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대법원, ‘증거재판주의’·‘피해자 중심주의’ 채택 ‘尹 장모’ 무죄 확정 = 윤석열,최은순,요양병원,보험공단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심서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혹시 대통령 빽이 아니냐는 의혹을 야권에선 숨기지 않고 있다.

 

사건은 최 씨가 2013년 2월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2015년까지 운영 중 요양급여 229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다관련 소식을 전한 경향 매체를 종합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단기 월세 의혹부터 조국·이광재·우상호 논란까지… 6·3 지방선거 민심 흔들리나

  생활형 논란이 지방선거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ghostimages 지방선거는 늘 묘한 선거다. 대선처럼 거대한 국가 비전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총선처럼 정권 심판 구도가 완전히 압도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가장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