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구속영장 청구 - ‘윤관석 · 이성만, 이재명 따라하기’ 시험대 올라

[세상소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표결 이후, 다수당 폭거에 기회를 보던 검찰이 민주당에 의회 민주주의 여부를 다시 묻게 되었다. ‘노웅래–이재명’에 이어, 검찰의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관계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의원이라고 해 특권이나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되지 않는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해, ‘이재명 따라하기’ 수법으로 진술서만 내고 묵비권 행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검찰도 이젠 ‘이재명 따라하기’ 방식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혐의 부정하는 의원 경우 사실관계 소명은 법원 영장실질 심사에서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면책 특권 행사해 다수당 민주당 세력 믿고 해보자는 식으로 나온다면, 검찰도 물러서기 어려운 지점이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의원 또한 판사 앞에서 해야 하는 순서가 맞다. “여론 재판을 단죄하려는 시도”, 검찰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지위도 특권이다.

 

다음 순서는 송영길 전 대표이다. 당대표 경선캠프 콜센터 운영자로 알려진 박모씨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검찰도, ‘이재명 따라하기’ 의원들 상대하고자, 기존 전술도 바꿨을 거로 추정된다.

 

2021년 3~4월쯤 전당대회 경선캠프에서 콜센터 직원들에게 일당, 식비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 향응 정황이 포착된 모양이다. 사건의 중심엔 ‘300만원’, ‘50만원’ 돈봉투 살포에, 두 의원 목소리가 담겼다는 3만여개 녹취록이 있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이 새롭게 알려져 있고, 지역본부장 경우는 현금 1000만원이 살포된 모양이다. ‘300만원 돈봉투’ 살포에는 이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다.

 

2021년 4월 말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윤 의원으로부터 수수한 혐의가 이 의원에 적용돼, 다수당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믿고,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마냥 ‘나 몰라라’하는 경우, ‘이재명 따라하기’에 이 대표만 처지가 궁색해진다.

 

굳이 애꿎은 ‘이재명 따라하기’하다, 이 대표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각할 법원을 떠나, 여론 재판에서 비양심, 부도덕 민주당 소리 듣지 않았으면 한다.

윤석열 ‘민노총 반정부 불법 시위’ 공권력 엄정 집행 주문

[세상소리]   지난 광화문 일대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불법 시위에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엄정 집행을 현장 치안 담당인 경찰에 주문했다.

 

불법 시위가 만연되고 반정부 분위기에는 공권력 집행 책임이 있는 경찰 당국의 느슨한 치안 조치가 가장 크다. 그 배경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 원칙을 중시하고는 현장 책임 추궁에 대해선 미온적인 법원 조치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주 1박 2일 민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된 소식에 따라, 경찰 등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는 소식이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시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었다.

 

갈수록 심하게 도를 넘는 불법 시위에 대해, 온정주의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통령이 팔을 붙이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따갑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배경에 문재인 정부 얘기가 거론됐다.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였다는 지적에는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 무단 도로점거 등이 현 정부 들어서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추세에 정권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론’이 대표적이다.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 인식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언’이 새겨질 때다.

 

문제는 공권력 엄정 집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 시, 그 책임을 경찰이 오롯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 경찰 과잉 진압 책임에 따른 담당자의 민형사 문책이다.

 

그래선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란 대통령 발언에 실린, 관계 행정당국 특히 경찰의 고민이다.

 

대통령 주문만으로, 경찰과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법 집행이 현장에서 이뤄질지 국민의 우려가 깊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를 주장하는 민노총과,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간의 긴장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자유와 책임’, 이 균형에 대해 문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젠 낯설지가 않다. 친정부 민노총이 반정부 민노총으로 돌변하는 데는 불과 1년밖에 안 걸려서다.

‘아태협 안부수’ 징역 3년6월 -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공모

[세상소리]   경기도 대북사업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약5억원 건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 선고가 23일 내려졌디. 징역 3년6월 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달리 횡령죄에다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검찰 측 기소 혐의를 법원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증거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시였다.

 

사적으로는 아태협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중 7억은 경기도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시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 위한 밀가루 지원 경우,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음에도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사안은 그가 2018년 12월,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한 범죄이다. 당시 두 사람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위원장 등을 중국에서 만나 총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을 건넸다고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해선, 안 회장이 2018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기업 기부금 12억원 및 4억8000천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빼돌려 사적 유용했다는 검찰 측 기소는 재판부가 인정했다.

 

범죄은닉 혐의로는 검찰 수사 대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직원들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무혐의가 났고, 대북사업 관련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북한 그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혐의는 인용됐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쌍방울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데다, 그 액수가 12억5000만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북한에 불법 자금을 건넨 점, 북한 그림 은닉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저지른 일에 속죄한다”는 안부수 회장 최후 진술이 알려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영향이 미칠 거로 판단된다.

‘선한 척 돈벌이 매진’ 성향 정당 사회단체 척결 “잘 했다”

[세상소리]   “선한 척 돈벌이 매진한 분들”로 일컬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에 대해, 양심의 칼날을 휘두른 전직 문재인 정부 행정관 얘기가 전해져 화제다.

 

한 마디로 “선한 척”하는 사람들, 정치권엔 “선한 척 줄 서거나 영향력 행사한 분들”,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다 “든든하고 힘센 오빠, 형님”들 빽에 사회 개혁 추진을 접었다는 그다.

 

그는 “무력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 정치, 사법 권력이 바뀌는 이치라, 새로운 ‘힘센 오빠’, ‘형님 무력’에 줄 서, 호가호위하며 강력하게 저항하는 시민단체의 민낯을 전했다.

 

다들 겉으론 “선한 척”, 안으론 “돈벌이에 매진”한다는 사람, 달리 위선과 이중 인격체 모습인 정치권 인사, 정당, 시민단체 등을 가리키지만, 정작 인간의 억눌려진 욕망을 어쩌랴.

 

“정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거나,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자발적 후원금을 받는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모두 포털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그의 공직 철학과 도덕적 양심이 전해졌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지급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놓고 칭찬하기는 어렵고, 전 정부 공직자라 이도 대놓고 비난은 못 하지만, 양심에 따라 “잘 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윤 정부 좋아하지 않지만 “잘한 건 잘한 거다”, 또 “상대 당이지만 이건 잘하는 거다”고 높이 평가한 그 행정관을 보니, 정치의 본질은 없어지고 ‘돈벌이 매진’하는 정당, 의원, 사회단체 등이 왠지 초라하게 보인다.

 

“정치판 기웃거리고, 돈 장난하고 내부 정치로 지도부를 위하지만 말라”는 그의 일갈은 억눌러진 양심에 울림을 준다. 생계로 정치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양식있고 양심있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다.

 

부패 짓 하며 정의로운 모습, ‘정치 앵벌이’, ‘가난 행세 정치인’ 호주머니에 숨겨진 거액의 돈은 어떻게 설명할까는 간단하다. 돈 얘기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서다.

 

뭇 사람들을 싸잡아 비양심, 부도덕 도매금으로 넘기는 이들에 비춰, 정치 성향 떠나 기본적 양심에 호소하는 해당 행정관 경우, 적잖은 교훈과 귀감이 된다.

민주당, 내로남불 ‘남국 강’에서 부도덕 ‘남국 바다’ 빠져

[세상소리]   김남국 코인 의혹이 조국 사태 우려에다, ‘김남국-이재명’ 간 코인 자산 유착 관계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내로남불 ‘남국 강’을 넘어 부도덕 ‘남국 바다’ 설이 난무하다.

 

코인 의혹엔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이 겹쳐, 이 대표에겐 악재 중의 악재로 분류되고 있다. 대표직 사퇴 요구는 고사하고, 코인 의혹과 관련된 재산은닉 의혹에 부정부패, 위선, 부도덕 ‘남국 바다’에 빠졌다는 중론이다.

 

코인 사태 추이에 따르면, 초기엔 민주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공세”로 맞서겠다는 14일 김 의원 페북 글 이후에도, ‘김남국 지키기’에 나섰던 지도부, 의총에서 사과했던 이 대표에게, 늦장 대응, 미온적 태도, 거취 압박까지 거셌다.

 

‘몸안 균’을 비유로 들며, 공격해서 없애야 한다는 ‘백혈구’ 얘기 전했던 SBS 라디오 김종민 의원, ‘김남국 비호 처럼회 해체’를 재론한 YTN 라디오 박지현 전 위원장, ‘당의 민낯, 반성 없는 온정주의 반복’ 난타한 비명계 의원들로 요약된다.

 

특히 도덕적인 척, 깨끗한 척하지 말자는 취지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던 양이원영 의원 경우 한심한 생각이 들게 했던 터다. 실정 덮기 위해 코인 의혹을 고의로 흘린 윤석열 정부라는 김 의원의 지난 김어준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은 가관이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 있느냐”는 지난 16일자 동아일보 보도 경우, 양이 의원 의식구조가 민주당 전체를 쓰나미처럼 덮쳐, 앞으로도 민주당 정체성과 정치의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거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언제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하라고 한 국민은 없다. 그들 스스로 진보 가치에 도덕과 청렴을 강조한 바람에 ‘정치 앵벌이’ 소리 들었고, 사회 개혁 목소리엔 ‘체제 흔들어 챙길 기회 만들자’ 소리 들었던 터다.

 

적당히 챙길 것 챙기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밖으론 가진 자를 부도덕하게, 서민들 부추겨 시위와 집회로 판을 흔들며, ‘깨끗한 척 정치인 되지 말자’는 정치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의미에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정치인 기대는 고사하고, “그저 권력이 없어 부패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진중권 교수 지적처럼, 위선을 떠는 부정부패집단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할 때다.

 

민주당 ‘남국 바다’를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다. 동아 매체에 따르면, “어이 없다”는 18일자 세계일보, “자폭 발언”이란 17일자 매일신문 사설, “위선자임을 자인하는 행태”라는 16일자 문화일보 사설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청렴해야 할 선출 공직자 덕목에, 도덕성, 정의, 공정, 상식을 저버린, 시정잡배보다 못한 의원들 의식구조에 정치가 왜 있어야 하냐는 근본 질의이다.

‘윤석열-젤렌스키’ 히로시마 정상회담 – 유럽 경제안보 연대 강화

[세상소리]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연대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에, 유럽과 아시아 간 경제안보 협력 분위기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자유사회 국제연대 축을 결성하는 시기에 맞춰, ‘윤석열-젤렌스크’ 21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실하게 다지는 성과이다.

 

유럽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 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우크라이나 경우, 6.25 전쟁을 겪은 이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성장 모델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정상회담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도적 비살상 장비 지원에 감사 표시를 직후 트위터에 올렸다는 소식이다. “지뢰제거 차량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계속 협력을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앞서 그의 부인 젤렌스카 방한에 이어 그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한층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우방이 된 셈이다. 이런 우정과 연대는 전후 우크라이나와 경제안보 관계에 엄청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강제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적극 반대한 윤 대통령 목소리에, ‘대만-중국’,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포용해 자유 국가들을 축으로 새롭게 만들려는 국제질서에다, 대만과 함께 한미일 동아시아 경제안보 질서에, 한국의 역할이 이번 G7 정상회담 성과로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유럽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러시아의 전면적 공세를 격퇴시킬 내용을 브리핑했다고 전해져, 전후 복구에 대한 한국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의 한국 기대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부인 젤렌스카 접견에 따른 군사장비 지원 확대 요청에 이어, 이번 양측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력 지원 내용이 어디까지 이뤄져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젤렌스크-윤석열’ 연차 회동에서 군사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 되었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