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멸공 전선’ 최선두에 선 미셸 스틸…한반도, 동맹 재편의 순간

 

“미셸 스틸이 왔다 — 한미동맹, 이제 말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gimage

미셸 스틸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가까이 비어 있던 주한 미국대사 자리에 한국계 미국인 전 공화당 하원의원 미셸 스틸이 들어오면서 한미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스틸은 6월 18일 미국 상원에서 55대39로 인준됐고, 한국 정부도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7월 말 서울에 도착한 스틸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단순한 의전이 아니다. 대미 투자, 관세 후속협상,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한미동맹 현대화 등 안보와 경제의 핵심 현안이 한꺼번에 걸려 있다. 스틸 자신도 한국 부임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를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주한대사 교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워싱턴이 서울을 바라보는 전략적 시선이 다시 선명해지는 순간으로 읽힐 수 있다.

더구나 스틸은 평범한 외교관 출신이 아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탈출한 부모를 둔 한국계 미국인으로, 공화당 정치인으로서 의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의 정치적 이력에는 북한 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스틸을 ‘트럼프의 멸공 전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다. 하지만 그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사이고, 미국이 지금 중국과 북한·러시아의 전략적 결합을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실제로 7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북한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속에서 3국 안보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따라서 스틸의 서울 부임은 **‘미국이 한국의 대북·대중 정책을 얼마나 동맹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여기서 국내 정치가 끼어든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미국·중국과 모두 관계를 관리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과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워싱턴과 한국 보수층 일각에서 이 균형외교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접근법, 대북 대화와 평화공존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인식이 미국 보수진영의 기준과 얼마나 맞아떨어질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조현 외교장관 역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을 강조해 왔다. 이것이 친북·종중 정책이라는 정치적 단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보수진영이 서울의 대북·대중 접근법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더 민감한 부분은 국내 진보진영의 역사적 계보 논쟁이다.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한 NL 계열 운동권의 과거 이념과 북한관,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서 반복돼 왔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 전체를 현재의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와 동일시하거나 ‘공산주의 세력이 중앙권력을 집단 장악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바로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과거 운동권 세력 일부가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고,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정치공간에서 성장해 중앙정치의 핵심부로 이동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의 쟁점은 특정 세력을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경제·외교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 네트워크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시장경제라는 헌법적·전략적 기준을 얼마나 일관되게 공유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의 움직임과 국내 보수층의 반응이 만난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연계, 공급망·첨단기술·방산·원자력·조선 등 경제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로 남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CSIS도 2026년 한국의 대중 전략을 다룬 논의에서 미국·중국 경쟁이 더욱 거칠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동맹, 중국과의 경제관계라는 기존의 균형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스틸 대사의 부임은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 워싱턴이 서울에 요구할 것은 ‘반중’이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안보·기술·공급망·방산·조선·원자력에서 어느 편의 전략적 생태계에 서느냐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반도의 진짜 전선은 ‘멸공’이라는 구호 자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시장경제와 국가통제경제,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중러 전략연대가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설 것인가가 핵심이다. 미국은 이미 한미동맹을 단순한 주한미군 중심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조선·원자력·공급망을 포함하는 복합동맹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스틸 대사의 부임이 바로 그 과정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조현 외교장관과 스틸 대사의 만남이 단순한 신임대사 예방으로 끝날지, 아니면 안보·경제·대중국 정책·대북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한미 조율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한국 보수층이 여기에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멸공’이라는 한국식 정치구호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가치와 동맹의 실질을 시험하는 질문을 들고 올 가능성 때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민국이 무엇이라고 답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다음 10년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부임 및 한미 현안
• 연합뉴스 — 미 상원,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인준
• Korea Times — 스틸 대사의 한미동맹 과제
• 대한민국 외교부 — 조현 외교장관의 한미 고위급 협의
• 연합뉴스 —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및 북한·중러 관계
•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1년 평가
• CSIS — 한국의 대중 전략과 한미관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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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MAGA Inc. 돈폭탄, 미국은 ‘멸공’으로 가나

 

“돈은 오른쪽으로, 정치는 왼쪽으로?” — 2026 미국
중간선거를 뒤흔드는 정치자금과 이념전쟁/gimage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의 정치자금 지도가 이상하게 뒤집히고 있다. 민주당이 단순히 선거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돈의 정치’에서 구조적 열세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관련 조직의 현금 보유액은 공화당 측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2026년 5월 기준 민주당 측 주요 조직의 현금은 약 1억2670만 달러, 공화당 측은 2억5610만 달러로 집계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거액 후원자들의 방향이다. 2026년 상반기 공화당 성향 거액 후원금은 약 10억5000만 달러, 민주당 성향은 약 3억6200만 달러였다. 단순한 선거자금 격차를 넘어 미국 부유층 자본의 정치적 무게중심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다고 조지 소로스가 민주당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소로스와 아들 알렉스가 연결된 정치자금은 2026년 상반기 약 1억280만 달러에 달했고, 소로스 계열 Democracy PAC은 여전히 민주당·진보 후보와 운동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소로스가 떠났느냐가 아니다. 소로스 한 사람의 돈으로 민주당 전체의 구조적 자금 열세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WSJ가 전한 최근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심각하다. 대형 후원자들이 2024년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의 전략과 조직 운영에 실망하면서 기부를 보류하거나 개별 후보에게만 선택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돈이 없다’보다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후원자들이 확신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 빈틈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한때 공화당과 거리를 두고 제3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이제 2026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공화당 지원에 거액을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America PAC은 공화당 후보 지원을 위해 1억~1억2000만 달러 규모의 선거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미 거액 후원자들의 정치자금 상당 부분이 공화당 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머스크의 추가 투입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AI·빅테크·기업가 자본의 일부가 트럼프식 보수 정치와 결합하는 현상이다. 특히 MAGA Inc.와 America PAC 등 트럼프 진영의 슈퍼 PAC들이 막대한 현금을 축적하면서, 미국 보수 진영은 온라인 여론전뿐 아니라 조직·광고·현장 동원까지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돈은 곧 조직이고, 조직은 곧 투표율이다.

그런데 더 기묘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이념 지형이다. 돈은 빠져나가는데 정치적 언어는 오히려 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스콘신이다.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자인 프란체스카 홍(Francesca Hong)이 8월 11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급부상했다. 홍은 민주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생활비·대기업·억만장자 문제를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위스콘신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대선 때마다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라는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후보가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의 간판으로 올라서는 순간, 민주당은 중도층 확장과 진보층 결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실제로 공화당 측에서는 홍을 상대하기 쉬운 후보로 보고 그의 민주사회주의 색채를 부각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텍사스는 또 다른 역설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1988년 이후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공화당의 성지’에서 2026년 상원의원 선거가 예상 밖의 접전으로 변했다. 민주당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가 공화당의 켄 팩스턴을 상대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이 텍사스 상원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돈과 조직에서 열세를 보이는데도 개별 후보가 강한 선거구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민주당의 모순이다. 당 조직은 흔들리는데 후보 개인은 강해지고, 중앙 지도부는 신뢰를 잃는데 진보적 정치인은 오히려 선명성을 무기로 성장한다. 결국 2026년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단순히 공화당에게 의석을 빼앗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중도적 전국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진보·사회주의적 대중정당’으로 재편될 것인지의 내부투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보수층의 반격은 단순한 **‘MAGA 재집결’**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돈이 움직이고, 억만장자가 움직이고, 슈퍼 PAC이 움직이고,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는 순간 보수 유권자들에게 선거는 단순한 세금·이민·경제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체제 선택처럼 인식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식 표현으로 ‘멸공’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미국의 현실은 공산주의와의 직접적인 대결이라기보다 사회주의적 정책 확대, 급진적 진보주의, 반자본주의적 정치언어에 대한 보수적 반작용에 가깝다. 하지만 정치적 감정의 방향만 놓고 보면 묘하게 닮아가고 있다. “민주사회주의가 올라올수록 MAGA의 돈이 더 모이고, MAGA의 돈이 커질수록 민주당 진보파의 선명성이 더 강해지는 악순환.” 이것이 2026년 미국 중간선거의 진짜 위험한 방정식이다. 결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민주당 대 공화당을 넘어 자본 대 이념, 글로벌리즘 대 국가주의, 사회주의적 진보 대 자유시장 보수주의가 충돌하는 새로운 문화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시험장이 바로 2026년 11월이다.

참고문헌

• Washington Post — 2026년 최대 정치자금 후원자 분석
• Wall Street Journal — 민주당 대형 후원자들의 기부 중단 및 DNC 재정 위기
• Fortune — 2026 중간선거 억만장자 자금의 공화당 편중 분석
• Bloomberg — Musk·Soros 등 억만장자들의 2026 중간선거 개입
• ABC News — Francesca Hong의 위스콘신 민주사회주의 주지사 경선
• Washington Post — 홍 후보와 민주사회주의의 위스콘신 확장 가능성
• Wisconsin Watch — 홍 후보의 경선 지지율 및 민주사회주의 논쟁
• The Times — 2026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와 Talarico-Paxton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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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땐 맘대로 못 간다” mbc… 모스 탄 출국정지에 미국 보수권 들끓어

 

모스 탄 출국정지 논란은 국내 수사 절차를 넘어 미국 보수권의 “협박”
 프레임으로 번지며 한미동맹의 정치적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ghostimages

모스 탄 사태가 단순한 국내 수사 이슈를 넘어 한미 보수 네트워크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인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추진했고, 탄 교수는 곧바로 한국 법원에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여기까지라면 한 외국인 피의자를 둘러싼 국내 형사 절차의 문제다. 그러나 논란은 MBC 보도의 한 문장, “나갈 땐 맘대로 못 간다”는 표현을 거치며 전혀 다른 성격으로 번졌다.

미국 보수권이 반응한 지점은 바로 그 문장이다. 한국 안에서는 그것이 자극적인 방송 제목, 혹은 수사기관의 강제 절차를 강조한 뉴스식 표현으로 소비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보수 진영의 눈에는 달리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이 묶이고, 공영방송 성격의 대형 매체가 “나갈 땐 맘대로 못 간다”고 제목을 단 장면은 곧바로 “동맹국의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위협”으로 번역된다.

실제로 MAGA 성향 온라인 계정들과 미국 보수 성향 네트워크에서는 이 사안을 외교 문제가 아니라 협박 문제로 재해석하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다. “This is not diplomacy. This is intimidation.” 즉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협박”이라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진 커밍스 계정으로 알려진 보수 성향 글에서도 모스 탄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 있는데, 그를 음모론자·선동가·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보도는 부당하며, 특히 “나갈 땐 맘대로 못 간다”는 표현은 보도가 아니라 정치적 협박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반응의 핵심은 탄 교수 개인을 무조건 옹호하느냐가 아니다. 동맹국이 미국 인사를 어떤 언어로 다루느냐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와 미국 보수권의 해석은 갈라진다. 한국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경찰 소환 불응, 출국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탄 교수는 한국에 입국한 뒤 지방선거 사전투표소를 방문했고, 자신은 선거 부정 감시와 검증을 위해 들어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경찰은 그가 기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다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상 필요성으로 본다. 국내 법률 논리로 보면 출국정지는 수사 절차의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보수권은 이를 법률 절차보다 정치적 장면으로 본다. 모스 탄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북한 인권과 국제형사정의 문제를 다뤄온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급 인사다. 그런 인물이 한국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선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출국이 묶였다는 이미지는, 미국 보수 진영에는 곧바로 표현의 자유와 정치 보복의 문제로 읽힌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설명해도, 워싱턴 보수권의 감정선에서는 “동맹국이 미국 보수 인사를 붙잡아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프레임이 작동한다.

더욱이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미국 보수권 사이에 이미 불신의 공기가 쌓이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오피니언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 극좌로 돌아서”라는 취지의 강한 표현을 던졌다. 그 글의 논조가 과격하고 정치적이었다 해도, 미국 보수 안보권 일부가 한국의 새 권력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분명했다. 그 직후 모스 탄 출국정지 논란이 터졌다. 미국 보수권 입장에서는 퍼즐이 맞춰진다. 한국의 진보 정부가 미국 보수 인사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선거·북한·중국 문제를 제기하는 외부 목소리를 사법 절차로 압박한다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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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프레임에도 과장은 있다. 모스 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 수사가 정당한지, 출국정지가 비례적인 조치인지는 한국 법원이 따질 문제다. 탄 교수 역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 사안을 곧바로 “한국 정부가 미국인을 억류했다”는 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출국정지와 구금은 다르고, 수사 절차와 외교 보복도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에서 위험한 것은 법률상 정의만이 아니다. 외교에서는 이미지가 곧 현실을 만든다.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미국 보수권에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보이면, 이미 외교적 비용은 발생한다. 특히 “나갈 땐 맘대로 못 간다”는 식의 표현은 국내 시청률 문법으로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일 수 있지만, 해외 정치권에 번역되는 순간 전혀 다른 울림을 갖는다.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문장이 아니라, 미국 보수권 전체를 향한 모욕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침착한 쪽은 오히려 모스 탄이다. 그는 즉각 격앙된 정치 선동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법원으로 갔다.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한국 법체계 안에서 다투겠다”는 선택이다. 바로 이 지점이 역설적이다. 한국 언론 일부는 그를 음모론자와 선동가의 이미지로 밀어붙였지만, 실제 절차상 대응은 법원 소송이라는 매우 차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보수권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그를 정치적으로 몰아세웠지만, 그는 법으로 대응했다”는 서사가 만들어지기 쉽다.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지만 어렵다. 첫째, 혐의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직 기소 전 피의자 단계라면 그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한다. 둘째, 출국정지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법정에서 설득해야 한다. 셋째, 외국 국적 인사에 대한 수사는 국내 정치용 메시지처럼 보이지 않도록 극도로 절제되어야 한다. 넷째, 언론 역시 자극적 제목이 외교적 폭발력을 갖는 시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내용 한 줄 제목이 해외에서는 동맹국을 향한 경고장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모스 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치가 미국 정치의 진영 전쟁과 직결되는 시대의 문제다. 한국의 진보 정부가 미국 보수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미국 보수권은 한국의 법 집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동맹은 표현의 자유·선거 불신·명예훼손·외국인 수사라는 복잡한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한미동맹은 군사훈련과 방위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의 정치적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가도 동맹의 일부다.

결국 “나갈 땐 맘대로 못 간다”는 문장은 한국 방송의 헤드라인을 넘어섰다. 그것은 미국 보수권의 귀에 “한국이 미국 보수 인사에게 보내는 위협”으로 들렸다. 한국 수사기관은 절차를 말하고, 미국 보수권은 자유를 말한다. 한국 언론은 선동을 말하고, 미국 온라인 진영은 협박을 말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나라의 정치 언어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 충돌의 한가운데에 모스 탄이 있다.

한국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스 탄을 둘러싼 혐의의 사실관계는 법원이 따질 일이다. 그러나 미국 보수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외교의 문제가 된다. 법적으로 이겨도 외교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 통쾌해도 동맹 신뢰에는 흠집이 날 수 있다. 출국정지 한 건이 워싱턴의 보수 네트워크에서는 “한국 진보 정부의 위험 신호”로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짜 제목은 “모스 탄을 잡았나”가 아니다. 더 정확한 제목은 “한국은 미국 보수권과의 신뢰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 법은 법대로 집행하되, 언어는 절제해야 한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되, 외교적 오해는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줄짜리 헤드라인이 한미동맹의 장부에 불필요한 비용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언제나 뒤늦게 청구된다.

참고문헌

• MBC News, “[단독] 경찰,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 2026년 6월 1일.
• MBC Newsdesk, “[단독] ‘선거불복·대중선동’ 불 지피는 모스 탄‥‘출국정지’ 신청,” 2026년 6월 1일.
• MBC Newsdesk, “출국 정지된 모스탄은?‥한국 법원에 ‘소송’,” 2026년 6월 2일.
• Yonhap News Agency, “Police seek exit ban on U.S. scholar for allegedly defaming President Lee,” 2026년 6월 1일.
• Yonhap News Agency, “U.S. scholar under probe for defaming Lee files suit against travel ban,” 2026년 6월 2일.
• The Korea Times, “Police seek exit ban on Morse Tan over defamation allegations,” 2026년 6월 1일.
• Korea JoongAng Daily, “Police seek travel ban on former U.S. ambassador-at-large over alleged defamation of Korean president,” 2026년 6월 2일.
• Hankyoreh English Edition, “Korean police seek exit ban for Morse Tan, election denier accused of defaming president,” 2026년 6월 2일.
• KBS World, “Police Request Exit Ban for Professor Accused of Defaming President Lee,” 2026년 6월 1일.
•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d biography, “Morse H. Tan,” former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 Liberty University, announcements and profile materials on Morse Tan’s role at the Center for Law and Government and School of Law.
• Public social media reactions, including X posts and Jean Cummings/Jeancmgs Facebook commentary describing the matter as “not diplomacy” but “intimidation,” used only as evidence of online U.S. conservative reaction, not as factual adjudication of the legal all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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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콩 정용진 때리기... 쿠팡 다음 스타벅스? 반미 전선의 냄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은 기업의 역사 감수성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대통령과 여당·정부 부처가 가세하면서 권력형
 불매와 선거 동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ghostimages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은 애초에 변명의 여지가 적은 사고였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라는 단어가 전면에 걸렸고,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겹치면서 1980년 광주의 계엄군 이미지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사과와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 지점까지는 상식의 영역이다. 역사적 상처를 건드린 기업은 비판받아야 하고, 소비자는 분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시민의 불매와 권력의 불매는 다르다. 시민이 지갑을 닫는 것은 시장의 판단이지만, 대통령과 여당, 장관과 정부 부처가 특정 기업을 향해 한꺼번에 손가락질을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 운동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겨냥해 강한 표현을 썼고, 이후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는 말까지 보도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실상 기관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했고, 정부 부처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분노, 여당의 확성기, 정부 부처의 구매 배제 신호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기업은 소비자가 아니라 권력을 상대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 사안은 치졸하고 자잘한 정치의 냄새를 풍긴다. 부적절한 마케팅을 바로잡자는 차원을 넘어, 정용진이라는 특정 기업인을 향한 오래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듯한 장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과거 ‘멸콩’ 발언과 친미·보수 성향 이미지로 이미 좌파 진영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일부 정치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스타벅스의 마케팅 실패를 곧바로 정용진 개인의 세계관, 정치 성향, 트럼프 진영과의 친분 문제로 연결했다. 실제로 불매운동 보도에서는 ‘멸공’ ‘MAGA’ ‘정용진 사퇴’ 같은 표현들이 함께 등장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기업인의 정치 성향을 응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행사 기획이 부적절했다면 그 책임 구조를 따지면 된다. 누가 기획했고, 누가 승인했고, 내부 검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논점은 “왜 정용진은 멸콩을 했나”, “왜 트럼프 주니어와 가깝나”, “왜 우파 기업인이 한국에서 장사하나”에 가까운 방향으로 번져간다. 이것은 역사 정의의 언어를 빌린 정치적 응징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인을 역사 감수성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무릎 꿇리려는 권력의 욕망이다.

트럼프 주니어와 정용진 회장의 친분이 다시 소환되는 것도 이 지점에서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4월 방한 당시 정 회장의 부인 한지희 씨 콘서트 참석이 예정됐거나 실제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고, 정 회장과의 각별한 친분도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다. 이 사실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민간 기업인이 미국 정치권 인사와 교류하는 것은 기업 외교의 한 방식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 정치의 눈에는 “친트럼프 기업인”이라는 낙인으로 바뀌고, 스타벅스 사태와 결합하면서 “미국 쪽과 가까운 정용진을 손봐야 한다”는 식의 정서로 흐르면 상황은 대단히 위험해진다.

더구나 스타벅스는 미국 브랜드다. 한국 법인은 신세계 계열 구조 안에 있지만, 대중이 받아들이는 상징은 여전히 미국 브랜드다. 정부와 여당이 스타벅스 불매를 사실상 정치 캠페인처럼 확산시키면, 해외에서는 이를 단순한 역사 감수성 논란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미국계 브랜드와 친미 성향 기업인이 정치적 압박을 받는 장면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당장 미국 정부가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 기업과 투자자는 분위기를 본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얼어붙는 공기다.

쿠팡 사례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쿠팡은 미국계 자본과 연결된 대표적 플랫폼 기업이고, 한국 시장에서 노동·소비자·공정거래 이슈로 거센 규제와 비판을 받아왔다. 쿠팡에 대한 비판이 언제나 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특정 기업의 문제를 따질 때마다 “외국 자본”, “미국식 기업”, “반서민 플랫폼” 같은 정치적 딱지가 먼저 붙는 흐름이다. 쿠팡에 이어 스타벅스까지 ‘미국 냄새 나는 기업’이 여론전의 표적이 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반일 운동의 성공 공식을 반미 정서 쪽으로 살짝 비틀어 지방선거판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선거 국면이라는 점은 더 민감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제안했고, 관련 보도에서는 후보 캠프의 스타벅스 물품 퇴출 움직임도 소개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이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기까지 오면 불매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선거 캠페인의 도구가 된다. “역사를 모욕한 기업을 심판하자”는 구호가 “우리 편은 스타벅스 안 간다, 저쪽은 간다”는 진영 식별표로 바뀌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특정 기업 불매를 외쳤다고 해서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 삼을 지점은 있다. 공직자와 정부 부처가 사실상 특정 기업의 상품 배제를 유도하고, 여당 선거 조직이 이를 선거운동의 도덕적 기준처럼 활용한다면, 이는 최소한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장 중립성 문제를 낳는다. 법 위반이냐 아니냐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민간기업의 매출과 평판을 직접 흔드는 나라에서, 선거판은 과연 공정한가.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문제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자산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이를 가볍게 다뤘다면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18이 선거철마다 특정 진영의 도덕적 몽둥이로 동원된다면, 그 숭고한 기억은 오히려 권력의 도구로 훼손된다. 역사적 상처를 지키자는 명분이 기업을 때리고, 정치적 반대자를 낙인찍고, 미국 브랜드를 몰아세우는 데 쓰이는 순간, 그것은 추모가 아니라 동원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초라한 장면은 권력의 크기에 비해 공격의 방식이 너무 자잘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커피 브랜드를 콕 집어 비꼬고, 장관이 불매를 선언하고, 여당이 후보자들에게 출입 자제를 권고한다. 이것이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권력의 품격인가. 기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이 특정 프랜차이즈와 기업 총수를 상대로 대중 감정의 불을 키우는 장면은 품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문제다. 대통령의 언어는 시민의 분노와 다르다. 대통령이 말하면 그것은 지침이 되고, 장관이 따라 말하면 그것은 행정 신호가 되며, 여당이 받아 적으면 그것은 선거 구호가 된다.

정용진 회장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업 총수라면 정치적 발언의 파장과 브랜드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멸콩’ 같은 표현이 소비자 일부에게는 통쾌했을지 몰라도, 기업 전체에는 장기적 정치 리스크를 남겼다. 스타벅스 사태도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만 넘기기 어렵다. 조직 문화가 역사 감수성을 제대로 검수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경영 책임이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것과 기업인을 정치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는 시장의 규율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보복이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위험은 반일 운동의 문법이 반미 전선으로 옮겨붙는 조짐이다. 한국 정치에서 반일은 오랫동안 선거 동원의 쉬운 도구였다. 역사 감정, 민족주의, 소비자 불매가 한데 묶이면 강력한 캠페인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일본 기업이 아니라 미국 브랜드와 친미 이미지의 국내 기업인이다. 만약 여권이 이 공식을 선거에 활용하려 든다면, 이는 국내 정치의 단기 이익을 위해 한미 경제 신뢰를 갉아먹는 자해가 될 수 있다. 반일 선동의 달콤함을 반미 정서에까지 적용하려는 순간, 그 비용은 선거가 아니라 외교와 투자, 통상에서 청구된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스타벅스는 잘못했는가. 그렇다.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불매의 깃발을 들고 선거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당한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소비자가 분노하면 시장이 답한다. 하지만 권력이 분노하면 기업은 엎드린다. 민주주의 국가는 바로 그 차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정의는 강해야 하지만, 권력의 손에 들린 정의는 늘 조심해야 한다. 역사적 상처를 지키겠다는 명분이 기업 죽이기와 정치 갈라치기로 변질되는 순간, 그 정의는 스스로를 배반한다. 스타벅스 사태는 기업의 무감각이 부른 사고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그 사고를 이용해 정용진을 때리고, 신세계를 흔들고, 미국 브랜드를 몰아세우며, 지방선거의 진영 표식으로 삼으려는 권력 정치의 본능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커피 브랜드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감수성과 시장 질서가 함께 설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불매 인증 경쟁이 아니라, 기업 책임과 정치 동원을 구분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정치권 눈치만 보는 사과가 아니라, 다시는 역사적 상처를 판촉 문구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이번 사태가 남긴 진짜 교훈은 이것이다. 기업의 실수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권력의 보복은 더 경계해야 한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는 분명 어리석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빌미로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은 더 위험하다. 커피 한 잔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을 권력의 감정 아래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잘못은 바로잡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은 지킬 것인가. 바로 그 시험대가 지금 스타벅스 컵 위에 올라와 있다.

참고문헌

1. 한겨레, 「스타벅스, 책상에 탁! 5·18 ‘탱크 데이’ 논란…“제정신인가”」, 2026.05.19.
2. MBC, 「‘5·18에 탱크데이·책상에 탁?’…스타벅스 결국 사과」, 2026.05.18.
3. YTN, 「‘탱크 데이’ 논란 불매운동 확산…‘정용진 사퇴 촉구’」, 2026.05.21.
4. 연합뉴스, 「행안부, 스타벅스 불매 선언…관가 전반 확산하나」, 2026.05.21.
5. MBN, 「이 대통령 ‘거기 커피 아니죠?’…행정안전부, ‘스타벅스 불매’ 선언」, 2026.05.22.
6. MBC, 「‘커피는 스벅’ 극우 폭주…불매운동 비웃듯 ‘역주행’」, 2026.05.20.
7. MBC,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금지령…침묵하던 국힘 ‘잘못된 행동’」, 2026.05.20.
8. 한겨레, 「‘다신 보지 말자’ 스타벅스 텀블러, 캡슐 버려…불매운동」, 2026.05.20.
9. 조선일보, 「트럼프 장남, 정용진 회장 부인 콘서트에서 ‘MAGA’ 모자에…」, 2026.04.29.
10. 아이뉴스24, 「한국 온 트럼프 주니어…‘정용진 회장 부인 콘서트’ 참석 계획중」, 2026.04.28.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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