April 21, 2026.
5. Reuters, “US House panel issues subpoena to Coupang as part of probe,” February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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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 법정의 증거냐, 유튜브의 감성이냐… 김용이 던진 위험한 승부수

 

김용 전 부원장의 유튜브 출연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읽힌다./kimeojun-newsfactory

정치가 사법의 문턱을 넘는 순간, 진실은 종종 두 개의 무대 위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다. 하나는 판사와 검사, 변호인과 증인이 서 있는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조명과 카메라, 댓글과 조회수가 지배하는 플랫폼이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튜브 출연은 바로 그 두 번째 무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법정에서 이어지는 검찰의 주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에 맞서, 우호적인 청중이 기다리는 플랫폼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결백을 강조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사법적 공방을 여론전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읽힌다.

법정은 잔인하다. 말은 기록으로 남고, 진술은 반대신문을 거치며, 감정은 증거 앞에서 잘게 쪼개진다. 반면 유튜브는 다르다. 유튜브에서는 질문의 방향도, 대화의 온도도, 시청자의 정서도 훨씬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위로 설명해야 하는 사람도,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억울한 피해자’ 혹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김용의 출연이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법정에서의 방어가 아니라, 지지층과 공감층을 향한 서사적 복권을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차원을 넘어, “나는 조작된 프레임의 피해자”라는 감정적 구조를 대중 앞에 세우려는 움직임이다.

이 장면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맞은편에 서 있는 유동규의 화법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유동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기억의 세부를 앞세우는 인물로 소비돼 왔다. 장소, 시점, 전달 정황 등 구체성을 가진 진술은 대중에게 묘한 현실감을 부여한다. 물론 구체성이 곧 진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심리적 효과만 놓고 보면, 세부가 많은 진술은 언제나 추상적 부인보다 강한 인상을 남긴다. 바로 그래서 김용의 유튜브 출연은 더욱 의미를 가진다. 법정 안에서 세부 진술과 맞붙는 대신, 그는 법정 밖에서 진술의 구체성보다 검찰 프레임의 부당함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한쪽이 기억의 정밀함으로 압박한다면, 다른 한쪽은 그 기억 자체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튜브가 결코 중립적인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플랫폼은 사실을 검증하는 공간이기보다, 이미 형성된 신념을 강화하는 공간에 가깝다. 그래서 이곳의 해명은 종종 법적 설득보다 정치적 결집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김용의 출연이 설령 법정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지층에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억울함이 있다”, “검찰 서사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 정치에서 이것은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결문 한 줄보다 강한 정서적 방패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법정의 다툼과 별개로 플랫폼을 통해 여론 재판을 병행할 때, 대중은 점점 더 “무엇이 사실인가”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무대를 가졌는가”에 끌려가게 된다. 이는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병리와도 맞닿아 있다. 판결은 늦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유튜브의 판단은 빠르고 단순하며 감정적으로 확실하다. 그래서 정치인과 권력 주변 인물들은 점점 더 재판부보다 카메라 앞에서 먼저 싸우려 한다. 법정이 진실을 가리는 곳이라면, 플랫폼은 진실을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김용의 출연은 한 사람의 해명 장면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깊이 플랫폼형 사법정치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혐의의 진실 여부는 결국 공판 기록과 판결문이 가려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생명력은 이미 그 전에 유튜브 댓글창과 클립 영상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법은 늦고 여론은 빠른 사회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종종 판결보다 편집이, 증거보다 서사가, 진실보다 무대가 앞서게 된다.

김용의 유튜브 출연을 그저 “결백 호소”라고만 보면 절반만 본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더 냉정하다. 그는 지금 단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법정의 시간표와는 다른 정치의 시간표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총량이 아니라, 대중이 어느 무대를 더 믿느냐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재판의 또 다른 전선은 법원 청사가 아니라 플랫폼 안에 열려 있다. 질문은 단순하다.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증거일까, 아니면 이야기일까. 한국 정치가 보여준 지난 몇 년의 풍경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더 가깝다.

참고문헌

1. 김용 관련 공판 보도 및 법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법·상급심 자료
2. 유동규 관련 법정 증언 보도, 주요 언론사 공판 기사
3. 김어준 유튜브 채널 내 김용 출연 방송분
4. 정치커뮤니케이션 및 플랫폼 정치 관련 연구 자료
5. 한국 사회의 사법정치·미디어정치 관련 학술 논문 및 시사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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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권력] 고성국 vs 김어준… 이력의 배반인가 시대의 적응인가

 

고성국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 보수 진영 내부 메시지에 더 깊이 개입하 모습이고,
김어준은 방송과 여론조사를 결합해 진보 진영의 여론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두 사람의 대비는 한국 정치가 장외 미디어 권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단면을 보여준다./jtbc-kookmin

정치는 원래 국회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한국 정치는 국회 밖에서 더 먼저 만들어진다. 그 바깥의 가장 강한 무대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와 정치 방송, 그리고 여론조사다. 그런 점에서 고성국과 김어준을 나란히 놓는 구도는 꽤 강하다. 둘은 진영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청중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둘 다 더 이상 단순한 해설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사람은 보수 진영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진보 진영 바깥에서 시작해 이제는 진영의 여론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위치에 가까워졌다.

고성국의 변화는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선명해졌다.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당시 당 대표였던 장동혁 체제와 맞물려 당 쇄신과 강성 보수 재편 문제의 한복판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4월에는 전한길의 탈당을 두고 “패배주의”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보수 진영 내부 전열 정비와 노선 다잡기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얹었다. 과거의 고성국이 정치 현상을 해설하는 평론가 이미지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고성국은 보수 유튜브와 정당정치가 만나는 접점에서 방향과 감정을 동시에 공급하는 인물로 읽힌다. 그는 더 이상 경기장 밖에서 경기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편 응원석을 더 크게 흔들 것인지에 관여하는 사람에 가깝다.

김어준의 변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김어준은 원래 반권력 풍자와 대안 미디어의 상징처럼 소비되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구조적인 위치에 있다.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꽃’은 조사와 의뢰, 그리고 분석·해설이 모두 김어준이라는 인물과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결합되는 특수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단순히 방송에서 의견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치를 생산하고 그 수치를 다시 해석해 정치적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을 손에 쥔 셈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평론가보다 훨씬 강한 권력이다. 발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와 장면을 동시에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함께 보면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정치의 ‘변신’이 더 이상 이념 이동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성국은 과거 운동권 이력이 거론되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의 강한 언어를 공급하는 상징적 플레이어가 됐다. 김어준은 제도권 바깥의 반체제 방송인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도권 정당 주변의 공기와 민심 프레임을 형성하는 준-인프라 인물처럼 기능한다. 즉, 둘 다 변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본질은 좌우 이동이 아니라, 해설자에서 동원자로, 비평가에서 플랫폼 권력으로의 이동이다. 이 변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성국 vs 김어준 구도는 단순한 인물 비교를 넘어선다. 이것은 누가 더 논리적이냐, 누가 더 자극적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강력한 정치적 서사 장치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고성국은 보수 진영 내부 결집과 분노의 언어를 다루고, 김어준은 진보 진영의 의제 설정과 해석 프레임을 다룬다. 한쪽은 당과 광장, 유튜브를 잇는 메시지의 중간 허리이고, 다른 한쪽은 방송과 여론조사, 팬덤을 엮는 감각의 허브다. 이 둘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지만, 묘하게 닮았다. 둘 다 진영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비교가 던지는 질문은 꽤 불편하다. 한국 정치에서 이제 정당은 정말 본관이고, 이들은 별관일까. 아니면 오히려 본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별도의 권력센터가 된 걸까. 고성국과 김어준은 각자 다른 언어를 쓰지만, 둘 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감정과 방향을 조율하는 장외 권력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운동권의 기억이든 반체제의 명분이든, 과거의 서사는 이제 배경이 됐다. 남은 것은 누가 더 강한 이야기 기계와 충성도 높은 청중, 그리고 자기 진영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느냐는 냉정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은 인물 대결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다.

참고문헌

• 한겨레, 「고성국, 전한길 탈당에 “장동혁 도와야지…패배주의” 비판」, 2026.04.09.
• 디지털타임스, 「“영남 30석 양보해” 고성국 입당…“일정규모 중앙당 직접공천…”」, 2026.01.08.
• 신동아, 「김어준의 민심 풍향계는 어쩌다 '與론조사 꽃' 됐나」,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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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가자 생존 아이들의 요청, “한국에서 증언하게 해달라”... 이재명 글을 넘어 국제법 문을 두드려

 

가자지구 생존 아동들이 한국에서 직접 증언할 기회를 요청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전쟁 피해 호소를 넘어 국제사회에 책임을 묻는
 증언으로 향하고 있다./aljazeera

전쟁은 늘 숫자로 보도된다. 몇 명이 죽었고, 몇 개의 건물이 무너졌으며, 어느 도시가 봉쇄됐는지가 먼저 헤드라인이 된다. 그러나 경향신문 단독 보도는 그 차가운 숫자 뒤에 숨어 있던 가장 무거운 진실 하나를 끌어냈다. 가자지구의 생존 어린이들이 한국을 향해 “직접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 연대 요청이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이 본 학살과 인권침해를 말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그 증언을 국제무대와 법정으로 가져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피해자의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목격자의 증언 요구라는 점에서 이 장면은 매우 크다.

이 요청이 더 주목되는 이유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이미 이 문제를 외교적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이스라엘 측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발언은 홀로코스트 비유 논란으로 번지며 외교 마찰을 낳았지만, 며칠 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설명을 수용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사실상 정리됐다고 밝혔다. 외교적 파장은 일단 봉합됐을지 몰라도, 정작 사라지지 않은 것은 가자 현장의 현실 그 자체다.

바로 그 지점에서 경향 보도의 의미가 커진다. 대통령의 글 한 줄에 기뻐했다는 아이들의 반응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고통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봐 주는 듯한 순간을 감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제정치는 늘 국익과 수사로 움직이지만, 학살과 전쟁범죄를 겪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신들의 언어를 세계에 전달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겪었고, 국가폭력과 민간인 희생의 기억을 품고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가자의 어린 생존자들이 한국을 향해 증언의 통로를 요청한 것은 결코 우연한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기억을 향해 던진 도덕적 질문에 가깝다.

외신과 국제기구가 전하는 가자의 상황은 이 요청을 결코 감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UNICEF는 가자 어린이와 가족들이 여전히 “파국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있고, WHO 관련 로이터 보도는 지난달 기준 가자 의료물자가 위기적으로 부족하며 병원 운영도 연료와 장비 부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아이들은 단지 전쟁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굶주림과 의료 붕괴, 반복되는 공습 속에서 장기적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세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의 시와 그림, 그리고 증언은 예술이기 전에 구조 신호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분명하다. 가자 생존 아동들이 원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기록이고, 박수가 아니라 증언의 자격이다. 한국이 이 목소리를 어떻게 다룰지는 단순한 중동 외교 문제가 아니다. 인권을 말하는 국가가 실제로는 어디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 국제법을 말하는 정치가 어디서부터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순간, 질문은 이미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그 증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단독] “이 대통령 글 기뻤다···한국서 증언할 기회 달라” 가자지구 생존 어린이들의 목소리.
• Reuters, South Korean president's Holocaust remarks spark outcry from Israel and controversy at home (2026-04-13).
• Reuters, South Korea says Israel accepts explanation, dispute over President Lee's comments resolved (2026-04-15).
• The Hankyoreh English Edition, Lee calls out Israel: A display of Korea's rising stature, or risk to its interests?
• UNICEF, Children in Gaza need life-saving support.
• Reuters, Medical stocks 'critically low' in Gaza, WHO says (2026-03-06).
• UNICEF, Statement by UNICEF on the killing of two water truck drivers in the Gaza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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