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절차적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출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부재를 지적하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 대부분 가짜 뉴스와 전문(傳聞)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시도가 오히려 판사들의 반발을 사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군 내부의 태도 변화를 논하며, 군이 현재 이재명 정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트럼트 대통령 중심으로 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현 정권의 힘의 균형이 겉보기와 달리 다른 곳에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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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요약]
윤석열 공소기각 확실
핵심은 절차입니다. 윤대통령 사건은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공수처법 어디를 봐도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공수처가 꼼수로 사건을 가져와 수사하고 기소했다.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 아니 그 이상 불법 수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번 사건의 초반에 쏟아졌던 언론 보도들입니다. 계엄 당시 신문과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퍼뜨린 내용의 상당수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약 70%는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카드라성 보도였고, 나머지 30% 역시 소위 카드라 증인들의 전언에 기대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검은 무려 130명의 정인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작전이죠. 결국 진실을 밝히는게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공소 기각 혹은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군 지휘권
이재명 정권이 진짜 위협을 느끼는 건 바로 대한민국 군내부의 태도 변화입니다. 군은 원래 선대응 후보고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 보고 먼저 하다가 시간 놓치면 병력은 이미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위 출신 국방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전 실제로 북한 상선이 NNL을 넘어왔을 때 부대는 지시를 무시하고 기관총과 함포 위협 사격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보고했습니다. 그게 진짜 군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 후 한미일 연합 훈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훈련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지간 일곱 명이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결국 한국군 지위체계는 트럼프 미국방부 인도 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합참 한국군 이렇게 명령 체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식상 통수권자는 이재명이지만 실제 작전 지위 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종속된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군을 통제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군이 이재명을 팀장이라 부르고 국방장관을 낙하산이라고 조롱합니다.
[출처: 우짜라고tv]
Soc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