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국민 갈라치기' 프레임 전면 반박한 이재명, 정부·여당 향해 '청개구리' 직격탄




[세상소리]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힘 측의 “국민 갈라치기” 비난 등에 반발해, ‘언론 탓’ 등 “청개구리” 논리를 폈다.

그는 30일 페북에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 시행에 있어 ‘국민 갈라치기’ 한다며, 서민 민생과는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에 비유하고,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도 비난했다.

당시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이 의원은 "초대기업·슈퍼리치 감세는 착한 감세이고, 서민·중산층 지원은 갈라치기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면서, 이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도리어 '갈라치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 모순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로 일부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를 꼽았다. 그는 "정부의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식 행보를 감싸기 위해 일부 언론이 본질을 흐리고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언론의 공정성 상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청개구리' 비유와 '언론 책임론'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냈으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비판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남 탓 정치"라는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다.

[참고문헌]

  • 이재명 공식 페이스북 메시지 (2022.07.30)

  • 세상소리뉴스, "[뉴스VOW] '국민 갈라치기' 프레임 맞선 이재명의 청개구리 논리" (2022.07.30)

  • 연합뉴스, "이재명 '슈퍼리치 감세가 착한 감세인가… 정부는 청개구리'"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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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한동훈, 정책 검증 빙자한 '톰과 제리' 보복전

[세상소리] ‘10초 눈 싸움’은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얘기다. ‘톰엔 제리’로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싸움’을 벌여 화제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언론은 논평하지만, 부처 업무 논란보다 ‘톰엔 제리’ ‘보복전’에 가까웠다.

한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고된 터였지만, 그 선봉에 선 최강욱 의원과의 충돌은 유독 감정선이 날카로웠다. 이날 두 사람의 대치는 국가 기관의 권한 집중이라는 본질적 쟁점을 삼켜버린 채,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으로 얼룩진 질긴 악연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질의응답 과정은 시종일관 가시 돋친 언쟁의 연속이었다. 최 의원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과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이자, 한 장관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압권은 최 의원이 질의 도중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한 장관을 향해 "어딜 보느냐"며 불쾌감을 표출한 순간이었다. 이에 한 장관이 "질의를 하니 바라보는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하면서, 두 사람은 회의장 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약 10초간 말없이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 기막힌 '10초 눈싸움'은 당시 법사위의 분위기가 얼마나 냉각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합세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맹비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급기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측을 중재하며 진화에 나서야 할 정도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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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의 허점을 짚어내는 엄중한 공간이다.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인사 검증 권한이 검찰 출신 장관 수하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헌법적·법률적 논쟁이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사실상 '검사 출신 장관'과 '그에게 기소당했던 피고인 신분의 의원' 간의 사적인 감정 배설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톰과 제리'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 뒤에는 입법부의 권위 실추와 행정부의 오만함이 교차하는 씁쓸한 풍경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이 보고 싶었던 것은 사적 원한에 휩싸인 정치인들의 치졸한 기싸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올바른 궤도를 묻는 치열하고도 품격 있는 정책 검증이었다는 점을 당시의 기억은 매섭게 증언하고 있다.

[참고문헌]

  • 세상소리뉴스, "[뉴스VOW] '톰과 제리' 10초 눈싸움… 최강욱·한동훈 법사위 정면충돌" (2022.07.28)

  • 동아일보, "'어딜 보나' '질의하니 본다'…최강욱-한동훈 '10초 눈싸움'" (2022.07.28)

  • 연합뉴스, "한동훈-최강욱 '정면충돌'…인사정보단 공방에 '개인 감정싸움'"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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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9일 금요일

'40대 기수론'과 'DJP 연합' 소환한 강훈식, 민주당 전당대회 판도 흔들까




[세상소리] 28일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전이 끝나 본선 3파전으로 좁혀졌다. 한 인물이 눈에 띄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항마가 누구일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강훈식’ 의원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가 쓴 어법은 “파격”이었다.

“익숙한 대세”에 대항할 “파격” 이미지를 강조했다. “파격을 통한 승리”, 이게 그가 내세운 구호(口號)이자 본선 구상이다.

이번 컷오프 결과로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설훈 의원 등 비명계 중진들이 탈락하고 조응천 의원 등이 불출마한 자리에, 70년대생인 박용진·강훈식 의원이 나란히 안착한 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지각변동이다.

특히 강 의원이 들고나온 "파격"이라는 화두는 과거 한국 정치사를 바꿨던 굵직한 변곡점들을 연상시킨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 당의 고질적인 파벌 정치를 깨부수며 들고나왔던 역사적인 '40대 기수론'의 재림이다. 강 의원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세대교체를 넘어, 당의 주류 세력인 '친명'의 단일 대오와 '이낙연·설훈'계로 대변되던 전통적 비명계 간의 감정적 골을 메울 유일한 대안이 자신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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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의 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민주당의 역사적 승리 방정식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극적인 통합의 정치를 소환했다. 현재 민주당이 당내 패권 다툼에 매몰되어 대중적 확장성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한 것이다. "안전하고 익숙한 대세론으로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며, 당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외부 세력까지 과감하게 끌어안는 '파격적 연대론'을 제시했다.

결국 본선 무대에 오른 강 의원 앞에는 '박용진 의원과의 단일화'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함께, '어대명'이라는 거대한 벽을 깨뜨릴 구체적인 파괴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 익숙함에 안주해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문법을 깨부수고 파격적인 선택으로 재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의 시선이 그의 입을 향해 쏠리고 있다.

[참고문헌]

  • 세상소리뉴스, "[뉴스VOW] 민주당 본선 3파전 확정… 강훈식이 던진 '파격'의 메시지" (2022.07.29)

  • 중앙일보, "민주 당대표 컷오프…이재명·박용진·강훈식 3파전 확정" (2022.07.28)

  • 한겨레, "강훈식 '익숙한 패배 대신 파격적 승리 선택해달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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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8일 목요일

651316 “아웃복서” - “인파이터” = 조응천,한동훈,이상민,한정애,이용구,김종배,좌동훈,우상민,아웃복서,인파이터,탈북어민,...

651268 ‘강기훈과 함께’ = 강기훈,권성동,윤석열,이준석,최영범,박지원,반중친미,자유의새벽당,양두구육,루비콘

주철현 의원,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정신에 부합...“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 안돼




[세상소리]  2022년 7월 28일자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은 당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경찰의 집단행동과 민주적 통제 문제를 다룬 글이다. 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기관 역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22년 7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칙을 언급하며 모든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조직처럼 행동한다면 민주적 통제 원리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 지도부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주 의원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앞세워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 글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합법적인 통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은 경찰의 독립이 곧 무제한적인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책임성과 통제를 함께 갖추어야 하며, 경찰 역시 이러한 헌법적 원칙 속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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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안공항 둔덕은 말하기 어려운가?”…참사 앞에서 작아진 언론, 유가족의 분노는 누가 전하나?

  무안공항 참사의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 우리 지역을 욕하지 말라 ’ 는 침묵이 아니다 . 자신들의 가족이 왜 죽었는지 끝까지 물어주는 목소리다 ./bbc 무안공항 참사의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 우리 지역을 욕하지 말라 ’ 는 침묵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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