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오늘 30일 한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언론도 평가에 분주하다.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강민석 수석대변인은 핵자산 정보 공유, 기획, 실행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미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성과’ 발언을 두고, ‘항미원조’ 반발했던 중국 외교부 입장에 대해, “중국의 지나친 무례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유독 중국 역사 왜곡과 국격 훼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을 겨냥해 가장 각을 세운 의원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다. 다들 좋아하는데, 화를 내는 유일한 측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워싱턴 선언이 그만큼 강력해 중국과 북한이 화를 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말꼬리 잡고 온갖 저주를 배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북중과 한 몸”이어서 그런가로 분노를 표했다.
‘윤석열-바이든’을 싸잡아 ‘망동’ 비난했던,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인다”는 민주당이 “북한과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 공조 ... 신기할 따름”이란 장동혁 원내대변인 말도 전해졌다.
이에 반해, ‘핵공유’ 한미 간 온도차 논란에다, 경제 성적은 “공수표로 끝난 명백한 외교실패”라고 혹평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나토식 ‘전술핵 배치’ ‘핵공유’보다 못한 성과로 평가했다.
자체 독자 핵개발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성과라면 몰라도,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대통령 주장은 ‘과대포장’이란 얘기에, 심지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아냥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가 극심한데도, 최소한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김태년 의원 혹평이 이어졌다. 한국기업 153조원에 미국기업 7조원 투자로 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났다”는 이재명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해, ‘글로벌 호갱외교’”로 혹평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온데간데 없고, 전쟁 프로세스만 난무했다”는 정청래 최고위원, “빈손 외교, 적자 외교, 피해 외교”란 신조어에다, 심지어 “빈털터리 외교”라고 서영교 위원은 비아냥거렸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의 이번 세일즈 외교 성과는 넷플릭스 등 총59억달러, 김 의원 지적대로 약7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양국 기관이나 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무시할 순 없다.
외교 평가로 격돌하는 여야 모습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외교 순방마다 혹평이나 악담에 가까웠던 민주당 대응에 비춰, 사실상 ‘핵공유’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여당은 ‘민주-북중 한몸’이란 반박 카드를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