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대법원, ‘증거재판주의’·‘피해자 중심주의’ 채택 ‘尹 장모’ 무죄 확정 = 윤석열,최은순,요양병원,보험공단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심서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혹시 대통령 빽이 아니냐는 의혹을 야권에선 숨기지 않고 있다.

 

사건은 최 씨가 2013년 2월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2015년까지 운영 중 요양급여 229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다관련 소식을 전한 경향 매체를 종합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가장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