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라면, 단연 사실상 ‘핵공유’ 의미가 컸었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며, ‘핵억제동맹’ 표현으로 정정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대북 핵억제 ‘워싱턴선언’이란 동일한 사건에, 앞서 사실상 ‘핵공유 느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 표현보다, ‘핵억제동맹’이란 표현이 맞다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얘기다.
‘느낌’이라고 했는데도, ‘핵공유는 아니다’는 백악관 발언까지 나왔던 터라, ‘핵공유’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좀 맞지 않는다”는, YTN ‘더뉴스’ 1일 출연한 조 실장 해명이다.
한미 간 이런 엇박자를 두고, ‘핵공유’ 온도차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혹평이 있었다. 심지어 나토식 ‘전술핵 핵공유’보다 못한, “공수표로 끝난 명백한 외교실패”라고 맹폭했던 터다.
그래선지 조 실장은 이날 북한이 핵공격하면 미국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미 대통령의 문서 약속”을 거론하며,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핵억제동맹’”이라 누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공격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말을 꺼내긴 했다. 이런 발언은 바이든이 처음이라며,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 안보실장이다.
그는 한미 ‘핵억제동맹’ 실행 주체를 ‘핵협의그룹’ NCG 창설에서 찾았다. 1년에 4차례 만난다는 이 NCG가 이번 가장 큰 방미 성과로서,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조 안보실장 태도가 신중해 보이긴 하다. 정확한 실태는 ‘핵협의그룹’ NCG가 실제 작동되고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순간이다.
이에 북한 측 반발이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려졌다. 김여정 부부장이 ‘제2 임무’ 언급하며, 이젠 핵무력을 “선제타격 용도”로 쓰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정권 종말’ 언급한 바이든을 겨냥해 “늙은이 망언”, 윤 대통령에겐 “빈껍데기 선언, 감지덕지 하는 그 못난 인간”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한미 ‘망상’은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엄포가 전해졌다.
이번 워싱턴선언이 강경한 만큼, 이를 구실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경쟁’이 본격 불이 붙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