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집중 분석] 블랙록의 5억 달러 야망: 가상자산, 금융의 ‘핵심 수익원’으로 안착하다

 

블랙록 로고와 디지털 비트코인 심볼이 결합된 배경 위에 5억 달러 매출 목표를 상징하는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진 전문적인 금융 그래픽.
래리 핑크 회장이 제시한 5억 달러 매출 목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을 상징합니다./sedaily

1. ETF를 넘어선 5년 로드맵: "가상자산은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Larry Fink) CEO가 가상자산 사업부에서 향후 5년 내 연간 5억 달러(약 6,7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배팅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중장기 핵심 사업(Core Business)으로 공식화했음을 의미합니다.

2. 3대 수익 엔진: IBIT, ETHA, 그리고 BUIDL

블랙록의 5억 달러 목표는 다음과 같은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통해 실현될 전망입니다.

  • IBIT(비트코인 현물 ETF)의 압도적 지배력: 현재 약 500억 달러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한 IBIT는 이미 연간 약 1억 2,500만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목표치의 4분의 1을 이미 달성한 수치입니다.

  • 이더리움 및 신규 상품 확대: 최근 출시된 이더리움 ETF(ETHA)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 토큰화 펀드 'BUIDL'의 급성장: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인 BUIDL은 출시 몇 달 만에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입시키며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3. 전략적 의미: 블랙록 전체 매출의 2.5%가 지닌 무게

연간 5억 달러는 블랙록 전체 매출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보수적인 글로벌 금융 거인이 신규 사업 분야에서 이 정도 비중을 목표로 잡았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기관 금융 시스템의 표준(Standard)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 경쟁사들의 가상자산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4. 결론: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의 결합

블랙록의 공격적인 행보는 결국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토큰화 경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유동성이 실물 경제(부동산, 채권 등)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게이트웨이'가 넓어지고 있음을 뜻하며,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선 구조적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Socko/Ghost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벼락거지와 패닉 바잉의 교차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부동산은 과연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이 한국 자산시장과
 공공 개입 논쟁에 미치는 파장/pen&mike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그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고,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며칠 전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발언들은 하나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더 이상 사적 자산 축적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고, 정권의 정당성과 사회 질서를 가르는 전장으로 보고 있다.

이 직설이 던진 첫 번째 파장은 분명하다. 정부가 시장과의 타협보다 개입의 정당성을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불패” 인식, 정치적 압력에 대한 굴복, 시장이 결국 정부를 이긴다는 체념을 깨겠다는 메시지는, 사실상 가격과 기대심리를 동시에 겨냥한 통치 언어다.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과 해외 주요 도시 사례가 다시 거론되면서, 시장은 세제·금융·거래규제 전반의 재조정 가능성을 읽고 있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발언과 규제 시사 이후 서울 핵심 지역의 일부 아파트 호가는 연초 고점 대비 10~20%가량 하락했고,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와 호가 조정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말이 곧 시장 신호가 되고 있는 셈이다.

1. 도입: 공포가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 "망한다"는 선언의 무게

정치적 수사(Rhetoric)가 시장의 실질적 공포를 만날 때 그 파괴력은 배가 된다. 이재명 대표가 던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장 예민한 신경인 '자산의 안위'를 건드렸다. 부동산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생존과 신분의 상징이 된 한국 사회에서, 국가 권력의 강력한 개입 선언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구원'이 아닌 '탈출' 혹은 '사수'라는 양극단의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킨다.

2. 역설적 붕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명분은 늘 정의롭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쏟아진 강력한 규제와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은 역설적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산 위기를 막겠다는 국가의 개입이 거듭될수록 대출의 문턱은 높아졌고, 현금 동원력이 없는 서민과 청년층은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친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 노력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한국 사회의 암묵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계층 붕괴의 서막이 되었다.

3. 자산 위기의 실체: 실물 경제와 괴리된 '정치적 가격'의 위험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자산 위기는 공급 부족이라는 실물 경제의 문제뿐 아니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정치적 프리미엄'에 기인한다. 정권의 향방이나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에 수억 원이 오가는 시장은 이미 자생력을 상실했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던진 "국가적 통제"의 메시지는 시장의 유연성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며 수도권과 지방,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회복 불가능한 자산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4. 결론: 기술과 권력, 그리고 부동산 잔혹사의 종착역

결국 부동산은 권력이 기술(통계와 규제)을 통해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역사는 증명한다. "나라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진단이 실제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치는 공포를 동력으로 삼는 규제보다 시장의 역동성을 인정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자산 위기를 해결하려는 권력의 의지가 도리어 사회 계층의 콘크리트화를 가속하는 지금의 역설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주거 정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자산 난민'을 양산하는 잔혹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매일경제, “‘부동산 불패’ 인식 깨겠다는 李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2026.03.24.
  • 매일경제, “선진국 주요도시 보유세 언급한 李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2026.03.24.
  • 매일경제, “[속보]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 2026.03.22.
  • 매일경제, “[속보]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2026.02.19.
  • 한국경제, “[시론] 근본적 해법 아쉬운 부동산 정책”, 2026.02.04.
  • 매일경제, “똘똘한 한 채도 稅폭탄 우려 … 부동산 정책 확인하고 ...”, 2026.03.19.
  • 매일경제, “‘다주택 규제 더 죄고 … 대출규제는 풀어야’”, 2026.03.19.

Socko/Ghost

카타르는 침묵했지만, 한국은 얻어맞았다…에너지 확보는 없고 국민만 조이는 이재명식 위기정치

 

카타르 LNG 공급 차질과 한국 내 에너지 절약 조치로 커지는 사회적 불만/nate

[전략 논평]

지금 한국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먼 중동의 지정학이 아니라, 일상으로 내려온 절약과 통제의 언어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와 이란 전쟁 여파를 이유로 전국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내놨고, 짧은 샤워, 차량 사용 축소, 12개 절약 행동을 국민에게 권고했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도 강화했다. 정부 설명으로는 불가피한 대응이고, 민간 차량 5부제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 협조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서는 다르다. 공급을 더 확보했다는 소식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라는 메시지가 앞에 온다. 위기 앞에서 국가는 바깥보다 안쪽을 먼저 조이기 시작한다는 인상이 퍼지는 이유다.

바로 그 지점에서 카타르발 충격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국내 정치 감정과 맞물린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고, LNG 역시 중동 변수에 민감하다. 이런 구조에서 카타르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일부 장기계약 상대국에 force majeure를 선언하자, 사람들은 사실관계보다 먼저 정치적 감각으로 반응한다. “왜 유럽 두 나라보다 한국과 중국이 더 눈에 들어오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우리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카타르의 의도를 입증하진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 이미 불만이 차 있을 때 외부 충격은 늘 선택적 타격처럼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가 절전·운행 제한·생활 절약을 먼저 꺼내든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카타르가 한국을 겨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리는 없다. 그런 일은 대개 늘 “설비 피해”, “불가항력”, “계약 이행 차질” 같은 중립적인 언어로 설명된다. 실제로 이번 카타르에너지의 장기 LNG 계약 force majeure 선언도 그렇게 발표됐다. 대상은 한국과 중국만이 아니고 이탈리아와 벨기에까지 포함돼 있다. 공개된 외형만 보면 정치 보복이라기보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LNG 수출능력 약 17%가 타격을 입은 데 따른 공급 차질이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사회에선 “왜 하필 우리를 때리는 기분이 드나”는 반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카타르의 진짜 속내보다, 그 충격을 받아내는 한국 내부의 상태다.

중국이 함께 포함됐다는 점도 한국 여론에선 묘한 인상을 준다. 공개 자료상 이번 조치를 한국·중국 겨냥의 지정학적 응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의 두 대형 수입국이 같은 리스트에 올랐고, 한국 내부에선 그 장면이 “아시아 압박”, “친중권 타격”, “대미 질서 속 재편 압박” 같은 정치적 해석을 부르기 쉽다. 다시 말해 지금 중요한 것은 카타르가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느냐만이 아니다. 그보다 한국 사회가 왜 그런 해석에 쉽게 끌려가느냐는 점이다. 답은 간단하다. 외부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정부의 첫 언어가 공급 확보보다 절약과 통제의 언어로 들리기 때문이다. 시민은 외교의 문장보다 고지서와 주유비, 대중교통, 샤워 시간, 차량 제한을 통해 국가를 체감한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도 그래서 커진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짧게 씻어라”는 훈계보다 “어떻게 더 들여오고, 어떻게 덜 흔들릴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먼저 보여준 것은 절약 캠페인, 공공부문 운행 제한, 소비 감축 요청 같은 관리형 메시지다. 위기 대응에서 공급선 다변화, 비축분 운용, 대체 도입 전략, 산업별 우선순위 조정 같은 거대한 구조 대책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으로 들리고, 시민에게 바로 꽂히는 것은 생활 통제성 문장뿐이다. 그래서 중동발 충격이 닥칠 때마다 국민은 “정부는 밖에서 에너지를 지키기보다 안에서 국민을 조이는 데 더 익숙한 것 아닌가”라는 불신을 키운다. 이 불신이 커질수록 카타르의 조치도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모욕처럼 읽힌다.

결국 이번 사태는 카타르의 의도보다 한국의 취약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카타르가 우리를 골라 때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충분히 “맞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외부가 우리를 특별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위기를 시민 생활 규율로 번역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밖에서 에너지 충격이 오고, 안에서는 절약과 제한이 먼저 내려오면, 국민은 언제나 자신이 표적이 된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진짜 질문은 “카타르가 왜 그랬나”가 아니다. 더 아픈 질문은 이것이다. 왜 한국 정부는 에너지 위기 앞에서 국민에게 먼저 허리띠를 조르라고 말하는 나라로 비치게 됐는가.

참고문헌

  • Reuters, QatarEnergy declares force majeure on LNG contracts, 2026.03.24.
  • Reuters, Iran war deals harder blow to natural gas than oil, 2026.03.24.
  • Reuters, South Korea's Lee calls for energy saving campaign including shorter showers, car curbs, 2026.03.24.
  • The Korea Times, Gov't to strictly enforce five-day vehicle restriction system for public sector, 2026.03.24.
Socko/Ghost

이재명의 소버린 AI, 기술주권인가 통치시스템인가…트럼프의 AI 전쟁이 던진 섬뜩한 그림자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 추진과 국가 통제 시스템 국무회의/joongang

[전략 논평]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를 전면에 내세우는 장면은 단순한 산업 육성 정책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훨씬 큰 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차원의 소버린 AI 공통기반 마련과 확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정도에는 전 부처가… 우리 한국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 AI, 소버린 AI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규정하며,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정부는 AI를 보조 기술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 구상은 설득력이 있다. 외산 플랫폼 의존을 줄이고, 공공 데이터를 한국 기준에 맞게 관리하며,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강하다. “한국 정부가 결정권을 가진 AI”라는 표현도 듣기에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표현이야말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부른다. 정부가 결정권을 가진 AI란 무엇인가. 단순히 국산 모델을 쓰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국가가 데이터 흐름과 업무 판단의 틀, 정책 집행의 속도를 기술 시스템 안에서 더 강하게 쥐겠다는 뜻인가. 기술주권의 언어는 쉽게 애국의 언어가 되지만, 애국의 언어는 종종 통제의 언어와 맞닿는다.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는 성장 전략이면서 동시에 행정 권력이 스스로의 두뇌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처럼 보인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의 AI 이란전쟁은 한국 정치와 무관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 이란 작전에서 Anthropic의 Claude를 Palantir의 Maven 체계와 결합해 대량의 표적을 빠르게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했다. 작전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고, 몇 주 걸리던 전장 계획이 사실상 실시간 판단 체계로 압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혁신이 아니라 국가안보 권력이 AI를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쟁은 언제나 기술을 제도화하는 가장 빠른 통로다. 전쟁에서 검증된 기술은 곧 안보의 이름으로 상설화되고, 상설화된 기술은 다시 평시 행정과 감시 시스템으로 흘러갈 여지를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소버린 AI를 서두르는 이유가 트럼프의 전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이 이미 안보와 속도를 이유로 AI를 국가 인프라화하는 장면은, 각국 정부가 자국형 AI 체계를 더 급하게 밀어붙이는 배경 압력으로 읽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은 직접 인과라기보다 정황상 흐름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찬반의 단순 구도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상이 어디까지 행정 혁신이고 어디서부터 통치 구조의 자동화가 되는지를 따지는 일이다. 전 부처가 같은 공통기반 위에서 업무를 보고, 정부가 결정권을 가진 AI가 정책 집행의 실무 두뇌가 되는 순간, 국가는 전보다 더 빠르게 분류하고 더 넓게 연결하고 더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이고 경쟁력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집중, 판단 기준의 불투명성, 행정 표준화, 책임 소재 희석이라는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 한번 “효율”과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시스템은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다. 기술 자립은 자칫 기술에 의한 권력 재편으로 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드라이브는 분명 시대 변화에 대한 공격적 대응이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조급함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정치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든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문장은 경제 전략으로는 강력하지만, 국가 시스템에선 예외를 정당화하는 구호가 될 수도 있다. 빨리 해야 하니 검증은 나중에, 서둘러야 하니 통제 장치는 추후 보완,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 우려는 과장이라는 식의 논리가 붙기 시작하면, 소버린 AI는 기술 자립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 집중의 기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AI 전쟁이 보여준 것은 AI가 어디까지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였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AI가 어디까지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다. 둘은 직접 연결된 하나의 계획은 아니지만, 안보·주권·속도라는 같은 언어를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대의 징후처럼 보인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술주권의 방패인가, 아니면 국가가 더 넓게 보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쉽게 통제하는 체계로 가는 출발점인가. 지금 단계에서 답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정부가 AI를 국가 운영의 공통기반으로 삼겠다고 나선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산업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행정 책임, 시민 자유, 데이터 권력의 문제가 된다. 기술은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그 편리함을 통치의 언어로 번역할 유혹을 받는다. 소버린 AI를 둘러싼 진짜 논쟁은 그래서 “국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그 판단 구조를 통제하고 그 통제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있다.


참고문헌

  • The Washington Post, Anthropic's AI tool Claude central to U.S. campaign in Iran, amid a bitter feud, 2026.03.04.
  • OpenAI, Introducing OpenAI for Government, 2025.06.16.
  • Breaking Defense, OpenAI for Government launches with $200M win from Pentagon, 2025.06.17.
  • Reuters, Pentagon to adopt Palantir AI as core US military system, memo says, 2026.03.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과제를 소개합니다!, 2025.11.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2025.12.17.

Socko/Ghost

트럼프의 AI 이란전쟁, 군사 AI 새 기준 논쟁의 출발점...국가 감시 체계로 변질 경고

 

트럼프 시대 이란전쟁과 군사 AI 활용 확대를  상징/instagram


[전략 논평]

AI 기술이 국가 감시 체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강력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가 전쟁과 안보를 명분으로 AI의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히는 동안, 기업이 내세운 윤리 기준과 안전장치가 점점 국가 권력의 요구와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25년 이후 AI를 행정 효율화 도구를 넘어 국가안보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해 왔고, OpenAI는 2025년 6월 ‘OpenAI for Government’를 출범시키며 미국 공공부문 전반에 자사 AI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nthropic 역시 2025년 8월 국가안보·공공부문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같은 해 7월 미 국방부와 최대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발표하며 “민감한 국가안보 업무에 적합한 AI”를 강조했다. 즉 빅테크는 겉으로는 윤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 시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정부는 AI를 더 빨리, 더 넓게, 더 깊게 쓰려 하고, 기업은 최소한의 사용 제한선을 남겨 두려 한다. 그러나 전시 체제나 준전시 체제가 시작되면 이 경계선은 급격히 무너진다. 미국 국방 당국은 2025년 4월 AI를 국가안보 경쟁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채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26년 1월 공개된 전략 문서는 군의 AI 우위를 “더 치명적이고 더 효율적인 전투력”과 직접 연결했다. 반면 Anthropic은 2026년 2~3월 미 정부와의 충돌 과정에서, 자사 모델 Claude가 국내 대중감시완전 자율 치명무기에 쓰이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윤리 대 기술의 충돌이 아니라, 사실상 민간이 설계한 제한선을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밀어내는 구조다.

이란 전쟁 국면은 그 위험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와 디펜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작전에서 Anthropic의 Claude는 Palantir의 Maven 체계와 결합돼 표적 우선순위 지정과 좌표 생성에 활용됐고, 전쟁 초기 24시간 동안 수백 개의 타격 좌표 생성과 1,000개 이상 표적 공격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I가 더 이상 보고서 요약이나 정보 보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전장 판단의 속도와 범위를 밀어 올리는 도구가 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감시의 문제와 전쟁의 문제가 만난다. 전장에서 표적을 분류하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은, 평시에는 사람·집단·행동 패턴을 분류하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감시 시스템으로 거의 그대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적화 기술과 감시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은 데이터 논리, 같은 분류 논리, 같은 예측 논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경계가 매우 얇다.

그래서 오늘의 쟁점은 “AI가 감시에 쓰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느냐”다. 국방부는 오래전부터 AI 윤리 5원칙, 즉 책임성·형평성·추적 가능성·신뢰성·통제 가능성을 내세워 왔고, 2024년 책임 있는 AI 이행 경로 문서에서도 기존 법과 윤리 체계 안에서 AI를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Anthropic 역시 자사의 Responsible Scaling Policy를 통해 고위험 모델에는 더 강한 안전장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OSTP 제출 문서에서는 국가안보 목적의 AI 도입도 별도의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실제 권력 앞에서 버텨낸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전시 상황, 대테러 명분, 사이버 위협, 외국 정보전 대응 같은 문구가 붙는 순간 국가 권력은 예외를 요구하고, 기업은 계약과 애국 프레임, 시장 접근 압력 속에서 후퇴하기 쉽다.

OpenAI도 예외는 아니다. OpenAI는 2025년 대정부 사업 확대와 함께 미국의 AI 경쟁력과 국가안보 우위 강화를 강조했고, 2026년 2월에는 국제안보 질서를 다룬 자체 보고서에서 AI가 억지, 정보, 군사 의사결정, 국가 역량 전반을 바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맞다. 하지만 이런 언어는 동시에 AI를 더 이상 일반 소비자 기술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보는 국가의 시선을 강화한다. 전략 자산이 된 기술은 규제 대상이면서 동시에 통제 대상이 되고, 통제 대상이 된 순간 시민의 자유보다 국가의 필요가 우선하기 시작한다. 감시국가는 어느 날 갑자기 철문을 열고 등장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안전”, “효율”, “안보”, “위험 예측”이라는 합리적 표현을 달고 조금씩 제도 속으로 들어온다.

결국 지금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정부의 광범위한 기술 활용 요구와 기업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충돌하는 과정은, 단순한 정책 다툼이 아니라 누가 AI의 한계를 결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이다. 이란 전쟁 같은 실제 전장에서 AI가 적극 활용되는 순간, “전쟁용 예외”는 너무 쉽게 “평시용 감시”로 번질 수 있다. 한 번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분류 시스템, 예측 시스템, 감시 시스템은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AI가 유용하냐 아니냐가 아니다. 전쟁을 핑계로 국가가 시민을 더 정밀하게 읽고, 더 빠르게 의심하고, 더 자동적으로 분류하게 되는 체제를 어디서 멈출 것인가다. 그 선을 못 그으면, 내일의 감시국가는 혁명처럼 오지 않는다. 업데이트처럼 온다.

참고문헌

  • OpenAI, Introducing OpenAI for Government, 2025.06.16.
  • OpenAI, Response to OSTP/NSF RFI on the AI Action Plan, 2025.03.13.
  • OpenAI, AI and International Security: Pathways of Impact and Key Uncertainties, 2026.02.06.
  • Anthropic, Anthropic Response to OSTP RFI, 2025.03.06.
  • Anthropic, Anthropic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Advance Responsible AI in Defense Operations, 2025.07.14.
  • Anthropic, Introducing the Anthropic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ector Advisory Council, 2025.08.27.
  • Anthropic, Responsible Scaling Policy v3.0, 2026.02.24.
  • U.S. Department of Defense, Defense Officials Outline AI’s Strategic Role in National Security, 2025.04.24.
  •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Adopts 5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2020.02.25.
  • U.S. Department of Defense, Responsible AI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athway, 2024.06.
  • U.S. Department of War,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for the Department of War, 2026.01.09.
  • The Washington Post, Anthropic’s AI tool Claude central to U.S. campaign in Iran, 2026.03.04.
  • Defense News, Deadly Iran school strike casts shadow over Pentagon’s AI targeting push,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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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입 열면 뒤집힌다”는 마약왕 박왕열 급송환? - ‘SBS 그알’ 정치적 상상은 뜨겁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 사건과 정치적 의혹 확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channelA

[전략 논평]

살인과 마약, 탈옥과 호화 수감, 그리고 원격 범죄 지휘. 이 모든 단어가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이미 오래전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해 왔다는 이른바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의 존재는, 단순한 흉악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법질서가 국경 밖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또 범죄가 디지털 통신망과 국제 사법의 틈을 타 얼마나 뻔뻔하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감옥은 그의 범죄 이력을 멈추게 한 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지휘소처럼 보였다. 수감자가 교도소 안에서 사적 쾌락을 누리고, 외부와 연결된 채 마약 유통을 이어갔다는 의혹과 정황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교도소가 교정 시설이 아니라 범죄 프랜차이즈 본부처럼 작동했다면, 이는 개인 한 명의 악행을 넘어 제도와 국제 공조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번 송환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사건이 무려 9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오랜 기간 박씨의 인도를 시도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더뎠고, 이번에는 정상외교와 범정부 공조가 결합되며 흐름이 급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초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인도를 요청한 뒤 수주 만에 송환이 성사됐다는 대목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해외 중대범죄자 추적과 인도 문제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국민이 묻게 되는 것은 하나다. 왜 이 일은 이제서야 가능했는가. 왜 지난 시간 동안 범죄자는 감옥 안에서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사실상 조롱하듯 버텼는가.

물론 송환 자체가 정의의 완성은 아니다. 박왕열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은 출발선일 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한 건 해결’이 아니라, 그가 구축했던 국내외 마약 유통망과 자금 흐름, 공범 연결선, 교도소 안팎의 비호 구조를 끝까지 파헤치는 일이다. 한국 사회가 진짜 분노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악명 높은 범죄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인물이 오랫동안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해 사업하듯 범죄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마약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공급망의 산업이다. 수요자, 유통책, 세탁 통로, 디지털 메신저, 해외 은신처, 허술한 국제 절차가 연결되어야만 돌아간다. 박왕열 송환은 그 사슬의 맨 끝을 붙잡은 것일 뿐, 아직 몸통은 남아 있을 수 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조차 마약 유통을 지휘했다는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되자, 온라인과 정치권 주변에서는 곧바로 더 자극적인 서사가 붙기 시작했다. “박이 뭔가를 불기 전에 정권이 먼저 데려온 것 아니냐”, “성남 조폭 의혹이나 감춰진 국제범죄 연결선이 터질까 봐 사전 차단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다. 자극은 강하다. 클릭도 잘 나온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출발점은 늘 같다. 강한 상상과 확인된 사실은 전혀 다른 층위라는 점이다. 현재 공개된 주류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송환을 “입막음용 선제 사법처리”라고 단정할 만한 확인된 근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더 뜨거운 연결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프레임이다. 일부는 박왕열의 마약 네트워크, 과거 성남 조폭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을 한 줄로 꿰려 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팩트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최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과거 제기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연루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이어 대법원도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다시 말해, 성남 조폭 연루설은 지금 시점의 공개 사법 판단상 사실로 굳어진 게 아니라 허위 주장 쪽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왕열 사건을 그 프레임과 자동 결합시키는 것은, 팩트의 확장이 아니라 추정의 비약에 가깝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필리핀 한국인 마약왕' 국내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하겠다'」, 2026.03.25.
  • 연합뉴스, 「사탕수수밭 살인, 탈옥, 호화수감…송환된 '마약왕' 박왕열」, 2026.03.25.
  • 뉴시스, 「마약왕 박왕열 '내가 입 열면 한국 뒤집힌다' 인터뷰 공개」, 2023.11.02.
  • 연합뉴스, 「SBS '그알', '李 조폭 연루설'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 사과'」, 2026.03.20.
  • MBC,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유포한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2026.03.13.
  • 연합뉴스TV, 「SBS '그것이 알고싶다', 8년 전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보도 사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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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 ... “지옥철의 노인들, 요금은 청년이 낸다?”

 

노인 무료 이용 제한 논쟁이 촉발한 사회적 갈등과
 정책적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daeguilbo

[전략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하나는 분명해졌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더 이상 교통 정책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세대 간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를 묻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교통 정책인가 정치 논쟁인가: 이재명의 셈법과 정치권의 침묵

이 거대한 세대 내전 앞에서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기본 소득 체계를 주창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뼈아픈 딜레마이다. 노인 복지를 당장 축소하자니 강력한 투표권자인 노년층 유권자의 대규모 이탈과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현상 유지를 고집하자니 실용과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치권 일각과 지자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유료화 전환’, ‘무임승차 연령 70세 단계적 상향’, 혹은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교통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근본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표를 의식한 미봉책이나 책임 떠넘기기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철도 적자를 중앙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정 투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 논쟁이 격화될수록 문제의 본질인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편 가르기식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

붕괴 직전의 지하철 재정과 파산 위기의 지방정부

감정적인 세대 갈등 이면에는 차가운 재정적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고 있으며,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기인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낡은 전동차를 교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공짜 표’로 인해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임승차가 중앙정부가 법으로 강제한 국가적 복지 혜택인 만큼 마땅히 국비로 적자를 메워 달라고 아우성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결국 지하철 운영사는 ‘일반 요금 대폭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는데, 이는 정작 무임승차 혜택을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악순환을 낳는다. 복지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이다.

포퓰리즘의 늪을 넘어 ‘공존의 룰’을 다시 써야 할 시간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유례없는 압축 성장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치명적인 징후적 사건이다; 이를 단순히 ‘노인들의 뻔뻔함’이나 ‘청년들의 이기적인 혐오’로 치부하는 것은 병을 키울 뿐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눈앞의 표 계산을 멈추고, 당장 욕을 먹고 지지율이 깎이더라도 고통을 분담하는 냉혹한 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가난한 노인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고, 국가 시스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연령 상향’과 ‘시간대별 요금제 차등 적용’ 등 정교하고 합리적인 핀셋 정책이 절실하다.

매일 아침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벌어지는 이 서글픈 세대 간의 소리 없는 내전을 끝내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동력을 잃고 멈춰 선 고장 난 열차처럼 암담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정치적 회피는 직무 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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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1심, 이재명 일변도 사법 분위기에 제동 걸었나... 사법의 체면인

  조태용 1심은 내란 전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의  대세와 법정의 증명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사법부가  남긴 기록으로 읽힐 수 있다./ghostimages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누군가는 “결국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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