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협 안부수’ 징역 3년6월 -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공모

[세상소리]   경기도 대북사업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약5억원 건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 선고가 23일 내려졌디. 징역 3년6월 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달리 횡령죄에다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검찰 측 기소 혐의를 법원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증거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시였다.

 

사적으로는 아태협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중 7억은 경기도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시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 위한 밀가루 지원 경우,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음에도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사안은 그가 2018년 12월,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한 범죄이다. 당시 두 사람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위원장 등을 중국에서 만나 총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을 건넸다고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해선, 안 회장이 2018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기업 기부금 12억원 및 4억8000천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빼돌려 사적 유용했다는 검찰 측 기소는 재판부가 인정했다.

 

범죄은닉 혐의로는 검찰 수사 대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직원들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무혐의가 났고, 대북사업 관련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북한 그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혐의는 인용됐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쌍방울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데다, 그 액수가 12억5000만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북한에 불법 자금을 건넨 점, 북한 그림 은닉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저지른 일에 속죄한다”는 안부수 회장 최후 진술이 알려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영향이 미칠 거로 판단된다.

‘선한 척 돈벌이 매진’ 성향 정당 사회단체 척결 “잘 했다”

[세상소리]   “선한 척 돈벌이 매진한 분들”로 일컬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에 대해, 양심의 칼날을 휘두른 전직 문재인 정부 행정관 얘기가 전해져 화제다.

 

한 마디로 “선한 척”하는 사람들, 정치권엔 “선한 척 줄 서거나 영향력 행사한 분들”,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다 “든든하고 힘센 오빠, 형님”들 빽에 사회 개혁 추진을 접었다는 그다.

 

그는 “무력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 정치, 사법 권력이 바뀌는 이치라, 새로운 ‘힘센 오빠’, ‘형님 무력’에 줄 서, 호가호위하며 강력하게 저항하는 시민단체의 민낯을 전했다.

 

다들 겉으론 “선한 척”, 안으론 “돈벌이에 매진”한다는 사람, 달리 위선과 이중 인격체 모습인 정치권 인사, 정당, 시민단체 등을 가리키지만, 정작 인간의 억눌려진 욕망을 어쩌랴.

 

“정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거나,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자발적 후원금을 받는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모두 포털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그의 공직 철학과 도덕적 양심이 전해졌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지급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놓고 칭찬하기는 어렵고, 전 정부 공직자라 이도 대놓고 비난은 못 하지만, 양심에 따라 “잘 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윤 정부 좋아하지 않지만 “잘한 건 잘한 거다”, 또 “상대 당이지만 이건 잘하는 거다”고 높이 평가한 그 행정관을 보니, 정치의 본질은 없어지고 ‘돈벌이 매진’하는 정당, 의원, 사회단체 등이 왠지 초라하게 보인다.

 

“정치판 기웃거리고, 돈 장난하고 내부 정치로 지도부를 위하지만 말라”는 그의 일갈은 억눌러진 양심에 울림을 준다. 생계로 정치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양식있고 양심있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다.

 

부패 짓 하며 정의로운 모습, ‘정치 앵벌이’, ‘가난 행세 정치인’ 호주머니에 숨겨진 거액의 돈은 어떻게 설명할까는 간단하다. 돈 얘기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서다.

 

뭇 사람들을 싸잡아 비양심, 부도덕 도매금으로 넘기는 이들에 비춰, 정치 성향 떠나 기본적 양심에 호소하는 해당 행정관 경우, 적잖은 교훈과 귀감이 된다.

민주당, 내로남불 ‘남국 강’에서 부도덕 ‘남국 바다’ 빠져

[세상소리]   김남국 코인 의혹이 조국 사태 우려에다, ‘김남국-이재명’ 간 코인 자산 유착 관계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내로남불 ‘남국 강’을 넘어 부도덕 ‘남국 바다’ 설이 난무하다.

 

코인 의혹엔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이 겹쳐, 이 대표에겐 악재 중의 악재로 분류되고 있다. 대표직 사퇴 요구는 고사하고, 코인 의혹과 관련된 재산은닉 의혹에 부정부패, 위선, 부도덕 ‘남국 바다’에 빠졌다는 중론이다.

 

코인 사태 추이에 따르면, 초기엔 민주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공세”로 맞서겠다는 14일 김 의원 페북 글 이후에도,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던 지도부, 의총에서 사과했던 이 대표에게, 늦장 대응, 미온적 태도, 거취 압박까지 거셌다.

 

‘몸안 균’을 비유로 들며, 공격해서 없애야 한다는 ‘백혈구’ 얘기 전했던 SBS 라디오 김종민 의원, ‘김남국 비호 처럼회 해체’를 재론한 YTN 라디오 박지현 전 위원장, ‘당의 민낯, 반성 없는 온정주의 반복’ 난타한 비명계 의원들로 요약된다.

 

특히 도덕적인 척, 깨끗한 척하지 말자는 취지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던 양이원영 의원 경우 한심한 생각이 들게 했던 터다. 실정 덮기 위해 코인 의혹을 고의로 흘린 윤석열 정부라는 김 의원의 지난 김어준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은 가관이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 있느냐”는 지난 16일자 동아일보 보도 경우, 양이 의원 의식구조가 민주당 전체를 쓰나미처럼 덮쳐, 앞으로도 민주당 정체성과 정치의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거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언제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하라고 한 국민은 없다. 그들 스스로 진보 가치에 도덕과 청렴을 강조한 바람에 ‘정치 앵벌이’ 소리 들었고, 사회 개혁 목소리엔 ‘체제 흔들어 챙길 기회 만들자’ 소리 들었던 터다.

 

적당히 챙길 것 챙기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밖으론 가진 자를 부도덕하게, 서민들 부추겨 시위와 집회로 판을 흔들며, ‘깨끗한 척 정치인 되지 말자’는 정치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의미에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정치인 기대는 고사하고, “그저 권력이 없어 부패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진중권 교수 지적처럼, 위선을 떠는 부정부패집단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할 때다.

 

민주당 ‘남국 바다’를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다. 동아 매체에 따르면, “어이 없다”는 18일자 세계일보, “자폭 발언”이란 17일자 매일신문 사설, “위선자임을 자인하는 행태”라는 16일자 문화일보 사설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청렴해야 할 선출 공직자 덕목에, 도덕성, 정의, 공정, 상식을 저버린, 시정잡배보다 못한 의원들 의식구조에 정치가 왜 있어야 하냐는 근본 질의이다.

‘윤석열-젤렌스키’ 히로시마 정상회담 – 유럽 경제안보 연대 강화

[세상소리]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연대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에, 유럽과 아시아 간 경제안보 협력 분위기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자유사회 국제연대 축을 결성하는 시기에 맞춰, ‘윤석열-젤렌스크’ 21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실하게 다지는 성과이다.

 

유럽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 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우크라이나 경우, 6.25 전쟁을 겪은 이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성장 모델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정상회담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도적 비살상 장비 지원에 감사 표시를 직후 트위터에 올렸다는 소식이다. “지뢰제거 차량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계속 협력을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앞서 그의 부인 젤렌스카 방한에 이어 그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한층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우방이 된 셈이다. 이런 우정과 연대는 전후 우크라이나와 경제안보 관계에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강제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적극 반대한 윤 대통령 목소리에, ‘대만-중국’,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포용해 자유 국가들을 축으로 새롭게 만들려는 국제질서에다, 대만과 함께 한미일 동아시아 경제안보 질서에, 한국의 역할이 이번 G7 정상회담 성과로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유럽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전면적 공세를 격퇴시킬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전해져, 전후 복구에 대한 한국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의 한국 기대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부인 젤렌스카 접견에 따른 군사장비 지원 확대 요청에 이어, 이번 양측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력 지원 내용이 어디까지 이뤄져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젤렌스크-윤석열’ 연차 회동에서 군사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 되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원자력 노조 연대 vs 친정부 · 반정부 민노총 - 강력한 공권력 집행해야

[세상소리]   원자력 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엔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술이 세계적이란 한전기술이 차지하고 있었고, 관련 기술력을 갖춘 한전기술 노조가 있었다.

 

1987년 출범한 한전기술노조가 민노총이 설립되던 1995년 가입한 만큼, 민노총 역사와 함께 한전기술노조 역사도 발전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이들과 결별한 노조 사정을 짚어보고, 민노총의 정치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지난 15일 김천 혁신도시 내 한전기술 하진수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합원 1242명 중 1114명이 찬성한 민노총 결별이 28년 만이다. 지난 10일 투표 결과 찬성 90%에 가깝다.

 

이들이 결별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노조원의 자괴감이다. 원전 설계에 따른 한전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탈원전 정책을 꺼내든 문재인 정부를 지지 선언한 민노총 때문에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들어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나선 그들이다.

 

노조 활동 이전에 결국 먹고사는 문제였다. 연 매출이 6500억원 수준에서 탈원전 이후 4300여 억원으로 30% 이상 급락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더욱이 민노총 지원이 거의 없자 일자리에 불안했던 그들이다.

 

민노총은 사실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이나 노조원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 보수 지향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시간이 갈수록 본격적으로 반정부 움직임에 나서며,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이젠 주말도 아니고, 지난 16일 오후 5시까지 광화문과 시청 인근 인도와 광장에서 지난 1일 분신했던 강원지부 소속 양회동 지대장 추모 집회를 열었다. 그 일대가 교통 혼잡이나 시민들 불편으로 몸살을 앓았다.

 

일부 조합원들이 당일 해산하지 않고, 시민들 퇴근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은 체, 불법으로 돗자리를 펴고 노숙하며 술판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져, 심각한 사회 혼란과 무법천지인 그들 행태이다.

 

민노총의 무법천지 행태를 근원적으로 바로 잡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도, 민노총이나 민주당이나 일부 반정부 시민단체의 집회나 시위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여건에서 법치주의 강조하다 보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특정 지역 단체시위 금지도 법원이 번번이 제동을 걸어, 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실이다.

 

“우리 일자리 빼앗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다”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주장은, 탈원전 문 정부 노선을 따르는 민노총 때문에 일자리 빼앗겨 결별한 한전기술 노조와 같은 얘기여서, 결국 친정부와 반정부 노선을 택한 민노총 정치 행태에 공분할 때다.

 

먹고살기 문제를 내 세우는 모든 곳에 정치적 행위 아닌 곳이 없지만, 이미 반정부 세력이 된 민노총 노조개혁은 물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 기반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5.18 –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선택 기로

[세상소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43주년 기념식에 2년차 참석해 “5월 정신은 헌법정신 자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간 5.18 기념 참석은 민주 세력 위주였거나 운동권 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차원에서, 보수 지향 윤 대통령 기념사는 5.18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기점이 되고 있다.

 

어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이재명 대표등이 5.18 묘역을 참배했고, 이날은 5.18 항쟁이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과 싸운 ... 소중한 자산”이란 윤 대통령이 참배했다.

 

5.18 항쟁이 민주주의 뿌리라는 문 전 대통령, 할아버지 잘못을 사죄한 전우원씨, 원포인트 개헌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 대표, 이날 기념사에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헌법정신과 피를 흘린 자유 투쟁했던 5.18 정신에 공통분모는 민주주의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를 쓸 뿐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선택을 싫어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민주주의 하자 얘기하는 일부 세력은 기실 북한식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종한다고 하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일 뿐이다.

 

다수결 원칙인 민주주의 운영 방식엔 북한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형식을 강조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식의 표현을 내세우며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다.

 

굳이 말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 자유로운 개인 선택에 기초한 민주주의 할 것이냐, 집단이나 무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할 것이냐로 요약된다. 진보 지향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후자에 가깝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시스템 선택을 강조하는 그들이라 개인의 선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 즉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5.18은 이쯤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체”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경우, 광주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 현장”이란 표현에 자유를 강조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원칙을 되풀이 한 셈이다. 선택은 이제 광주 시민에게 달려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실린 반어법이다. 민주주의 하자고 할 뿐, 반자유 세력을 경계하자는 그의 지론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정신에 기초한다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얘기는 선택의 문제로 비쳐진다. 이번 5.18 기념식에 ‘오월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다는,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호소에 이젠 광주 시민이 선택할 때가 되었다.

 

자유를 향한 5.18 항쟁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한다면, 이도 다수결 원칙 집단체제를 앞세워 사회 분열을 책동하는 세력에게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정치적 대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