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의 돌직구쇼)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을 중심으로 논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의 특정 발언은 일부에서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권한을 지닌 인물을 겨냥했다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의 사퇴를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특별 재판부 구성 시도 등 사법부 압박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직까지 겸임해야 한다는 식의 풍자를 통해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상우 수석이 나섰어요. 이에 대통령실은 조대 대법원장 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 없다 딱 잘랐어요. 다음으로 소수 의견 현재처럼 소수 의견 정청래 대표로 한 말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당대표 권한이 아주 막강한 것 처럼 착각하지 마라'.
제 3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제기돼, 어떻게든 전원 합의체 판결에 관여했던 현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고 싶은 겁니다. 이 대통령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조 대법원장 내려야죠' 얘기를 했다면, 강유정 대변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야당 지적처럼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전 대표도 한마디 못 했습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게 모두 다 합법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멈춰진 재판 두고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ai 합성 그림을 올렸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 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을 모두 겸직한다. 이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겸 대법원장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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