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박지원 검찰 조사 후 ‘서해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이제야 알았다 – 믿어도 되나




[세상소리]   검찰 조사를 마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조사 핵심 사안인 첩보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에서다삭제 지시 여부 논점과는 별개로 국정원 메인 서버에 원본이 남는다는 말로, 이제까진 서버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기존 입장을 검찰 조사 후 번복한 것이다. “오늘 수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는 얘기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원본이 남아 있다며 “서버를 확인하면 될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오늘 수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삭제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동안 '삭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던 기존 논리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검찰 조사 이후 첩보 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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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내부 보고서와 첩보 처리 과정에서 삭제 또는 무단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 실제 전산 기록이 어떻게 관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원장은 삭제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전산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여권은 "설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삭제 지시' 여부를 넘어 실제 첩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관리됐는지, 그리고 관련 기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전산 자료와 관계자 진술이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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