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지난 광화문 일대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불법 시위에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엄정 집행을 현장 치안 담당인 경찰에 주문했다.
불법 시위가 만연되고 반정부 분위기에는 공권력 집행 책임이 있는 경찰 당국의 느슨한 치안 조치가 가장 크다. 그 배경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 원칙을 중시하고는 현장 책임 추궁에 대해선 미온적인 법원 조치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주 1박 2일 민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된 소식에 따라, 경찰 등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는 소식이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시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었다.
갈수록 심하게 도를 넘는 불법 시위에 대해, 온정주의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통령이 팔을 붙이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따갑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배경에 문재인 정부 얘기가 거론됐다.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였다는 지적에는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 무단 도로점거 등이 현 정부 들어서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추세에 정권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론’이 대표적이다.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 인식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언’이 새겨질 때다.
문제는 공권력 엄정 집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 시, 그 책임을 경찰이 오롯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 경찰 과잉 진압 책임에 따른 담당자의 민형사 문책이다.
그래선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란 대통령 발언에 실린, 관계 행정당국 특히 경찰의 고민이다.
대통령 주문만으로, 경찰과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법 집행이 현장에서 이뤄질지 국민의 우려가 깊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를 주장하는 민노총과,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간의 긴장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자유와 책임’, 이 균형에 대해 문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젠 낯설지가 않다. 친정부 민노총이 반정부 민노총으로 돌변하는 데는 불과 1년밖에 안 걸려서다.
