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수익 지분 전말 검찰 공소장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진상,정영학,유한기,김종민,검찰정치,검수완박,대장동,위례신...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듣고,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 3단계 절차 과정이 ‘김만배-유동규-정진상’ 선으로,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가는 노선이 분명해졌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얘기다.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 관계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중간 역할이 이번 동아 매체가 입수한 검찰의 정진상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유 전 본부장이 ‘듣고,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절차 과정이 1차례도 아니고 무려 4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상, ‘빼도박도 못한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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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안은 ‘그냥 청사진’인가 – 그래서야 되나 = 윤석열,문재인,주호영,국정과제점검회의,노사법치주의,공공...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 주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민 패널 형식으로 생방송 공개 진행되어 관련 소식이 쏟아졌던 하루였다. 본래 1시간 계획과는 달리 156분에 걸친 ‘토론 노정’이었다.

 

가장 관심이 크면서도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해, 새 정부 개혁 추진 탄력이 붙지 않던, 역대 정부에서도 손대기 어려웠던 분야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안이다. 이를 중점으로 핵심 사안만 경향 매체 소식을 토대로 종합해 살펴 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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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까지 경고한 ‘한국 주택값 하방 기세’, 버터야 하나 = 호주,뉴질랜드,아태지역,코로나,연준,주식시장,부동산시장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국 주택값이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 기준에 비춰, 향후 하락 기세가 그때 값보다 무려 10%이상 하락할 기세란다. 어떡하든 버텨야 하지 않을까.

 

특히 아태 지역 ‘주택값’을 분석한 IMF 보고서를 기준으로, 중앙 매체 워싱턴 특파원 박헌영 기자에 따르면, 코로나 기승으로 나라마다 경기침체 우려로 경기부양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뿌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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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조사 후 ‘서해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이제야 알았다 – 믿어도 되나

[세상소리]   검찰 조사를 마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조사 핵심 사안인 ‘첩보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에서다. 삭제 지시 여부 논점과는 별개로 국정원 메인 서버에 “원본이 남는다”는 말로, 이제까진 ‘서버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기존 입장을 검찰 조사 후 번복한 것이다. “오늘 수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는 얘기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원본이 남아 있다며 “서버를 확인하면 될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오늘 수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삭제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동안 '삭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던 기존 논리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검찰 조사 이후 첩보 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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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내부 보고서와 첩보 처리 과정에서 삭제 또는 무단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 실제 전산 기록이 어떻게 관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원장은 삭제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전산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여권은 "설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삭제 지시' 여부를 넘어 실제 첩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관리됐는지, 그리고 관련 기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전산 자료와 관계자 진술이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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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제에 ‘여성차별과 혐오’를 끝내 달라 = 박지현,박완주,계양을,성범죄,완주해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지현 전 위원장이 14일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7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얘기에 “참 오래 걸렸다”며, 이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한다.

 

성범죄 저지른 혐의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피해자 편에서 지속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 대표가 사과해야 할 순서라며, 심지어 “달라지겠다 약속”까지 요구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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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재판주의’·‘피해자 중심주의’ 채택 ‘尹 장모’ 무죄 확정 = 윤석열,최은순,요양병원,보험공단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심서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혹시 대통령 빽이 아니냐는 의혹을 야권에선 숨기지 않고 있다.

 

사건은 최 씨가 2013년 2월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2015년까지 운영 중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다. 관련 소식을 전한 경향 매체를 종합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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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우향-이한상’ 260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김만배,이재명,이화영,쌍방울,변호사비대납,화천대유,헬맷맨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김만배 씨 측근으로 밝혀진 '헬맷맨'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최우향-이한성’ 등이, 김씨 지시로 대장동 사업 이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 수법으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인수했다는 연합뉴스 전언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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