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저의 책임” 최고위원 사퇴 수순 이유

[세상소리=VOICE OF WORLD]   타협이 없는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정도로, 태영호 의원의 전격적인 최고위원 사퇴 수순에 시선이 집중된다. 사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공천 등 제반 여건이다.

 

제주 4.3 사건 등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나름 역사관에 기초한 소신 발언, 공천 보장 뉘앙스를 풍기는 이진복 정무수석 말대로 최고위에서 JMS 빗대 민주당 공격했던 발언, 해당 이 수석 발언 관련 녹취록 공개했다는 보좌관 고발 문제 등이, 최고위원직 포기에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냐는 태 의원 반발이다.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실과 관련돼 편치 않은 점은 이해가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나가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거부를 계속하는 와중에 나온 그의 사퇴 결정이다.

 

이번 최고위원직 사퇴로 보이지 않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사퇴 변에 실린 어휘, ‘윤석열’, ‘출범 1주년’, ‘당에 부담’ 등 변수다.

 

지난 8일 윤리위 회의에서 나온,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란, 묘한 얘기를 낸 황정근 윤리위원장 발언이다.

 

태 의원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줬다는 해석이긴 하다. 태 의원이 9일 당 지도부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일로, 지도부와 이미 어떤 모종의 정치적 타협을 봤지 않았냐는 분석이다.

 

타협이라 해야, 딱히 이진복 정무수석 관련 녹취록 사태를 말끔히 해소하는 일밖에 없다. 태 의원 경우 정치 감각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조건이라, 이 대목을 스스로 풀어줘야 할 문제이다.

 

당연히 제기된 사전 거취 조율 질의에 대해, 소통은 없었고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고 전해졌다. 징계 수위 내용에 따라 공천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로선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다.

 

공천 개입 의혹이 짙은 이진복 정무수석 관련한 녹취록 얘기가 최고위원 사퇴를 촉구한 단초이지만, 없는 얘기를 했겠느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적처럼, 그도 억울하다.

 

강약을 잰다면 그가 약자임이 분명하다. 정치적 기반이 적고 남한 사회에서 최초 국회의원이 된 그의 입지조차도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는 수순은 피해야 할 그의 입장이다.

홍준표 “‘윤석열 정부’, 정치 모르는 사람들” - 이재명 “정쟁 넘어 전쟁의 길로 들어서”

[세상소리]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 정치하기가 녹녹치 않느냐는 지적을 하며, 이재명 대표의 공감대와 협조를 구한 홍준표 시장 얘기다.

 

요약하면 “타협이 안 되는 정치가 됐다”는 그의 판단이다. 여기까지는 꽉 막힌 정국에 여야 반목이나 다툼이 총선 때까진 해소될 기미가 없어, 나름 합리적 지적으로 보인다.

 

그의 지적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거의 30여년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는, 홍 시장의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가 알려져서다.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섭섭함이 잔뜩 묻어 있는 말투다. 앞서 ‘김재원-전광훈-김기현’ 등과 다툼이 아직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은 모양이라, 평소 막말하던 말투에 비해 다소 우회적 표현이지만, 여전히 뒤끝이 남아 있다.

 

그런 뒤끝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마저 만나기를 기피하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정치 문외한들이라 정치가 어렵지 않냐며 이 대표와 공감대를 표한 대목이다.

 

정치 경력 없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이 있을 텐데, 홍 시장이나 이 대표가 정치 경력이 많아 공감대가 넓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상식과 판단 능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는 일은 잘못됐다.

 

이날 홍 시장은 이 대표와 대구시청에 만나 정치 현안을 나눈 얘기를 소개한 셈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이 도와주셔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그의 화법이다.

 

“남의 당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가” 그렇지 않냐는 이 대표 반응이 전해졌다. 여야 모두 “어느 직능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홍 시장의 민주당 비판이 이어지긴 했다.

 

이해 직능 단체들이 “서로가 목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들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 입장이 어려워지니, 이 대표가 거시적 안목으로 한쪽 직능 단체만을 위한 정치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양당 타협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정치 현실을 개탄하는 홍 시장 말에, “시장님 말처럼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넘어서 전쟁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이 대표 측 응수였다.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다”는 홍 시장 한탄에,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이 대표 공감이 전해졌다. ‘오월동주’, ‘적과 동침’ 등 얘기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정치권 뉘앙스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전세사기 · 금융사기 · 마약 범죄 토양”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금의 전세사기, 가상자산 범죄 및 금융투자 사기, 마약 범죄 기승에 대해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거대 야당의 일방 입법부 주도로 답답한 대통령이다. 어느 하나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에 대해 정책 진전이 없는 심정을 토한 셈이어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낳은 시장 경제의 혼란과 법질서 교란이, 곧 서민과 청년 대상 전세사기, 금융시장 반칙 행위, 마약 조직과 유통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사기 경우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벌인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로 분석됐다. 전세사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집값 급등’에 있어, 여유가 없는 서민과 청년층이 대거 빌라로 옮겨가면서 생긴, 시장 교란이 초래한 범죄로 본다.

 

가상자산 범죄나 금융투자 사기 경우 시장 교란 책임도 전 정부에게 물었다. “증권 합수단 해체”가 원인이었다는 진단이다. 소위 금융사기가 활개를 친 배경에 “무너진 시스템”을 거론했다.

 

다단계식 신종 증권 범죄로 알려진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를 가리켜 보인다. 구멍난 금융 감시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사기 행각으로 드러난,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세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의 주가조작이다.

 

또한 ‘테라’ 권도형 암호화폐 사태로 빚어진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서부터, 최근 화제가 된 김남국 의원 등의 숨은 재산인 가상화폐 투자에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컸던 배경도, 따지고 보면 전 정부의 금융범죄 전문 수사력을 약화시킨 이유로 지적된다.

 

마약 범죄 경우도 전 정부 책임을 거론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언급함으로써, 마약 조직과 유통이 활개를 치는 이유에 관련 법 집행력이 현격하게 위축된 결과로 분석됐다.

 

대통령은 전세사기, 금융사기, 청소년 마약 범죄 등에 걸쳐, 사회에 만연한 범죄 행태를 전 정부 법질서 해체가 일부 원인이라 진단하고, 거야 정국에 이런 문란과 교란을 바로잡고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패싱했다고 알려졌다. 현재로선 ‘거야’로 인해 ‘체감할 만한 성과 이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 1년 노력 성과 “전혀 그렇지 못해”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 정부 경제 성적에 낙제점을 줬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대표는 얼마 전 분신한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어린 아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찹찹한 마음으로 현 정부의 민생경제를 비판했다.

 

민생경제 화두는 대권 선거 때부터 정권 초까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점하고, 이를 기조로 한 경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쓰나미 같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반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민생경제 얘기하는 야당 또한 관련 정책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계층 갈등을 해소할 법안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번번이 행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재판받는 상황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으로 의원들이 탈당하고, 검찰 수사에 휘말린 민주당 앞날이 딱히 밝은 모양새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축사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극단선택했던 노조 간부에게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기본 물음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나’로 화두 방향이 옮겨졌다.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이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에, 노동자 극단선택도 국가가 민생을 돌보지 않아 생긴 참극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지금의 어려워진 민생은 어쩔 수 없는 현상보다, 정부 책임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이 대표 반문이다. 안보, 평화, 공동체 존속, 경제, 국민의 삶, 민생, 자유, 방임, 방치, 자존, 국가의 품격 등 여러 잣대로 살펴볼 때, 현 정부가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점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의 결론이다.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자유’ 화두도, 민생 관련해선 방임이나 방치에 가깝다는 혹평을 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 등을 바라는 이유가 더 나은 삶을 누릴 국민의 삶,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란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아직 1년밖에 안 돼, 새로운 희망을 만들 시간과 기회가 있는 만큼, 정책과 대응 방식을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야당,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기시다 “가슴 아프게” - 윤석열 “진정성 보여줘” · 이재명 “빵 외교”

[세상소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 기간 한일 양국 국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답방 형식이라 그가 준비해 온 메시지였다.

 

문재인 정부 때 냉각된 한일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했던 관계로, 기시다 총리가 들고 온 해법에 관심이 컸던 터다.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입장 형식으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평가이다. 사과 표현이 없었지만, 그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진정성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그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입장에다, 적어도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정’이란 대통령실 해석이 나왔다. 요약하면, 진정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한국 측 입장이다.

 

반쪽을 채웠다는 윤 대통령 결단에 상응할 만한, 나머지 반쪽을 채워야 하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해법’을 둘러싼 성의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기대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서울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만큼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를 진정성 있는 출발로 보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전향적으로 진단했다.

 

‘윤석열-기시다’ 상호 방문을 ‘귀중한 왕래’로 평가한 아시히신문 외신도 전해졌다. ‘왕래’에 방점을 찍는 일본 언론이었다. 왕래가 잦다 보면, 현안은 물론 국제 질서를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번 방한서 기시다 총리의 진정한 ‘가슴 아프게’ 의중이 알려져, 미래 협력을 위한 ‘항구적 틀로 삼길 기대한다’는 차분한 평가가 나오는 일본 여론에 비해, 일본에 대해선 유독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국내 여론이다.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이다. 사죄가 없기에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모양이긴 하다. ‘굴욕 외교’란 표현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빵 셔틀 외교 같다”는 신조어를 낸 이재명 대표이다.

 

곧 개최될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웃 한일관계를 풀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해, 동북아 경제안보와 세계 질서를 논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의도가 엿보인 그의 방한이었다.

김남국 ‘60억’ 가상화폐, 이준석 ‘코인 리딩방’ · 한동훈 ‘김치코인’

[세상소리]   김남국 의원 재태크 실력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엇갈린다. 타고난 재주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돈을 번다는 얘기와, 은밀한 방식으로 거래 타이밍을 맞춰 돈을 번다는 얘기다.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얘기가 김 의원을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예전 가상화폐 거래를 두고 벌이는 코인 거래 방식 논쟁이 하나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예전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코인 거래도 불법 소지가 다분한 ‘코인 리딩방’ 통해 거래했다는 지적이다.

 

자신은 정상적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통한 코인 거래방식임에도, 괜히 걸고넘어지며 “왜 물타기 하냐”는 이 전 대표 반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냐”며, ‘국민의힘 탓’에 ‘이준석 탓’으로 돌린 김 의원이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장관과의 언쟁이다. 코인 거래로 드러난 그의 감춰진 재산 증식 논란임에도, 자신의 숨은 코인 재산을 언론에 흘린 장본인이 ‘한동훈 검찰’이라며, 한동훈 탓으로 돌렸다.

 

그 중심엔 김 의원이 불법적 방식으로 큰돈을 번 거 아니냐는 논란이다. ‘불법’에 초점을 맞춰진 인상이라, 6일 페북 글에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한동훈 말투로 되치기식 방어에 나섰다.

 

자신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란 말로,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전방위 공세에 나선 김 의원이다.

 

‘정치 공세’라는 민주당식 성향이 혹시 몸에 배어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알려진 얘기다.

 

가상화폐는 ‘위믹스 코인’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 보유하고 있다가,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한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 모양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누락된 해당 가상화폐와 투자 액수가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가상화폐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다. 이를 포함하면 지난해 기준 신고액이 75억 수준이 맞는데, 15억3378만원만 신고가 잡혀있다.

 

국회의원 재임 2년여만에 가상화폐 대금 포함해 75억원까지 불어난 그의 재태크가 타고난 재주인지, 은밀한 정보 출처나 거래가 불법적인 면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모양이다.

 

김 의원 ‘60억 코인’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며, 애꿎은 “국가기관 폄훼”하지 말라는 한 장관 되치기가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