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정신에 부합...“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 안돼

[세상소리]  2022년 7월 28일자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은 당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경찰의 집단행동과 민주적 통제 문제를 다룬 글이다. 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기관 역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22년 7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칙을 언급하며 모든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조직처럼 행동한다면 민주적 통제 원리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 지도부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주 의원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앞세워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 글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합법적인 통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은 경찰의 독립이 곧 무제한적인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책임성과 통제를 함께 갖추어야 하며, 경찰 역시 이러한 헌법적 원칙 속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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