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 정부 경제 성적에 낙제점을 줬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대표는 얼마 전 분신한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어린 아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찹찹한 마음으로 현 정부의 민생경제를 비판했다.
민생경제 화두는 대권 선거 때부터 정권 초까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점하고, 이를 기조로 한 경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쓰나미 같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반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민생경제 얘기하는 야당 또한 관련 정책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계층 갈등을 해소할 법안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번번이 행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재판받는 상황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으로 의원들이 탈당하고, 검찰 수사에 휘말린 민주당 앞날이 딱히 밝은 모양새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축사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극단선택했던 노조 간부에게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기본 물음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나’로 화두 방향이 옮겨졌다.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이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에, 노동자 극단선택도 국가가 민생을 돌보지 않아 생긴 참극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지금의 어려워진 민생은 어쩔 수 없는 현상보다, 정부 책임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이 대표 반문이다. 안보, 평화, 공동체 존속, 경제, 국민의 삶, 민생, 자유, 방임, 방치, 자존, 국가의 품격 등 여러 잣대로 살펴볼 때, 현 정부가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점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의 결론이다.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자유’ 화두도, 민생 관련해선 방임이나 방치에 가깝다는 혹평을 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 등을 바라는 이유가 더 나은 삶을 누릴 국민의 삶,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란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아직 1년밖에 안 돼, 새로운 희망을 만들 시간과 기회가 있는 만큼, 정책과 대응 방식을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야당,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