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추경, 왜 국민 통장은 더 불안한가… 김어준이 꺼낸 ‘피싱 공포’

 

수십 조 원의 추경보다 더 직접적인 민생 위기는 국민 통장을
 노리는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사기일 수 있다./news1

이재명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들고 나왔다. 명분은 분명하다. 중동 전쟁 충격, 고유가, 고물가, 공급망 불안, 그리고 민생 방어다.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한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 정책금융을 풀고, 에너지 전환에도 돈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숫자만 보면 거대한 방파제다. 그러나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위기는 늘 국제 유가 그래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링크 하나로 통장이 털리는 세상이라면, 그 사회의 민생은 이미 다른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4월 9일 아침 김어준 방송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다시 의제로 올라온 것도 그래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개 검색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도 이날 방송에는 박기태·홍정민 변호사가 출연했고, 관련 인터뷰 안내문에는 박기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소개됐다. 정치가 거대한 추경과 거시경제를 말하는 사이, 시민들은 훨씬 더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공포 속에 산다.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보다 “내 통장이 오늘 털릴 수 있다”는 불안이 훨씬 빠르고 깊게 사람을 압박한다.

물론 정부는 성과를 말한다. 실제로 경찰청과 관계 부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2월 1일부터는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하고, 금융위도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 제도 정비,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감소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감소세와 안심은 같은 말이 아니다. 2025년 연간 피해액이 1조133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은, 이 범죄가 이미 단순한 생활범죄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 인프라를 갉아먹는 경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추경의 우선순위를 다시 물어야 한다. 국민에게 쿠폰을 뿌리고 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사기와 피싱 범죄를 방치한 채 “민생 회복”을 말하는 것은 절반짜리 정책이다. 한쪽 손으로 지원금을 쥐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범죄 조직이 그 돈을 낚아채 가는 구조라면, 국가는 지출만 하고 보호는 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의 정치적 속도가 아니라, 국민 자산 방어의 행정적 속도다.

특히 피싱은 이제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다.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대환대출 유인, 수사기관 사칭, 가족 사칭, 투자 미끼, 택배와 환급을 가장한 링크까지 일상 전반으로 파고든다. 이 범죄는 서민을 가장 먼저 노리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 비용을 폭증시킨다. 낯선 전화는 모두 의심해야 하고, 공공기관 안내 문자도 먼저 링크를 의심해야 하며, 금융 안내는 진짜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거래 질서가 무너진 사회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바로 이 신뢰 질서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진짜 민생 추경이 되려면, 첫째 현금성 지원 못지않게 피해 예방 인프라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통신사·플랫폼·금융사 실시간 차단 체계,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고령층과 취약층 대상 현장 교육, 경찰·금감원·통신당국 공조 인력 확충 같은 항목은 보여주기 어려워도 실제 효율은 훨씬 클 수 있다. 둘째, 피해 구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피싱은 예방보다 초동 대응 시간이 더 치명적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 늦으면 돈은 사라진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개별 범죄”가 아니라 “민생 체감 치안”의 핵심 지표로 다뤄야 한다.

정치는 늘 큰 숫자를 좋아한다. 몇 조 원, 몇 퍼센트, 몇 만 명 지원. 그러나 시민은 거대한 예산서보다 자기 휴대전화 화면에서 국가의 유능함을 먼저 체감한다. 모르는 번호 한 통이 공포가 아니게 만드는 것, 수상한 문자 하나가 바로 차단되는 것, 피해가 생겼을 때 즉시 구제 절차가 작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생 국가의 실제 얼굴이다. 이재명 정부의 26조 추경이 진짜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려면, 국제유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통장을 노리는 디지털 범죄부터 잡아야 한다. 민생은 유가만이 아니라, 링크 하나에도 무너진다.

참고문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2026.03.31.
2. 뉴시스, 「[전문]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문」, 2026.04.02.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쟁 추경’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등에 2.6조 원 투입」, 2026.04.09.
4. 한겨레, 「‘전쟁 추경’에 3조원 증액한 국회…박홍근 “국채 발행하자는 뜻인지 신중 검토”」, 2026.04.09.
5. 금융위원회,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2025.12.30.
6. K-공감/경찰청 인용, 「보이스피싱 31.6% 줄었다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2026.04.02.
7. 금융위원회,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가속화」, 2026.03.26.
8. 금융위원회,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2026.04.09 확인.
9. 유튜브/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04.09 방송 목록 및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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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와 런던 금융주권을 걸고 다시 유럽으로? 영국 유로 재접근이 위험한 이유

 

영국은 브렉시트의 상징을 유지한 채 안보와 성장 압박 속에서
 다시 EU와의 실용적 재결합을 모색하고 있다./brugel

브렉시트는 단지 유럽연합 탈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국이 파운드와 런던의 금융 권력, 그리고 “우리는 대륙과 다르다”는 오래된 자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키어 스타머 정부가 유럽연합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말하기 시작한 장면은, 단순한 외교적 유연성으로만 보기 어렵다. 영국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브렉시트로 얻은 정치적 상징과 브렉시트가 남긴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현실 수정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그 수정이 깊어질수록, 영국이 그토록 강조해 온 금융주권 논란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스타머가 움직이는 첫 번째 이유는 안보다. 그는 4월 1일 “불안정한 세계”를 이유로 영국이 유럽과 더 가까운 경제·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에너지 불안, 미국의 동맹 압박은 영국으로 하여금 “미국만 믿고 갈 수 없다”는 계산을 하게 만들고 있다. 브렉시트 시기에는 유럽에서 떨어져 나와도 미국과의 특별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의 국제정세는 그 전제를 흔들고 있다. 영국이 다시 유럽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은 이념의 변화라기보다 생존의 계산에 가깝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규제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얻었다고 말했지만, 그 대가로 무역 마찰, 투자 둔화, 공급망 비용 증가를 떠안았다. Reuters는 영국과 EU가 2025년 방위·무역 관계를 대대적으로 재설정했고, 2026년 들어서는 전력시장 통합 협상, 식음료 무역 완화, 청년 이동성 같은 실용 의제까지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도 성장을 위해 많은 EU 비즈니스 규칙과의 정렬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영국은 이제 “완전한 분리”보다 “손해를 줄이는 재접근”이 더 이익이라고 보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민감한 질문이 터진다. 영국의 진짜 힘은 단순한 무역 규모가 아니라, 파운드와 런던이라는 세계 금융 허브의 전통적 권력에 있었다. 런던은 2026년에도 세계 주요 금융센터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했고, 영국 금융가에서는 EU 규제에 다시 맞추는 식의 재정렬은 이미 지나간 길이라는 경계심도 강하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은 유럽 바깥에 있으면서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독자 플랫폼이라는 자부심을 지켜 왔다. 그 자부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영국 국가전략의 핵심이며, 파운드 체제의 정치적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영국의 유럽 재접근은 곧바로 “유로에 흡수된다”는 뜻은 아니어도, 금융주권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 스타머 정부가 말하는 것은 유로 가입도, 단일시장 복귀도, 관세동맹 재가입도 아니다. 그러나 안보와 성장 압박 때문에 EU와의 규제 정렬이 늘어나면, 영국은 일부 영역에서 다시 남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가 된다. Reuters Breakingviews는 이런 과정을 두고 영국이 더 나은 EU 금융시장 접근을 얻기 위해 일정 부분 “rule-taking”의 길을 마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바로 그 장면이,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금 영국 정치의 본질은 찬반의 단순 구도가 아니다. 남느냐 떠나느냐의 싸움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얼마나 가까이 가되 얼마나 덜 종속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스타머는 브렉시트를 뒤집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브렉시트의 상처를 봉합하는 실용 노선을 걷고 있다. 문제는 이 노선이 성공하려면 유럽과 더 깊게 얽혀야 하고, 그렇게 얽힐수록 보수 진영은 “이게 결국 브렉시트 후퇴 아니냐”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영국은 지금 유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도 돌아온 것 같은 효과를 내야 하는 정치적 곡예를 하고 있다.

한때 브렉시트는 자유의 언어로 포장됐다. 유럽의 느린 규제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영국식 속도와 유연성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전개됐다. 지정학적 충격, 미국의 변덕, 에너지 위기, 저성장이 겹치자 영국은 독립의 환호보다 시장 접근과 안보 협력의 필요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더 이상 떠나온 과거가 아니라, 다시 활용해야 할 인접 질서로 돌아오고 있다. 이 변화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서의 문제다. 그리고 그 계산서 한가운데 런던과 파운드가 있다.

결국 브렉시트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영국은 유럽을 떠나 금융과 통화의 독립성을 지키려 했지만, 세계가 더 거칠어질수록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유럽과 다시 손을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금 영국이 감수하려는 것은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의 상징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의존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영국이 다시 유럽으로 기우는 순간, 그것은 브렉시트의 실패 선언은 아닐지라도, 브렉시트의 비용을 너무 늦게 인정하는 장면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Reuters, “UK requires closer EU partnerships due to volatile world, Starmer says,” Apr. 1, 2026.
Reuters, “Hold for Britain poised to reset trade, defence ties with EU,” May 18, 2025.
Reuters, “UK’s Starmer, asked about Trump’s NATO comments, says he will act in Britain’s interest,” Apr. 1, 2026.
Reuters, “UK seeks closer EU ties on power market, youth mobility and food trade,” Jan. 2026.
Reuters, “London retains top spot in global financial centre survey for sixth year,” Jan. 22, 2026.
Reuters, “City says broad realignment with EU rules now ‘gone’,” Jan. 2026.
Reuters Breakingviews, “Guest view: City of London requires strategy,” Jul.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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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카스트, 첫 국빈방문서 아르헨 ‘포클랜드 영유권’ 공개 지지 ... 남미 우파 연대 상징성

 

칠레의 카스트 대통령은 첫 국빈방문에서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며 밀레이 정부에 상징적 외교 지원을 보냈다./reddit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아르헨티나를 택한 것도 상징적이었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곧바로 포클랜드, 즉 말비나스 문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카스트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카사 로사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제도와 사우스조지아·사우스샌드위치 제도, 그리고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 주장을 공식 지지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남미 우파 연대가 안보·에너지·국경 협력을 넘어 영토 민족주의의 영역까지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

카스트와 밀레이의 만남은 애초부터 정치적 색채가 뚜렷했다. 두 정상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와 가까운 남미 우파 블록의 얼굴로 묶여 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광물, 에너지, 국경 통과, 조직범죄 대응 같은 전략 분야 협력이 핵심 의제로 거론됐다. 그런데 여기에 말비나스 문제까지 얹히면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첫 국빈방문이 아니라 이념과 국익을 동시에 묶는 우파 진영의 상징 정치로 격상됐다.

이 장면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밀레이가 최근 말비나스 문제로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적지 않은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쟁 추모일 발언에서 섬 주민들이 언젠가 아르헨티나를 선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기존의 강경한 영유권 담론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카스트의 공개 지지는 밀레이에게 “아르헨티나의 주권 주장은 여전히 국제적 우군을 얻고 있다”는 메시지를 안겨주는 외교적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장면의 본질은 이렇다. 남미의 신우파는 더 이상 단순히 시장 개혁이나 좌파 척결만을 외치는 세력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영토 문제와 국가주의 의제까지 끌어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호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카스트의 이번 발언은 칠레-아르헨티나 관계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밀레이에게는 국내 논란을 덮는 외교 카드이고, 카스트에게는 “칠레 보수도 남미 지정학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연출이다. 포클랜드를 둘러싼 역사적 상처가 다시 한번, 남미 우파 재편의 정치 무대로 호출된 셈이다.

참고문헌
Buenos Aires Herald, “Kast visits Milei in first international trip as president of Chile,” Apr. 6, 2026.
MercoPress, “Chilean President Kast backs Argentine claim over Falklands in first state visit to Buenos Aires,” Apr. 7, 2026.
Buenos Aires Times, “Milei marks war anniversary with Malvinas oil warning,” Apr. 2026.
El País, “Milei recibe a Kast en Buenos Aires como nuevo aliado regional,” Apr. 6, 2026.
AP, “Argentina's President Milei draws pushback over his Falklands War speech,” Ap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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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을 당장 끌어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국 권력투쟁의 속내

 

시진핑 체제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군 숙청과 경제 침체가 겹치며
 ‘시 이후’를 상상하는 루머가 공개영역으로 번질 만큼 권력 신뢰가 약해졌다./theguardian

중국 권력 내부를 둘러싼 소문은 원래 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베이징에서 도는 이야기는 결이 다르다. 단순한 건강이상설이나 궁중암투 풍문이 아니라, 왜 지금 유독 ‘시진핑 이후’를 계산하는 말들이 힘을 얻느냐는 질문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하나다. 독재자의 권력이 정말 약해졌는지보다, 그 권력이 예전처럼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시진핑은 여전히 건재하다. 국영매체는 그의 에너지 안보 발언을 크게 다뤘고, 중국 외교와 경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여전히 그라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시진핑이 곧 쓰러진다”거나 “즉각 축출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몰락설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체제의 중심부에서 너무 많은 이상 신호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군과 당 상층부의 연쇄 숙청이다. Reuters는 1월 중국이 군 서열 2위급 핵심 인사인 장유샤를 포함한 고위 군 인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 4월에는 정치국원 마싱루이까지 반부패 조사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마싱루이는 최근 6개월 사이 조사 대상이 된 세 번째 정치국급 인사였다. 이런 흐름은 반부패 드라이브라는 공식 명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오히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권력핵심을 덮고 있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런 숙청이 체제를 더 강하게 보이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다. 독재체제는 평소에는 ‘공포의 안정’을 먹고 산다. 그러나 숙청이 너무 잦아지면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정말 강해서 자르는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자르는 것인가. 이 질문이 퍼지는 순간, 권력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을 드러낸 셈이다.

경제는 그 균열을 더 깊게 만든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Reuters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부동산 가격이 약 40% 떨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고, 2026년 2월에도 70개 주요 도시 중 53곳에서 월간 집값 하락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집값은 단지 자산의 숫자가 아니다. 중국 중산층에게 집은 저축이자 신분이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소비가 얼어붙고, 자영업과 중소상인은 먼저 타격을 받는다. 체제 불만이 반드시 거리 시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갑을 닫는 침묵, 체념, 냉소가 더 위험한 정치 신호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건강설과 반대파 거래설, 가족 안전 보장설 같은 풍문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사실처럼 쓰는 순간 글 전체가 흔들린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진위보다, 왜 그런 소문이 먹히는 토양이 생겼느냐이다. 군은 흔들리고, 당 핵심은 잘려나가고, 부동산은 무너지고, 중산층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그런 사회에서는 “독재자는 아직 살아 있지만, 모두가 이미 그 이후를 계산한다”는 말이 힘을 얻는다. 그것이야말로 몰락의 전조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두고 말해야 할 것은 ‘붕괴 확정’이 아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무너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거칠게 자신을 붙들고 있는 단계라는 것. 독재자는 오늘도 권좌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안에서조차 그 영속성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몰락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시대의 증상이 된다. 

참고문헌
Reuters, “Chinese Politburo member Ma Xingrui under investigation by anti-graft watchdog,” April 3, 2026.
Reuters, “China investigating senior military officials Zhang Youxia, Liu Zhenli, says ministry,” January 2026.
Reuters, “China removes 3 lawmakers with defence-sector ties after top general probed,” February 5, 2026.
Reuters, “China’s new home prices extend decline in February,” March 15, 2026.
Reuters Breakingviews, “China’s property reset comes with a heavy price,” March 10, 2026.
Reuters, “China’s Xi urges faster development of new energy system as Middle East war continues,” April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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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새 칼날, 이란만 겨눈 게 아니다… 반미 선동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미국은 이란 연계 외국인의 영주권 취소를 공개하며, 비자·영주권·온라인 검증
을 아우르는 안보 중심 심사 체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dailyjagran

이번 미 국무부 발표를 단순히 “이란 정권 연계 인사 몇 명을 겨냥한 조치”로만 보면 절반만 본 것이다. 2026년 4월 4일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로, 이란 테러 정권과 연계된 외국 국적자들의 영주권을 취소했다고 발표했고, Reuters는 그 직후 해당 인물들이 ICE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핵심은 발표 대상이 이란 인사였다는 사실보다, 미국이 이제 비자 취소를 넘어 영주권 취소와 구금·추방 절차까지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는 점이다.

이 조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2025년부터 이민·비자 심사 전반에 “미국 체제와 안보 우선”이라는 기준을 더 노골적으로 심어 왔다. USCIS는 2025년 8월 특정 이민 혜택 심사에서 신청자의 재량 판단 요소로 반미주의, 테러조직 지지, 적대적 이념 선전 등을 보겠다고 정책 가이드를 업데이트했다. 국무부도 2025년 12월 H-1B와 H-4, 2026년 3월에는 추가 비자군까지 온라인 존재 검토를 확대하며, 대상자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둘 것을 요구했다. 즉, 이번 발표는 새 원칙의 탄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원칙이 현실의 집행 단계로 내려온 사건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첫째, 이란과 같은 적대 정권 연계자에게는 “미국 안에서 미국을 욕하며 체제의 혜택을 누리는 삶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다. 둘째, 중국 공산당 연계자·민감 기술 분야 유학생·연구자들에게는 “기술, 대학, 연구, 비자 모두 안보 문제”라는 경고를 던진다. 실제로 국무부는 2025년 5월 중국 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Reuters는 미국이 중국의 대학 악용과 연구 탈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이란 사례는 그 연장선에서, 미국이 체류 자격 자체를 지정학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나온다. 그동안 한국 정치권과 운동권 일각에서는 미국을 향한 강한 적대 언어가 국내 정치 동원에 유용한 자산처럼 소비돼 왔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 교육, 유학, 거주, 자산, 네트워크는 미국 시스템에 기대는 이중 구조도 반복됐다. 과거에는 이것이 “위선” 차원에서만 소비됐다면, 이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공식 문서에서 “반미 좌파”라는 한국식 표현을 쓰지 않지만, 안보 위해성, 적대 이념, 테러 지지, 온라인 흔적을 심사의 언어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 말은 곧, 미국을 비난하는 정치가 더 이상 미국의 문 앞에서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곧바로 “한국의 특정 정치인이나 그 가족이 미국에서 추방된다”고 쓰는 것은 과장이다. 실제 조치가 있으려면 외국 국적자여야 하고, 비자나 영주권 같은 이민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구체 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위기의 변화는 분명하다. Reuters에 따르면 트럼프 복귀 이후 국무부는 10만 건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제 비자와 영주권을 단순한 입국 허가가 아니라, 충성·위험·안보의 필터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부의 “CIA 신고 운동”과 “자유파출소”류의 움직임이 체감상 힘을 얻는 것도 이해는 된다. 실제로 관련 플랫폼은 신고 접수 건수와 제보 축적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국내 보수 진영 일부는 반미 성향 인사나 연예인, 정치인을 미국 기관에 신고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그러나 여기서도 선은 분명하다. 공개적으로 검증된 보도 기준으로, 그 신고 숫자가 곧바로 CIA나 미국 당국의 실제 제재 성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경향신문은 2024년 말 이 운동의 관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고, 뉴시스는 2025년 “CIA 신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는 식의 주장을 당사자가 부인한 사례를 전했다. 즉, 신고 운동은 실재하지만, 그 성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현상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다. 국무부와 USCIS는 공식적으로는 추상적인 언어를 쓴다. “안보”, “외교 이익”, “온라인 존재 검토”, “재량 판단”, “반미주의”, “적대적 조직 지지” 같은 말들이다. 사람들은 바로 그 추상성의 빈칸을 신고, SNS 흔적, 온라인 발언, 커뮤니티 기록, 누적 데이터로 채워 넣는다. 그래서 실제 법적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많은 이들이 “미국 당국에 이미 체크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믿게 된다. 이번 국무부 발표의 정치적 효과는 바로 거기에 있다. 실제 처벌보다 먼저 공포를 제도화하는 것, 그것이 이번 발표의 더 큰 노림수다.

연예인과 공연 비자 이슈가 사회적 체감도를 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 공연계에서는 이미 비자 거부나 발급 지연으로 미국 공연이 흔들리는 사례가 누적됐고, Reuters는 2025년 국제 아티스트들이 미국 비자 정책 변화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미국 입국, 공연, 체류, 노동 관련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화제가 되며 “미국 비자 리스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미 구호를 앞세운 정치가 계속 먹히더라도, 그 정치세력의 가족과 인적 네트워크가 미국 시스템에 기대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 모순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발표는 이란 한 나라를 향한 조치가 아니다. 미국은 지금 비자, 영주권, 입국 허가, 온라인 검증, 안보 심사를 하나의 체제로 묶고 있다. 그리고 그 체제의 핵심 문장은 아주 간단하다. “미국의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의 체제를 공격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이 기준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미국을 욕하면서도 미국을 최종 피난처로 삼아 온 정치적 위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도 이제 그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참고문헌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Rubio Revokes Green Cards of Foreign Nationals with Ties to Iranian Terror Regime,” April 4, 2026.
Reuters, “US agents arrest niece of Iran's Qassem Soleimani after Rubio revoked green card,” April 4, 2026.
USCIS, Policy Alert / Discretionary Factors update, August 19, 2025.
Travel.State.Gov, “Announcement of Expanded Screening and Vetting for H-1B and Dependent H-4 Visa Applicants,” December 3, 2025.
Travel.State.Gov, “Announcement of Expanded Screening and Vetting for Visa Applicants,” March 25, 2026.
Reuters, “Trump administration has revoked over 100,000 visas, State Department says,” January 12, 2026.
Reuters, “US will not tolerate Chinese ‘exploitation’ of universities, theft of research, says State Dept,” May 29, 2025.
Reuters, “Chinese students face anxious wait for visas under US crackdown,” May 30, 2025.
Reuters, “US to screen social media of immigrants, rights advocates raise concerns,” April 9, 2025.
경향신문, “아이유·홍준표 미국 입국 못 하게… 보수층 퍼지는 ‘CIA 신고 운동’,” December 24, 2024.
뉴시스, “CIA 신고당한 이승환 ‘美 입국거부 NO’,” February 16, 2025.
1waynews, “자유파출소, 신고 81건 접수… ‘한미동맹 지키는 버팀목될 것’,” February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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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탈당의 진짜 파장… 지난번 번복에 실망한 보수층까지 돌아섰나

 

전한길의 탈당은 개인 결단을 넘어, 절윤 노선에 실망한 강경 보수층의
 누적된 배신감이 다시 분출되는 상징 장면으로 읽힌다./munhwavianewsis

전한길의 이번 국민의힘 탈당은 한 사람의 돌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 더 본질적인 장면은 따로 있다. 지난 3월 그는 ‘절윤’ 결의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했고, 그 뒤 직접 “저를 따르겠다며 탈당한 구독자가 있다.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이미 당시에도 전한길의 메시지를 행동 신호처럼 받아들여 실제로 당을 떠난 지지층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번 탈당의 후폭풍은 그래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때 쌓인 실망이 이번 실제 탈당을 계기로 다시 폭발하는 2차 파동에 가깝다.

정치적으로 보면 상처는 두 번 났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3월 ‘윤어게인 청산’과 ‘절윤’ 쪽으로 기울며 강경 지지층의 기대를 꺾은 순간이었다. 두 번째는 전한길이 탈당을 공언해 놓고도 곧바로 번복하면서, 그를 따라 실제 행동에 나섰던 지지층에게 허탈감과 혼선을 안겼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다시 탈당을 강행하면서 “제도권 내 싸움은 이미 승산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말은 단순히 당을 나간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라도 마지막으로 버텨보자’는 논리 자체를 철회한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지난번 번복에 실망한 계층이 이번엔 더 크게 가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이미 한 차례 “성급했다”고 사과하며 지지자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했던 인물이, 불과 몇 주 뒤 제도권 보수정당과의 결별을 다시 택했다면, 남아 있던 지지층도 “결국 당은 끝났고, 번복은 시간 끌기였나”라는 감정을 품기 쉽다. 수치로 입증된 ‘탈당 러쉬’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별 심리의 누적과 증폭은 충분히 읽힌다.

이 후폭풍이 더 큰 이유는, 전한길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노선 충돌과 정확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쪽으로 선회했고, 당내에선 “윤어게인 청산”을 실천하라는 압박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오세훈 측은 장동혁 지도부가 결의문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는지 보겠다고 했고, ‘장악력’까지 언급했다. 즉 장동혁은 선거를 위해 절윤을 말해야 하는데, 동시에 강경 보수층 이탈은 막아야 하는 모순된 자리 위에 서 있었다.

바로 여기서 강경 지지층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진다. 전한길은 지난번 번복 당시 장동혁의 속마음이 결국 ‘윤어게인’ 쪽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잔류 명분의 하나로 읽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당은 절윤 노선을 접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며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현실론이 더 강해졌다. 그 결과 강경 보수층 입장에선 “겉으로만 절윤이고 속으론 우리 편일 것”이라는 마지막 환상까지 깨지는 셈이다. 이번 탈당의 정치적 의미는 바로 그 환상의 붕괴에 있다.

이진숙 사태는 그 붕괴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며 재보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진숙은 “기차는 떠났다”고 하며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친윤 성향 인사들도 장동혁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당 지도부가 더 이상 강경 보수 진영의 감정도, 전략도, 상징 자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당원 숫자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윤을 버리지도 못하고, 윤으로 이기지도 못하는 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장동혁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윤을 말하지만, 그 절윤이 진심이라고 믿는 중도층은 아직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 반대로 윤어게인 강경층은 “결국 우리를 버렸다”고 느끼며 장외로 빠져나간다. 전한길 탈당은 바로 이 틈새에서 발생한 상징 사건이다. 당 안에 남아 싸우겠다는 약속도, 당 밖으로 나가 결집을 만들겠다는 결의도 한 차례 번복된 뒤 다시 반복되면서, 지지층 내부의 피로와 냉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사태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말은 ‘탈당 러쉬’보다 배신감의 재점화다. 지난번 탈당 번복 때 이미 일부 지지층은 실제 행동에 나섰고, 그 직후 번복은 그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남겼다. 이번 실제 탈당은 그때 마음이 꺾였던 층까지 다시 흔들며, 국민의힘을 향한 결별 심리를 한 단계 더 키우는 2차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한길이 당을 나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적지 않은 강경 보수층이 “국민의힘 안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감정이 커질수록, 장동혁 체제는 당내에서 홀로 싸우는 듯한 모양새를 더 짙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전한길, 국힘 탈당… ‘제도권 내 싸움 승산 없어, 시민단체 창설’,” 2026년 4월 7일.
경기일보, “‘탈당 번복’ 전한길 사과… 지지자들에 ‘돌아와 달라’ 호소,” 2026년 3월 12일.
매일경제, “전한길 ‘국힘 탈당 선언 한 것, 성급했다…당에 남은 이유는 셋’,” 2026년 3월 12일.
뉴시스, “‘탈당은 실수’ 고개 숙인 전한길…장동혁 향해 ‘초심 잃지 말라’,” 2026년 3월 12일.
연합뉴스, “오세훈측 ‘오늘 후보 등록 불투명… 지도부 실천 확인할 것’,” 2026년 3월 12일.
연합뉴스, “張-吳 벼랑 끝 대치에 이정현까지 사퇴… 지선 앞 국힘 ‘쑥대밭’,” 2026년 3월 13일.
동아일보, “장동혁 ‘이진숙 국회 와서 싸운다면 엄청난 힘’… 재보궐 시사,” 2026년 4월 5일.
동아일보, “이진숙 ‘기차는 떠났다’… 재보선 일축하고 대구시장 무소속,” 2026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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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자 단속 공포 파고든 사이버 협박… 인도계 이민자 노린 사기 1년 새 8건→613건

 

미국 내 비자 심사와 단속 강화 국면 속에서, 인도계 합법 체류자를
 노린 사이버 협박과 신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gcb1

미국 내 이민 단속과 비자 심사가 강화되자, 그 불안을 먹고 자라는 또 하나의 산업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합법 체류자를 노린 사이버 협박과 신분 사기다. 인도 외교부가 자국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거주 인도인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협박 민원은 2024년 8건에서 2025년 613건으로 폭증했다. 불과 1년 사이 사실상 폭발적인 증가세다. 특히 표적이 되는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비자(F-1), 전문직 취업비자(H-1B), 동반비자(H-4)처럼 서류와 신분 유지에 민감한 합법 체류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법은 교묘하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미국 이민당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라고 소개하거나, 가짜 로펌·영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다. 이어 “기록에 문제가 있다”, “SEVIS가 취소됐다”, “비자가 무효화됐다”, “지금 즉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추방되거나 체포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인다. 최근 미국 내 비자 발급 지연, 신분 심사 강화, 예약 적체 같은 실제 혼란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지 이민 변호사들 역시 사기범들이 실제 이민 용어와 번호 위조까지 활용해 공포를 극대화한다고 경고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사기가 개인만 겨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자의 부모에게까지 연락해 “자녀가 체포됐다”, “도난 사건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속인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도됐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와 제도 장벽이 높을수록 이런 공포 마케팅은 더 잘 먹힌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전화금융사기가 아니다. 이민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 틈을 파고드는 사기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미국의 단속 강화가 범죄 억제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 체류자를 겨냥한 새로운 협박 경제를 키우는 역설이 나타난 셈이다.

대응 원칙은 분명하다. 미국 정부 기관은 통상 전화나 메시지로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체포나 추방을 빌미로 기프트카드·송금 앱·암호화폐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전형적인 사기 신호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끊고, 공식 웹사이트에 적힌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 관련 서류, 여권번호, SEVIS 정보, 은행계좌, OTP를 낯선 발신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통계는 인도계 사회를 중심으로 집계됐지만, 불안한 비자 환경을 살아가는 아시아계 이민자 전체에 보내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 오늘의 표적이 인도인이라면, 내일의 표적은 한국인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Hindustan Times, “Indians in US see massive surge in cyber extortion, scams amid visa crackdown; Here's what legal migrants should do,” 2026.4.6.
• Times of India, “Amid policy changes & scrutiny, cyber threats targeting Indians in the US surges,” 2026.4.5.
• Business Standard, “75x jump in scams hits Indians in US amid visa crackdown: Govt data,”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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