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석열 정부 “배신 느껴” - ‘상상력 빈곤’이 원인

[세상소리]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의 4일 페북 글 얘기다.

 

한때 ‘멘토’로 자청한 적 없다며, 멘토 얘기에 손사래를 쳤던 그다. 현 정부 여당에 쓴소리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에는 ‘상상력 빈곤’을 들었다.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앞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 변호사 평가도 나온 셈이다. 그의 평가가 주목받은 이유는 적어도 그가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내지 않을 듯한 친분을 보였던 때문이다.

 

윤 정부 1년 평가에는 문재인 정부 무너진 이유 중 “참신한 모습”이 없다는 지적이 들어 있다. 국민의 여망으로 “운동권 세력”에 질려 문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도, 대단히 열악한 상황을 이겨낼 희망이 별로 없어, 씁쓸한 배신감이 든다는 그다.

 

“쓰나미로 밀어닥쳤다”는 그의 표현대로, ‘세계적 공급망 교란 위기’, ‘반도체 산업 불황’ 등은 그나마 외부 경제적 영향 때문이긴 하다. 대통령 홀로 세일즈 외교 했다고 해, 성과가 국민에게 금방 나타나지도 않아서다.

 

신 변호사의 논점은 달리 국내 정국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가리키지만, 기실 대통령을 지칭해 보이는 화법이다.

 

“상상력 빈곤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의 평가로 귀결된다. 지난 과거 정부 폐단 지적에 매몰돼, 미래의 소중한 어젠다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산업화-민주화-공정한 세상’을 기대한 국민이 실망하게 되었다는 비판이다. 지금의 윤 정부를 “서서히 군림하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했다. 아마도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정부 고위직 인사 정책을 비난하는 듯하다. 

 

김기현 체제도 비판했다. 이도 ‘상상력 빈곤’으로 보았다. ‘대통령실 공천 녹취록’, ‘쪼개기 정치 후원금 의혹’ 관련해 태 의원 해명성 기자회견, 이에 “엉뚱한 민주당 방식”이란 김병민 최고위원 반발 등에 걸쳐, 징계 파동까지 당이 갈팡질팡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얘기다.

 

신 변호사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다. 아직 4년이 남아 지금이라도 면목을 일신해 달라는 그의 주문이다. “새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자유-평화-번영’ 국제사회 연대가 신 변호사에겐 아직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다가오진 않은 모양이다.

‘송영길 돈봉투’ “이재명 체제 끝나가” - 여야 새판 짜기

[세상소리]  “이재명 체제가 끝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김행 전 비대위원의 진단이 3일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핵심은 ‘민주당 돈봉투’ 파문이 결국 이재명 체제 수명을 단축시킬 거란 그의 판단이다. 근거로 비명계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를 들었다.

 

앞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온 원내대표를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여지를 남겼던 터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었다.

 

이런 여러 정치적 변화 징후를 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곧 민주당에 “균열이 올 거란 의미”로 김행 위원은 해석했다.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로 판단되어 진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매주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범죄 피의자인 그를 대통령이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으로 알려진 데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연루 의원만 해도 10여 명에 이 대표 관련설 등이 근거로 분석된다.

 

돈봉투 범죄 피의자인 송 전 대표가 “마치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다. 국민 누가 검찰청에 가서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김 전 위원 비난이 쏟아졌다.

 

이로 ‘이재명 체제 균열’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인 촉매제가 송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라는 얘기다. 그가 “휴대폰 통화 기록과 카톡 메시지 등을 모두 없애고”는 검찰청 찾아가 큰소리 친 모양이다.

 

“내가 프랑스에서 훈장을 2개나 받은 유일한 한국 정치인” 자랑하는 그의 모습에 “어이가 없다”며, 범죄 혐의 빠져나가기 어려워 ‘제발 저린다’ 심리가 작용했다는 애기다.

 

민주당 균열에 돈봉투 수사가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과 여권 간 회동이 주목되고 있다. 그 배경엔, 여야 정치판을 새로 짜고 있지 않냐는 신호다.

 

오는 9일 국민의힘 ‘친윤’ 그룹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강연자로 유 전 총장이 나선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한 주목을 받는다. 야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정치 원로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강연 주제 ‘한국정치 이대로 괜찮은가’여서 여야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시선이 끌린다. 정파를 초월한 정치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내달라는 박수영 모임 기획간사 주문인 모양이다.

 

유 전 총장이 여야 정치 현안을 두고, 민주당에만 불리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지만, 국민의 정치권 비판에 ‘정부-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라, 혁신 정치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여권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중국,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 - 유승민 ‘코리안 파이’는?

[세상소리]  지난 MBC 출입 기자와 충돌 파문으로, ‘도어스테핑’ 정치를 중단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2일 오찬간담회를 가져 화제다.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 대비 ‘중국’ 얘기를 언급하였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라며 도대체 납득이 안된다는 투다.

 

상대적으로 바이든 주재 국빈만찬 때 ‘아메리칸 파이’ 노래 뒷얘기가 나왔다. 밴드 1절 연주 후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제안해 부르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한미 정상 간 친밀감이 깊어졌다는 후담이 전해져, 중국과 매우 대조적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윤 대통령과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는 중국 측 외교 수사만 내고는, 실제 북한 핵무장를 막으려는 시도는 별로 없는 중국이다.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축하 의미가 큰, ‘ ‘아메리칸 파이’로 한미 양측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분위기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중국이다.

 

대북 핵억제력, 소위 ‘아메리칸 파이’가 한미동맹 결속의 상징성으로 비치고 있다. 이에 불만인지, ‘코리안 파이’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유승민 전 의원 CBS ‘한판승부’ 인터뷰가 전해졌다.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파이는 뭐를 얻었느냐”는, 다소 비아냥 투의 그의 발언이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란 혹평이었다.

 

‘코리안 파이’가 속빈 강정이란 지적엔 경제 성과에 대한 비판이 함의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법 등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기업 이익을 위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미국에 당한 대목으로, ‘독자 핵 개발’을 자진 포기하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걸, 저걸 왜 안 가져왔어’를 너무 따진다며, 자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왔던 유 전 의원이 너무 서운하다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 비판도 전해졌다.

 

비판이 없을 수 없지만, ‘급한 밥 체한다’는 속언에 비춰, 외교란 상대적이라 거래가 충족되면 얻는 게 있긴 하다. ‘핵협의그룹’ 미국 측 실행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다음 단계 ‘한국 핵무기 보유국’ 명분에 훌쩍 한 걸음 내딛는 수순이다.

윤석열, ‘이재명 지도부’ 만나고 싶지 않아

[세상소리]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를 2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 빼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면,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라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 ‘검수완박’ 파동에 불구하고 그나마 온건파로 알려진 박 원내대표는 무조건 마다하지 않는 모양이다.

 

박 원내대표가 “당대표부터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입장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는 모양이라, 총선 때까지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다.

 

매사 어깃장만 놓는 야당 행태인 데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집요한 야당 공세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엔 야당 지도부를 만나 방미 성과를 설명하지 않겠냐 했지만 물 건너갔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회동이 대화의 정치 복원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라”는 정도의 박 원내대표의 얘기였다. 그래도 명색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무산되었다.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여운을 남긴 이진복 수석은, 정부 출범 초기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만나려는 시도했던 일을 언급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거나,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부르면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이진복 수석이 남긴 모양이다. 이를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별도로 전했다.

 

정리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거나,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을 부르면 만날 수 있다는 정도이고, 이도 ‘이재명 지도부’와는 만날 의사가 없다는 투다. 미 의회에서까지 ‘거짓 선동 날조 세력’ · ‘인권운동가 행세하는 사기꾼’ 비난했던 대통령이다.

 

방미 정상회담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는 총3번 중 2번,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총3번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총2번 중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4번 중 2번 여야대표 회동했다고 전해졌다.

 

정상회담마다 회동한 것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이번에 반드시 회동하지 않아도 이상해 보이진 않는다. 다음 기회이겠지만, 지금의 ‘이재명 지도부’는 아닐 거로 예상된다.

‘핵공유’ vs ‘핵억제동맹’ -‘北, 핵 선제타격’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라면, 단연 사실상 ‘핵공유’ 의미가 컸었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며, ‘핵억제동맹’ 표현으로 정정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대북 핵억제 ‘워싱턴선언’이란 동일한 사건에, 앞서 사실상 ‘핵공유 느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 표현보다, ‘핵억제동맹’이란 표현이 맞다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얘기다.

 

‘느낌’이라고 했는데도, ‘핵공유는 아니다’는 백악관 발언까지 나왔던 터라, ‘핵공유’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좀 맞지 않는다”는, YTN ‘더뉴스’ 1일 출연한 조 실장 해명이다.

 

한미 간 이런 엇박자를 두고, ‘핵공유’ 온도차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혹평이 있었다. 심지어 나토식 ‘전술핵 핵공유’보다 못한, “공수표로 끝난 명백한 외교실패”라고 맹폭했던 터다.

 

그래선지 조 실장은 이날 북한이 핵공격하면 미국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미 대통령의 문서 약속”을 거론하며,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핵억제동맹’”이라 누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공격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말을 꺼내긴 했다. 이런 발언은 바이든이 처음이라며,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 안보실장이다.

 

그는 한미 ‘핵억제동맹’ 실행 주체를 ‘핵협의그룹’ NCG 창설에서 찾았다. 1년에 4차례 만난다는 이 NCG가 이번 가장 큰 방미 성과로서,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조 안보실장 태도가 신중해 보이긴 하다. 정확한 실태는 ‘핵협의그룹’ NCG가 실제 작동되고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순간이다.

 

이에 북한 측 반발이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려졌다. 김여정 부부장이 ‘제2 임무’ 언급하며, 이젠 핵무력을 “선제타격 용도”로 쓰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정권 종말’ 언급한 바이든을 겨냥해 “늙은이 망언”, 윤 대통령에겐 “빈껍데기 선언, 감지덕지 하는 그 못난 인간”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한미 ‘망상’은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엄포가 전해졌다.

 

이번 워싱턴선언이 강경한 만큼, 이를 구실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경쟁’이 본격 불이 붙은 셈이다.

“민주, 북·중과 한몸” “찰떡공조” - “소가 웃을 일” “글로벌 호갱외교”

[세상소리]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오늘 30일 한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언론도 평가에 분주하다.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강민석 수석대변인은 핵자산 정보 공유, 기획, 실행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미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성과’ 발언을 두고, ‘항미원조’ 반발했던 중국 외교부 입장에 대해, “중국의 지나친 무례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유독 중국 역사 왜곡과 국격 훼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을 겨냥해 가장 각을 세운 의원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다. 다들 좋아하는데, 화를 내는 유일한 측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워싱턴 선언이 그만큼 강력해 중국과 북한이 화를 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말꼬리 잡고 온갖 저주를 배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북중과 한 몸”이어서 그런가로 분노를 표했다.

 

‘윤석열-바이든’을 싸잡아 ‘망동’ 비난했던,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인다”는 민주당이 “북한과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 공조 ... 신기할 따름”이란 장동혁 원내대변인 말도 전해졌다.

 

이에 반해, ‘핵공유’ 한미 간 온도차 논란에다, 경제 성적은 “공수표로 끝난 명백한 외교실패”라고 혹평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나토식 ‘전술핵 배치’ ‘핵공유’보다 못한 성과로 평가했다.

 

자체 독자 핵개발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성과라면 몰라도,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대통령 주장은 ‘과대포장’이란 얘기에, 심지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아냥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가 극심한데도, 최소한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김태년 의원 혹평이 이어졌다. 한국기업 153조원에 미국기업 7조원 투자로 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났다”는 이재명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해, ‘글로벌 호갱외교’”로 혹평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온데간데 없고, 전쟁 프로세스만 난무했다”는 정청래 최고위원, “빈손 외교, 적자 외교, 피해 외교”란 신조어에다, 심지어 “빈털터리 외교”라고 서영교 위원은 비아냥거렸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의 이번 세일즈 외교 성과는 넷플릭스 등 총59억달러, 김 의원 지적대로 약7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양국 기관이나 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무시할 순 없다.

 

외교 평가로 격돌하는 여야 모습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외교 순방마다 혹평이나 악담에 가까웠던 민주당 대응에 비춰, 사실상 ‘핵공유’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여당은 ‘민주-북중 한몸’이란 반박 카드를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