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43주년 기념식에 2년차 참석해 “5월 정신은 헌법정신 자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간 5.18 기념 참석은 민주 세력 위주였거나 운동권 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차원에서, 보수 지향 윤 대통령 기념사는 5.18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기점이 되고 있다.
어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이재명 대표등이 5.18 묘역을 참배했고, 이날은 5.18 항쟁이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과 싸운 ... 소중한 자산”이란 윤 대통령이 참배했다.
5.18 항쟁이 민주주의 뿌리라는 문 전 대통령, 할아버지 잘못을 사죄한 전우원씨, 원포인트 개헌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 대표, 이날 기념사에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헌법정신과 피를 흘린 자유 투쟁했던 5.18 정신에 공통분모는 민주주의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를 쓸 뿐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선택을 싫어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민주주의 하자 얘기하는 일부 세력은 기실 북한식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종한다고 하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일 뿐이다.
다수결 원칙인 민주주의 운영 방식엔 북한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형식을 강조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식의 표현을 내세우며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다.
굳이 말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 자유로운 개인 선택에 기초한 민주주의 할 것이냐, 집단이나 무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할 것이냐로 요약된다. 진보 지향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후자에 가깝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시스템 선택을 강조하는 그들이라 개인의 선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 즉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5.18은 이쯤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체”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경우, 광주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 현장”이란 표현에 자유를 강조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원칙을 되풀이 한 셈이다. 선택은 이제 광주 시민에게 달려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실린 반어법이다. 민주주의 하자고 할 뿐, 반자유 세력을 경계하자는 그의 지론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정신에 기초한다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얘기는 선택의 문제로 비쳐진다. 이번 5.18 기념식에 ‘오월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다는,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호소에 이젠 광주 시민이 선택할 때가 되었다.
자유를 향한 5.18 항쟁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한다면, 이도 다수결 원칙 집단체제를 앞세워 사회 분열을 책동하는 세력에게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정치적 대가가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