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의 4일 페북 글 얘기다.
한때 ‘멘토’로 자청한 적 없다며, 멘토 얘기에 손사래를 쳤던 그다. 현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에는 ‘상상력 빈곤’을 들었다.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앞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 변호사 평가도 나온 셈이다. 그의 평가가 주목받은 이유는 적어도 그가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내지 않을 듯한 친분을 보였던 때문이다.
윤 정부 1년 평가에는 문재인 정부 무너진 이유 중 “참신한 모습”이 없다는 지적이 들어 있다. 국민의 여망으로 “운동권 세력”에 질려 문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도, 대단히 열악한 상황을 이겨낼 희망이 별로 없어, 씁쓸한 배신감이 든다는 그다.
“쓰나미로 밀어닥쳤다”는 그의 표현대로, ‘세계적 공급망 교란 위기’, ‘반도체 산업 불황’ 등은 그나마 외부 경제적 영향 때문이긴 하다. 대통령 홀로 세일즈 외교 했다고 해, 성과가 국민에게 금방 나타나지도 않아서다.
신 변호사의 논점은 달리 국내 정국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가리키지만, 기실 대통령을 지칭해 보이는 화법이다.
“상상력 빈곤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의 평가로 귀결된다. 지난 과거 정부 폐단 지적에 매몰돼, 미래의 소중한 어젠다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산업화-민주화-공정한 세상’을 기대한 국민이 실망하게 되었다는 비판이다. 지금의 윤 정부를 “서서히 군림하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했다. 아마도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정부 고위직 인사 정책을 비난하는 듯하다.
김기현 체제도 비판했다. 이도 ‘상상력 빈곤’으로 보았다. ‘대통령실 공천 녹취록’, ‘쪼개기 정치 후원금 의혹’ 관련해 태 의원 해명성 기자회견, 이에 “엉뚱한 민주당 방식”이란 김병민 최고위원 반발 등에 걸쳐, 징계 파동까지 당이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얘기다.
신 변호사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다. 아직 4년이 남아 지금이라도 면목을 일신해 달라는 그의 주문이다. “새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자유-평화-번영’ 국제사회 연대가 신 변호사에겐 아직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다가오진 않은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