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로남불 ‘남국 강’에서 부도덕 ‘남국 바다’ 빠져

[세상소리]   김남국 코인 의혹이 조국 사태 우려에다, ‘김남국-이재명’ 간 코인 자산 유착 관계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내로남불 ‘남국 강’을 넘어 부도덕 ‘남국 바다’ 설이 난무하다.

 

코인 의혹엔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이 겹쳐, 이 대표에겐 악재 중의 악재로 분류되고 있다. 대표직 사퇴 요구는 고사하고, 코인 의혹과 관련된 재산은닉 의혹에 부정부패, 위선, 부도덕 ‘남국 바다’에 빠졌다는 중론이다.

 

코인 사태 추이에 따르면, 초기엔 민주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공세”로 맞서겠다는 14일 김 의원 페북 글 이후에도,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던 지도부, 의총에서 사과했던 이 대표에게, 늦장 대응, 미온적 태도, 거취 압박까지 거셌다.

 

‘몸안 균’을 비유로 들며, 공격해서 없애야 한다는 ‘백혈구’ 얘기 전했던 SBS 라디오 김종민 의원, ‘김남국 비호 처럼회 해체’를 재론한 YTN 라디오 박지현 전 위원장, ‘당의 민낯, 반성 없는 온정주의 반복’ 난타한 비명계 의원들로 요약된다.

 

특히 도덕적인 척, 깨끗한 척하지 말자는 취지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던 양이원영 의원 경우 한심한 생각이 들게 했던 터다. 실정 덮기 위해 코인 의혹을 고의로 흘린 윤석열 정부라는 김 의원의 지난 김어준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은 가관이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 있느냐”는 지난 16일자 동아일보 보도 경우, 양이 의원 의식구조가 민주당 전체를 쓰나미처럼 덮쳐, 앞으로도 민주당 정체성과 정치의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거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언제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하라고 한 국민은 없다. 그들 스스로 진보 가치에 도덕과 청렴을 강조한 바람에 ‘정치 앵벌이’ 소리 들었고, 사회 개혁 목소리엔 ‘체제 흔들어 챙길 기회 만들자’ 소리 들었던 터다.

 

적당히 챙길 것 챙기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밖으론 가진 자를 부도덕하게, 서민들 부추겨 시위와 집회로 판을 흔들며, ‘깨끗한 척 정치인 되지 말자’는 정치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의미에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정치인 기대는 고사하고, “그저 권력이 없어 부패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진중권 교수 지적처럼, 위선을 떠는 부정부패집단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할 때다.

 

민주당 ‘남국 바다’를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다. 동아 매체에 따르면, “어이 없다”는 18일자 세계일보, “자폭 발언”이란 17일자 매일신문 사설, “위선자임을 자인하는 행태”라는 16일자 문화일보 사설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청렴해야 할 선출 공직자 덕목에, 도덕성, 정의, 공정, 상식을 저버린, 시정잡배보다 못한 의원들 의식구조에 정치가 왜 있어야 하냐는 근본 질의이다.

‘윤석열-젤렌스키’ 히로시마 정상회담 – 유럽 경제안보 연대 강화

[세상소리]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연대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에, 유럽과 아시아 간 경제안보 협력 분위기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자유사회 국제연대 축을 결성하는 시기에 맞춰, ‘윤석열-젤렌스크’ 21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실하게 다지는 성과이다.

 

유럽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 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우크라이나 경우, 6.25 전쟁을 겪은 이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성장 모델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정상회담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도적 비살상 장비 지원에 감사 표시를 직후 트위터에 올렸다는 소식이다. “지뢰제거 차량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계속 협력을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앞서 그의 부인 젤렌스카 방한에 이어 그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한층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우방이 된 셈이다. 이런 우정과 연대는 전후 우크라이나와 경제안보 관계에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강제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적극 반대한 윤 대통령 목소리에, ‘대만-중국’,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포용해 자유 국가들을 축으로 새롭게 만들려는 국제질서에다, 대만과 함께 한미일 동아시아 경제안보 질서에, 한국의 역할이 이번 G7 정상회담 성과로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유럽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전면적 공세를 격퇴시킬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전해져, 전후 복구에 대한 한국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의 한국 기대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부인 젤렌스카 접견에 따른 군사장비 지원 확대 요청에 이어, 이번 양측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력 지원 내용이 어디까지 이뤄져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젤렌스크-윤석열’ 연차 회동에서 군사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 되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원자력 노조 연대 vs 친정부 · 반정부 민노총 - 강력한 공권력 집행해야

[세상소리]   원자력 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엔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술이 세계적이란 한전기술이 차지하고 있었고, 관련 기술력을 갖춘 한전기술 노조가 있었다.

 

1987년 출범한 한전기술노조가 민노총이 설립되던 1995년 가입한 만큼, 민노총 역사와 함께 한전기술노조 역사도 발전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이들과 결별한 노조 사정을 짚어보고, 민노총의 정치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지난 15일 김천 혁신도시 내 한전기술 하진수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합원 1242명 중 1114명이 찬성한 민노총 결별이 28년 만이다. 지난 10일 투표 결과 찬성 90%에 가깝다.

 

이들이 결별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노조원의 자괴감이다. 원전 설계에 따른 한전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탈원전 정책을 꺼내든 문재인 정부를 지지 선언한 민노총 때문에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들어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나선 그들이다.

 

노조 활동 이전에 결국 먹고사는 문제였다. 연 매출이 6500억원 수준에서 탈원전 이후 4300여 억원으로 30% 이상 급락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더욱이 민노총 지원이 거의 없자 일자리에 불안했던 그들이다.

 

민노총은 사실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이나 노조원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 보수 지향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시간이 갈수록 본격적으로 반정부 움직임에 나서며,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이젠 주말도 아니고, 지난 16일 오후 5시까지 광화문과 시청 인근 인도와 광장에서 지난 1일 분신했던 강원지부 소속 양회동 지대장 추모 집회를 열었다. 그 일대가 교통 혼잡이나 시민들 불편으로 몸살을 앓았다.

 

일부 조합원들이 당일 해산하지 않고, 시민들 퇴근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은 체, 불법으로 돗자리를 펴고 노숙하며 술판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져, 심각한 사회 혼란과 무법천지인 그들 행태이다.

 

민노총의 무법천지 행태를 근원적으로 바로 잡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도, 민노총이나 민주당이나 일부 반정부 시민단체의 집회나 시위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여건에서 법치주의 강조하다 보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특정 지역 단체시위 금지도 법원이 번번이 제동을 걸어, 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실이다.

 

“우리 일자리 빼앗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다”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주장은, 탈원전 문 정부 노선을 따르는 민노총 때문에 일자리 빼앗겨 결별한 한전기술 노조와 같은 얘기여서, 결국 친정부와 반정부 노선을 택한 민노총 정치 행태에 공분할 때다.

 

먹고살기 문제를 내 세우는 모든 곳에 정치적 행위 아닌 곳이 없지만, 이미 반정부 세력이 된 민노총 노조개혁은 물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 기반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5.18 –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선택 기로

[세상소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43주년 기념식에 2년차 참석해 “5월 정신은 헌법정신 자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간 5.18 기념 참석은 민주 세력 위주였거나 운동권 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차원에서, 보수 지향 윤 대통령 기념사는 5.18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기점이 되고 있다.

 

어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이재명 대표등이 5.18 묘역을 참배했고, 이날은 5.18 항쟁이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과 싸운 ... 소중한 자산”이란 윤 대통령이 참배했다.

 

5.18 항쟁이 민주주의 뿌리라는 문 전 대통령, 할아버지 잘못을 사죄한 전우원씨, 원포인트 개헌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 대표, 이날 기념사에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헌법정신과 피를 흘린 자유 투쟁했던 5.18 정신에 공통분모는 민주주의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를 쓸 뿐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선택을 싫어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민주주의 하자 얘기하는 일부 세력은 기실 북한식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종한다고 하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일 뿐이다.

 

다수결 원칙인 민주주의 운영 방식엔 북한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형식을 강조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식의 표현을 내세우며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다.

 

굳이 말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 자유로운 개인 선택에 기초한 민주주의 할 것이냐, 집단이나 무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할 것이냐로 요약된다. 진보 지향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후자에 가깝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시스템 선택을 강조하는 그들이라 개인의 선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 즉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5.18은 이쯤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체”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경우, 광주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 현장”이란 표현에 자유를 강조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원칙을 되풀이 한 셈이다. 선택은 이제 광주 시민에게 달려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실린 반어법이다. 민주주의 하자고 할 뿐, 반자유 세력을 경계하자는 그의 지론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정신에 기초한다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얘기는 선택의 문제로 비쳐진다. 이번 5.18 기념식에 ‘오월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다는,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호소에 이젠 광주 시민이 선택할 때가 되었다.

 

자유를 향한 5.18 항쟁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한다면, 이도 다수결 원칙 집단체제를 앞세워 사회 분열을 책동하는 세력에게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정치적 대가가 따른다.

이철규 ‘김남국 의원직 제명’ – 박수현 ‘이재명 대표 재신임’

[세상소리]   가상자산 재산은닉 사태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해 당 차원 진상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에, 그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와 이재명 대표 신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탈당 등 습관적으로 치고 빠지는 민주당 의원들 수법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여당 측 의견은 이철규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다. 국회 윤리위 징계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책임인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 징계책임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다”라는 이철규 총장 17일 KBS ‘최경영 최강시사’ 얘기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는 윤리위 제소와는 전혀 다른 김 의원 케이스는, “꼭 정치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이것을 우선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알려졌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의원 행태가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었다”는 그의 판단이다.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혹을 피하기 위한 김 의원 행태로는 윤석열 정부 위기 호도하려는 한동훈 검찰 비판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총동원령 장외 투쟁에 나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탈당 꼬리자르기에 나선 이재명 지도부 “의혹과 관련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만이 공당으로서 책무”라는 유 대변인 징계안 제출 항변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리위에 이날 17일 징계안을 제출한다는 민주당이다. 하지만, 윤리특위서 김 의원 징계안이 충돌되면서 그의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겠는 가라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0일~8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자문위가 걸림돌인 줄 의원들이 모를리 있겠는가.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해 바로 본회의 회부하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마녀사냥은 적절치 않다”는 송기헌 민주당 윤리위 간사, 국회 정무위가 가상자산 자진신고에 권익위 조사 결의안 채택했으면 됐지, “왜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나”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17일 페북 글이 알려져, 당분간 절차 문제 등으로 윤리위 결정까지 갈 길이 멀다.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16일 BBC ‘전영신의 아침저널’ 비명계 김종민 의원 인터뷰, “조국 사태와 비슷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을 묻게 될 것”이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16일 YTN ‘신율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로, ‘김남국-이재명’ 코인 의혹은 사활문제가 되었다.

윤석열 ‘뉴시스 42.9%’ ‘리얼미터 36.8%’ ‘갤럽 35%’ - 한미일 동맹 상승 견인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뉴시스 매체 의뢰 ㈜에이스리서치 및 ㈜국민리서치그룹 13~15일 여론조사는 ‘긍정’ 42.9% ‘부정’ 56.4%이다. 40%대 안착에 5주 연속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영남권 지역 모두에서 상승세를 탔고, 20대에선 42.0% 30대 39.0% 큰 폭 상승해 이번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비쳐, 세대별 지지 교체가 뚜렷한 징후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9% 민주당 34.6% 무당층 20.1%로, 지난차 대비 야당 상승폭이 4.0% 올라, ‘김남국 현상’이란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야당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다는 분석이긴 하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이 야당 지지층을 자극해 수치가 상승했다는 이유이지만, 대부분 호남지역, 여성, 40대층의 응답률이 높았던 모양이다. 송 전 대표나 김 의원 사태 자체보다는 당 위기감 때문에 전통 지지층이 결집했으리란 추정이다.

 

앞서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8~12일 여론조사는 ‘긍정’ 36.8% ‘부정’ 60.8%였다. 3주 연속 상승해 30%대 중반을 넘어섰던 만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한국갤럽 9~11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5% ‘부정’ 59%이다. 지난차 대비 ‘긍정’ 2% 상승해, 한일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분석이다.

 

조사 주요 문항엔 5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직 사퇴, 이재명 대표 문재인-홍준표 방문, 김재원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의혹 및 민주당 진상조사 등이다.

5.18 -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전우원’

[세상소리]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나’, ‘36년 묵은 숙제 풀리나’ 화두에 초점을 맞춘 글에, 윤석열 대통령 약속,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묘역 참배 소식이 이어져, 그 의미를 짚어 본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포함시킨다면, 국가 변화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 헌법규범화되는 관계로,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 등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조명을 받게 된다.

 

6월 항쟁 후 9차 개헌이 이뤄지던 1987년, 당시 야당 통일민주당이 처음 헌법개정 시안을 냈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 때까지 거론됐으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란 법적 요건으로 개헌하지 못했던 터다.

 

주목할 만한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촛불혁명에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문 전 대통령 발의로 개헌론이 급부상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냈고, 취임 이후 첫 5.18 기념식에서 재론하면서, 개헌 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나, 거대 야당과의 통합정치 장애로 지지부진하다.

 

‘개헌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 묘역 참배 발언이 대표적이다. 개헌 요건이다. 17일 묘역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 ... 정치권이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 발언에 실린, ‘초당적 협력’ 요건이다.

 

5.18 민주화 항쟁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원지간이다. 문 전 대통령 참배에 이어, 요즘 화제 인물인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도 참배했다고 해, 5.18에 쏠린 화해 분위기다. ‘잘 왔다’, ‘할아버지와는 다르다’, ‘또 와줘서 고맙다’는 유족이다.

 

전 전 대통령 가족 중 유일하게 5.18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추모식에 참석하는 그를 지켜보는 정치권 시각도 남다르다.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문 전 대통령 시각이다.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전두환 표지석’을 대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얘기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밟지 않고 지나갔음에도, 오후 달리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일부러 밟고 간 모양이다.

 

전 씨가 그 표지석을 밟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취재진 질의에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의 답변이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선 “5.18은 폭동이었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전 씨 얘기도 함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