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트럼프 재선 성공시, 한미일 동맹에 닥칠 변수는 미국의 경제안보 공약이 다시 축소될 거라는 우려를 표한, 뉴욕타임스 현지 19일 분석이 전해졌다. 북중러에 다소 우호적이었던 그의 외교 행보에, 정통 미국 동맹국들이 당황했던 기억이었다.
공산권 북중러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간 다져온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년간 지속된 경제안보 공약 축소를 위협한 바람에, 그의 재임 기간 한국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는 기억이다. 일본도 마찬가지 경험을 겪어, 공동운명체란 얘기도 전했다.
한미일 동맹에 익숙했던 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적대감 때문에, 안정적인 대미 관계가 흔들리고 당황하게 되었던, 지난 역사적 배경을 지적한 외신이다.
대표적으로 미일 상호방위조약 중단 가능성, 특히 한국엔 낮은 방위부 분담금 이유로 미군 철수를 거론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다. 퇴임 이후 트럼프 인터뷰를 소개한 외신에 따르면, 한국에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 또한 가볍지 않다.
바이든 주도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도, 흔들 수 없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를 반면교사 삼아, 확실하게 다져 놓은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인 셈이다.
이번 3국 동맹 캠프 데이브드 정상회의 의미는,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3국간 전략적 구조체를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기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북아 국제정세 축이, 북중러 대비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 성격으로 확연히 나누어진 계기는, 유럽전쟁 탓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 탓이 크다.
유럽은 나토 동맹, 아시아 지역엔 인도태평양 연대에 이어, 동북아 경제안보 동맹이, 미국 안보에 무엇보다 긴요했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 패권주의 팽창을 차단하려면, 한일 협조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많은 공을 들였던 미국이다.
3국 단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필적하지 못할 것이란, 바이든 공동회견 내용이었다. 하루, 한주, 한달 일이 아니라, 수십년 관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미국 측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핵심은, 3국간 경제안보 공조를 제도화했다는 의미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을 우려해,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마련했다는 외신 취지다.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동안, 동북아 외 지역인 유럽, 글로벌 신흥국, 아프리카 등에 눈을 돌리는 중국 소식도 알려졌다.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이 유럽이란, 왕이 외교부장의 전략이었다.
안정과 연속에 기반한 대중 유럽정책 소식은, 18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 통화가 있었다는 중국 외교부 전언이었다. 프랑스를 한껏 추켜세운 왕이 부장은, 프랑스 측에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전략적 자율성과 주도적 역할이란 대목이 눈에 띈다. 대미 관계에서 유럽연합이 자율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프랑스가 이끌어 주길 기대하고, 대중 관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미국 주도의 경제공급망,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촉구한 대목이다. 중국과 협력을 통해 경제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이익 통합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덴마크 역할을 부추긴 내용도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프랑스에 이어 같은 날,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부 장관과 베이징에서 만난 왕이 부장 소식이었다. 유럽을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중국 측 입장이다.
이에, 라스무센 장관은 중국 시장을 중시하고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다자주의와 경제 글러벌화, 유럽과 중국 협력을 지지하고,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덴마크 측 입장이었다. 당일 2023~2026년 녹색공동 사업 방안도 출범시켰다고 해, 미국 위주 국제질서로부터 유럽을 분리시키려는 일련의 중국 대외정책으로 분석된다.
대만 문제가 지렛대이다. 대중국 압박을 위해 대만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유럽은 다소 다른 결을 비치고 있다. 유럽이 대만 문제에 속도를 내는 일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유럽 외, 신흥국과 아프리카에도 공을 들이는 중국이다.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오는 21~24일, 브릭스와 아프리카 주제에 시진핑 직접 참여한다는 소식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를 줄여, 신흥 경제 5개국이라 칭한다.
코로나 때문에, 3년여 만에 대면방식으로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시진핑이 별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주재하며, 친선외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년에 걸쳐 74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실상 동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여 온 중국이다. 군사적인 연대도 강화하는 추세로, 아프리카 여러 곳에 함대를 파견하고 있다는 중국이다.
미국을 의식한 중국의 외교 행보는, 국제 협력 확대 논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미국 측을 상대로, 소위 다자주의 수호와 공동 발전이란 명목으로, 미국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나라를 상대로 중국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이다.
1박 4일 일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의미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데 있다.
윤 대통령의 공동회견 모두 발언에, 우리의 단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화답이 있었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가고 싶다는 기시다 총리의 응답이 있었다.
공산권 북중러 대 자유권 한미일 구도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외교정책 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틈새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 측 움직임도 살펴봐야 한다.
동북아 외 지역, 유럽, 신흥국, 아프리카를 공략삼아, 미국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중국 움직임에, 유연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일 공조를 지렛대 삼아,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하면 무시하는 중국의 이중적 모습에, 만전을 기할 때다. 트럼프 변수가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