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소기각 확실 - 트럼프 한국군 지휘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절차적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출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부재를 지적하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 대부분 가짜 뉴스와 전문(傳聞)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시도가 오히려 판사들의 반발을 사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군 내부의 태도 변화를 논하며, 군이 현재 이재명 정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트럼트 대통령 중심으로 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현 정권의 힘의 균형이 겉보기와 달리 다른 곳에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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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요약]

윤석열 공소기각 확실

핵심은 절차입니다. 윤대통령 사건은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공수처법 어디를 봐도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공수처가 꼼수로 사건을 가져와 수사하고 기소했다.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 아니 그 이상 불법 수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번 사건의 초반에 쏟아졌던 언론 보도들입니다. 계엄 당시 신문과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퍼뜨린 내용의 상당수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약 70%는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카드라성 보도였고, 나머지 30% 역시 소위 카드라 증인들의 전언에 기대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검은 무려 130명의 정인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작전이죠. 결국 진실을 밝히는게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공소 기각 혹은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군 지휘권

이재명 정권이 진짜 위협을 느끼는 건 바로 대한민국 군내부의 태도 변화입니다. 군은 원래 선대응 후보고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보고 먼저 하다가 시간 놓치면 병력은 이미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위 출신 국방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전 실제로 북한 상선이 NNL을 넘어왔을 때 부대는 지시를 무시하고 기관총과 함포 위협 사격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보고했습니다. 그게 진짜 군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 후 한미일 연합 훈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훈련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지간 일곱 명이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결국 한국군 지위체계는 트럼프 미국방부 인도 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합참 한국군 이렇게 명령 체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식상 통수권자는 이재명이지만 실제 작전 지위 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종속된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군을 통제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군이 이재명을 팀장이라 부르고 국방장관을 낙하산이라고 조롱합니다. 

[출처: 우짜라고tv]

Socko

트럼프 현금인출기 - 한국에 국방비 5배 삥뜯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요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의 탄약창을 통해 미사일을 가져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분쟁 등에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강매하고 있으며,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텍스트는 미국과의 현재 동맹 관계를 재고하고 트럼프와 같은 호전적인 지도자를 비판하며 한국의 주권적인 외교를 촉구하고 있어, 국제 관계에 있어,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 국제 사회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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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요약]

창원 탄약창 미사일 우크라이나전 지원

지금 얼마 전에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미사일이 정말 많이 나갔다고 해요. 여기 이곳 창원의 탄약창에서 미국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한국에서 군사 무기를 협조한다라는 이유로 그 미사일들을 꺼내 가지고 가서 쓴다는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전 참여

지금 미국에서 국방비 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무기를 우리나라에 강매를 하려 하는데요. 전 세계가 나서서 평화를 지키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침공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이스라엘의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사 주고 그 산 무기를 다시 가져가서 동맹이란 이름으로 미사일을 다시 원조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5배 인상 요구 - 삥뜯기

이 현금인출기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방위비 분당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어 행위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는 한 마디도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일본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수많은 나라 다른 나라들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맹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나라를 삥 뜯기 위한 하나의 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출처: 오마이TV]

Socko

이재명 UN END 연설 망신살 - 북한 굴종 및 헌법 수호 위반 해당 탄핵 사유

(신인균 국방tv)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논평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평은 이 대통령의 연설이 국격의 공식적인 추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연설 도중 청중의 대거 퇴장과 무관심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의미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배제를 언급한 것이 동맹국과 궤를 달리하는 대북 굴종 정책이자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또한, 연설 능력의 부족함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의 냉담한 환영 태도를 지적하며, 이 모든 상황이 정부 출범 후 3개월 만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역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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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춰문 요약]

청중 없는 유엔 연설 - 국격 폭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지 지금 뭐 석달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 나락으로, 국격이 공식적으로 폭락이 아니라 파괴되고 그냥 뻥 터지고 없습니다. UN 안보리 순회의장국 대통령 자격으로 UN 총회 석상에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테크닉 그 연설 내용 그리고 그 연설을 듣는 청중 그리고 입장할 때 어떤 그 청중들의 반응 정말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2분 이상이 퇴장해 버렸고, 이도 동시 통역기 끼지도 않은체 휴대폰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END 논란 - 헌법 위반 탄핵 대상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남북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이며,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라고 유엔 총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약자를 딴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굴종책 공개 선언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처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이란 등 분량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산독재 진영관의 냉전이 격화되고 있고 북한이 한국과 그 어떠한 대화 생각도 없다고 거듭명한 상태임니다. 국제 사회에서 대북 굴종책을 펴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신인균 국방tv]

Socko

이재명 UN 총회 기조 연설 2025 -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촉구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에 업로드된 "李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지원 덕분에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고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며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 즉 대한민국 자체가 유엔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연설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을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기아, 분쟁,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역설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있어 상대 체제 존중과 비흡수 통일 원칙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모색하며, 핵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연설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를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인공지능(AI)과 기후 위기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제안하며, 비핵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냉전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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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발췌 요약]

산업화와 민주화를 꽃핀 대한민국

UN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UN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UN이 설립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UN의 도움으로 분단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읽어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었습니다.

한 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UN 정신에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총장이 제시한 UN 80 이니셔티브가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UN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에서 25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촉구

인공지능 기술이 안보 영향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출처: 매일신문]

Socko

네팔 반공 반중 혁명, 한국과 무관한가?

네팔에서 발생한 반공 혁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은 네팔에서 18년간 지속된 공산 독재 정권이 붕괴된 과정을 설명하며, 특히 부패한 공산당 고위 인사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네포키즈)에 대한 분노가 SNS를 통해 청년들을 결집시켜 혁명을 촉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영상은 대한민국 주류 언론이 이 사건을 '네팔 사태'로 격하하고 반공 혁명이라는 본질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한국 정부와 언론이 네팔 공산당과 유사한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청년들이 SNS 투표를 통해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추대한 과정과 군부가 시위대의 편에 서서 무장 경찰의 진압을 막은 사실 등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혁명의 상세한 진실을 강조합니다.

네포키즈가 촉매가 된 네팔 혁명

네팔 청년들은 무엇에 분노했냐. 일단 좌파들은 돈 좋아하고 그리고 성 좋아하죠 그 뭐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거 같습니다.이 네팔도 좌파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한국 좌파 서민 코스프레

과거에 박원순 같은 사람은 일부러 신발 밑창을 닳게 해서 멀쩡한 신발을 닳게 만들어서 신고 다니고 했다 .서민 코스프레 의욕 관련한 주장 기사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좀 공감이 간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조국도 보면 돈 많아요. 자기 부인이 프라이비 뱅커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인데다, 조국은 아주 작은 소용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서민 코스프레 하죠.

좌파 권력 되물림

민노총 이런 자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세습해서 채용시켜 달라 하는 거죠. 조국도 자기 딸이 공부가 안 되니까 서류를 가짜로 조작해서 의사로 만들려고 해, 신분의 세습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출처: 신인균의 국방tv]

Socko

이재명 첫 유엔총회 연설, ‘계엄 극복한 민주주의‘, 국내 정치적 선전용?

논평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계엄을 극복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설의 주요 목표가 국내 정치적 선전용에 불과하며,해외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길들이기 등 독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비상임 이사국의 당연한 순번에 불과한 '쇼에 불과한'행위라고 폄하하며, 투자 유치 행사 역시 국내 경제 정책과 상반되는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논평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행보가 “위선”이며, 국민들이 포장된 외교적 수사 대신 국내의 **“독재 진행 중”**인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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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극복한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 메시지가 어이 없게도 우리는 계엄을 극복한 민주주의 국가다 라는 겁니다.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야당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길들이기로 이게 내란 극복입니까. 해외에 나가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선전하면서 집안에서는 독재 정권 딱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 선전 효과

지난해 12•3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한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왔다, 이런 겁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호소 이런 외교 레퍼토리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계엄 단어만 꺼내도 국내적으로는 정치 선전 효과가 있거든요.

아직도 윤석열 정부를 내란 음모 정권이라고 몰아가고 그 프레임을 국제 무대까지 들고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 지네들만 내란으로 생각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내란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엄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국내에서 쓰던 내란 프레임 그걸 UN 무대에서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국내 반기업정책

유엔총회 일정 중에 레리 핑크 CEO를 만나서 뭐 AI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과 금융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불러다 놓고 투자 서밋을 하겠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국내에서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정 반대라는 것입니다 기업 규제 강화, 반시장적 정책, 반기업 정서 부추기,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걸 하면서 해외 나가서는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게 먹히겠습니까.

국내 정치용 선전뿐

국내 정치용 선전일 뿐입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내란 몰이를 이어가려 하고 국내에서는 독재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출처: 뉴스 데일리 베스트]

Socko

韓, 제3자 채상병 특검법 ... 대통령 거부권 vs 국회 재표결 격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ohmynews

[세상소리]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표결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민 저항 의식에 고무되어 있어 보인다. 이미 100만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이를 지렛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민주당 얘기다.

 

달라지는 세상 민심과 이에 편승하는 민주당 속셈을 마냥 부정하다간 더 큰 정치적 파장이 올 수 있어, 이를 미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속 사정이 여권을 압박하는 현실이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이에 대한 정치적 해법으로 채상병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보수 성향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이 단순하지 않고 보수층 민심 향방 주춧돌로 볼 수 있는 보훈, 안보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한 전 위원장의 판단이다.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근거로, 채상병 사건, 보훈, 안보 이슈가 근원적으로 정치적 결이 같다는 인식이다.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한 전 위원장은 소위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기정 사실화된 마당에,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국민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향후 당정 관계와 여권 정치적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주장이다. 이번에 국민이 등이 돌리면 야당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대안 제시도 없다면, 국회 재표결시 부결 요건인 100명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는 상당 부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108명 국민의힘 의원 중 4~5명이 특검법에 찬성하게 되면, 국회 재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였다.

 

당정 관계는 민생과 나라 발전을 위한 정치 목표 과정일 뿐이라는 그의 판단은 정부 성공이 윤 대통령 성공이고, 이는 바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동일하다는 얘기다. “똑같다”는 표현을 유독 강조해 보이는 한 전 위원장은, “공통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사이에 배신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씌우는 배신 프레임에 반발했다.

 

대선출마에 대해선 부름받으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표현으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은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계층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과의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갈등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역공했다.

 

여권이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통해 정치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오랫동안 암흑기에 빠질 거란 경고도 낸 한 전 위원장이다.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여권이 주도한다면, 그 변화를 이끌 유능한 집단이란 점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대선 승리 기반을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지구당 부활, 조정훈 의원 추진 전당대회 전 백서 발간은 물론이고, 한국형 제시카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상호주의 기반 외국인선거법 개정, 고 홍정기 일병 손해배상 소송 종결 전 군 순직자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를 열거했다.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의결 등 정치 일정을 자신이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안으로 여권이 주도하고, 그 여파로 향후 당대표가 되어 자신이 추진할 정치개혁 어젠다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 헌재 결정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민주당 특검 정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펴, 이게 제3자 특검이며 당론과 어긋난다는, 소위 원희룡-한동훈 갈등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