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 흔들 우려

 

[세상소리]   트럼프 재선 성공시, 한미일 동맹에 닥칠 변수는 미국의 경제안보 공약이 다시 축소될 거라는 우려를 표한, 뉴욕타임스 현지 19일 분석이 전해졌다. 북중러에 다소 우호적이었던 그의 외교 행보에, 정통 미국 동맹국들이 당황했던 기억이었다.

 

공산권 북중러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간 다져온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년간 지속된 경제안보 공약 축소를 위협한 바람에, 그의 재임 기간 한국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는 기억이다. 일본도 마찬가지 경험을 겪어, 공동운명체란 얘기도 전했다.

 

한미일 동맹에 익숙했던 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적대감 때문에, 안정적인 대미 관계가 흔들리고 당황하게 되었던, 지난 역사적 배경을 지적한 외신이다.

 

대표적으로 미일 상호방위조약 중단 가능성, 특히 한국엔 낮은 방위부 분담금 이유로 미군 철수를 거론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다. 퇴임 이후 트럼프 인터뷰를 소개한 외신에 따르면, 한국에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 또한 가볍지 않다.

 

바이든 주도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도, 흔들 수 없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를 반면교사 삼아, 확실하게 다져 놓은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인 셈이다.

 

이번 3국 동맹 캠프 데이브드 정상회의 의미는,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3국간 전략적 구조체를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기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정세 축이, 북중러 대비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 성격으로 확연히 나누어진 계기는, 유럽전쟁 탓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 탓이 크다.

 

유럽은 나토 동맹, 아시아 지역엔 인도태평양 연대에 이어, 동북아 경제안보 동맹이, 미국 안보에 무엇보다 긴요했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 패권주의 팽창을 차단하려면, 한일 협조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많은 공을 들였던 미국이다.

 

3국 단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필적하지 못할 것이란, 바이든 공동회견 내용이었다. 하루, 한주, 한달 일이 아니라, 수십년 관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미국 측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핵심은, 3국간 경제안보 공조를 제도화했다는 의미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을 우려해,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마련했다는 외신 취지다.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동안, 동북아 외 지역인 유럽, 글로벌 신흥국, 아프리카 등에 눈을 돌리는 중국 소식도 알려졌다.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이 유럽이란, 왕이 외교부장의 전략이었다.

 

안정과 연속에 기반한 대중 유럽정책 소식은, 18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 통화가 있었다는 중국 외교부 전언이었다. 프랑스를 한껏 추켜세운 왕이 부장은, 프랑스 측에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전략적 자율성과 주도적 역할이란 대목이 눈에 띈다. 대미 관계에서 유럽연합이 자율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프랑스가 이끌어 주길 기대하고, 대중 관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미국 주도의 경제공급망,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촉구한 대목이다. 중국과 협력을 통해 경제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이익 통합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덴마크 역할을 부추긴 내용도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프랑스에 이어 같은 날,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부 장관과 베이징에서 만난 왕이 부장 소식이었다. 유럽을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중국 측 입장이다.

 

이에, 라스무센 장관은 중국 시장을 중시하고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다자주의와 경제 글러벌화, 유럽과 중국 협력을 지지하고,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덴마크 측 입장이었다. 당일 2023~2026년 녹색공동 사업 방안도 출범시켰다고 해, 미국 위주 국제질서로부터 유럽을 분리시키려는 일련의 중국 대외정책으로 분석된다.

대만 문제가 지렛대이다. 대중국 압박을 위해 대만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유럽은 다소 다른 결을 비치고 있다. 유럽이 대만 문제에 속도를 내는 일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유럽 외, 신흥국과 아프리카에도 공을 들이는 중국이다.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오는 21~24일, 브릭스와 아프리카 주제에 시진핑 직접 참여한다는 소식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를 줄여, 신흥 경제 5개국이라 칭한다.

 

코로나 때문에, 3년여 만에 대면방식으로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시진핑이 별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주재하며, 친선외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년에 걸쳐 74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실상 동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여 온 중국이다. 군사적인 연대도 강화하는 추세로, 아프리카 여러 곳에 함대를 파견하고 있다는 중국이다.

 

미국을 의식한 중국의 외교 행보는, 국제 협력 확대 논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 측을 상대로, 소위 다자주의 수호와 공동 발전이란 명목으로, 미국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나라를 상대로 중국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이다.

 

1박 4일 일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의미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데 있다.

 

윤 대통령의 공동회견 모두 발언에, 우리의 단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화답이 있었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가고 싶다는 기시다 총리의 응답이 있었다.

 

공산권 북중러 대 자유권 한미일 구도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외교정책 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틈새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 측 움직임도 살펴봐야 한다.

 

동북아 외 지역, 유럽, 신흥국, 아프리카를 공략삼아, 미국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중국 움직임에, 유연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일 공조를 지렛대 삼아,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하면 무시하는 중국의 이중적 모습에, 만전을 기할 때다. 트럼프 변수가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뚝심, 양평 사업 변경안 쪽으로 가닥 잡혀

 

[세상소리]   양평군민들이 직접 나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 변경안에 힘을 실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18일 소식이다. 강상 고속도로 교차지점과 강하 나들목을 포함한 변경안을 찬성한다며, 강상강하면 비대위 등 군민 300여명이 군청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야당 꼬투리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업 백지화 선언했던 원희룡 장관이었다. 정치권 정쟁으로 변질돼,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 현지 군민이 노선 변경안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해찬, 이재명 전현 대표 사과를 조건으로,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 주장이 나오긴 했었다. 군민들 지지 목소리 때문에, 답보 상태로 한치 양보 없던 양평 사업에 물꼬가 트인 셈이다. 현지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인 점은 맞다.

 

양평군민 집회 구호에. 원안 OUT, 강상 IN 손피켓이 상징적이다. 지난달 10일 이후, 두 번째 사업 재개 촉구 대규모 집회 성격이다. 이번 집회 경우, 노선 변경안에 대한 찬성 표명으로, 달라진 양평군민 입장이다.

 

강상강하 주민 주축으로 이뤄진, 이번 집회는 일종의 원희룡 변경안 찬성 시위인 셈이다. 일체 묵살된 체, 정쟁으로 분열과 혼란에 빠진 정치권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하면이장협의회 이주완 사무장 인터뷰가 이데일리에 실렸다.

 

양평군 미래와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선, 강상 JC, 강하 IC가 포함된,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상면 범대위 권영신 위원장 인터뷰 또한 소개되었다.

 

특히, 전진선 군수가 국토부에 강하 IC를 포함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혔다. 애초 국토부 의견 요청서에 양서초 앞 6번 국도 교차 지점에 IC가 없어, 이를 포함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를 검토한 국토부 노선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과정이 무시된 체, 김건희 일가 토지가 걸쳐 있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대통령실과 연계해 특혜 변경안이 만들어졌다는, 민주당 주장 때문에 사업 중단이 되었다는, 진 군수 주장이다.

 

이해찬 전 대표가 문제 제기하고,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김두관 의원이 게이트와 또는 비리화로 판을 키운 만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치권 소란 끝에 제자리로 들어선 느낌이다. 범군민대책위 이태영 공동대표는, 온갖 특혜 시비와 정쟁으로 양평군민들만 피해 보았다며, 강하 IC 포함된 변경안을 반드시 지켜냈다는 다짐을 냈다.

 

원희룡 장관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 준, 양평군민의 이번 지지 집회 발언이다. 이번 발언은 사업 중단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 측에 돌리고 있어, 민주당 측 대응이 주목된다.

 

이해찬, 이재명 전현직 대표 사과가 있어야, 사업 재개를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 입장이 있었던 터다. 양평군민들 입장이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에게 유리하지 않나 싶어, 민주당 전현 대표 사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심 김태우 '나쁜놈', 강서구청장 출마 vs 조국 '도둑놈 후안무치' 싸움

 

[세상소리]   공익제보자에게 당선무효형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 윤석열 복심에 가까운 권영세 의원 얘기다. 지난 10일 CBS 출연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당 안팎 여론을 두고, 그의 출마를 옹호했던 권 의원이었다.

 

권영세 의원 발언엔 두 가지 요점이 들어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재출마 가능성이 법적으로 해소된 배경에,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하나와, 총선 승리를 위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적임자라는 다른 하나다.

 

무엇보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판 중에도, 여야 힘겨루기가 가장 힘든 강서구민들 선택을 받은 능력이다. 그것도 조국 전 민정수석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서 구청장에 당선된 의미다.

 

성 비위, 음주 운전 등과 같은 중대 범죄였다면 몰라도, 공익제보자로 나서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신분이 박탈된 전 구청장을 ‘팽’ 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다.

 

재판 중에 당선된 김태우 전 구청장 경우,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돼 사실상 무공천 기류가 강했던 터다.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유로 재보궐 선거치를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 때문이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의미를 다르게 보는 추세로 바뀐 배경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정치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용산 의중 아니겠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비리를 신고했고, 그것도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비리라, 여권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보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조국 전 수석을 공격할 상대로는 그만한 인물도 드물다.

 

민주당에선 13명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강서구청장 선거는 여야 모두에 민감한 지역에 해당된다. 선거 후보자 선정에 많은 공을 들이는 민주당 속 사정이다. 선거 도중에 후보자 이력에 문제가 생겨 패할 경우,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셈법이다.

 

강서구청장 후보자 검증이 유례없이 신중하고 길었다는, 민주당 분위기다. 강서구는 18~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다. 21대 총선에선, 강서 갑을병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던, 여야 격돌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다.

 

조국 상대 공익제보자로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이 큰 이유도, 여야 격돌이 가장 치열한 곳이 강서구여서다. 야당 텃밭으로 바뀐 요즘엔, 김 전 구청장만한 적임자를 찾기 힘든 데다, 용산 의중이란 얘기가 힘을 받고 있다.

 

그를 당에서 공천하면 윤 대통령 법치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뒤따르지만, 비판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모양새다. 야권 텃밭도 문제이지만, 김 전 구청장 사면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한, 조국 전 수석도 총선에 큰 변수이다.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신고자보고 나쁜놈이라는 비유를 들어, 조국 전 수석을 도둑놈으로 몰아, 공세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었다. 지난 15일 SNS 글로,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에 대한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으로 몰아 세웠다.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대목이 주목된다. 반대 진영이란 국민의힘 쪽을 지명한 의미가 크다. 그의 내부고발 때문에, 적폐청산에 한참이던 민주당 일방 정치권 변화에, 그가 일정 부분 물꼬 역할했던 의미가 적지 않다.

 

당시 조국 전 수석 1심 판결 내용이 흥미롭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는 판시다. 그것도 민주당 정치권 청탁에 따랐다는 이유였다.

 

이 대목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자기 잘못을 가리지 못하는 세치혀에 빗대 맞대응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었다. 앞서 SNS에, 감찰반 근무 시절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때문에, 검찰로 복귀시켰다는 조 전 장관 주장이었다. 그의 특별사면 조치를 법치의 사유화로 비판했던 그였다.

 

두 사람의 공방 핵심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를 폭로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불리한 판결을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로 매도한다고 호도했다.

 

윤석열 정권이 법치주의 강조하지만, 실은 사유화한다는 공세다. 법치 해석도 나름 제시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에 가깝다는 뜻이었다. 당사자들 모두 법조계 인사나, 법 관련 직업인이었던 터라, 법 해석 싸움이 볼만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지만, 적용엔 반드시 평등하지는 않다. 정황도 있고, 신분도 있고, 국가 기여도 있고, 여러 참작해야 할 사정들이 많아,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 해석이 따른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적용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불평등, 불공정, 불의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조국 전 장관과 김태우 전 구청장이 법을 두고 내린 해석은 정말 반대다. 한편에선, 법의 사유화 비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감찰권을 악용한 범죄자 반격이다.

 

세치혀로 본인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길 바란다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보궐선거 출마 의미가, 여야 모두에게 적지 않은 이유다. 도둑놈과 나쁜놈을 가려야 할 기준이 후안무치여서, 총선서도 이런 공방은 치열할 거로 예상된다.

 

이동관 청문회 격돌, 모욕·발악·도둑 vs 尹고문·언론장악·자녀학폭

 

[세상소리]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소란스러운 18일 분위기였다. 모욕과 발악이라는 험한 말이 오고 갈 정도로,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은 절정에 이르렀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의 반격은, 분노에 가까울 정도 날이 잔뜩 서 있었다.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인격살인할 수 있느냐는 거친 항변이었다.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이란 비유 인지, 도둑에 빗댄 야권의 저항은 그만큼 거셌다.

 

대체적으로 야권의 저항은 거의 사활을 걸 정도였다. 지명 강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철회 요구했던 지난달 28일 이후, 박광온 원내대표를 위시해, 이명박 정권 시절 방송장악과 언론 탄압을 수행한 상징적 인물로 강력 비판했던 터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란 얘기까지 꺼낸 야권이었다. 이처럼 격렬하게 거부한 배경엔 내년 총선 때문이다. 방송을 장악하면 야권이 불리할 것이란 판단이다.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을 비난했던 이재명 대표도 한몫했다. 언론장악 기술자,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청탁 등 온갖 부적절한 의혹의 인물로 꼽았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까지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 장본인에다, 도덕성도 낙제점이라고 몰아세웠다.

 

총선은 핑계일 뿐,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적임자로, 이동관 후보자를 옹호한 여권이었다. 예견됐던 대로,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거의 전쟁에 가까웠다.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항변한 장제원 위원장은, 오히려 문재인 캠프 최측근 인사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자신 변호사를 법제처장,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했던 이력을 가진 판사를 후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했던, 지난 민주당 정권 사례로 반격에 나섰다.

 

이런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로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고, 공정성 운운하는 처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투다.

 

방송장악을 기도하는 문건을 돌려 본,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걱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동관 후보자가 기울어진 방송, 통신 환경을 바로 잡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고의 좌초설, 후쿠시마 방류 문제 괴담이 나온 자체가, 방송장악이 안 됐다는 뜻이란 이동관 후보자 반론이 제기되었다. 야권의 거친 반발에 언감생심 방송장악이 되겠느냐는 역설이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과거 이력에 대해 거친 반발이나, 인사청문회 소란에는, 임명을 강행할 대통령을 겨냥한 야권의 명분 쌓기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비난에 가장 민감한 인물은, 주로 친문계 좌장격인 윤영찬 의원이다. 장제원 위원장이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게 전 정부를 공격하고 나서서다. 옹호 발언이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편파적이란 이유다.

 

차라리 간사 위원을 위원장으로 직무대행시키고, 간사 자리로 내려와 정파적 질의를 해 달라는, 변제일 의원 요구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이동관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야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마지막 발악한다며, 거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다.

 

모욕, 인격살인, 제발 저린 도둑, 마지막 발악 등 발언은 매우 의도적으로, 도발에 가까워, 야권으로선 흥분했을 법하다. 7분간 이어진 편파적 발언, 상당히 부적절한 의사진행 등 야권의 거센 반발로, 청문회 분위기는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평양 폭발물 테러, 장마당 세대 통제 불만 - 올해 탈북자만 99명

 

[세상소리]   장기간 코로나19 폐쇄로 북한 사회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주민 불만이 여러 형태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18일 전했다. 북한 소식통 17일 자에 따르면, 1~2개월 전 평양 인근 폭발물 테러 사건으로 알려졌다.

 

통제 사회에도 불구하고 폭발물 테러 정황이 흘러나올 정도면, 북한 체제 지도부에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추정된다. 몇몇 현지 주민 증언 형식으로 알려진 이 폭발 사건은, 굉음과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고 알려졌다.

 

군부 고위급을 겨냥한 폭탄테러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우발적일 수도 있고,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식량난이 폭증하는 요즘, 올해만도 살인, 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2배로 높아진 가운데, 터진 폭발물 사고로 여겨진다.

 

단순 사건 사고라기보다, 빈번해지는 총기나 폭발물 사용 범죄 정황에 비춰, 북한 지도층을 노린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경호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폭발물 탐지 장비로 보이는 물품들이 수입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김정은 경호원들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소식이다. 이 또한, 북한 사회 폭발물 테러 범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감시와 통제가 엄중한 평양 인근 폭발물 사고로 알려져, 김정은 지도부와 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북한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증후로 분석된다.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 전담 비상설 TF가 만들어져, 각종 사건 사고 단속에 나섰다는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17일 국회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가 240여건에 달해, 지난 5년 기준 매년 평균 110여건에 비춰 보아도, 2배 이상 사건 사고가 증가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주로 젊은 층 중심인, 장마당 세대가 지목되고 있다. 사적 곡물 거래 금지에다, 군량미 위주 분배 정책 때문이다. 그나마 주민들 숨통이던, 장마당 통제로 곡물가가 폭등해, 김정은 정권에 노골적 불만이 표출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간 코로나 폐쇄로 인해, 식량난이 가장 큰 사건 사고 원인이다. 북한 당국이 올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국정원 소식이다. 그만큼 북한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범죄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 식량난은 과거 고난 행군과 비교해 봐도, 최근 5년 기준 매년 평균치 110여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40여명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좁혀 보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빚은 경제 상황 악화에서 보듯이, 김정은의 엄격한 사회 통제 통치와 가중되는 식량난이 빚은, 주민 동요 현상이다.

 

북한 두 가족이 밤에 소형 어선을 이용해, 서해 쪽으로 귀순했던 일이 지난 5월이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경제난과 코로나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GDP가 2016년 대비 2022년엔 12% 감소했다는, 국정원 발표이다. 지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그대로 어려운 북한 주민 삶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만도 탈북자가 99명이나 파악되고 있고, 조만간 완화될 국경 개방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