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재명’ 부정부패 의혹, ‘이재명 퇴진’ · ‘정치발전 쇠퇴’

[세상소리]   ‘송영길 돈봉투’에 이어, ‘동해 망상지구’, ‘인천 전세사기’ 파문까지 증폭되는 관계로, 비명계 중심 ‘이재명 퇴진설’이 재점화되는 한편, ‘정치발전커녕 쇠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시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2016년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송 전 대표가 관여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사기범으로 지목되는 ‘건축왕 남헌기’에 대한 특혜 의혹도 송 전 대표가 관여되었다는 의혹이다. 남씨와 당시 송 전 시장 간 친분 소문이 인천서 떠들썩했다는 얘기다.

 

강원도에서 6600억원대 대규모 사업개발권을 따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남헌기씨로 확인된 모양이다. 해당 사업계획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재원 조달 방안’이 기재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재원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다.

 

달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이나 본부장을 송 전 시장이 임명해 투자유치를 추진했고, 이들은 다시 동해안권자유경제개발청으로 옮겨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으로 요약된다.

 

인천에서 일하던 무연고 인물들이 강원도 지자체 산하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돌고 있다. 송 전 대표 축사, 동해이시티 대표 친분, 고위 정치인들 청탁 등이다.

 

김진태 강원지사 또한 감사를 긴급지시한 데다, 제보로 수사당국이 특별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송 전 대표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개발과 불가피하게 연루되었지 않나 하는 의문도 나온다.

 

‘송영길 돈봉투’ 파문이 동해권 개발 사업 관련 ‘동해안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야 간 대화나 소통이 부재한 이유로, ‘송영길-이재명’ 부정부패 의혹에다 거부 반응이 거론된다.

 

반도체 산업이 30년간 1위 나라에서, “정치는 발전커녕 쇠퇴하고 있다”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4일 자신을 예방한 박 원내대표가 “제대로 잡아주면 좋겠다”고 해서다.

 

“코로나19 통해 시민의식, 산업, 문화적 역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치가 그렇지 못해 뼈 아픈 부분”이라고 화답한 박 원내대표는, 내친김에 “서로 신뢰가 쌓이면 정치 복원 필요성에 모든 의원들 생각이 같다”까지 동조했다.

 

비명계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다툼이 인다는 소식이 4일 전해졌다. 근거로는 당헌에 규정된 직무정지 예외 인정 과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국빈방문, ‘갤럽 33%’ - ‘동맹관계 개선 국익에 도움’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한국갤럽 2~4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3% ‘부정’ 57%이다. 지난차 대비 ‘긍정’ 2% 상승해, 미국 국빈방문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 항목에 42%, ‘도움되지 않았다’ 42% 수치를 대조하면, ‘동맹관계 개선’이나 ‘실익 통상 성과 미흡’ 간 긴장은 팽팽하다. 하지만 그간 외교 성과를 저평가하던 경향에 비춰 상당한 지지율 상승이다.

 

정당지지도 변화는 ‘송영길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4% 하락한 32%,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35%이다.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지만, 역전된 수치란 분석이다.

 

지난 4월 11~13일 여론조사 수치가 ‘긍정 27%’로, 5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던 데에 비해, 상당한 지지율 상승 수치이다. 이때 조사 항목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해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산물 유입’ 등 주로 대일 관계 이슈가 컸었다.

 

이번 갤럽 주요 조사 항목엔 ‘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 연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선출’, ‘북한 워싱턴선언 맹비난’, ‘노동절, 양대노총 전국 집회’, ‘기시다 총리 방한 예고’ 등에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탈당’, ‘미 기준금리 5.25%까지 인상’, ‘외교부 독도방문 일본 측 항의 일축’,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 및 징계 절차’, ‘검찰 주가조작 수사 확대’ 등에 걸쳐있다.

‘태영호-이진복’ 녹취록 파문 – 공천 불안감 때문

[세상소리]   태영호 의원 보좌관이 노출시켰다는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녹취록 파문은, 그 이유가 차기 총선 공천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얘기다.

 

녹취록 파문 등으로 대통령실과 그렇게 각을 세울 이유가 없음에도, 태 의원 측 배경엔 결국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공천 불안감이 오롯이 노출된 케이스로 분석된다.

 

아직 양측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배경엔, 누가 입을 열어도 양측에 정치적 타격이 커 우선은 봉합한 측면이 강하다. 세력 균형에선 태 의원 측이 약자로 분류돼, 공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

 

녹취록을 부인하는 이 수석 측 얘기도 흘러나오지만, 있지도 않은 녹취록 언급해 태 의원 측이 공세에 나섰다고 보긴 어려워서다. 무슨 전말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다.

 

태 의원 측이 반발한 큰 이유는 역사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에 대해 당 차원 징계 절차이다. 민주당을 종교집단 JMS 비유, 북한 배후 제주 4.3 사건, 김정은 정권 개입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배후를 이진복 정무수석으로 지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천 문제에 개입하려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있다는 추정이다. 이 수석이 민주당의 한일관계 공격에 대해 최고위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 수석 전언까지 들어있다는 내용이다.

 

공천 보장이 가장 큰 이슈임은 분명한데, 녹취록에 등장하는 캐릭터 간 진위 쟁점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공천 보장이 결국 이 수석 때문에 징계 등으로 물건너 간 것이라는 태 의원 항변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냥 물러설리 없는 태 의원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경우 발언을 후회하고 자성하지만,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고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기현 지도부가 ‘김재원-태영호’ 발언을 문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당 이미지 쇄신에 불필요한 발언으로,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켜 총선 패배에 단초가 되지 않느냐는 조바심이다.

 

“현역 의원들의 공천에 대한 불안감에 ... 태영호 의원 녹취록 파문”이 복잡해진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4일 YTN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가 전해져, ‘태영호-이진복’ 갈등 증폭이 공천 문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홍준표, 탄핵 대선 · 당대표 후회 - TK 미래 ‘50년 준비’해 대권 재도전

[세상소리]  홍준표 시장이 5일 대구 시장직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지만, 지난 2017년 탄핵 대선 출마와 당대표 결정은 “조바심” 때문이었다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30여년 정치 인생중 두 번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조바심’ 이유였음을 인정했다. 당시 경남지사직을 하차하고, 되지도 않을 대선과 ‘진박’ 요청에 성급하게 당대표 맡은 일을 무척 후회하는 글이었다.

 

2017년 3월로 특정하며, 탄핵 여파로 “당 지지율이 4%로 폭락하고 당을 해체하라고 아우성일 때 당을 살려달라는 요청”에 응해 대선 출마한 게 첫 번째 큰 실수였다는 후회다.

 

대선 패배 후 미국에 갔다가, “당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23일 만에 귀국”해 당대표직을 맡은 게 두 번째 큰 실수였다는 얘기다.

 

지난 과거사에 대해 ‘잔박들의 괴롭힘’을 언급했다. 작금의 당 사정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다. 홍 시장은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박 정권의 끝없는 견제를 언급해 ‘왕따’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지사 시절 전반엔 ‘진주의료원 사건’, 후반엔 ‘성완종 리스트’로 당시 “참 힘든 세월 보냈는데”, 그때의 ‘잔박들’이 선당후사 정신에 옳은 말하는 자신을 이제 와 다시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이다.

 

문재인 정부 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거칠게 항변했지만, 연이은 ‘김정은-문재인-트럼프’ 간 회담에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로, 그 무렵 지방선거는 참패나 다름없던 때, “나 홀로” 앞장서다 “왕따가 돼 참패하고 사퇴했을 때 후회 많이 했다”는 지난 얘기다.

 

그중 자신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내쫓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실망이 잔뜩 묻어 있다. 주요한 이유로 ‘홍준표-김재원’ 진박 괴롭힘, ‘김기현 대표 당 장악력 의지’에다, 결정적 대목은 차기 ‘대권 주자 홍준표 차별화’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 다시 ‘왕따’ 신세지만, 대권 재도전을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반격 기회를 찾지 않나 싶다. “대선 경선 패배 후 대구로 하방한 것을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해, TK 민심을 얻는다면 대권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평, 윤석열 정부 “배신 느껴” - ‘상상력 빈곤’이 원인

[세상소리]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의 4일 페북 글 얘기다.

 

한때 ‘멘토’로 자청한 적 없다며, 멘토 얘기에 손사래를 쳤던 그다. 현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에는 ‘상상력 빈곤’을 들었다.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앞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 변호사 평가도 나온 셈이다. 그의 평가가 주목받은 이유는 적어도 그가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내지 않을 듯한 친분을 보였던 때문이다.

 

윤 정부 1년 평가에는 문재인 정부 무너진 이유 중 “참신한 모습”이 없다는 지적이 들어 있다. 국민의 여망으로 “운동권 세력”에 질려 문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도, 대단히 열악한 상황을 이겨낼 희망이 별로 없어, 씁쓸한 배신감이 든다는 그다.

 

“쓰나미로 밀어닥쳤다”는 그의 표현대로, ‘세계적 공급망 교란 위기’, ‘반도체 산업 불황’ 등은 그나마 외부 경제적 영향 때문이긴 하다. 대통령 홀로 세일즈 외교 했다고 해, 성과가 국민에게 금방 나타나지도 않아서다.

 

신 변호사의 논점은 달리 국내 정국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가리키지만, 기실 대통령을 지칭해 보이는 화법이다.

 

“상상력 빈곤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의 평가로 귀결된다. 지난 과거 정부 폐단 지적에 매몰돼, 미래의 소중한 어젠다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산업화-민주화-공정한 세상’을 기대한 국민이 실망하게 되었다는 비판이다. 지금의 윤 정부를 “서서히 군림하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했다. 아마도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정부 고위직 인사 정책을 비난하는 듯하다. 

 

김기현 체제도 비판했다. 이도 ‘상상력 빈곤’으로 보았다. ‘대통령실 공천 녹취록’, ‘쪼개기 정치 후원금 의혹’ 관련해 태 의원 해명성 기자회견, 이에 “엉뚱한 민주당 방식”이란 김병민 최고위원 반발 등에 걸쳐, 징계 파동까지 당이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얘기다.

 

신 변호사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다. 아직 4년이 남아 지금이라도 면목을 일신해 달라는 그의 주문이다. “새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자유-평화-번영’ 국제사회 연대가 신 변호사에겐 아직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다가오진 않은 모양이다.

‘송영길 돈봉투’ “이재명 체제 끝나가” - 여야 새판 짜기

[세상소리]  “이재명 체제가 끝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김행 전 비대위원의 진단이 3일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핵심은 ‘민주당 돈봉투’ 파문이 결국 이재명 체제 수명을 단축시킬 거란 그의 판단이다. 근거로 비명계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를 들었다.

 

앞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온 원내대표를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여지를 남겼던 터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었다.

 

이런 여러 정치적 변화 징후를 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곧 민주당에 “균열이 올 거란 의미”로 김행 위원은 해석했다.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로 판단되어 진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범죄 피의자인 그를 대통령이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으로 알려진 데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연루 의원만 해도 10여 명에 이 대표 관련설 등이 근거로 분석된다.

 

돈봉투 범죄 피의자인 송 전 대표가 “마치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다. 국민 누가 검찰청에 가서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김 전 위원 비난이 쏟아졌다.

 

이로 ‘이재명 체제 균열’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인 촉매제가 송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라는 얘기다. 그가 “휴대폰 통화 기록과 카톡 메시지 등을 모두 없애고”는 검찰청 찾아가 큰소리 친 모양이다.

 

“내가 프랑스에서 훈장을 2개나 받은 유일한 한국 정치인” 자랑하는 그의 모습에 “어이가 없다”며, 범죄 혐의 빠져나가기 어려워 ‘제발 저린다’ 심리가 작용했다는 애기다.

 

민주당 균열에 돈봉투 수사가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과 여권 간 회동이 주목되고 있다. 그 배경엔, 여야 정치판을 새로 짜고 있지 않냐는 신호다.

 

오는 9일 국민의힘 ‘친윤’ 그룹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강연자로 유 전 총장이 나선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한 주목을 받는다. 야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정치 원로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강연 주제 ‘한국정치 이대로 괜찮은가’여서 여야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시선이 끌린다. 정파를 초월한 정치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내달라는 박수영 모임 기획간사 주문인 모양이다.

 

유 전 총장이 여야 정치 현안을 두고, 민주당에만 불리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지만, 국민의 정치권 비판에 ‘정부-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라, 혁신 정치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여권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중국,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 - 유승민 ‘코리안 파이’는?

[세상소리]  지난 MBC 출입 기자와 충돌 파문으로, ‘도어스테핑’ 정치를 중단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2일 오찬간담회를 가져 화제다.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 대비 ‘중국’ 얘기를 언급하였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라며 도대체 납득이 안된다는 투다.

 

상대적으로 바이든 주재 국빈만찬 때 ‘아메리칸 파이’ 노래 뒷얘기가 나왔다. 밴드 1절 연주 후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제안해 부르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한미 정상 간 친밀감이 깊어졌다는 후담이 전해져, 중국과 매우 대조적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윤 대통령과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는 중국 측 외교 수사만 내고는, 실제 북한 핵무장를 막으려는 시도는 별로 없는 중국이다.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축하 의미가 큰, ‘ ‘아메리칸 파이’로 한미 양측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분위기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중국이다.

 

대북 핵억제력, 소위 ‘아메리칸 파이’가 한미동맹 결속의 상징성으로 비치고 있다. 이에 불만인지, ‘코리안 파이’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유승민 전 의원 CBS ‘한판승부’ 인터뷰가 전해졌다.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파이는 뭐를 얻었느냐”는, 다소 비아냥 투의 그의 발언이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란 혹평이었다.

 

‘코리안 파이’가 속빈 강정이란 지적엔 경제 성과에 대한 비판이 함의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법 등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기업 이익을 위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미국에 당한 대목으로, ‘독자 핵 개발’을 자진 포기하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걸, 저걸 왜 안 가져왔어’를 너무 따진다며, 자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왔던 유 전 의원이 너무 서운하다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 비판도 전해졌다.

 

비판이 없을 수 없지만, ‘급한 밥 체한다’는 속언에 비춰, 외교란 상대적이라 거래가 충족되면 얻는 게 있긴 하다. ‘핵협의그룹’ 미국 측 실행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다음 단계 ‘한국 핵무기 보유국’ 명분에 훌쩍 한 걸음 내딛는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