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기수론'과 'DJP 연합' 소환한 강훈식, 민주당 전당대회 판도 흔들까

[세상소리] 28일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전이 끝나 본선 3파전으로 좁혀졌다. 한 인물이 눈에 띄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항마가 누구일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강훈식’ 의원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가 쓴 어법은 “파격”이었다.

“익숙한 대세”에 대항할 “파격” 이미지를 강조했다. “파격을 통한 승리”, 이게 그가 내세운 구호(口號)이자 본선 구상이다.

이번 컷오프 결과로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설훈 의원 등 비명계 중진들이 탈락하고 조응천 의원 등이 불출마한 자리에, 70년대생인 박용진·강훈식 의원이 나란히 안착한 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지각변동이다.

특히 강 의원이 들고나온 "파격"이라는 화두는 과거 한국 정치사를 바꿨던 굵직한 변곡점들을 연상시킨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 당의 고질적인 파벌 정치를 깨부수며 들고나왔던 역사적인 '40대 기수론'의 재림이다. 강 의원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세대교체를 넘어, 당의 주류 세력인 '친명'의 단일 대오와 '이낙연·설훈'계로 대변되던 전통적 비명계 간의 감정적 골을 메울 유일한 대안이 자신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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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의 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민주당의 역사적 승리 방정식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극적인 통합의 정치를 소환했다. 현재 민주당이 당내 패권 다툼에 매몰되어 대중적 확장성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한 것이다. "안전하고 익숙한 대세론으로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며, 당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외부 세력까지 과감하게 끌어안는 '파격적 연대론'을 제시했다.

결국 본선 무대에 오른 강 의원 앞에는 '박용진 의원과의 단일화'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함께, '어대명'이라는 거대한 벽을 깨뜨릴 구체적인 파괴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 익숙함에 안주해 서서히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문법을 깨부수고 파격적인 선택으로 재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의 시선이 그의 입을 향해 쏠리고 있다.

[참고문헌]

• 세상소리뉴스, "[뉴스VOW] 민주당 본선 3파전 확정… 강훈식이 던진 '파격'의 메시지" (2022.07.29)

• 중앙일보, "민주 당대표 컷오프…이재명·박용진·강훈식 3파전 확정" (2022.07.28)

• 한겨레, "강훈식 '익숙한 패배 대신 파격적 승리 선택해달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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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정신에 부합...“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 안돼

[세상소리]  2022년 7월 28일자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은 당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경찰의 집단행동과 민주적 통제 문제를 다룬 글이다. 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기관 역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22년 7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칙을 언급하며 모든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거나 독자적인 조직처럼 행동한다면 민주적 통제 원리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 지도부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주 의원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앞세워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 글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합법적인 통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은 경찰의 독립이 곧 무제한적인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책임성과 통제를 함께 갖추어야 하며, 경찰 역시 이러한 헌법적 원칙 속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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