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 김태우 '나쁜놈', 강서구청장 출마 vs 조국 '도둑놈 후안무치' 싸움

 

[세상소리]   공익제보자에게 당선무효형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 윤석열 복심에 가까운 권영세 의원 얘기다. 지난 10일 CBS 출연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당 안팎 여론을 두고, 그의 출마를 옹호했던 권 의원이었다.

 

권영세 의원 발언엔 두 가지 요점이 들어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재출마 가능성이 법적으로 해소된 배경에,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하나와, 총선 승리를 위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적임자라는 다른 하나다.

 

무엇보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판 중에도, 여야 힘겨루기가 가장 힘든 강서구민들 선택을 받은 능력이다. 그것도 조국 전 민정수석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서 구청장에 당선된 의미다.

 

성 비위, 음주 운전 등과 같은 중대 범죄였다면 몰라도, 공익제보자로 나서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신분이 박탈된 전 구청장을 ‘팽’ 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다.

 

재판 중에 당선된 김태우 전 구청장 경우,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돼 사실상 무공천 기류가 강했던 터다.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유로 재보궐 선거치를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 때문이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의미를 다르게 보는 추세로 바뀐 배경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정치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용산 의중 아니겠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비리를 신고했고, 그것도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비리라, 여권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보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조국 전 수석을 공격할 상대로는 그만한 인물도 드물다.

 

민주당에선 13명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강서구청장 선거는 여야 모두에 민감한 지역에 해당된다. 선거 후보자 선정에 많은 공을 들이는 민주당 속 사정이다. 선거 도중에 후보자 이력에 문제가 생겨 패할 경우,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셈법이다.

 

강서구청장 후보자 검증이 유례없이 신중하고 길었다는, 민주당 분위기다. 강서구는 18~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다. 21대 총선에선, 강서 갑을병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던, 여야 격돌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다.

 

조국 상대 공익제보자로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이 큰 이유도, 여야 격돌이 가장 치열한 곳이 강서구여서다. 야당 텃밭으로 바뀐 요즘엔, 김 전 구청장만한 적임자를 찾기 힘든 데다, 용산 의중이란 얘기가 힘을 받고 있다.

 

그를 당에서 공천하면 윤 대통령 법치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뒤따르지만, 비판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모양새다. 야권 텃밭도 문제이지만, 김 전 구청장 사면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한, 조국 전 수석도 총선에 큰 변수이다.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신고자보고 나쁜놈이라는 비유를 들어, 조국 전 수석을 도둑놈으로 몰아, 공세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었다. 지난 15일 SNS 글로,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에 대한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으로 몰아 세웠다.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대목이 주목된다. 반대 진영이란 국민의힘 쪽을 지명한 의미가 크다. 그의 내부고발 때문에, 적폐청산에 한참이던 민주당 일방 정치권 변화에, 그가 일정 부분 물꼬 역할했던 의미가 적지 않다.

 

당시 조국 전 수석 1심 판결 내용이 흥미롭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는 판시다. 그것도 민주당 정치권 청탁에 따랐다는 이유였다.

 

이 대목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자기 잘못을 가리지 못하는 세치혀에 빗대 맞대응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었다. 앞서 SNS에, 감찰반 근무 시절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때문에, 검찰로 복귀시켰다는 조 전 장관 주장이었다. 그의 특별사면 조치를 법치의 사유화로 비판했던 그였다.

 

두 사람의 공방 핵심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를 폭로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불리한 판결을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로 매도한다고 호도했다.

 

윤석열 정권이 법치주의 강조하지만, 실은 사유화한다는 공세다. 법치 해석도 나름 제시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에 가깝다는 뜻이었다. 당사자들 모두 법조계 인사나, 법 관련 직업인이었던 터라, 법 해석 싸움이 볼만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지만, 적용엔 반드시 평등하지는 않다. 정황도 있고, 신분도 있고, 국가 기여도 있고, 여러 참작해야 할 사정들이 많아,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 해석이 따른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적용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불평등, 불공정, 불의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조국 전 장관과 김태우 전 구청장이 법을 두고 내린 해석은 정말 반대다. 한편에선, 법의 사유화 비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감찰권을 악용한 범죄자 반격이다.

 

세치혀로 본인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길 바란다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보궐선거 출마 의미가, 여야 모두에게 적지 않은 이유다. 도둑놈과 나쁜놈을 가려야 할 기준이 후안무치여서, 총선서도 이런 공방은 치열할 거로 예상된다.

 

이동관 청문회 격돌, 모욕·발악·도둑 vs 尹고문·언론장악·자녀학폭

 

[세상소리]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소란스러운 18일 분위기였다. 모욕과 발악이라는 험한 말이 오고 갈 정도로,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은 절정에 이르렀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의 반격은, 분노에 가까울 정도 날이 잔뜩 서 있었다.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인격살인할 수 있느냐는 거친 항변이었다.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이란 비유 인지, 도둑에 빗댄 야권의 저항은 그만큼 거셌다.

 

대체적으로 야권의 저항은 거의 사활을 걸 정도였다. 지명 강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철회 요구했던 지난달 28일 이후, 박광온 원내대표를 위시해, 이명박 정권 시절 방송장악과 언론 탄압을 수행한 상징적 인물로 강력 비판했던 터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란 얘기까지 꺼낸 야권이었다. 이처럼 격렬하게 거부한 배경엔 내년 총선 때문이다. 방송을 장악하면 야권이 불리할 것이란 판단이다.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을 비난했던 이재명 대표도 한몫했다. 언론장악 기술자,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청탁 등 온갖 부적절한 의혹의 인물로 꼽았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까지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 장본인에다, 도덕성도 낙제점이라고 몰아세웠다.

 

총선은 핑계일 뿐,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적임자로, 이동관 후보자를 옹호한 여권이었다. 예견됐던 대로,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거의 전쟁에 가까웠다.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항변한 장제원 위원장은, 오히려 문재인 캠프 최측근 인사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자신 변호사를 법제처장,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했던 이력을 가진 판사를 후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했던, 지난 민주당 정권 사례로 반격에 나섰다.

 

이런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로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고, 공정성 운운하는 처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투다.

 

방송장악을 기도하는 문건을 돌려 본,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걱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동관 후보자가 기울어진 방송, 통신 환경을 바로 잡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고의 좌초설, 후쿠시마 방류 문제 괴담이 나온 자체가, 방송장악이 안 됐다는 뜻이란 이동관 후보자 반론이 제기되었다. 야권의 거친 반발에 언감생심 방송장악이 되겠느냐는 역설이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과거 이력에 대해 거친 반발이나, 인사청문회 소란에는, 임명을 강행할 대통령을 겨냥한 야권의 명분 쌓기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비난에 가장 민감한 인물은, 주로 친문계 좌장격인 윤영찬 의원이다. 장제원 위원장이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게 전 정부를 공격하고 나서서다. 옹호 발언이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편파적이란 이유다.

 

차라리 간사 위원을 위원장으로 직무대행시키고, 간사 자리로 내려와 정파적 질의를 해 달라는, 변제일 의원 요구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이동관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야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마지막 발악한다며, 거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다.

 

모욕, 인격살인, 제발 저린 도둑, 마지막 발악 등 발언은 매우 의도적으로, 도발에 가까워, 야권으로선 흥분했을 법하다. 7분간 이어진 편파적 발언, 상당히 부적절한 의사진행 등 야권의 거센 반발로, 청문회 분위기는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평양 폭발물 테러, 장마당 세대 통제 불만 - 올해 탈북자만 99명

 

[세상소리]   장기간 코로나19 폐쇄로 북한 사회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주민 불만이 여러 형태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18일 전했다. 북한 소식통 17일 자에 따르면, 1~2개월 전 평양 인근 폭발물 테러 사건으로 알려졌다.

 

통제 사회에도 불구하고 폭발물 테러 정황이 흘러나올 정도면, 북한 체제 지도부에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추정된다. 몇몇 현지 주민 증언 형식으로 알려진 이 폭발 사건은, 굉음과 사람들 비명이 들렸다고 알려졌다.

 

군부 고위급을 겨냥한 폭탄테러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우발적일 수도 있고,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식량난이 폭증하는 요즘, 올해만도 살인, 강도 등 각종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2배로 높아진 가운데, 터진 폭발물 사고로 여겨진다.

 

단순 사건 사고라기보다, 빈번해지는 총기나 폭발물 사용 범죄 정황에 비춰, 북한 지도층을 노린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경호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폭발물 탐지 장비로 보이는 물품들이 수입되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김정은 경호원들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소식이다. 이 또한, 북한 사회 폭발물 테러 범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감시와 통제가 엄중한 평양 인근 폭발물 사고로 알려져, 김정은 지도부와 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북한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증후로 분석된다.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 전담 비상설 TF가 만들어져, 각종 사건 사고 단속에 나섰다는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17일 국회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 건수가 240여건에 달해, 지난 5년 기준 매년 평균 110여건에 비춰 보아도, 2배 이상 사건 사고가 증가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주로 젊은 층 중심인, 장마당 세대가 지목되고 있다. 사적 곡물 거래 금지에다, 군량미 위주 분배 정책 때문이다. 그나마 주민들 숨통이던, 장마당 통제로 곡물가가 폭등해, 김정은 정권에 노골적 불만이 표출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간 코로나 폐쇄로 인해, 식량난이 가장 큰 사건 사고 원인이다. 북한 당국이 올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국정원 소식이다. 그만큼 북한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범죄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 식량난은 과거 고난 행군과 비교해 봐도, 최근 5년 기준 매년 평균치 110여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40여명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좁혀 보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빚은 경제 상황 악화에서 보듯이, 김정은의 엄격한 사회 통제 통치와 가중되는 식량난이 빚은, 주민 동요 현상이다.

 

북한 두 가족이 밤에 소형 어선을 이용해, 서해 쪽으로 귀순했던 일이 지난 5월이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경제난과 코로나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GDP가 2016년 대비 2022년엔 12% 감소했다는, 국정원 발표이다. 지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그대로 어려운 북한 주민 삶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만도 탈북자가 99명이나 파악되고 있고, 조만간 완화될 국경 개방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준석, 강심장 윤석열 ... 자신감 상실 이재명 ,숱한 핍박 광복절 의미 새겨

 

[세상소리]   어쩌다가 이재명 대표가 슬슬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보다, 본인 콘텐츠가 없다는, 이준석 전 대표 평가가 화제다.

 

윤 대통령의 강심장 면모는 공격당하면서도, 이를 극복했기에 대통령이 되었다며, 이재명 대표와는 완전히 상반된 정치 역정을 진단했다. 박근혜 정권 땐, 한직에 밀려났고, 문재인 정권 땐 징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건이란 평가다.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강골 검사로 소문나기도 했지만, 거듭되는 정권의 정치적 공격을 잘 극복해 나간 강심장 소유자란 얘기다. 문재인 정권 핵심이었던 추미애 장관 공격을 받았을 땐, 사람이었기에 그도 가슴이 얼마나 쫄깃쫄깃했겠나, 심적 공감대를 표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윤 대통령의 강심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준석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16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다. 상대적으로, 김은경 혁신위의 공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개혁안이라고 얘기하지 못한 점을 지목했다.

 

박력을 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 반대 길을 걷게 된 모습이 희한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장 시절 전격적인 모습에서, 경기지사 시절엔 좀 약해졌고, 중앙정치로 입문하더만, 이재명 색깔이 전혀 없어졌다는 얘기다.

 

무상 시리즈 등 되든 안 되든, 밀어부치던 그의 박력이 슬슬 이상해지더니, 대선 후보 때 보니, 완전 자신감이 상실돼 있더란, 이준석 대표 지적이다. 최근엔 혁신위 하나도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쩔쩔매던 모습을 상기켰다. 거칠 것 없던 옛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이재명 대표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혁신안 거부는 항명이란 정청래 의원 주장은,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지도부 모습 그대로다. 그를 가리켜, 이재명 맹종 곰팡이라는 이상민 의원의 공격도, 실상 혁신안 나 몰라라 하며 뒷짐 진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겨냥한 모습이다.

 

그런 이재명 대표 모습은 광복절 메시지와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15일 SNS 글엔, 소홀히 대해도 되는 사람, 조금 억울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그의 억울한 심정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개인의 존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이 우회적으로 담긴 글이다. 심지어 개개인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재들이란 철학적 표현을 썼다. 자신은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까지 내 비쳤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4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혼자 출석한다고 밝혔지만, 1원 한푼 받은 적이 없어,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을, 당원 상대 편지에서 밝혔던 그다. 검찰청 출석에 동참할 개개인은 말리지 않겠다고 한다.

 

진정성 오해 소지가 있다는 여권 논평이다.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 안면인식장애로 좀스런 정치인이란 소리까지 들은 그다. 16일 백현동 재판에선, 개발 특혜 몫 200억 요구 배경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 증언이 나왔던 터다.

 

안면인식장애라는 희한한 어휘에, 이젠 일부 보수단체 사람들까지 대표직 사임하라는 얘기까지 나온 형편이다. 가장 급한 대목은 검찰 소환에 이어,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묻지마 기소에 있다.

 

인간의 존엄이 회복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다. 광복절 글은, 78년전 종속적 존재로서 숱한 핍박받던, 일제 치하 민족 운명을, 자신의 신세에 빗대지 않았나 싶다. 검찰과 윤 대통령이 개개인의 인간 존엄을 소홀히 대한다는 그의 항변으로 들린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자유, 평화, 번영에서 찾던, 윤 대통령의 광복절 의미를 염두에 둔 건지, 그런 거대 담론보다, 이 사회가 개개인 인간 존엄을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그다.

 

백현동 배임 혐의 등 검찰 소환이 4번째 이를 정도의 시달림 때문인지, 이준석 대표 지적대로, 슬슬 이상해지며 완전 자신감 상실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어진다. 사법리스크나 정치적 공세 등을 극복해 가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존엄성을 찾아 나갈지 지켜볼 일이 되었다.

 

거듭되는 정권의 정치적 공격으로, 쫄깃쫄깃해진 가슴을 강골로 버텼던 윤 대통령이 반면교사가 될까. 정치 초년 때의 박력은, 혁신위 공천안이나 김문기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거칠 것이 없던 옛 모습 아닐까.

 

尹 광복절, 민주 위장 공산 반국가세력 척결 - 유엔사 7곳 일본 기지, 북한 남침 최대 억제

 

[세상소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주목받고 있다. 제78주년 광복절 메시지가, 그간의 국가 통치 철학을 명확히 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영광 뿐이다’, 독립운동가 고 이희승 씨의 시를 유동근 배우가 낭독하면서 시작된 이날 광복절 기념 행사였다. 태극기, 자유 의미, 독립군가 배경 경축 공연, 경축 대합창, 독립 유공자 포상,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순서로 진행되었다.

 

미리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김영관 애국지사, 일본에 거주하는 마지막 생존 오성규 애국지사를 맞이하는 형식으로, 경축 행사장에 입장했다. 독립운동 정신이 북한 등 공산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이었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통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 경우,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란 얘기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추구한 대한민국과 극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냐는 반문이다.

 

그럼에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을 지칭했다. 이들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다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대통령이다.

 

친공, 친북 세력, 추종 세력, 맹종 세력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념 갈등 현실을 명확히 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고, 선열들이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었던 터라, 국가 정체성, 국가 요체를 흔드는 반국가세력을 털어 내겠다는 다짐이다.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를 바탕으로, 산업발전, 경제성장,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냐는,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다. 작금의 공산권 위협으로부터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선,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 되는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 성과를 강조했다.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란, 예전보다 강력하게 경제안보 동맹 의미를 새겼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한일 양국 안보 경제 협력 파트너, 미래지향 협력 교류,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등의 어법을 구사했다.

 

핵심은 북한 핵무력과 미사일 공격 위협이 현실이다는 인식에 있다.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의 안보 지렛대 역할을 이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일본의 7곳 후방 기지가 북한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를 새긴, 이날 광복절 경축사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 위기를 인식하고, 크게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선제적 입장표명으로 분석된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재론했다.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그의 안보 철학이다. 자유국가 연대와 막강한 군사적 힘을 기반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을 막아내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바이든 초청 한미일 정상회담을, 경제안보 동맹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윤 대통령 구상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북중러 공산권 위협이 도사린, 동북아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다. 한일관계가 개선돼, 양측이 협력해 동북아 전선을 지켜줄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라는 미국의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